권유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3억797만원 보다 2,444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24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 공무원봉급 체제와 2006년도 봉급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 총 456만5천원이 감액된 3억4,69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수당도 본봉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고,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9페이지 여비는 당초 2,808만원에서 390만원이 증액된 3,49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정자문위원회 연구활동을 위한 보상금조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는 의회청사 전기배전판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기 위해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DF전환 프로그램과 문서전용 스캐너, 5대 의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구입비 500만원해서 총 9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의정활동비는 금년도부터 의원님들 보수체제가 당초에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유급화됨으로 해서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저도 알고 있는 형편이지만 의회 전문위원이 자리를 비운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본청에서 혹시 과장님 들은 이야기라든지 이번 인사 때 같이 할른지 모르지만 홍 전문위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인 3역을 할 정도로 바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참모회의 석상이나 부군수회의 때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행정과장은 없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발령을 내면서 우리 대신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연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50만원 10회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의원 말고 위촉하는 자문위원이죠?(예) 그런 것 같으면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않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는 규정상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구성 자체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측면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문위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50만원은 그분들이 필요할 때 식대하고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일정액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추정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모자랄 수 있고 또 남길 수 있고 추정 금액입니다.

만약에 10회를 규정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금액적으로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구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10회를 다하지 않으면 여유가 될지 몰라도 적지 않나 싶어서

10회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임의적인 숫자입니다. 3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상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년치입니다. 7월은 가고 8월부터 하면 5개월이 안남았는데 5개월만에 10회를 다 하겠느냐 보고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하면 틀려집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회라고 하니까 연 10회인 줄 알고, 군에서 수당 주는 것도 한번 나오면 민간인들에게 7만원씩 주는데 3만원 연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적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전기배전판은 어떤 것을 하는데 700만원 소요됩니까?

청내 전체 전기배전판입니다. 건물지을 때 한 것입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90년대 초반일 것입니다.

배전판이 고장이 나고

누전이 되고 고장이 나니까 진단을 했습니다. 1년에 1번씩 진단을 받습니다. 전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받아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보여 보니까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합니다. 간담회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격 인물이 있으면 염두해 두었다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하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추천하면 조기에 구성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797만원 보다 2,444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241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