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관련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후 각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제안설명서 2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당초에는 1백만원이었는데 125만원이 더 늘어서 225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9억원이 다시 확보되었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이 4억5천만원 다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당초에 4백만원이 도비였는데 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9백만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사업은 당초에 1,660만원이었는데 1,514만원으로 14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 환경보전기금 지원 당초에 6백만원이었는데 80만원이 감이 되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일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가 75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감 2만5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가계지원비 감 4만4천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8만2천원 인건비 성격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우포늪 이것은 감 8만4천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278페이지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증감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조사 당초예산에서 64만8천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 감 1,495만3천원 이 부분은 6월1일부로 우포늪 관리담당부서가 관광개발단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목신설에 따른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얹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우포늪 관리 관광개발단에서 예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하단에 피복비, 연료비, 이 부분도 우포늪 관리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280페이지 위에서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우포늪 관리 과목변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2,130만원에서 2,760만원, 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밑에 월액여비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156만원에서 186만원으로 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따오기 복원 관련 자료수집하고 따오기 복원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이 부분도 우포늪 관리로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아까 국도비 세입변경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기정이 4,220만원이었는데 1,125만원이 늘어서 7,071만6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2,85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2006년 환경보전기금 지원 이 부분은 당초에 6백만원에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시설비 중에 우포늪 관찰로, 전망대, 주차장 유지보수 이것도 우포늪 관리해서 과목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40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면의 성씨고가, 군청뒤에 문화공원, 유어세진주차장 해서 화장실이 3동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증가부분입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 이것은 환경위생과가 5월1일부로 계가 두 개 늘어서 8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 13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청소인부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에 도비 반납부분입니다. 787만7천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보조요원 63만3천원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당초에 558만원이었는데 9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인부임은 6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824만8천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3만원에서 5만원 조례 개정되어 인상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당초에 1,488만원에서 240만원이 인상된 1,728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용역비 쓰레기 수거체계개선에 따른 처리비 산정용역 6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마신구쓰레기장 새로운 쓰레기장에 도시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은 분리수거가 됩니다. 산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한 것입니다. 용역비 확보해서 체계개선에 따른 대책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를 연결해서 285페이지 시설비가 노후소각시설 보수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매립부분은 내년에 신구쓰레기장으로 넘어가지만 소각 부분은 그대로, 소각기가 2001년도 건립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한다 계획이 되어서 완전히 못 쓸 때까지 몇 년간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차원에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신규쓰레기장 조성사업 10억입니다. 130억 중에서 35억만 확보 안하고 9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95억은 확보되어서 사업하고 있고, 35억은 연차별로 확보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25억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참에 확보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에 차차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감 1억5천만원 이 부분하고 창녕군쓰레기처리장 주민지원기금 3억 이 부분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줄에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기정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남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이 기금을 3억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합의보길 기존 시설비 5억 있는데서 1억5천만원은 삭감시키고, 새로운 예산 1억5천만원 확보하고 해서 기금은 3억 확보하고, 시설비 해소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에서 6억5천만원이 되니까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봤기 때문에 6억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3억에 대한 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면 이 부분은 이 3억하고 당초 시남쓰레기장 5억 이것은 예산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5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천만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쓰레기장 3억은 참고로 해주시고, 밑에 부분 국내여비는 당초에 744만원에서 864만원으로 12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스마일 음식점 손씻는 시설설치 750만원은 아까 도비 세입 온 부분을 바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 청소인부 이것도 표기는 안되었지만 우포늪 관리 과목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287페이지 제일 위에 람사총회 관련 우포늪 입체현황판 제작 1천만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사무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람사총회가 2년후 2008년 11월부터 열흘간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창녕군을 알리는 절호가 기회가 왔습니다. 창녕군이든 우포늪이든 부곡온천이든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오시면 알겠지만 한 벽면을 공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2미터 4미터 정도 되는 우포늪 전경 입체간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만한 휴대용 간판하고 람사대비해서 도로변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한 이삼백억 들여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정비계획을 요소요소에 표시해서 보고도 드리고 관리하는 도면을 입체현황판을 세 개 정도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창녕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몇 십 배의 가치가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람사총회관련 홍보물 제작, 우포늪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우포늪 진입로 배너 교체, 안내 리후렛, 공공요금, 안내소 화장실 전기료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에서 당초예산 있는 것을 전부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 이 부분도 환경관리에서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289페이지 이 부분도 환경관리에서 과목변경된 부분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람사 1,268만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람사와 관련해서 직원 4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람사총회 1백만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1백만원, 2백만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이번 추경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람사총회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있는 것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복원 관련자료 수집 1천만원 확보해놓은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의원님 두 분이 가셨고 중국에 섬서성에 따오기를 우포늪에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환경운동단체에서 중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 4월달에 환경단체만 별도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서 민간단체하고 한번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1천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따오기 복원 관련 자료수집, 따오기 복원 심포지엄 이 부분 228만원도 과목변경된 부분으로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2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 이 부분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291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 상징탑 공모 심사수당, 생태공원조성사업 상징탑 건립 감리비 이 부분도 전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시설부대비 4백만원 이 부분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제일 밑에 시설비 중에 우포늪 관찰로, 전망대, 주차장 유지보수비 4천만원 이 부분도 환경관리에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포늪 안내소 및 판매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진주차장에 우포늪 안내소 판매센터가 40평이 있습니다. 안내소, 판매센터, 매점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우포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생태전시관을 1,030평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용 30%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준공이 되면 지금 있는 안내소하고 판매센터 이 부분이 너무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1,030평 그 부분하고 외부건 실내건 걸맞게 리모델링 하는 공사비가 용역을 산정해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에 혐오시설 관리하고 환경 위생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얹은 것은 일반 경상비하고 필수적인 시설비 일부 얹었습니다.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회의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의 사정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에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이후에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총무위원회 검토보고가 빨리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1억5천만원이 감되어서 밑에 3억원이 주민지원금으로 되었는데 결국 1억5천만원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지요?(예) 이 3억원은 별도로

이 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기금은 지역협의체라고 동네별로 남지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 3사람 대표가 나와서 15인 이하로 해서 저도 포함되고 위원장님도 포함됩니다. 위원장님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주민협의체 명의로 통장을 3억 기금 확보해서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시설비적인 성격인데 단지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의 책임하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재량이 있는 사업비를 위의 시설비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이고, 위에는 행정에서 집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비는 원래 5억인데 그것은 해마다 확보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한참에 3억이 안되니까 1억5천하고 여기에서 1억5천 깎아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부터 먼저 저가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그다음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권유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 285페이지에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관련과 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창녕군쓰레기장주민지원기금까지 설명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시남쓰레기 민원해소사업은 시남쓰레기장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쓰레기장 미착공으로 인해서 사실 남지분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당초예산에 5억 주민민원해소사업이 기정 되었던 예산은 그대로 5억을 집행하고 밑에 있는 주민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내놓으시고 기금 예산을 잡으셔야지. 기금운영계획도 없이,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20억 신규 쓰레기장이 기금운영계획 조성할 때 제가 자료 있습니다. 그때당초예산에도 안내놓으셔서 수정예산서에 내놓아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서 차후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예산을 잡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억 기금이나 숙원사업비나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확보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당초에 기금을 1억5천 해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고 했는데 그러면 숙원사업비에서 1억5천만원을 깎더라도 기금은 3억을 해달라 이래서 기금을 3억 확보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하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러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이 있어야 기금을 어디서 전입받을 것인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재원이 마련되면 어디에 쓸 것인지, 기금운용계획이 선행되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든지 쓸 계획을 해야 되지, 그 계획없이 3억 이래놓고 이 3억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 말입니까?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이 …

과장님 그렇게 확고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해 드릴 수 없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기금이라 하는 것은 기금예산이 확보되어야 기금운용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하기는, 예산계 직원이 …

예산계에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보세요.

쓰레기처리장 설치지원기금 앞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추가로 3억하는 부분은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자체의 50% 이상 변동이면 의회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3억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기금운용을 따로 안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앞에 당초예산 수정예산서에서 기금승인 받은 것은 신규 쓰레기장에 소요될 주민민원해소 기금이고, 지금 추경에 나온 예산은 신규 쓰레기장이 아니고 남지시남쓰레기장에 쓰일 기금이다 말입니다.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당초예산 기금은 신규쓰레기장의 기금이고, 지금은 남지쓰레기장의 기금인데 왜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답변을 하죠?

구자천 위원장님, 20억에 대한 예산 …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의 답변보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예산과 같이 제출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 20억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같이 제출이 안되어서 승인해 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추후에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 20억을 승인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3억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야 되고, 예산계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50% 변동부분이 아니다 했는데 50% 변동부분은 기정 20억 중에 목간에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조정이 50%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3억이 더 늘어난다든지, 다른 사업에 3억이 늘어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286페이지 스마일 음식점 손씻는 시설설치 도비 750만원, 구체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읍면별로 합니까? 업소를

대송숯불갈비에 가면 손씻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개소당 150만원 5개 750만원을 확보해놓았는데 …

스마일 업소에 얼마?

한 개 만드는데 150만원입니다. 750만원 같으면 5개 업소. 저희 스마일업소가 관내에 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를 잘되는 업소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0개 내에서 5개를 선정했는데 …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45개 업소는 불만이 없도록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

예.

280페이지 따오기 복원관련 따오기가 무슨 새 이름입니까?

이게 황새의 일종인데 1945년까지는 전국에 무리지어 살다가 멸종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제198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철새입니다. 그래서 철새가 중국에는 상현에 8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우포늪에도 따오기를 인공적으로 사육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작년에 형성되어서 작년 9월에 1차로 갔다왔고 올 4월에 창원마산 환경단체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가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갔다왔다하면서 진척이 어느 정도?

금방 하루 이틀 가고 오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서서히 여론형성도 되어야 되고 중국간의 외교관계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인공사육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왔다갔다 해야 됩니까? 자료수집이나.

저희들이 한번밖에 안가고 환경단체에서 한번 갔기 때문에 람사대비해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다왔거든요. 그당시에는 공무원과 환경단체만 갔고 이번에는 민간단체하고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에 감사합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국도비로 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서 특정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상당히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야간에 총기까지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건의까지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물망을 지원해 준다든지, 안그러면 조수피해에 새 중심으로 할 것인지, 멧돼지 중심으로 할 것인지 지원방법과 설치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해서 5,046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5월25일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평당 50평이상, 최하 20만원, 최고 3백만원해서 피해발생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8명 구성해서 의원님 두 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8명이 구성이 되면 아직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피해보상을 하는 돈이고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하는 것은, 그다음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40%가 자부담입니다. 2천만원 중에 1천만원 정도, 그러면 100만원 주면 60만원 보조해 주고 40만원 자부담 그런 식으로 해서 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색기, 경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야생동물 대상은 멧돼지 구분이 없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이 부분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40%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천만원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얹었다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올해 시행해보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1년 예산 규모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금액은 적은데 과연 신청이 많았을 적에는 그렇다고 어디 지역은 해주고, 안해줄 수 없고 이것도 100% 보조도 아닌 자부담이 40% 이런 입장에서 혹시 지역민의 어려움도 따르지 않겠나 싶어서 설치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면서 적의하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하면서 확보를 더 한다든지, 올 예산 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많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적의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질의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구 새로운 쓰레기장에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 점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구 쓰레기장에 현재 저희들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타는 쓰레기는 색깔을 구분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어떤 색깔로 해서 짝수날 내고 홀수날 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도시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용역업체에 용역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쓰레기 산정을 위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286개 마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준 결과를 가지고 4개 업체에 용역을 6억5천 정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신구 쓰레기장에 간다고 작년 12월20일 계약체결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처럼 절대 반입 안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관계는 교수한테 문의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신구 쓰레기장에 간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쯤 나오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일반 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군에서 따로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ENC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하고 집단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하고 있고 전체적인 음식물, 재활용, 매립쓰레기 이 세가지를 지금까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음식물 사료화하는데 들어가는데 5톤 정도 들어가고, 다음 음식물 비료생산하는 ENC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아파트 같은데 용기를 놔두고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가정집에 가는 것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해서 짝수 홀수날 용기를 넣어서 반출하면 네 개 업체에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거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매립쓰레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용역업체부터 분리해서 발주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6백만원을 들여보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 용역비를 주고 있고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아파트인데 …

수거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파트만 수거합니까?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제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드리면 제가 사는 부곡지역은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지인데 음식물 수거차가 다 수거해 가고 있던데 …

현 수거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홀수날 적색 봉투에 내놓는 기준입니다. 불에 안타는 쓰레기 및 음식물은 짝수날 백색, 미색봉투에, 재활용품은 월요일 목요일 일반포대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하는데는 아파트하고 집단지역 학교같은데 하고 도천 정주권개발사업된 지역에만 일부 …

창녕읍, 남지읍 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안합니까?

안합니다. 아파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통을 별도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더라도 쓰레기장에 바로 들어가는 …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따오기 관계 이 부분은 지난해 9월달에 따오기 관계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환경단체와 공무원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4월에 마창환경운동연합에서 도 연합에서 다녀왔습니다. 작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11명이,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다녀왔고,올해 2차 중국 상지성 양현에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마창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 주관으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공사육하기란 군단위로는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람사총회를 2008년11월달에 대비해서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반반입니다. 의원님들은 두 분 갔다오셔서 효과가 있다 했는지 없다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뤄진다는 차원은 아니고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단체하고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예산 일이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창녕을 살리기 위해서 람사총회라 하는 것은 세계적인 행사고, 그다음에 필드 행사는 주남저수지, 우포늪을 하고 다음에 창원에는 컨벤션센터에 주 경기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내년부터 두 쌍을 가져와서 키운다 이 차원을 떠나서 이번에는 민간을 주재로 해서 한번 다녀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답변은 세 번째 갔다온다고 해서 따오기를 가져온다 안가져온다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따오기가 중국에서 구해 와서 번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시면서 …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답변은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유도심문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한 것은 창녕군의 람사하고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리모델링 공사 1억1,3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우포생태공원조성 일부분인 우포생태전시관을 94억을 들여서 화장실 31평, 전시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999평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만 따지면 1천만원이 되고, 40평 정도 만약에 1천평이 건립되고 나면 이쪽 부분은 화장실 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심한 끝에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1억1,300만원 계산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가 한 동에 7백만원, 내장공사가 평방미터당 6백만원, 창호 공사가 1,900만원, 바닥공사가 2,100만원, 내부도장공사가 7백만원, 아스팔트 싱글공사가 1,400만원, 천정공사가 1,100만원, 스플랫공사가 1,600만원, 공통가설공사 등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300만원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친화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건축하고는, 일반 가정주택 짓는데 250만원 들고, 창고 짓는데 100만원, 150만원 들고 조립식하는데 30만원 들고 이것과 비교해서는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스팔트 싱글 전기 전부다 친환경으로, 일단 산출근거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6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남상수, 상공담당주사 성학경, 교통행정담당주사 하종회, 교통지도담당주사는 휴가중이라서 오말용 차석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곤 위원님, 임재문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저희과 추경예산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저가 간추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총액은 총 71억2,77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2억3,211만6천원 대비 14.37%가 증액된 8억9,56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내역 주요사항은 보고드리겠지만 지역경제개발비와 교통관리로 예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안에는 지역경제개발비로서 기업지원관리와 상공관리, 실업대책관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교통관리비에 교통관리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예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교통행정예산으로 8억5,88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 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세에서 나오는 세금의 일부를 군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대지 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기정예산이 24억8,189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3억9,301만2천원이 증액된 28억7,49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창녕재래시장 러브투어 행사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2,676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사업비 1,705만8천원 감액은 308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사업의 분권교부세로 1,7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균특회계 60%, 군비 40% 비율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서 창녕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20만원을 감액하여 영산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금액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등의 예산은 기정예산 5억7,615만8천원에서 4,172만2천원을 감액한 5억3,443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230만원을 감액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30만4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성 광계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도비 5억4,300만원을 지원 예산 요구하였으나, 현지 점검후 도에서 4억8,300만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확정지음으로서 당초 도비보조금 세입액 중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비보조금 등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4,816만2천원 보다 6,417만6천원이 감액된 5억8,39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억2,432만원 보다 1억589만8천원이 감액된 11억1,84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비가 올랐기 때문에 전 기관이 일률적으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계성 광계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정 도비 5억4,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4억8,300만원만 들어와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 사업인데 당초 기정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백만원을 추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6개 업체가 올해 ISO사업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밑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당 금액이 작년도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25,7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 27,500원으로 1,800원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금액 9만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계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9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창녕재래시장 러브투어 행사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10만원, 군비 390만원으로서 각각 35%, 65% 부담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올 가을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 재래시장으로 모셔서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는 창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영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균특회계 60%, 군비 40%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20만원이 창녕시장과 영산시장에 금액이 수정되어서 20만원이 작게 된 데가 있고 20만원을 더 올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303페이지입니다. 현대화시장 시설 수선 4개소가 있는데 1천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1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올려서 1억5,600만원으로 된 것은 이방시장 어물전이 파손이 되어져서 상반기에 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재래시장쪽에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해서 시장이 파손될 때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밑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4년도 예산으로서 2005년 3월에 완공된 창녕문화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인데 지방에 있으면 국비와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쓰는 예산운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의 감사때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66만9천원을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을 정해서 돌려주어야 될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 도비예산이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로 일부 전환되고 우리 군비로 집행하도록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은 없는데 예산이 변동이 되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경상적 경비와 30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똑같이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없어짐으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3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밑에 202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경상예산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59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국비가 98.5%, 군비가 1.5% 부담하던 것을 이번 예산에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하도록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307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479만2천원이 남았는데 국비 사업입니다. 잔액을 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어차피 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1,479만2천원을 돌려주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1일 25,7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 인부임 단가가 27,5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 119만8천원에서 150만2천원으로 도비가 30만4천원 증가해서 교부되었으므로 군비 13만4천원을 안 쓰고 도비 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군내 벽지노선은 지방도 1034호선상의 성산면 이천에서 가복까지등 12개 노선으로 운행거리는 91.4㎞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일 이후나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등 요일을 구분해 가면서 노선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시간까지 승차를 해서 승하차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1회 ㎞당 평균 수송인원은 2.38명입니다. 손익분기점이 2006년도 적용 평균 승차인원이 13.34명이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은 국비 1,705만8천원, 도비 7,416만4천원, 군비 5,904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비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1,705만8천원에서 1,777만6천원으로 71만8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도비도 7,416만4천원에서 8,198만4천원으로 782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부족액인 군비는 5,904만4천원에서 8,426만8천원으로 2,522만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택시와 시외, 고속, 농어촌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2/4분기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13억7,400만원이며 지급단가는 7월1일부터 LPG는 리터당 154원46전에서 186원50전으로 32원04전이 인상되었고, 경유는 리터당 210원04전에서 283원11전으로 73원07전이 인상되어 상반기 지급액보다 27.7%가 인상되었습니다. 지급한도는 택시, 시외, 고속, 농어촌버스는 전량을 지원하고 영업용화물차는 톤수별로 지급한도액을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까지 8억원이 더 있어야 충족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울산광역시에서 세입으로 징수해서 우리군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다음 버스승객 안전사고예방 주민교통 편의제공 및 쾌적한 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 군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도시형 버스 승객대기실을 3개소에 2,4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합면 도개마을, 도천면의 우강마을, 부곡면의 수다마을인데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설치를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인건비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이 일용인부를 여직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작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25,7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지었는데 지금 단가가 올라서 27,5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요원이 필요한 임금 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교통지도계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6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창녕 송현마을 공설주자창 설치사업에 3천만원과 길곡에 있는 신촌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전임 도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따와서 창녕 송현마을에 2,500만원, 길곡 신촌마을에는 7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땅만 고르게 해놓고 실제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다음에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항상 땅을 마련해서 주차장 공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9,30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2,864만6천원에서 3억9,301만2천원이 증액된 25억2,165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대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3만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 산에 있는 돌과 흙이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1만5천평으로 농공단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8억3,898만8천원 시설비가 감액되고 감리비는 6,8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3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창녕군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창녕군개발공사는 이미 우리군에서 설립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사업을 주게 되면 우리는 위수탁 수수료만 주면 다른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8월달에 농공단지를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버스가 오지, 산간지역으로 해서 우리 공용버스가 관내에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다른 읍면에도 불편한지 몰라도 성산 지역에 보면 후천리가 있습니다. 후천리가 경북 본말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 누차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손실보상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손실보상을 증액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누적된 불편한 주민의 마을이 있으면 개선방안책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경북쪽으로 생활이 되어서 경북에서 오는 버스는 바로 마을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현풍시장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 창녕시장 상권이 주는 원인도 되지만, 기타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적인 소관도 계속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노선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불편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닌데 버스면 버스, 영업용 택시면 택시, 대상되는 차량 기종이라 할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얼마, 택시는 얼마, 예를 들어서 관내 등록된 화물은 얼마, 이렇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예) 임재문 위원께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성산면 후천리 벽지노선 검토사항은 여기서 바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실무계장과 의논해서 현지를 보고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관계에 대한 것은 차 종류별로 복잡합니다. 한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6톤, 8톤, 10톤, 12톤이하 쪼개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평균 사용되는 LPG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차 같은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써도 지원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화물쪽에만 합니까?

지금 해주는 것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다 해줍니다.

부분별로 몇 프로 그것도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는 톤수별 한도액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버스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10%를 추가로 해서 지원해주고 상당히 더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유류소모량과 월평균 유류소모량,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정해놓고 3개월마다 톤당 차의 용량, 몇 톤 몇 톤 구분을 해서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행으로부터 올해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불려가서 포대안에 서류를 넣어서 확인을 받았는데 다행히 우리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3백대가 보상 찾으러 우리 창녕에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차가, 이런데도 저 사람들이 유가보조금을 주인이 떼먹어버리고 직접 하는 사람도 안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걸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눈을 대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검토를 해봐도 틀린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실무진 두 사람이 유가보조금 시기만 되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맙습니다. 저가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몇몇 영업용 운수하는 분이 간혹 질의라 할까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유가보조에 대해서 의원님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조한다는 것만 알지 내가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영업용 택시에는 몇프로 해주고 화물은 몇프로 해주고 그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저희들이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민감한 것 같아서 저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시간이 끝난 이후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라든지 왜 하는가, 하게 되는 기준, 기타등등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임재문 위원께서 물론 추경예산을 앞두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만 지역현실도 결국 이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업무니까 참고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3억7천인데 삭감이 18억 이상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남지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남지농공단지부터 활성화시키고 다른데 조성사업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왜 삭감이 되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잘 아시다시피 남지농공단지와 대지농공단지가 있는데 남지농공단지는 설립된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다가와 있고, 대지농공단지는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남지는 8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대합에는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지쪽에 보면 큰 업체로서 캡스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도 중국으로 이동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못 가도록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기업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윤이 안 남으면 중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기에서 버틴 것은 자기네들이 이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고 일단 판단을 해봅니다. 남지농공단지와 대합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원도 사실상 확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기술인력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가서 노동하는 인력들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 작게 받고 여기에 안 있습니다. 도시로 다 나가버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남지는 일단 공장은 다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가 나서 공장에 있던 당면 공장하는 분은 올해 안으로 준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남지가 유휴 노동력을 거기에 많이 투입하지 않을까,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쓸 것이라 합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것이고, 인위적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합은 12개 공장 중에서 한 개 큰 공장이 사실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지만 그 공장을 팔아라고 몇 번 발이 아프도록 다녔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사람이다 보니 서울 계시는데 물류사업처럼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안 팝니다. 돈을 많이 줄려고 해도 안 파는데 본인이 안 파는 것을 강압적으로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권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담아 듣고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농공단지는 저가 2004년 11월에 이곳에 와서 농공단지 승인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다니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산에 문화재도 있고 그밑에 보리를 해먹으니까 흙도 아무데도쓰지 못하고 돌도 못 쓰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보상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의 1/2로 설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까지 도청까지 모두 완벽하게 심사를 받고 우리 창녕군 감사를 할 적에 정말 농공단지 때문에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모가지가 날라갈 뻔 했습니다. 이게 까다롭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 되는 올 연말이 되어지면 농공단지가 분양 공고가 될 것입니다. 농공단지 실시해서 30%가 되면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분양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은 물론이고 다른 데서도 대구권역, 마산, 창원권역에서 가까우니까 15개 공장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고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공단지가 되고나면 평당 얼마 정도 분양될 것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고 2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6만원으로 우리 주변에서 공장 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장하기로는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공장과 비어 있는 공장 30여개 되어 있는 공장만 확보된다면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사실상 큰 공장이 많이 들어와도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공장 유치는 앞으로 직종을 가려가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3억3천8백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시설비가 처음에 30억 정도의 토지를 밀고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시설비는, 이 시설비가 반 정도 깎이고 물량이 주니까 자동적으로 프로테이지대로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대합농공단지하고 남지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대지에다 굳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입지조건이나 땅값이 첫째 싸니까, 남지, 대합보다 공장부지값이 쌉니까? 싸니까 남지, 대합에는 안 들어와도 대지는 안들어오겠나 그런 …

그것은 아니고, 권 위원님 지금 남지농공단지와 대합농공단지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이 100% 다 들어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중앙에서 와서 감사를 해도 그렇고, 그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매출되는 액이 옛날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공장부지를 조그마한 농사짓는 것보다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세금을 받아서 행정을 운영하는데도 유익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뜻과 과장의 뜻과 우리 주민들 뜻이 농공단지가 오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100% 행정에서 볼 때 남지같은 경우에 다 들어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이 현재 들어선 공장 외에도 주위에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 깊이 모릅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공업지역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지농공단지에 100% 기업이 다 들어왔다고 봤을 때 옆에 농공단지는 일부 땅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야 되지,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실제적으로 조성해놓으면 저렴하고 장기간 융자식으로 받아서 10여년간 갚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실제 옆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이 돈 가지고는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남지가 개발이 안되고 하는 부분은 물론 함안의 배후도시로서 성장해야 될 지역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공장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지 담당과장으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땅값 관계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남지의 공장부지와 농공단지하고는 비교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일단 대지는 20만원대라니까 공장부지가 …

최고 26만원 정도 봅니다. 땅을 밀어놓고 나면 분양할 때에 아무리 비싸게 분양해도 평당 26만원 정도, 원래 농공단지가 20만원 넘어가면 옛날에는 비싸다고 했습니다. 땅값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대지의 옛날에 땅 한평에 1만원, 2만원 했습니다. 보상할 때 거의 1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보상해주고, 지금도 한 사람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그 분은 1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꼬아서 재감정해서라도 한 필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조금씩 세 평, 두 평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안 건드리는 것입니다. 면적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십 몇만원에서 이십 몇만원?

예, 그렇습니다.

남지는 그 돈 가지고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니까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300페이지 계성 광계공장진입로 확포장 과장님 기억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가 6천만원 줄었습니다. 우리 군비는 기정이나 경정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6천만원 도비가 줄어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303페이지 현대화시장시설 수선 4개소입니다. 기정예산 1억4,6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추경에 더 증이 되는데 4개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저가 질의드립니다. 30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공용버스 영신버스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23대에서 비번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총 23대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결국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가나 그 돈이 그 돈인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계속 군비, 도비는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나타났듯이, 벽지노선 지원금이 만일 추경에 들어간다면 1억8,400만원 아닙니까? 또 당초예산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이 약 1억5천이 있습니다. 그다음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비수익노선 보상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4억 돈이 됩니다. 창녕군에 있는 교통량 버스에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수익이 안맞다 해서 바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유가보조 제외해놓고 약 4억이 넘는데 차가 총 23대 대충 계산하면 한 대에 1년에 천사오백만원, 1년에 천오백만원 돈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들이 물론 손님이 없지만 빈 차로 하루종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추상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차 한 대에 천오백만원을 군비든 국비, 도비든 재정지원을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발인 버스가 정말 친절히 하고 코스 빠지지 말고 잘 다니라고 하는데 앞서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바대로 그런 결항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번 추경에도 보면 도비, 군비지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증가추세와 버스 회사의 자세 그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뒤에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가 여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 와서 21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차도 세우고 했다는데 우리군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보조금을 3천만원 주는 것을 5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도회지의 시내버스에 비하면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실제상으로, 지금도 차를 계속해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운전자들이 23대에 보통 1.5배 정도 확보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전에 몇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강제퇴직 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에 따라다니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밥을 먹던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잘못하고 있는 분들을 발췌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가겠나, 앞으로 얼마나 가겠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계장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지금 당장 영신버스 한번 서 보십시오. 한 2개월, 3개월 서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서 1년에 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을 창원시나 마산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준공영제를 곧 한다고 하니까 2-3년안에는 반드시 준 공영제를 할 것입니다. 하면 이 차 전부 군에서 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20억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활용 안하면 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벽지노선 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갔다오면 2.3명이 탑니다. 2.3명이 타면 타산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까지 우리군에서 국도비 군비, 전부 지원한 것을 보면 3억5,200만원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도 내년도 보면 차들이 우리 군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차령이 다 되어갑니다. 내년에 7-8대 더 사주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애를 먹이고, 만날 빚내어서 돈 넣는다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비를 못내어서 이게 유가보조금 나갈 때마다 차압이 들어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신버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혹 가다가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노인들한테 젊은 운전기사가 욕을 하고 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겠나 이야기합니다.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언제 도망갔는지 없고, 또 나이많은 분들이 운전기사를 정확하게 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고발이 정확하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간 사람이지만 운전기사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그 회사를 고발하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 봐줄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 50명 태워서 돈 반만 받고 타 마을에 갔다고 고발 들어왔습니다. 고발 들어온 것을 처리 안할 수 있습니까? 벌금 매겼습니다. 최고 90일 운행정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 묶어버리면 결국 우리 군민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알 수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뒤에서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비해서 영신버스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밥 한번 사주고 다독거리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나이많은 운전자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더러워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정말 정예화된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올 10월달에는 한번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도 한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질의하신 계성광계 주식회사 경남건기 공장과 계성광계마을을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장까지는 총 1.2㎞고 폭이 8미터 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리프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됨으로서 총 200억원의 사업자금이 들어왔고 27,000평에 달하는 땅에 공장이 섰습니다. 삼환까뮤를 하는 공장이 12년동안 쳐박아놓았던 공장을 저희가 와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양산에 있던 공장인데 우리군에서 1년에 세수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 길이 완성되는 10월경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저 회사는 우리 국내에만 내수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나 이런 철구조물들을 제작해서 선박에도 장치를 해주고 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완성되고 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공장이 있었나 하고 한번 자랑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사업비는 도비가 6천만원 깎인다고 해서 사업비는 안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 해보니까 이 금액에서 한 1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현대화 시장 4개소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부서지는 부분이 영산시장이 많이 부서집니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거나 남지, 이방쪽에 시장이 많이 부서지는데 어떤 분들은 전구도 부숴버리고 겨울철 되면 따뜻한 바람 나오는 기계도 부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돈이 큰 돈입니다. 잘 쪼개 써서 연말까지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1년에 4개소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308페이지에 벽지노선 보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정말 이번 태풍, 집중호우에 위원님들 현장을 뛰어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복구 금액 사정을 하는 관계로 한푼이라도 우리 군에 보탬이 되고 열심히 해서 예산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1억8,150만원이 삭감된 76억7,71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57억3,632만2천원이 증가된 325억4,022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50만원이 삭감된 3억3,15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7,65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250만원이 삭감된 2억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사업은 7,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농촌공사 구역으로 다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1,76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군 시행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시도비 보조금이 9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사업은 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성 계교리에 2천만원, 다음 323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에 4백만원 삭감된 6백만원, 폐공방치 되메우기 사업에 4백만원 삭감된 6백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장마 초곡 농로포장에 3천만원, 소야 농로포장에 2천만원, 토평천 정비사업에 1억, 부곡면 수다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중간부에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성 계교리 안길포장에 도비 2천만원이 되겠고, 생활주변 편익사업은 5억이 증가된 9억이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억이 증가된 2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은 읍면당 5천만원 지원된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읍면건의사업입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 조산농로포장에 9억7,7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활주변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증가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재정건의사업인 남지용산농로포장 3개소에 집행잔액이 321만3천원, 그다음에 계성 일매골 진입로 포장에 54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소류지 제당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이 352만7천원, 국내여비가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전액 경정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시행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3억8천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 2천만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4억8천만원, 다음 330페이지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100만원이 삭감된 3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장마 초곡농로포장에 도비 3천만원, 소야 농로포장에 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군비, 균특회계해서 1,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방 석리지구 농로포장에 4천만원, 이방 모곡배수로 준설공사에 2천만원, 장마 장가지구 배수공사에 3천만원, 장마 상이곡 마을 급수탱크 이설공사에 2천만원, 장마 하유지구 배수로정비 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00만원이 증가된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건설행정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68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가계지원비가 114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연가보상비는 16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하천감시는 전체 34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피복비 65만원, 급량비 59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가 3백만원 증액된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390만원이 증액된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이 4백만원이 삭감된 1,600만원이 되겠고, 폐공 되메우기 사업이 4백만원이 삭감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이 6개소에 5천만원씩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인부임이 209만8천원, 하천유지 제방풀베기 인부임이 1,6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재해사전대비에 굴삭기 덤프트럭 임대에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0만원이 증액된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토평천 정리사업에 1억 도비가 되겠고, 부곡면 수다천 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수다천 하천개수 및 침수주택보상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770만5천원 도비 1,766만8천원, 군비 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읍면 시행위탁사업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2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도로망 관내도 제작에 3천만원, 백호우 운반용차량 임차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50만원이 삭감된 6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합 모전도로, 대합 도개도로, 길곡 길곡도로 안전시설 등 해서 1억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합 모전도로는 지난해 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계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용수로 복개를 해서 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 농촌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남지 공영교, 장마 도동교 재가설 설계비가 5천만원, 군도 농촌도로 보행자안전시설에 2억4천만원, 가로등 설치사업이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도정비사업에 3,702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7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만9천원이 증가된 3,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15만9천원이 증이 된 3,2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만9천원이 삭감된 3,170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과 본청에 랜망이 깔려 있습니다. 항시 모니터로 작업광경이라든지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해놨습니다. 회선사용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가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184만1천원이 삭감된 2,1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25페이지 읍면건의사업에 남지 신전농로포장 1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농로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고, 334페이지에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5천만원 6개소 3억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42페이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지공영교가 구체적으로 어느 다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25페이지 남지신전농로포장은 읍면에서 올라온 건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제일 위에 표지에 나왔던 읍면건의사업 올라왔기 때문에 해온 그대로 …

현장답사를 안합니까?

예, 읍면건의사업에 사진하고 보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은 골재채취장 1개소마다 인근에 있는 부락에 5천만원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에 사업지구를 받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는 남지고곡 현장 같으면 고곡 인근 부락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건수는 몇 건이 되어도 좋습니다. 5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만 잡아서 …

과장님 지역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6개 지역.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이방에 장천, 현창이 있고, 유어에 미구가 있고, 남지에 월하, 반포가 있습니다. 남지는 두 군데, 길곡 오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길곡 사등에서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서 지역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은?

면에서. 그다음에 남지 공영교는 장마에서 남지 제일 먼데 올라가는 대성마을 앞에 있는 것이 공영교라고 그게 상당히 위험한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설을 해야 될 그런 교량으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교량이 되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계장님들 비롯해서 창녕건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14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344페이지에 시설에 보면 지하수 폐공되매우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하수는 필요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역에 선정이 되면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 장소에 파서 안되면 허가를 득해줄 적에 계약 약정에 폐공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을 안하고 옛날에 파놓았던 방치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쓰다가 물이 말랐거나 수질이 오염되어서 잘못되었거나 안에 방치해놓고 주인도 없는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 받아서 신고 해 주는 사람 포상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한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임재문 위원 말씀하신 것은 허가가 나면 수질이 안좋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판 사람이 반드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다음 자리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준공 인가가 납니다. 그것은 절차가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쪽에 성산, 대합이나 지하수 굴착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폐공을 흙으로 메우고 안보이면 되는 것이 폐공이 아니고, 층에 얼마만큼 불어넣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케이싱 하고 심도가 있습니다. 구경을 환산하면 안에 면적이 나옵니다. 양만큼 일반적으로 모래를 채웁니다. 그위에 이물질이 다시 안들어가도록 콘크리트 쓰는데 마감하도록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농촌도 지하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치해서 지표나 자꾸 들어가서 지하에 전반적으로 오염을 시킬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폐공 규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

예산이 확보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쓰다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 불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실제 허가가 난 폐공은 하지 않고 반드시 폐공이 되어져야 준공을 해줍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 공을 못 쓰면 본인이 다시 폐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는 너나 나나 아무나 가서 파고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은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예산 세입이나 세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란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성립전예산이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324페이지 생활주변편익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용도에 사용이 안되고 어떤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점도 답변해 주시고, 327페이지에 보면 또 생활주변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의 성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한 성립전예산은 바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승인 나기 전에 먼저 성립을 해서 쓰는 예산이다. 정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월권인 것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주변편익사업은 …

성립전예산이 군비 자체는 어렵지만 도의원님들 예산 가져와서 추경에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추경할 때 올려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생활주변편익사업은 이번에 5억을 올려서 9억이 되는데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위급한 상황에 되어지거나 예측을 못했던 소규모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얹어놓은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급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안관리는 하지만 전 실과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밑에 나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억6천만원 이미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14개 읍면에 5천만원하면 7억이 됩니다. 한 읍면에 군의원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

과장님, 사용근거를 시설비에 왜 사용이 가능한지?

이것은 시설비만 쓸 수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주변편익사업 1억 추가 얹은 것은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질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보수라든지 경로당 손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성질이 많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질입니다만 하나는 시설비로 나가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과 소관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048만5천원이 증액된 21억5,2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6억4,72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1억6,281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294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14억2,6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는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은 예산안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54만4천원이 증액된 7억2,56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까지 산출기초 내역은 예산안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 사회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사업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대합 일반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필요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과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단가인상에 따른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부곡농협연수원 진입도로 개량구간에 길이는 110미터,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감정결과 보상비가 2천만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진아파트에서 현대2차 아파트구간 문화재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저희들 문화공원을 조성하고난 뒤에 군청에서 삼진아파트로 나가는 주민들이 바로 옆으로 도로개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굴 지표조사, 발굴조사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할 경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굴조사비 용역비는 6백만원, 다음은 창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조산에서 직교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에 사업비 2억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구 소방대에서 구계 올라가는 진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구간은 길이가 100미터, 폭은 1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3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원관리인부임,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인부임, 산림휴양시설 관리인부임은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창녕문화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5백만원, 다음 페이지 창녕문화공원 전기요금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내용은 문화공원 분수 사용하는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단가 인상에 따른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호국공원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00미터, 폭은 3미터로 해서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남지 오거리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창녕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정자나무 및 보호수 방제작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단 인부임 이 인부임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료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기동단속반 1개반에 사업비는 4,289만5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국비가 3,002만6천원, 도비가 386만1천원, 군비가 9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반에 4,7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역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반 1개소에 4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13만3천원,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턴예찰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방제단 인건비,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0㏊ 인건비에 1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당초예산에 68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만원은 저희들 춘기, 추기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단가 인상에 따른 2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기동단속반 운영 1개반에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 급량비, 다음 페이지에 산불방재대책본부 및 진화급식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 자재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2만8천원, 도비가 83만2천원, 군비가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훈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1,000㏊에 5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 200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92만4천원, 표고재배시설지원 집행잔액 반납 6백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서 표고재배시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 집행잔액 반납은 대상자가 남지읍 월하리 이창영씨가 됩니다만 사업 포기로 해서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녹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림 조림, 다음 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사업에 18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현금보조 조림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7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9억, 실시설계비가 2,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조경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서 5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서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927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도천면 복지회관 소공원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226만6천원,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13만3천원, 신제2구 정자건립 집행잔액 반납이 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총 편성 예산액은 5억1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70/100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에 5억1천만원을 기반시설설치비에 전액 5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남지 오거리 게시대 설치 2개소 했는데 게시대 원래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거리에 있었는데 태풍때 넘어져서 못 써서 다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태풍때 넘어졌습니까?(예)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설치합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합니까?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이 태풍에 조금 약했습니다. 이번에 좀더 견고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나면 묶은 철사가 남아서 너무 지저분하고 남지 봉사단체에서 한번 산소를 불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없어지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태풍에 약합니다. 저희들 태풍 예보가 되면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 게시대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빨리 못 갔을 때 비바람이 약한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수막을 걸고 할 때 철사고리가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이 달 때 좀 자기들이 자주 철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창녕읍에서부터 제거를 기존 광고업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남지읍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업소에서 철거할 때 그것을 잘라버리는 모양인데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설치업소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는 안됩니까?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좀 낫는데 개인이 신고하고 가서 다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게시대 관리상이나 설치할 때 우리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저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조례제정과 아울러서 게시대 관리주체를 위임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위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비까지는 위탁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지난해는 영산 연지앞에 하다가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철거하다가 공원옆에 기존 수목에 불이 붙어서 한 것도 있는데 특히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특히, 옥외광고물 업무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부각을 시켜서 타 시군보다 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있다 이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삼진아파트에서 현대2차 아파트간 문화재지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366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현재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지역이 있으면 살포한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진아파트에서 현대2차 아파트구간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표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여기에 군청,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삼진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현재 김효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논두렁을 통과 건너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가 되었을 때 삼진아파트, 삼우아파트 분들 문화공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문화재 분포된 지역입니다. 사전에 문화재는 지표조사가 있고 시굴조사가 있고 최종 발굴이 있습니다. 먼저 지표조사를 해보고 문화재가 전혀 없는 지역 같으면 거기에서 끝이 나고 문화재가 예측이 되면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문화재가 분포할 수 있는 지역이면 발굴까지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시굴, 지표조사 발굴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시굴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연구원도 있고 일반 개인이 경영하는 문화재전문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하네요.

그다음에 36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민간대행해서 하는데 저희들 지역은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은 2004년도 9월 9일 최초로 길곡면 면사무소 바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길곡 증산, 하내에 발견된 후에 도천면 우강에 발견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3년차 방제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크게 현 위치에서 확산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크게는 항공방제, 훈증, 소각, 파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훈증,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금년도 1,000㏊ 목표로 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부화기인 금년 5월달부터 해서 이달말까지 5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회를 했습니다. 3회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오다가 4회째는 장마로 인해서 못하고 이번주 월요일날 어제 했습니다. 한번 남은 것은 늦어도 8월1일 이전으로 한번더 항공방제를 해서 5회 항공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임재문 위원님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산건위에서 지난번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이 구계나 옥천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송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고 송이 생산지역에는 항공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 선에서 박멸로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방제를 하겠지만 어제 살포한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살포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나갑니까?

그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지역에는 양잠농가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양봉농가가 혹시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핀다든가, 6월은 밤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봉농가 피해가 있고, 특히 올해 양산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항공방제 지역에서 농민이 밭일을 하는데 항공방제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전에 계속 해당되는 지역에 안내방송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되는데 재선충 방제도 중요합니다만 일차적으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에는 방제를 해서 제일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데 정확하게 용어는 모르지만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공기 정화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소나무가 다른 아카시아나 잡나무로 인해서 소나무가 자연 피해를 많이 보고 재선충이나 기타 자연훼손되는 부분을 치면 연간 소나무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 숲은 가꾸어야 되고, 약재 살포하면 고독성 농약쪽에 가깝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살포를 싫어하는 지역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나무를 살리고 가꾸는데는 약재를 살포해야 되고, 그 이면에 다른 쪽에서는 양봉하는 사람이나 기타 다른 주위에 친환경 요구하는 지역은 살포를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가 소나무 재선충이 최초로 발생된데가 19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는 고독성 항공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약재를 단가가 높더라도 저독성 농약을 쓰고 효과있는 농약을 쓰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사전 계획해서 요청하고 상당히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었는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정말 좋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환금에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국비가 927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물량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물량이 되는데 저희들 주로 숲가꾸기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물량이 있고 하다보니 연말 다 해야 되는 부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 반납했는데 과거 같았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납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쓴 국도비를 반납 안할 경우에 그다음해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로 인해서 지금은 전과 달리 사용하다 남은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가능한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변 조경 1억 있는 위치하고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설 국도5호선에 보면 대구쪽에 경계 구지에서부터 해서 현재 도천IC까지는 도로변에 이팝나무와 백일홍을 심어놓았습니다. 국도변 공사가 지연된 도천 IC부터 길곡IC까지 그 구간에 이팝나무와 백일홍을 심을 자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변 공한지에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도변에 차량운행 해보시면 저희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를 것입니다. 이팝나무와 백일홍이 크게 자랐을 때 다른 대구나 함안구간하고 색다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만 하면 명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약 9억2,691만원의 소요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금액만 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들 업무추진 보고때도 설명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9억5천만원 정도, 지금 9억2,600만원 정도면 거의 확보된 금액입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저수지에 분수대 하나, 수생식물 단지 하나, 목재관찰데크, 목교, 수변산책로, 주변 편의시설 이런 시설로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정말 창원시 용지공원이나 김해시 용지공원처럼 할 것 같으면 몇십억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군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9억 정도만 들여도 기존 있는 창녕문화공원과 연계가 된다면 아주 공원다운 공원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꼭 원안대로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도시산림과에서 녹지조경에 다른 시군과 달리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우리 군에서 투자해 될 방향이 복지나 조경 이런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승인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1회 추경은 금년도에는 5.31선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보통 3-4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군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때 재원이 허용된다면 편성을 하자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지난해 2005년도 연말 도시산림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내용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자료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 추경때 재원이 허용된다면 그때 확보하자 저희들이 그래서 확보를 했고, 그대신에 아직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 추진도 했고, 예산 편성요구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즉흥적이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10억을 넘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난해부터 9억 정도로 추진을 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 도시산림과 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꼭 승인이 되도록 …

과장님, 역점도 좋고, 특수도 좋은데 실제 전 실과에 한번 물어보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중간에 감액된 예산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 예산들이 뭐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 예산을 미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저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문화공원도 이번에 기 준공이 되어서 해서 사업내용이나 안은 좋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었나 싶고, 덧붙여서 연지못 관련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명덕저수지는 순수 군비입니까, 연지못 관련했던 사업들을 순수 100%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곡온천에 나대지를 구입해서 공원조성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어느 한 지역을 논하기 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봐주시고, 91년도부터 95년 1월5일까지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애착이 많은 부분인데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쪽에서 투쟁이라 합니다. 사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되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시책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왜 추경에 9억을 하느냐 말씀인데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지역에서 새 도의원도 사정하셨고 했는데 사전 양해를 구했고 활동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하려니까 예산도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도의원 힘 좀 쓰라 부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국비나 도비나 지원되는 시책들이 있는데 특히 도시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공원이라든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지원받는 명분이 약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도로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곡온천 공연장 짓는 것도 도의원 개인의 능력을 가져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부곡온천은 도단위에서 관광개발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명덕저수지 이 부분은 저희들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약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도비, 국비 받아올 사업들은 다른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과가 주로 추진하는 것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달리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질의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9억인데 4억만 편성하고 5억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도록, 사업추진에 원활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피복비 개정 민방위복 구입했는데 690벌 민방위복을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개정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카키색이었는데 노랑색으로 2005년도에 복제가 개정되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입하도록 …

전국적으로 다 개정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되니까 우리 군도 같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장 한삼윤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392페이지 세입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우포늪 관리담당이 관광개발추진단에 있다가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국내여비 27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문화관광 해설사 경남순회대회 지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1,260만원, 지방비 30%해서 일인당 3백만원 기준해서 6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80명 정도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해설사 경남순회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창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관광버스 임대료라든지 중식대, 현수막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금액 3백만원 됩니다만 군에서 2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자담 1백만원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전국민속투우대회 행사지원에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천만원을 추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에 부곡온천 투우장에서 제4회 전국민속투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2,000명이 왔다갔고 전체 소 두수가 165두가 출전했습니다. 전체 소요금액 중에서 군에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보면 시상금이 4천만원이 되고 심판 수당이라든지 합해서 근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녕이 투우협회가 있고 회장을 총무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강춘태 위원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전번부터 말씀했는데 시상금에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고, 2천만원을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청상 1천만원 추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억새태우기 행사자 공제보험금 해서 1백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12일 전국 유일의 야간산상행사인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때 삼성화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산은 4백만원으로 가입했는데 환자가 20여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 손해사정인이라든지 보험에서 조사해본 결과 9명이 보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10만원씩, 이것은 지자체 행사주최측의 부담금으로 해서 계약조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지원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는 군비 6천만원, 도비 1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은 7백만원인데 관광기금 국비에서 350만원,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5만원 15%, 군비 245만원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부곡온천 투우경기장 보강사업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온천장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람석 2천석 정도 하고 조경도 해야 되겠고, 절개지 옹벽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시각에서 1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곡온천분수대 보수공사를 5백만원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 조명등이라든지 하부 수조 관계 방수관계등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전지훈련장 문화재 정밀조사해서 소요경비는 9억5,800만원 정도 우리 문화재측하고 매치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 10억 넘게 이야기 했는데 현재는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라자는 부분은 8억만 승인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기존 시설비에서 활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96페이지 부곡온천 전지훈련장 축구장 3면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30일날 도에 내려와서 이미 예산은 끝나고 5억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야외족탕기 및 터널 샤워장 설치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이번 13회 온천축제때는 물을 주제로 한 이벤트 행사를 하려다보니 샤워장 터널, 온천수를 이용한 족탕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KBS 삶의 체험현장」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투우경기장 1억8천만원에 소요되는 시설비 111만6천원, 부곡온천 관광시설물 정비해서 216만원, 이것은 야외공연장 지붕덮개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외래관광객들이 오면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1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포늪관리는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까지는 우포늪 관리담당이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하단부부터 해서 399페이지 양파명품화 담당에 국내여비는 관광개발단에서는 각종 교육, 출장, 축제라든지 세미나, 공무여행, 박람회, 관광성 홍보를 위한 밴치마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양파장류기능성 제품 광고료 배너제작에 9백만원하고 밑에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광고료 이것은 배너 제작하고 광고하는데 1억2천만원, 도합 1억2,900만원은 40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증액이나 감소없이 바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배너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뒤쳐진다 현재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 걸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창녕양파장류 기능성제품 야립광고탑 설치하는데 1억2,9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 양파연구소 운영비, 시험연구비에 양파장류연구소 실험용 시약구입, 시설비에 양파장류연구소 실험실 및 사무실 리모델링에 2억4,900만원, 창녕양파 장류 기능성제품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 양파장류연구소를 설치하려다 보니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산취득비 401페이지 나오는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9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양파장류체험관 주변 군유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인데 현재 옥천매표소 부근에 양파장류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보면 군유지가 7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과 녹지조경, 휴식, 양파 체험 테마공원으로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판 설치는 홍보의 목적 아닙니까?

홍보 내지는 안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서 안내, 그래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과 관련된 …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나 농촌도로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소관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군에서 안한 것은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하면 되리라 보고, 그래서 운전하기도 바쁜데 간판이 너무 많으면 예사로 보고 자세하게 안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간판에 보면 단면만 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냥 놀고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저희들도 많이 현실적으로 활용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해서 나름대로 매치를 많이 해봤는데 법상 불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법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양면을 활용한다면 가고 오고 왕복하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이점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편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 온천장 야외족탕 터널 샤워장 설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야외에서 샤워를 한다는 것입니까?

부곡온천에 가면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경주포석정 식으로 해서 온천수를 수중 모터를 설치해서 케이블, 배관, 이런 것을 해서 온천공과 연결해서 바로 야외에서 온천수를 체험공간으로 …

체험 샤워를 할 수 있도록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샤워를 실내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옷은 다 벗지 못합니다.

실내와 다르네요.

실내에서 옷을 벗고 하지만 야외기 때문에 풍기문란도 있고 …

시설을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건의가 들어왔고, 더군다나 올해에는 온천수를 주제로 한 온천축제를 만들어보자 차별화 시켜보자 그래서 KBS 삶의 체험현장에, 지난번 전국노래자랑할 때 권영택 PD와 연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는데 여기에서 온천공에 직접 작업도 하고 청소하는 장면을 전국에 알린다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안되겠느냐?

관광객한테 온천수 체험할 수 있도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