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촌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그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6담당, 7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지도기획·인력육성·생활개선 담당,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경제작물·기술개발 담당이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는 소보·효령·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며,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위명품오이 정착화 지도로 시설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하며, 연작장애 해소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도 충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으로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 자동화로 악성노력 및 생산비 절감에 보온커텐 및 무인방제기 보급, 상하단 작업대, 자바라·컨베어 등 보급으로 노력을 절감하고, 석탄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50% 절감,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 및 지속적인 소득화 사업으로 태양열, 훈증 토양 소독으로 선충·천고병 등 방제하고, 토양물리성 개선으로 연작장애 해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대도시 판로개척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채소 생물적 해충방제 1개소 2㏊,시설채소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방제 3개소 5㏊이고,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4개소 0.5㏊, 연작장애 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시범 1개소 0.2㏊,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1개소 2㏊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과실생산을 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으로 병해충을 종합 관리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과실 등급별 출하로 규격화 및 상품성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지도를 위하여 평지사과 정형과 생산에 머리뿔가위벌, 인공수분기 이용 등이 있고, 고지대 적지 밀식과원 조성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과 미세살수 시설 설치로 동상해 피해방지 및 상품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하여 초생재배, 성페르몬 트랩, 교미교란제 등 환경 친화적 자재를사용토록 지도하고, 등급별 출하 규격화로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e-로운'사과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해충방제 친환경 농업 1개소 5㏊, 고품질 안전 농산물생산 핵심기술 1개소 5㏊, 생력화 과원 조성시범 1개소 0.4㏊, 과실류 상품성 향상 특수시비 2개소 10㏊입니다. 금후계획은 고지대 사과 밀식재배 과원 조성 1개소 1㏊,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1개소 1㏊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군위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수입쌀보다 맛있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이 실천가능하고 환경보전이 가능한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량품족 확대 보급에 있어 일품벼 등 고품질화 정부 보급종 확대 보급, 우량품종 자율교환 확대에 고품벼외 14개 품종입니다. 친환경 재배 실천에 있어 새로운 방제체계 및 천적보호, 선택성 농약을 사용하고, 질소비료는 10a당 9㎏이하 시용으로 단백질 함량을 6.5%이하로 낮추고, 저농약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 실천에 시비량 조절로 병해충 사전예방 및 경영비 절감, 농정변화 시대의 정밀검정 수요 확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부 보급종 확대 보급으로 48t에 960㏊, 고품질 우량품종 자율교환에 90t에 1,800㏊, 병해충 종합관리단지 조성 4개소 44㏊, 벼 육묘용 출아기 보급 2개소 31㏊, 친환경 건강 웰빙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3개소 15㏊,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1개소 3㏊, 정밀 토양 검정 1,150점 등입니다. 금후계획은 적정 균형시비 및 사후 비배관리,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지도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양념류 및 건강 기호작물 생산입니다. 느타리버섯 연중 재배 및 환경개선으로 난방비 절감, 지황 조기재배 및 참깨 신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내용은 고추 생력 안전재배를 위하여 접목, 부직포피복 재배로 연작장애 및 역병발생을 감소시키겠으며, 점적 관비 시스템이용 적기 정밀 관수, 세척건조로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늘 생산비 절감에 있어 주아재배 기술보급으로 종구비는 70% 절감하고 수량증대 130%, 마늘 기계화 일관 작업으로 노력절감 86%, 건강기호 작물에 있어 느타리버섯 4계절 연중재배로 지금은 연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로 지도하고, 버섯재배사 환기관리 자동화 및 난방비 절감, 골드깨, 착유깨 등 신육성 기능성 참깨 재배 확대, 지황 조기재배로 노지재배 대비 200% 소득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추 역병 종합대책에 1개소 1㏊, 참깨 신육성 품종 농가실증 1개소 0.5㏊, 지황 조기생산 2개소 0.2㏊입니다. 금후계획은 신품종 느타리버섯 지역 적응 시험 1개소 60평, 고추 품질향상 시범 2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밀원식물 시범 재배입니다. 아카시아를 비롯한 밀원 감소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도래되고 있어 새로운 밀원개발 확대와 양봉산업 육성의 새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양봉현황은 농가수 460호에 26,00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조수입은 연 3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밀초와 층꽃나무 등 2작목을 6읍면 24개소 약4㏊의 하천 제방주변, 실증시범포에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역선정은 양봉협회와 협의를 했고, 금밀초, 층꽃나무 등을 파종했으며 특히 층꽃나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 육묘 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관리는 양봉농가에서 하고 앞으로 작목별로 종자를 채종 후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수리 강화로 농업인 일손 경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개 마을 이상을 계획하고 수시수리는 농번기 들판 및 현지 출장수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부품지원은 농업인 수요를 예상하여 기종별 부품확보를 하겠습니다. 종당 5천원 미만의 저가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종당 5천원 이상의 고가부품은 구입원가를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경운기 경광등 200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리일수는 57일 61개리에 했으며, 수리대수는 경운기, 관리기를 포함해서 10종에 637대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는 군위읍 무성리 8,895평, 효령면 성리 3,969평 등 2개소 12,86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량종자·종묘의 지속적인 개발과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벼, 콩 등 0.4㏊, 특용작물 참깨, 땅콩 등 0.4㏊, 조경수 명자나무외 10종 0.3㏊, 과수모수 육성은 사과 후지 등 50종을 육성해서 농업인에게 접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대목 보급은 키낮은 사과대목은 금년에 27,000주를 했고, 지금까지 168,000주로 약 88.4㏊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목을 공급했습니다. 신소득작목 실증시험입니다. 연교, 익모초, 마 등 약용식물 실증시험과 금밀초, 층꽃나무, 부처꽃 등 밀원식물 개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의 영농현장체험 및 견학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기, 콩 뽑기, 전시작목 견학 등에 영농 현장 체험을 하고, 앞으로 있을 군민축제와 연계 추진을 해서 콩서리, 고구마 구워먹기 등 옛 향수 달래기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영농교육입니다. 농업인 만족 교육 추진, 자립 경영 마인드를 향상하고, 최고 수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코자 합니다.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에 있어 먼저 혁신영농기술교육입니다. 연간 계획 8,110명 중에 현재 4,800명을 교육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벼농사 외 25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은 1,000명에 대해서 현장에서 당면영농 및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특화작목 전문화 교육은 사과 외 3작목에 대해서 4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00명에 대해서 생활연수관을 이용한 집합교육과 오지마을에는 버스투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50명에 대해서 현지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 실시하고 장비점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군위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은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22주로 하루 약4시간씩 100시간을 친환경, 벤처농업 주도 농업인 44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 1명,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명 등 5명을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위농업을 선도하는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모임과 연계하여 생산자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발전의 주역인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9개회 333명입니다. 여기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군위농업의 특성에 맞는 품목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 인력의 선도인 농업경영인회는 9개회 47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위농업을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선진농장 체험과 우수 품목단체 및 군위농산물 브랜드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군위 지역에 기여하는 생활개선회는 9개회 250명에 대해서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와 신바람나는 웰빙 능력개발 교육, 한국적 이미지와 정서가 담긴 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보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 및 작목반은 65개회 1,670명에 대해서 좌담회, 간담회, 우수한 강사초빙 등으로 정보교환 및 교육을 확대 등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하고 보람있게 사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정비,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 인력 역량 배양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는 소득, 경제활동, 건강생활교육, 생활환경 정비 등을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피로회복실, 찜질방,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교육으로 생활연수관 교육, 생활개선 자질향상 교육 등이 있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개발로 소비자 욕구충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능력있는 농촌여성교육 4개과정,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내실화 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후계획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생활연수관 교육 운영 10개 과정 20회, 생활개선 자질향상 교육 4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보조구 사용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작업시 피로 경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에게 휴식과 삶의 쉼터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으로 농작업 보조의자, 작업대, 수확운반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으로 상하차콘베이어, 선별작업대, 운반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으로 정자, 체력단련기, 전통놀이 시설, 조경정비 등을 하고 있고, 도시민 농촌생활 정착 지원사업으로 농촌빈집보수, 전통기술 문화체험, 농업체험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목별 농작물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에 14호, 농심나눔쉼터 조성 17개소, 도시민 농촌생활 정착지원 사업 3개소를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 10호, 농심나눔쉼터 조성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제2회 이로운 군위농산물 축제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군위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내용은 9～10월경에 2～3일간에 걸쳐 군위 농업과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위 재방문을 유도하는 체험형 축제정착을 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상생의 농업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주요행사안으로는 전시, 체험행사, 판매, 특별행사로 나누어 하고자 하는데 전시는 농업사진전, 명품농산물 전시장, 곤충전, 야생화 등도 전시하고, 체험행사는 천연비누만들기, 우리음식 만들기, 5색추억놀이, 농산물퀴즈, 무게맞추기 등을 하고, 판매는 읍면별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작목반, 축현, 양돈협회 등 단체별로 참여도 하고, 향토음식도 판매하는 코너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행사는 가능하면 국악, 마술, 원숭이공연, 난타, 스포츠댄스경연 등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9,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역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하고, 첨단 농업시설 확충으로 지역농업 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효령면 성리 116-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량은 부지 2,995평에 건평 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으로 현재 19억1,4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금년에 약9억9,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추경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다시 이 예산이 부활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북도 투·융자 적정심사를 받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군위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나고, 청사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군 농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실무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토양정밀검증 실천입니다. 농정변화 시대에 정밀검증요 확대 대응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년에 1,150점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50점을 검사해서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처방도 하고, 추후관리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양정밀 검증은 연간 1,150점을 하는데 처방서가 나오면 농가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개인의 농지별 구성성분과 가능 작물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추후 시비라든지 관리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자한테 줘서 경작자가 그렇게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농업상담소에서 지소장님들이 선진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중 관리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 후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기계 리 강화 일손경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년에 100개 이상의 마을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군위군에 184개 마을입니다. 1년에 한번씩 방문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을 요청해서 활용을 할 수는 없는지요?

농기계 수리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순회수리는 100개 마을을 넘게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농가나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계획이 없는 것도 일자를 맞추어서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182개 행정 리가 있으니까 다 해주면 좋은데 원래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침에 보면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오지라는 개념이 좀 적어졌습니다만 교통이 안 좋고 오지에 경운기 같으면 경운기를 끌고 읍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농민들이 거리가 멀고,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동네를 우선으로 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기본을 짰습니다만 앞으로 수리반이 강화된다거나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이나 체계를 가지고는 열심히 해도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니까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좀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농기계 수리가 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문제가 되고, 현재는 저희들한테 공익요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이로운 군위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올해 2회째인데 매년 보면 제가 밖에 의견을 들어보면 농산물 축제하는데 매년 출품하는 사람도 출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품하는 분들이 우리가 출품할 때 1인당 1점의 기본 가격을 쳐 주어서 출품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출품한다고 해서 별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품했다가 다시 가져가거나 작년에는 이틀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변질이 되고 하는 것은 출품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돈을 안 받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놔 두었는데 금년에 다시 하는 축제에서는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출품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판매한다고 하면 선별도 잘해서 박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물량도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코너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군위의 농업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쌀이 수매가 없어짐으로 점차적으로 농민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줄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목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의 수익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쌀이 수입물량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수입쌀도 품질이 좋으면 국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에 쌀 품질만 얘기할 때는 우리 군도 어느 수입쌀보다 품질이 좋은 고품쌀, 운광벼, 고품벼 등 이러한 쌀의 품종들이 금년에 공급이 되었고 시범재배를 통해서 증식이 되면 내년 이후에는 더 많은 면적이 확대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쌀 농사가 여러 가지 경쟁면에서 불리하니까 대체작목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농업, 과수 이런 데서 더 잘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작목을 재배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산간 계곡지, 한계농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밀원식물을 재배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농민들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위 지역은 대구와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 농업으로도 충분히 육성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좋은 여건속에서 좋은 토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군위 농촌 건설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에 각 면에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 관내는 상담소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담소가 생길 때 군위군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여건이 같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는 농촌지도소 본소가 있는 읍 단위에는 농민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내방을 했을 때 같은 읍내에 있으니까 혼자 지키고 있는 상담소 보다 오히려 본소로 들어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유리하고 다시 사무실을 내서 이중경비나 인력 등에 소요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풍처럼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농작물이 멀쩡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고추밭에 시드름병이 와서 전체 고추농사를 다 망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담소가 있으면 시장에 와서라도 사무실에 들어 보고 주로 출장을 담당하니까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있는데 본소라고 하면 조금 문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청사가 옮겨진다고 하니까 그 때는 빠른 시일내에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밀원식물 시범 재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에서 층꽃나무도 재배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보면 봉황3리에 둔치가 30,000평이 있습니다. 제방하고 난 다음에 하천변에 30,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소보면의 양봉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밀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봉황3리 둔치 넒은 면적에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대화는 된 상태인데 우선에 재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있어서 양봉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개방된 지역에 꽃을 많이 심어 놓았을 때 어느 한쪽 지역 같으면 벌을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양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양봉을 하는 분들이 조를 짜든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유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봉하시는 분이 그렇게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관리는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밀원식물을 재배하는게 주 목적도 있지만 우리 군위를 알리고 하는데 관광 차원에서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이종화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인 일손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 복무 인력을 가지고 급여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농번기에 트렉타, 이앙기 등 기계는 수리는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해 놓고 조립 할 기술자도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하루 이틀 시간만 지나가는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런 것도 과감하게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각 농기계 대리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 3D 업종 아닙니까, 기름을 만치기 싫어하니까 그런 제도라도 해 주시면 우리 농촌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막상 해 보면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읍면 단위에 수리를 생업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분들과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버리면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과의 연관 관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분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인력이라든지 예산부분도 있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업소나 대리점에 자동차과나 기계과를 졸업한 애들을 대체복무 기간에 급여를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분들의 사업장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4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잡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큰 예산을 다루면서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 근무를 한번 요청을 안 해 보셨는지요?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토목직을 말합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말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같은 군청내 있으면서 그런 예들이 별로 없기로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도 하고, 기술적인 건축, 토목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는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그 분들과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전부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도담당 하시던 손두학 담당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과도한 본인 업무와 틀리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던 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에도 의원 간담회 시에 기술공무원들이 파견만 했더라도 위치 선정이라든가 조금 완화되지 않았을까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43억원이라는 예산을 잘 운영하려면 기술센터 담당자들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 차원에서 본청과 의논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술직을 파견 근무 하셔야만이 얼마든지 일을 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등러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 된 군정업무 전반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살기좋고 희망이 넘치는 군위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를 위해 군위군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방재정고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를 위해 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인 만큼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종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나 기능이 유사한 군위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포함시키고자 함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조는 어떤 사항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은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성누가의원 원장님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을 보면 복지시설인 안나의집 원장, 각 병의원 대표, 약국과 삼성병원, 화성약국, 보건소 소장 등 의료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종교단체 대표로 성당의 신부님, 교회 목사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군위어린이집 원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복지와 관련되는 각 단체나 병의원, 지원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계곤란 때문에 위기상황이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때문에 위원들이 필요한데 위원들이 자기 업무에 다 바빠서 시간을 못내는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위원회에 이런 분들을 추천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자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는 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계곤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읍면에 직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계곤란자, 도움이 즉시 필요한 사람이 협의체의 과정을 거칠 것 없이 즉시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가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는 지원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결정하는 것을 협의체에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총 19명입니다만 모든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전원이 사실상 참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안건이 생기면 바로 소집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의 내용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시군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있고, 1항2호에 보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4항에 보면 시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번 본 조례 내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12조 같으면 제12조를 뒤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