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양재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양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저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제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이창섭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이창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하영청, 예산담당주사 최종준, 평가담당주사 심재옥, 감사담당주사 박춘석, 민간협력담당주사 김영곤, 법무통계담당주사 박말도.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획기적인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자녀공부를 위해 의령으로 이사올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목표액은 50억원이며, 기금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군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조성은 11억 9,900만원이며 전부 다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00명에 1억 4,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37명에 5,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 63명에 8,8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학기금 조성으로서 2006년도 목표액은 1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5억원을 기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의령군장학기금 지급 홍보를 2006년도 하반기에 적극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유치를 위한 사전홍보와 팜플렛 및 홈페이지, 일간신문, 인근학교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유치입니다. 조성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 및 규모는 가례면 개승리 200번지 일대 4만평이 되겠으며 4개동에 3,84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 및 주요시설은 1차에 2만평은 군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2차에 2만평은 도비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차시설은 소방교육 훈련장, 수련장, 헬기계류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부지는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확보는 경상남도에서 34억원 확보하였고 저희들도 부지매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치 대상지역을 금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편입대상 필지별 세부현황, 토지 및 지상물 감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편입토지 매입은 금년도 8월부터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와 산불,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피해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시행상 문제점 개선 및 발굴 등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평가지표 작성 및 평가대상 시책업무의 확정과 평가주체는 의령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되겠으며, 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군정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수시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간평가는 2006년 7월에 실시하겠으며 2006년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2007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년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총 예산은 1,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22억, 특별회계가 475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1,422억을 다시 분류를 하면 지방세가 88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100억 9,200만원, 보조금이 429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87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 433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430억 7,400만원, 경제개발비가 513억 2,2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3억 6,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2억 5,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8억 4,000만원, 농업인소득 지원사업이 165억 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40억 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2억 5,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7억 8,7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85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 및 채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8개기금에 73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채무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외 6개사업에 16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자금이 146억 2,600만원, 환경오염방지기금이 9억 6,200만원, 재해복구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예산금액이 3억인데 지원금액은 2억 9,860만원입니다. 관련단체는 새마을운동 의령군지부 외 34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방이양사업 정리,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과 이미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분석, 검토·조정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편성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계상 및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보조금 변경내시분 정리 및 법정·의무적경비 우선 확보와 선심성·행사성 등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추경 세입예산은 약 19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약 13억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수입 13억의 절감은 자동차주행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지방교부세가 235억, 국·도비보조금이 2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실과별 예산요구서 취합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 편성은 2006년 7월 14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검토는 7월 21일까지이며 예산안 의회제출은 2006년 8월 18일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을 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이 8개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대상분야는 일상경비, 취약분야, 진정민원, 복무관계 등이 되겠으며, 일상감사는 감사대상이 건설공사 2억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 물품구매 1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감사는 4개기관, 부분감사는 1개부분, 일상감사는 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책 및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의 사전 예측기능을 수행하고 자치재정의 건전운영 유도로 행정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군의원 10분과 공무원 75명이 되겠으며 재산등록사항 공개는 공개의무자는 군수님과 군의원님이 되겠으며, 공개방법은 의령군공보에 등재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재산등록 신고는 정기분이 완료되었고 수시분 7명은 현재 추진중이며 재산등록사항 공개 실시는 2006년 2월 20일날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명의의 보완,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 쟁송의 사전예방 및 수행철저입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확보 등을 통한 쟁송요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무료법률 상담 운영은 4회에 19명에 19건을 하였으며,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10건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이 9건, 행정이 1건이며 실적은 승소가 1건, 소송취하가 1건, 일부패소가 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소송분석 유형별 사례, 대법원 판례 등 수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군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유사 행정규제 정비로 군민을 위한 행정, 기업하기 좋은 고장실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 정비를 마쳤으며, 2회에 걸친 청문제도 운영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는 의견수렴기회 확대, 법령형식 불부합 사례방지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 번째 통계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의성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어업 총조사에 7,400가구,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 1,882개 사업체, 2006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9개읍면 300가구, 2005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실과, 유관기관 등 17개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12월중에 250부의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한 번째 향우와 상주군민간 하나된 의령인입니다. 향우도 군정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상주군민과 향우와의 끈끈한 연대감으로 단결력을 확보해 하나된 의령인으로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향우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고향을 빛낸 향우에 대한 홍보 및 의령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향우 2세의 의령사랑 동참유도, 실과소 및 향우회간 결연을 통한 농·특산품 판로개척 방안 모색과 군 주요행사 시 향우를 통한 의령홍보 및 봉사도우미 참여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두 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업무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민간인 징용자 및 노무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 신고접수는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고접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일제강점하 시기에 강제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유족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접수, 도실무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총 714건의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 실무위원회에 306건을 송부하였습니다. 미송부 신고서는 55건이며 무자료신고서는 408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송부신고서 55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및 확인후 수시 송부할 것이며, 무자료신고서 408건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지침 시달 시까지 군에서 일시보관을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업무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난해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지식 함양으로 대군민 서비스 제고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무료법률 상담 운영은 5회에 하였습니다. 군청 제1민원실에서 4회, 부림면사무소에서 1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순회 상담과 상담분야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금 선발방법은 학교의 추천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지급시기는 상반기는 했고, 2006년도 하반기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언제준다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사격려금이 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추천과 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진학, 기타 등등에 공이 있고 유능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도 인정되는 교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방방재 교육훈련장에 부지매입건에 있어서 1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 예산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안에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3억원이 예산금액인데 지원이 2억 9,860만원 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의령군지부 외 34개단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동료위원님에게도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억원 확보는 2005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하였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15억 기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조금전에 존경하는 손태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지금까지는 관내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성적위주나 행동위주나 이런 품위위주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명문고 살리기 위한 인프라구축이라면 물론 우수한 학생도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적은 우수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쪽에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기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다만 제가 각 교육을 통틀어 관철을 해보면 결국 부모가 재산이 많은 관계로 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위원, 장학금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등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할 때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되었던 기준내용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바램이 있다면 전년도나 저전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실천계획을 이 자료에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독하기가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사업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의 자료도 그렇지만 타실과에서도 자료를 만드실때는 흐름을 알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서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민원담당, 정보통신담당, 행정혁신담당.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군정혁신 추진 활성화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과 사무분장은 행정과는 6담당 28명으로 되어 있고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첫 번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읍면 포함해서 정원이 565명이고 현원이 526명으로 결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인원을 다 써도 좋고 조금 초과해도 좋고 모자라게 써서 그 인건비를 군민복지사업에 쓰도록 좋게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되겠습니다. 수시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담당별 유사업무의 통·폐합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를 시행해서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는 앞으로 7급이상 승진인사를 할 때에는 이제까지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만, 노조 15명, 일반 15명이 추천하는 30명의 다면평가위원이 평가한 20%를 승진에 반영하는 인근 시군에서는 30%나 진주시가 40%까지 이것을 반영해서 승진에 대해서 노조에서 깊이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는 중요한 부서의 자리를 임명할 때 미리 전 직원에게 필요한 자리를 공모를 해서 4배수 추천을 받아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할 것은 행정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리담당 4개 부서는 앞으로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유통, 외국어 전문가 등 육성인데 군청직원이 538명이나 됩니다만, 외국어 부분이나 농산물유통 전문가가 없어서 외국을 나갈 때에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별도로 붙여서 나가야 하고, 중국어는 김숙영씨가 중국에 1년간 파견근무를 하면서 숙달이 되어서 통역을 해도 되는데 영어나 일본전문가를 앞으로 양성을 해서 통상부분이나 농산물수출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조직 개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혁신교육은 앞으로 하반기에 민간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결원보충을 위해서 도에 2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이 20명, 토목이 3명, 사회복지가 2명인데 앞으로 조직운용상 문제가 일단 신규직원을 뽑으면 우리군 출신이 10%가 안됩니다. 90%가 창원, 마산, 부산 등해서 2년정도가 되면 전부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됩니다. 요즈음은 4년간 전보제한을 묶어서 4년간은 일체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출퇴근이 어렵다든지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조직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안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미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과 평가담당이 업무가 유사해서 기획담당으로 같이 보태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민간협력담당을 대외협력담당으로 명칭을 고치고 지금 사회단체와 향우업무만 보던 것을 의회업무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에 너무 업무가 편중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교육장학금,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이 전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앞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군민들의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고 지금 군수님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시책을 펴라는 지시에 의해서 민원봉사실을 다시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민원담당, 건축·지적·토지정보담당, 위생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행정과에는 행정담당에 서무계에 있는 복무업무를 추가로 하고 지금 서무담당과 공무원 단체담당이 업무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후생단체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책추진단에 있는 인구증가시책팀이 행정과로 와서 인구증가와 주민등록, 호적, 문서, 인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같이 통합하게 됩니다. 재무과에는 세무담당과 과표담당의 업무가 유사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직들의 의견은 그 업무가 새로생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체육과는 관광진흥담당에서 충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충익사관리담당으로 이름을 바로 바꾸어서 충익사 및 곽망우당 생가를 관리하도록 하고, 충익사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담당과 주민복지담당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복지기획담당으로 바꾸고, 복지시설담당을 신설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사회복지관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환경정비담당이 청소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를 농림유통과로 바꾸고 지금은 유통담당 하나되어 있는 것을 유통업무를 좀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원예, 과수, 특작 및 농업인단체 육성이 기술센터와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에도 그 업무가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도 그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그 업무를 일원화하게 됩니다. 경제과는 기업유치팀이 있던 것을 기업지원담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경제과에 주고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담당과 지적담당은 민원실로 보내고, 시책추진담당을 신설해서 시책추진단에 있는 골프장조성, 농경테마파크 조성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시책추진업무를 여기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설과는 모든 건설업무가 건설과에 집중되다보니까 건설업무가 폭주해서 건설행정담당을 신설해서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그리고 지금은 60평이상 건물을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담당이 전부 하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개발담당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보도록 하고 개발담당을 도시계획담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도읍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의령이나 부림에만 국한되지를 않고 지역계획업무라고 해서 전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난협력담당과 재난관리담당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재난관리담당으로 통합을 하고 건설과에 있는 하천담당과 시책추진단에 있는 120기동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단은 인구증가시책팀은 행정과로, 기업유치팀은 경제과로, 소싸움장조성팀은 경제과로, 골프장조성팀은 경제과로, 120민원봉사팀은 재난안전관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경제작물담당을 원예특작담당으로 바꾸고 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여유기구입니다. 본 기구가 아니고 한 과는 여유기구로 융통성있게 운용하도록 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고나면 별도로 임무를 부여해서 사업소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업무를 분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부림면에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총무담당이 부면장 업무를 겸임하다 보니까 세무업무가 총무업무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담당에 세무업무를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칭을 민원세무담당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민원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봉사담당을 두고 업무만 분장하도록 되어 있고, 의령읍에 개발계 신설 관계가 별도 공고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8월 3일까지 20일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상정을 8월 초순경 추경예산과 같이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상정이 되면 도 사전보고 및 공포 후에 인사발령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두 번째 군정혁신 추진 활성화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제일 큰 과제로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혁신은 묵은 제도나 방식을 벗어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혁명이나 개선이나 쇄신은 유사한 용어입니다만, 지금 국정 최우선과제라고 해서 매년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한 기관은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에 어떤 비중을 특별히 두고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해서 전 시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혁신과제는 지방공통 혁신과제는 4개 분야 18개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정책홍보, 주민참여, 조직개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상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혁신을 통한 군민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친절봉사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리군이 5등급중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전체 지자체의 상위 20%에 해당이 되어서 작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상에 큰 도움도 받았고, 혁신결의대회 및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53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지난 3월 30일에는 농협중앙회의 서비스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군청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행정혁신 협의체 구성을 9개단체 16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나 표어·포스터를 제작해서 행정혁신의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에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혁신장애요인 때문에 확산이 안되고 평가대비 위주의 혁신이 되다보니까 일반주민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만 혁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일반주민까지 전파가 잘안되는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반기 평가나 하반기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등급을 받아서 예산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새로 생긴 시책업무이고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셔야 되겠기에 별도로 조금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첫장입니다. 추진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신활력지역 매 3년마다 지정 고시하도록 2004년 9월 3일에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중 하위순위 30%인 70개 시군을 처음에는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신활력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색은 기존의 낙후지역 오지개발사업이나 소도읍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하고는 다르게 어떤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하드웨어사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이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 이렇게 되니까 돈을 내려주어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쓰는데 제일 큰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함안군이 빠지고 9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지역행정혁신협의회에서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주민 및 각 시군별로 패밀리닥터해서 전문가를 1명씩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발전연구원에 김한도 박사를 위촉을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중앙부처 공동추진단 각 중앙부처에서 각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반구축사업이나 건물 이런데는 절대 못쓰도록 되어 있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이런데 써야되니까 돈은 있더라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몇 번을 건의를 해도 이것은 위의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앙에 승인내용은 사업명은 전통 농경자원의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사업을 했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93억 500만원이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대 기본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주요 우리사업이 소싸움장조성 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현재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농경자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앞에 군수님이 계실 때 동동 하수처리장 앞쪽에 부지를 5만평을 확보를 해서 소싸움장과 농경유물 전시관, 농경체험관, 먹거리, 볼거리 거기에 농사체험도 하고 소싸움도 보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상설소싸움장 조성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고 소싸움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보니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절차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전용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미적거리다가는 정해진 3개년 계획안에 사업이 다 완공이 안될 때는 사업이 되는 대로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다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실효성 및 성과달성 위험도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을 낭비하는 쪽에 쓰여지는 문제가 있고, 신활력사업은 모든 지침이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지침에 묶여서 시군 자율적인 사업추진이라든지 사업선정이나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중앙부처의 심사후 사업이 확정됨으로 한번 확정된 사업은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신활력사업을 3개년씩해서 9년을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는데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1단계 3년하고 나면 사업이 폐지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70개 신활력지역 중앙부처의 사업별 심사 승인내용을 보면 3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70개 자치단체중 적정사업은 4개밖에 없고 49개사업이 개선보완사업이고 문제사업이 1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선보완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재심사후에 승인되었습니다만, 인근 남해나 고성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문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안하는 그런 유보 및 삭감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 신활력사업 목적과 우리 현지 실정이 안맞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찾아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으로서는 금년도는 할수 없고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는 지금 농경테마파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4개 기본사업은 크게 변경이 안되니까 세부사업을 일부 바꿀 것으로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기존 농산물유통이나 이런데 얹어져있는 군비사업 하고 신활력사업 국비하고 대체를 해서 나중에 국비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의령군 자료관 운영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 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시행됨으로 해서 전에는 문서창고 해서 기본문서를 그대로 문서창고에 보관했다가 기간이 되면 폐기를 시키고 하던 절차를 준영구 문서이상은 전부다 전산화해서 보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신관 3층 사회복지과가 있는 건물 3층에 자료관을 설치해서 안에 내용은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통합 설치와 자료관시스템 서버 및 전산장비와 거기에서 바로 컴퓨터로 모든 전자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보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료관은 설치되었고 시스템구축도 되었고, 자료관에 일반자료실도 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및 일반도서도 일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읍면에 1부, 본청에 있는 준영구이상의 문서를 모두 카피해서 전산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소요도 조금 매년 2억정도 확보가 되어야 200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2006년도에 1억 4,500만원,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 2008년도에 1억 300만원이 있어야 추진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2000년 7월 21일날 의령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2002년 7월 12일에 소위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합법화로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461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 1월 25일날 임원선거를 해서 운영위원 15명과 대의원 30명을 선출을 해놓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2006년 1월 2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노조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많다해서 가입은 하지 않고 현재 법외노조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은 전공노, 공노총 등 불법공무원단체는 전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합법단체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합법노조전환 탈퇴거부 및 불법집단 행동 시는 엄중조치 하도록 위에서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노조를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조직을 잡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노조가 온건한데 속합니다만, 인근 사천이나 진주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군수 취임도 못하도록 막아서 취임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노조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합법노조가 되어서 실제 직원들의 권익향상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상부단체로 부터의 어떤 지령을 받고 노조간부는 의식화 교육을 받다보니까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사시로 봅니다. 나쁜 쪽으로 뒤편의 그런 면만 보다보니까 앞으로 군정수행에 큰 보탬보다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관리에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31페이지 고품질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조금전에 민원봉사실로 신설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한번만에 인·허가가 되도록 원스톱 민원제도화는 몇 년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민원실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및 민원안내도우미를 설치했고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4C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24종에 대해서는 주민이 별도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 정보망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진행상황 실시간 통보는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당신이 접수한 민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간통보를 보내고 6급 9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정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쳐질 때까지 후견인이 대행역할을 하고 안내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 올시 민원택배제를 운영해서 3,000원만 내면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겨놓고 돌아가면 언제든 저희들이 택배를 통해서 부쳐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봉사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좀더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일곱 번째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와 연계한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 구축인데 이것은 우리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통신망이 거미줄같이 읍면 행정기관까지 전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계획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단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5년동안에 총 6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일시에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계를 리스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5년간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40% 군비를 6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6개월동안 6,14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2007년 2008년까지 매년 1억 2,280만원을 확보를 해서 리스비용으로 분담을 해야 되고 2011년에 2,040만원이 되면 5년동안에 기계설치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발주 및 환경구축을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지방세정, 지방인사행정, 시군구·건축행정 고도화시스템 이 5개 분야가 되고 하드웨어 9종 및 소프트웨어 14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산에서 컴퓨터가 530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31%가 5년이상된 노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산다고 샀습니다만, 매년 내구연한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제때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5년이상된 컴퓨터를 쓰는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직원 사기도 저하가 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군민생활에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 홈페이지를 이번에 전면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도 앞으로 거기에서 볼수 있도록 되고 전체가 새로 바뀌어지고, 농가 유통업무의 일환으로서 그동안에 의령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향우하고도 연계가 되고 앉아서 인터넷쇼핑몰 수준의 의령장터도 군 홈페이지와 같이 전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을 상설교육장에서 매달 5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령군이 노년층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호응도가 적고 참여인원이 많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자는 공약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교육장도 거기로 옮기고 상주인력을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정보화교육도 받을 수 있고, 우리군 홈페이지나 장터, 필요한 향우 홈페이지 하고도 언제든지 와서 정보검색도 하고 자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인력도 거기에 별도로 배치를 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 체납세가 600건에 3,2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징수한 것을 말합니다.

미수액이 체납된 금액이죠?

예.

특별징수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세에 대한 유형이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세수가 있을 것이고 전혀 받지 못하는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한다면 예를 들어 받지 못하는 세수가 얼마정도 될 것이고 징수가 가능한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10년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가까이는 5년 더 가까이는 1년까지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세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고질적인 것은 각종 재산이나 건물재산 등을 압류를 하고 도저히 못받는 것은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채권확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목표액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 오래된 체납된 부분은 주기적으로 도저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간에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못받을 것은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추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란에 보면 경상적수입 하고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노현석계장입니다. 충익사담당계장 서호수계장, 체육청소년담당 차성길계장, 관광진흥계장 정경석, 공보계장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공보계 차석 강동성주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전승, 보전, 한지 특화사업, 의령예술촌 건립,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첫 번째 문화재 전승, 보전입니다. 선현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보존, 관리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은 13개 11억 900만원인데 그중 상정리 조씨고가, 수성리 지석묘군 정비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8건에 5억 5,400만원이고 백련암 지장전 보수, 유학사 요사채 보수, 수도사 극락전 보수 등 전통사찰 보수 5건에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를 12건에 5억 9,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운곡리 고분군 복원이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공사를 착수한 것은 수도사 극락전 보수, 덕교리 강씨고가, 상정리 조씨고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마무리한 사업은 3건에 미수기언책판, 운암사 대웅전 단청, 수도사 진입로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도난예방시스템을 설치하고 백련암 지장전보수, 유학사 요사채 보수를 실시설계 용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지 특화사업입니다. 고려시대 국사봉 중턱 대동골 대동사에서 전승되어서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조정에 올리기도 한 반면에 중국에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한지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우수한 한지 생산 및 한지공예품 제작 판매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수면 서암리 1075번지외 1필지 378평, 조성규모는 생산라인 및 체험장 1동 1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 재원은 오지개발사업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요예산 확보 3억원, 주민과의 간담회 2회, 사업장 부지매입 378평인데 그중에서 276평은 금번에 예정으로 되어 있고 102평은 이미 전시장 부지로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장 부지조성과 실시설계, 생산라인 및 체험장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체험장 개관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의령예술촌 건립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28-1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3,070평입니다. 건평은 300평인데 전시실 180평, 관리실 20평, 작업실 60평, 화장실 등 기타부대시설 4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예산이 2억 5,000만원, 금년예산이 2억 5,000만원, 국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13필지를 완료를 하고 있고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경남도에 요청해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네 번째 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창작의욕 고취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군민에게 생동감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장소는 의령군민문화회관과 의령예술촌 등이 되며 사업내용은 음악 및 연극공연, 영화상영, 예술작품 전시, 문학지 발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 충익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의 대표적 사적지인 충익사를 중심으로 주변을 정비하여 인근 정암전적지 개발,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역시 충익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종인데 유물전시관, 와비, 홍살문, 사당 및 기념관보수이며 소요예산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20억, 홍의정 이전 20억, 와비 3,000만원, 홍살문 3,000만원, 사당 등 보수가 9억 4,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문화재청 방문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자료수집을 위한 의병장 후손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국가문화재 보수사업 신청을 지난 5월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출장을 갔다왔는데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을 하려면 20억이 드는데 국비 14억 지방비 6억을 계상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병탑 와비 건립인데 와비건립 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고 성금기탁자 명단이 158명인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와비문안 작성과 조정위원회 심의 의회 설명을 거쳐서 8월중에 건립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물전시관은 후손이 소장이 있는 유물파악 기증 또는 영구보관을 유도하고 각지에 흩어져있는 유물수집 및 필사본, 복제품을 제작해서 전시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일본 데라우치 박물관으로부터 망우당 유물 2점을 반환받아서 지금 경남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전 복사본을 촬영해 왔습니다. 다음 의병탑 와비 건립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립취지문안을 작성하고 건립취지문 확정후 와비 모형 및 건립위치 선정해서 건립하고 홍살문과 사당 등 보수는 2008년도와 2009년도 국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를 통한 전 군민의 군정이해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TV와 동영상 전광판, 신문, 인터넷 등이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곱 번째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범 도민화합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선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장소는 의령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20개시군에 선수단, 임원 포함해서 7,000명정도이고 주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이고, 주관은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고, 경기종목은 23개 종목으로 정식종목이 15개, 시범종목이 8개 종목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계획수립과 추진기획단 운영, 각종 경기장 점검, 실과별 담당업무 확정, 경상남도 생활체육 종목별사무국장 시설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장, 학교장 회의 및 협조를 구하고 숙박업소, 음식업소 정비 및 점검을 하고 기획사 선정 및 식전·후 부대행사를 확정하고, 공설운동장 정비 및 부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진행, 부대행사 등을 종합점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우리군의 위상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생활체육대회와 맞추어서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자전거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동호인들이 1,000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1박 2일동안 우리 의령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축구 동계훈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50명이 우리군에서 35일간 전지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는 운동장 사정이 허락된다면 750명정도 유치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일간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평균치로 70만원정도 우리군에 경제적 효과를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와 청소년 교류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청소년 상담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교류단 방문이 중국 요성시와 8월부터 교류가 있고, 자매결연 무안군 청소년 초청,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를 하여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열 번째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와 웰빙시대를 맞아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현대인이 선호하는 특색있는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궁류면 벽계리, 평촌리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86,000여평, 소요사업비는 142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구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1야영장 , 민속촌, 제2야영장, 진입도로 확포장, 관리사무소 건립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성계획변경 추진은 용역을 완료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변경 신청만 마무리되면 곧 착수해서 2년에 걸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챌린지 수련시설과 통나무집과 야영장,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인데 자연생태 체험장과 통나무집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챌린지 수련시설은 펜션으로 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박차를 가해서 벽계관광지를 약 2년정도 기간을 잡아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비 군비 확보는 2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열한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정암전적지는 서부경남과 북부호남의 첫 관문으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숭고한 호국의병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관광명소 개발화하여 나라사랑의 산교육장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암교 주변일대가 되겠으며, 구름다리, 전망대, 쉼터 및 산책로, 인공폭포, 기마조각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66억원의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1억, 도비 9억 3,000만원, 군비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까지 넘어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조성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인공폭포, 구름다리, 의령군알림 광고판, 전망대, 쉼터 조성을 하고 2단계로는 태극광장, 기마조각공원, 기념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백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우수한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 복원하여 전승하고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있는 문화역사마을을 조성해서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역사 농경에 대한 산교육의 장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림면 입산리 입산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26억 3,400만원, 사업내용은 최초의 사립학교인 창남학교를 복원하고 백산기념관을 건립하고 만세공원 복원이라든지 독립운동의 산실인 고산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정비로서는 전통와가 보수, 전기지중화, 담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하는데 팔효각, 수파정, 창남학교, 백산기념관, 고산제, 만세공원 등을 개발하고 입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신청을 지난해 6월 20일에 했고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선정은 지난해 9월 23일에 했고 예산확보는 26억 3,400만원이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7월에 제정하고, 용역의뢰를 8월달에 해서 실시설계와 사업착수를 12월달까지 해서 2007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의령큰줄땡기기 명품화입니다. 지금 현재 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큰줄 모형제작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로서 2,000만원 확보해서 모형제작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 존치를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큰줄땡기기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7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줄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이고 또 하나는 영산 쇠머리대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령큰줄도 그 지역의 큰줄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연구용역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곧바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우리군의 자랑인 큰줄이 세계기네스북 등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했고 홍보기사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가례면 보조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하면서 생활체육대회를 보조경기장에서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령이 나아가야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제생각으로 의령이 가장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반산업도 중요하지만 기반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가장 빨리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은 외부인구를 유입시키는 것 뿐인데 고정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생활 전반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살 수가 있고 유동인구는 일시적인 여건만 맞으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볼 때에 그중에서 체육의 전지훈련이라는 것이 한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50명을 잡았는데 750명을 전지훈련을 시켰을 때 한사람앞에 2만원을 계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00명이 이 지역에 숙박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 외 등등에 2만원이면 1,400만원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기반투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장경제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중에 50일로 잡았을 때는 약 9억이 됩니다. 9억이라는 돈이 1년에 시장에 바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의령으로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두고 가는데는 축구경기장 건립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령공설운동장이 원래는 가례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기로는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10일전에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 갔다왔는데 현재 이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5억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기획예산처에 5억을 가지고는 안되고 7억만 주시면 우리 도비와 군비 7억을 보태어서 14억을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5억이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공설운동장 건설은 2007년도에 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관계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저께 생활체육대회 도비예산 10억이 의령군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홍의정 이전에 따르는 예산은 도에서 약 5억정도 금년 추경에 반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차관이신 장인태 차관님께서 군수님하고 근무한 인연으로 9억정도 더 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정암의병전적지 체험장 조성하는데 9억이 올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생활체육대회에도 같은 힘을 모아서 이런 기회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의령체육시설을 선진화 시키는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비가 1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의령이 어렵다고 해서 아직 돈은 도착이 안되었습니만, 1억정도 도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 이랬는데 생활체육대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수님이 행정부지사님으로 계셨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체육과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어저께 돈이 일단 10억이 오고 5억은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생활체육대회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 의령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남은 80일동안에 체육시설이 그동안에 다 정비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군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있는 문제가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이렇게 큰 대회를 우리지역에서 유치를 하는데 군민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것인지 또 사회단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대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신뢰감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두고 체육인은 체육인대로 일반군민들은 군민들대로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홍보부족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군 입장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완벽한 대회준비를 해서 타 시군에 부러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군청 간부나 직원들, 사회 밖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축구경기장 잔디구장 2개가 관건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을 하려면 최소한 한 구장에 15억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테니스장은 마사까지는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마사만 준설을 해놓았는데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천연잔디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정이 안되어서 축구는 대산 잔디포 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축구장 2개를 만들어서 시부 하나 군부 하나 이렇게 구장을 할애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테니스장은 6면을 국민체육센터에 마사까지 다 해서 아마 그것은 지금 8월안으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관인데 체육관도 사실상 숫자적으로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의령초등학교 체육관이 완공이 되었고 신반에 체육관, 남산에 체육관, 용덕에 정보고등학교 체육관 해서 체육관은 충분히 됩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의령공설운동장과 대산잔디포 하고 3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베드민턴은 신반 정보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부림 초등학교 체육관, 게이트볼은 의령고등학교 운동장, 육상은 의령공설운동장이 되겠으며, 육상도로 트랙 5km 10km인데 이것은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화정으로 가는 코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센터, 탁구는 남산체육관, 생활체육은 남산체육관, 족구는 신반중학교 운동장, 배구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배구는 의령초등학교 배구장 체육관입니다. 의령초등학교 체육관에, 볼링은 의령볼링센터, 궁도는 홍의정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구는 갑을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에서 정구장이 가능하고 패러글라이딩은 한우산에 활공장이 있습니다. 택견은 용덕 정보고 체육관, 검도도 용덕 정보고 체육관, 자전거는 트랙은 운동장에서 하고 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정암에서 화정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스쿼시는 군부에서는 스쿼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창원 상남동 스파렉스에 해놓고 있습니다. 합기도는 사회진흥연수원, 단학이라고 시범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의령고등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등산이 시범종목인데 지금 갑을 새가례에서 자굴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등산로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등산대회를 하고 그라운드 골프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축구장 하나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대회 시설비가 내려오면 정비를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디빌딩은 군민회관 공연장에서 하면 됩니다. 농구는 사실상 농구를 할 수 있는 군부가 없기 때문에 시부로 진주나 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종목이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진주나 마산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축구장인데 축구장은 대산으로 가기 때문에 생체하는데는 시설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소프트웨어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대회 운영을 한다든지 꽃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다리에 꽃탑을 한다든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 경상예산 4억을 확보해놓고 있고, 대형기획사도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2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생체를 두 번한 경험이 있는 문화엔터프라이즈가 공모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생활체육대회를 3일동안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차근차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는 일찍 마친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요사업비를 66억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조성규모에 보면 구름다리, 전망대, 쉼터 및 산책로, 인공폭포, 기마조각공원 등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다른 업무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령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가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기마조각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폐천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마조각공원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런 테마성이 좀 있는 사업인지 이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도 몇십억원 예사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정말로 어느 부분보다 이것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사업을 보면 태극광장이다 해서 향후계획이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은 당초 저희과에서 구상을 해서 구체화시킨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이미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된 보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구 정암루를 중심으로 해서 함안쪽으로 가면 우측이 되면서 한일합섬 앞에 있는 축산사료공장 그 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강씨 문중산인데 거기까지 영역을 넓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임란의병 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구 정암루에서 좌측쪽으로 정암 동민이 살고 있는 내제와 외제 거기 꺼진 곳입니다. 그것이 제방부지와 포함하면 약 3만평정도 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도준설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거의 85% 90% 가까이 부지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서느냐 하면 정암 섬들에 있는 모래를 펌프장치를 해서 범핑을 해넣어서 제방과 같이 돋우어서 임란의병 체험장을 만드는 프로젝트 7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테마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차관님과 연계해서 1차적으로 9억원의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통보를 받아놓고 있고 추가로 돈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는 후속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하도준설비를 지금 현재 20억을 받아놓고 읍면에 하도준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억 18억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성토작업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1000억원의 이름이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군이 해당이 되는데 진주, 통영, 고성, 의령, 합천 이렇게 10개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하고 임란의병 체험장 하고는 136억원 정도의 큰 프로젝트다 그것이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의령에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백산문화역사마을 가꾸사업과 더불어서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본구상을 해보았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남대근, 주민복지담당 이원권, 노인정책담당 김철수, 여성정책담당 박상래, 기초생활보장담당 정분임, 위생담당 강병국.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부터 여섯째 위생업소 및 안전한 식품지도 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복지기획담당, 주민복지담당, 노인정책담당, 여성정책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위생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209가구 2,106명으로서 군민의 6.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본생활보장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62세대에 102명을 하였고,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2,106명에 25억 49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제·해산·교육급여 지원에 228명에 6,93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43명에 1억 883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2명에 1억 84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8명에 99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도를 하여 자활근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두 번째 복지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복지전달체계 확립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완화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1,430세대에 2,45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령군 사회복지욕구와 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완료했습니다. 700case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1건에 1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처리중이 2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1억 8,535만원 지원을 하였으며 의료급여 초과자 사례관리는 2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령군 사회복지욕구와 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1억 2,322만 5,000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부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및 부랑인 보호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적절한 지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장애인등록 현황은 2,251명으로 남자가 1,372명, 여자가 87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수의 약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4개 시설에 2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4,788명에 2억 1,66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 및 편의증진에 5개소에 11회 22명에 대해서 7,762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개시설에 10억 5,39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생활자 위문 격려를 1회 설 명절에 하였고 시설재해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 1,751명에 대하여 1억 7,573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 및 편의증진에 있어 20개소에 7회에 7,444만 3,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개 시설에 6억 5,515만 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생활자 위문 격려는 2회 중추절과 연말에 하겠으며 시설재해 안전점검을 1회 4/4분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네 번째 고령사회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군자체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노인인구 현황은 8,696명으로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28%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47개소로서 양로가 2개소, 전문요양이 1개소, 가파가 1개소, 여가시설이 243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우리군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서 건강진료비를 70세이상 5,700명에 대해서 월 1만원해서 3억 4,309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수수당은 85세이상 44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을 해서 7,70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연 21만 6,000원에서 36만원으로 4,19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에 있어서 경로당별 연 20만원 지급됨으로 해서 2,4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 노후생활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경로연금지급 등 4개사업에 실시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245개소에 대해서 운영지원 하였습니다. 경료효친사상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6개사업에 대해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시장형 등 4개사업에 131명에 대해 월 2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에 있어서 신축사업 2개소, 개보수사업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자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진료비 등 6개사업에 대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노후생활지원에 있어서 경로연금 등 6개사업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24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까지 가능하면 등록하여 개소당 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행사·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3개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을 204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안전확인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지금 현재 궁류면에서 장식용 병풍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멍석 등 타 사업을 확대 보급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보육료 지원확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보육시설 현황은 지금 13개소에 608명입니다. 국·공립이 2개소, 법인이 2개소, 개인이 9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혜림학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1,80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1억 2,66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 가정위탁,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서 1억 4,50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6억 3,57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생업소 및 안전한 식품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품수거 검사 등 안전한 식품관리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총 942개소로 식품위생업소 838개소, 공중위생업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위생민원 처리에 있어 84건을 처리하였고 그 내용은 식품접객이 72건, 공중위생이 12건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176개소에 하였고 그 내용은 점검은 176개소, 적발은 5개소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식품수거 검사실시에 있어서 45건을 하였는데 농산물 5건, 수산물 3건, 과자류 7건, 기타 30건을 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식중독 예방 손씻기 생활화 스티커 제작 배부를 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부정·불량식품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하였고 유선방송 등 일간지 게재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각종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