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의 담당 소개와 함께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구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기획담당입니다. 김영민 예산담당입니다. 서훈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기열 감사담당입니다. 강명제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반기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많은 준비해서 타 기관과 지식정보들이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제도개선 과제를 12건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12건이 어떤 건지 이것은 문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식관리시스템에서 발굴한 12건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직과 인력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조직을 진단하는 해입니다. 올 3월에서 5월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 진단을 안 했습니다. 정원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총액인건비가 8월에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9월에 내려올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까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우리 조직에 전에 법규에 의해서 정원 승인을 받고 하던 사항이 없어지고 총액인건비에 따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제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직 진단을 이제까지 내부진단만 하셨는데 외부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외부진단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진단, 외부진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공무원 내부를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 내부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안다고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행자부나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새로운 어떤 부서를 확장하고 할 때 외부진단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능률협회 같은데서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우리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면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조직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진단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9월이나 10월중에 조직진단을 할 때 이번에는 외부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조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외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어 집니다. 꼭 그대로 시행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조직진단 기법을 배운다든지 또 우리가 모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게 없고 만약 꼭 한다면 내년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지 행정상 계획으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실장님 1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라는 특별회계 비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부산시에도 상당히 좀 예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지가 총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총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당히 많고 금액도 수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집행 이월되고 올해 예산이 2억 됐다하면 이것만 2억으로 표시된 것이고 실제로 보상할 금액은 37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런 것을 보통 시에는,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시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을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특히 도로 개설은 구도와 시도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시도는 대체적으로 20m 이상이고 우리구 관내에는 12개 노선이 광역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로, 중앙로, 반송로 이런 등등해서 12개 노선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m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구도로 지정되어 있고 시도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구도는 구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사실상은 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데는 거진 시비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자치구 재원이 없어서 계획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거진 시에서 돈 받아오는 대로 개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구비로 하지 말고 시에서,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시에서 거의 하니까 그런 보상금을 사실 구가 37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이게 시의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기는 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 개설은?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도시계획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제한이 된 소유자들은 상당히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정부 방침만 세워놓고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시에 보상을 하기에는 구 자체로서 불가능하다 이래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빨리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에 1페이지에 보니 기본현황에 조금,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원이 565명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어제 총무과 보고를 받을 때는 5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정원 증원 해가지고 568명에서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이 되어서 572명이 되었다 하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고, 6페이지에 상해시 황포구와의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내에는 전남 보성과 경북 봉화군 그리고 국외에는 사가시와 중국 황포 이렇게 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일부 담당 부서의 몇 사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본 사회 도시행정과 우리 연제구의 도시행정이 비교가 된다든지 거기 사항을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연제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금년부터 16명 정도가 가서 아주 그쪽 문화를 터득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도 하는 이런 비교 행정측면에서 상당히 도움되는 좋은 시책을 강구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16명 정도 되면 각 파트별로 1명씩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드시 각 파트별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서 선진 또는 후진문화를 가져와서 우리 연제 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이렇게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중심 구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정․현원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572명이 맞습니다. 또 뒤에 올해 정원 568명에서 572명으로 된 것은 2006년 1월 1일자로 정원이 568명에서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여 572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우리 구 숫자와 총무과에서 어제 보고한 숫자가 약간 달랐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료는 사실 7월 1일자 자료이고 총무과에서는 현재 자료 7월 18일자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현원은 하루하루 틀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도시국장님이 엊그제 전임해 오셨다든지 또 출산휴가, 복직 이런 관계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현원은 그때그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포구 교환 근무에 대해서도 전에는 일회성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대표단만 몇 명이 방문을 한 정도이고 이번에 이 교환근무는 2주일 정도 16명 정도가 각 분야별로 우수한 직원이 오랫동안 구정발전에 기여할 이런 직원들로 선발해서 관련 계획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3페이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는 목적은 인건비 포션(portion)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어느 정도 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2007년 1월 1일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런 총액인건비제도가 추진되면 그 제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인건비 배분이라든지 인력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스터플랜 같은게 있으신지?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원을 관리해 온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 1명 늘리는 것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먼저 보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인건비로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정원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경영화 차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방법이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느냐 이것도 상당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음 총액인건비를 받아오는게 꼭 우리 정원 승인 받아오는 것처럼 이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받고 또 우리 현재 있는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라는 추진 지침을 9월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연한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수립할 수가 없고 대략적인 추진일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인 추진일정은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7월, 8월중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자기기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전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쫙 받고 그때 되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을 재편하도록 합니다. 또 서로 의논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내부방침을 10월까지는 내부방침을 받고 의회에는 11월 내지 12월중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그런 대략적인 추진일정이 갖춰져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실장님 보통 보면 초기 인건비 총액이 한번 확정이 되면 해마다 변동폭이 조금씩 조금씩 타 구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안배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예산이라는게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행자부하고 총액인건비 예산을 따올 때 조금 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인건비 포션(portion)이 좀 많아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주장하셔 가지고 초기 예산을 조금 타 구보다 타 지역보다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는데 더 체계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타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지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처음 총액인건비를 적정하게 받아 오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권호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첫 번째가 총액인건비제고 두 번째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예산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자체사업 예산이 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이 보통 1년에 1,000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는 절감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5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사업별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액, 순세계잉여금 50억 정도는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성과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나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업별예산을 올해는 2006년도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에 따라서 사업별예산서 체계대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연습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절약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 나온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커녕 그리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85% 정도 편성하는 등 기준경비에도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이라는게 올해는 상당히 없는 실정이고 거진 경직성경비에 맞춘다는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것은 없고 현상유지 하는데 거진 급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제도가 품목별에서 사업별예산 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에 대한 지표를 저희들이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성과에 대한 지표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지표를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나갈 때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각 과별로 일정 정도 분산을 해서 그 성과별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각 실과별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나와지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의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올해 연습적으로 정책사업을 39개, 단위사업을 106개, 세부사업을 354개를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지표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안이 되는지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별예산 제도는 올해는 연습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 연말에 내년도예산서를 제출할 때 법적으로는 품목별예산 이것을 제출하고 바로 사업별예산서를 1부 더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면 법적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이니까 연구하는 기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허목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5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담당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고 구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이위준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와 격의 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선주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염홍련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2항 보건사업 추진 내실화 중 모자보건사업 적극 추진으로부터 10페이지 전부도 2006년도 하반기 계획인데 우리가 상반기는 실적이므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으나 예를 들면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6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사업 적극 추진, 이것은 실적이니까 구체적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1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중에서 여성가장 건강검진 441명 또 예를 들자면 구강보건사업의 내실화 중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609명에 1,827개 등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인데, 앞에 것은 성과고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어느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여성가장 건강검진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 보건소가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제로 와서 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50%, 구비50% 해가지고 1인당 3개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목표량이 아마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목표량이 정해져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너무 정확하게 441명이라든가 숫자가 딱딱 떨어지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서 목표량이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김홍재입니다. 주민 보건행정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의․약무 지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료업소라든지 약국 같은 것을 개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6개소 점검해야 되고 108개소 약업소 지도해야 되고 하면 지금 거의 행정인력이 매일 외근을 해도 부족할 사항인데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 인력을 보면 행정직의 결원이 있고 물리치료사도 지금 좀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원이 있고 인력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늘어난 시점이 주로 2000년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나오면서 적은 인력을 갖고 나왔고 사실 2000년 전에 사업을 할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자꾸 확충이 되고 특히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보고 마지막장에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특히 부족한 인력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치위생사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해놓은 사항이고 실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도라든지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어떤 돌파방안이 없고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또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원과 연계방안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보충 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장차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든지 어저께 열린우리당하고 당정협의가 된 것 같은데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정규화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8명에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9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정부의 국비지원이나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아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금액이 1억 9,547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기준은 우리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목표는 69명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신청한 사람은 50명이 됩니다. 50명이 지금 신청을 하고 그 대신에 15명 정도는 추가로 병원비가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는 검사기간이 2 내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시술이 다 끝난 후에 또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명이 지금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50명이고 하반기에는 19명 더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치가 올해 69명이고 1억 9,000만원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하면 이 국비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현재 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술비는 청구는 안됐죠. 신청은 해 놔 놓고 병원에서 시술하는 기간이 2 내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다 하고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청구 들어온 금액만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현황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정부의 지원금이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가능하면 달성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새로 신규사업이 내려 왔는데 이 부분들이 당초 내려올 때 약간 비현실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불임부부 관련 지원사업 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구하기로는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보면 도시근로자가 월 평균수입 130% 이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런 많은 대상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존의 어떤 선정부분들도 잘 이용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 보건소가 허목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행정에서 우뚝 솟은 그런 행정을 잘 펴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클리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보건교육경영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정말로 중심 구로서 그 위상을 정립한 보건행정이 펼쳐졌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잘해 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다중 집합장소나 행사장마다 웰빙건강캠프를 마련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더욱 직원들이 괴롭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웰빙건강캠프를 설치해서 주민건강에 대해서 홍보활동과 보건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장마철이고 신문에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30여 개의 학교 중에서도 급식시설을 가진 초등학교, 특히 주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사전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장마철이 막 오늘부터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장마가 끝나고 혹은 우중에라도 주민들 여망에 부응하는 뜻에서 방역활동을 좀 강력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각 동에 연막소독기도 있고 주민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와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럴 때 가시적으로라도 방역기 소리가 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은 권장하고 있지 않은 차원이기 때문에 좀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일단 구민들은 연막소독이라도 나면 마음의 안도감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늘 온천천에 다닙니다마는 한양아파트 뒤쪽에 안락교 밑에 음지에 설치 돼 있는 지압시설에서는 이번에 흙탕물이 비치고 가가지고 흙탕이 한 열흘동안 쌓여 있다가 이제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었더니 하수구 쪽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약을 쳤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효과를 모르고 지압이 된 그 부분에서 ‘양말 없이 맨발로 했더니 피부병이 걸렸다, 여기에 소독 좀 해주라’ 하는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더니 온천천관리팀의 이야기가 거기는 기름이 묻으면 주민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안하고 측구쪽에만 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방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나오는 화학살충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안하면 새로운 살충제가 나오기까지 계속 이 살충제를 사용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집단 거주지 25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방역창고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제1동에 좋은 장소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방역창고 부분은 그때 월드메르디앙 건설하면서 부지에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당초 특별한 부지 마련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생활민원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 시설이 있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웰빙건강생활캠프는 하반기에는 각 단체들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캠프를 강화할 예정이고 이런 캠프들이 타 구에나 다른 구에 보면 지금 연 1회로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영한을 피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도움될 수 있도록 캠프를 강화 해나가겠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가서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부분은 저희들이 위생과와 협조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학교 전염병 모니터링 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발병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산발적 발생은 있었습니다마는 집단발병은 1건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장마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장마가 비가 그칠 때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기가 있을 때는 습한 환경이라든지 밀폐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인부가 10명이서 돌아가면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기존의 살충제가 아니라 의약용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삼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연막소독을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위안감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환경에 오니를 죽이지 않는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 그저께 일간지에서 난 보도에 의하면 어떤 자율방역단에서 약품을 간혹 고농도로 타 가지고 2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난 자율방역단 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어제도 추가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만족도도 높고 업무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특별한 것보다 18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접종률이 30%로 산정되어 가지고 접종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족예산이 4,4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방접종이 기본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 해가지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일 때는 예방접종 약품까지 예를 들어서 뇌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접종을 했는데 수두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다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라 해가지고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분이 4,413만 4,000원이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보건소 예방접종이나 이런게 주민들한테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소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좀더 폭넓게 혜택이, 그러니까 약이 떨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 만명분이면 만명분 하고 예산이 없고 약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이 안나오게 최소 예산보다 조금 실질적으로 고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실 때 미리 초과치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 확보를 넉넉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 신청하실 때도 좀 넉넉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좀더 폭넓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3 명)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