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5대 연제구의회를 개원하고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올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마무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 중간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5대 의원에 당선되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첫 회의에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한편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대 의원님들께서 펼쳐나가실 의정활동에 얼마나 함께 수레바퀴가 되어서 구정을 원활히 이끌어갈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업무, 차상위 계층까지도 아우르는 그러한 주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다 연제이웃사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해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라든지 저출산의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보육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사회복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들 먹거리, 음용수 모든 음식이라든지 물까지도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환경위생 업무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먹고 버리는 오수 화장실, 쓰레기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 쓰레기 민원없이 잘 해결하는 문제 또 산지와 가로수, 화단 이런 녹지를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 문제 정말 어느 것 하나 주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업무도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질책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힘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윤영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성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문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상일입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설승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위생과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및 관리 체계 강화로 살기좋은 연제건설에 수고가 많으신데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온천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세차장 환경 정비사업을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셨는데 환경 정비 사업은 일상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온천천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중점 사업이나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 폐수 배출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다 시외로 이전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 대부분이 세차 업소입니다. 세차 업소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업소가 정비가 완료됐으면 앞에 17개 정비 업체는 거의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잘 하고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이지만 바닥에 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천 수질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폐수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는,

오수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9페이지에 퇴․변태 우려업소 지도단속 강화해서 연산로터리 주변에 공중위생 업소들을 보면 단란주점이나 혹은 음식점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나 있는 단란주점이나 혹은 기타 음식점을 보면 약간 호객 행위라든지 변태 영업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 수준을 넘어서 이미 약간 정착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번 정착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단속이 업소들이 거기 수십개 업소라든지 수백개 업소가 있으면 다 문 닫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연산로터리,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금정구 서동 이런 지역은 약간 퇴․변태 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로터리 주변에 업소가 밀집되다 보니까 공중위생 업소 뿐만 아니고 유흥업소까지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들어갔다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숨바꼭질 식으로 되기가 쉽고 경찰에서는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벌써 퇴․변태 업소들이 약간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인데 일시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해서는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변태업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한번 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온천천에 수질 정도가 어떻습니까? 수질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세병교, 연산교, 연안교 해서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 원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많이 향상이 되어서 2.3에서 2.5ppm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장마철 이후에 온천천 본류는 좀 낫다손 치더라도 사직천이나 거제천이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데는 상당히 악취도 풍기고 물 색깔 자체도 아주 탁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 즉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한번 순찰하시고 그때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상류 쪽에 있는 어느 업체라든지 혹은 구 경계 지역에는 동래구 쪽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쪽에 있는 지천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온천천을 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사직천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악취가 아주 심해요. 바로 옆에 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코를 싸맬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위생과에서는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물이 적어 우리가 건널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악취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정기적인 일자에 검사한다는데 의존하지 마시고 장마철에는 현장 순찰을 병행해서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엊그제 온천천 통합관리에 관한 공청회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상류의 동래, 금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문제도 있고 하류 쪽으로 가면 석대 회동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 자체가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조 시간에 그것이 밀고 올라옴으로 해서 청룡동에서 내려오는 하루 5만톤 정도의 그 물이 정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온천천 세병교 밑에는 그 바닥 자체가 아주 검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준설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제가 아침에는 주로 배산에 등산을 하는데 배산 약수터에는 언제 수질 검사를 했습니까?

지난 7월 12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검사가 제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검사결과표를 주민들이 보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붙여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불신이 없도록 제때제때 검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수터를 방문하거나 물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복장이나 혹은 모자라도 써서 공직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변에 세차장이 4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냄새가 나는 것이 생활 오수가 넘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락교 주변에 평상시에 기름이 둥둥 떠서 만조 시간에 올라오면서 기름 냄새를 풍긴다든지 이것이 온천천을 더럽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평상시에 폐유 집적소 같은 데가 제대로 지도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호우시는 자동적으로 넘쳐 흘러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록 상반기에 지도 점검이 다 됐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혹시 지금 온천천에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황소 개구리가 몇 마리나 자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생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이고 하니까 우리 연제구 주민 뿐 아니라 동래구 주민들도 온천천을 많이 거닐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파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온천천에 5마리, 울음 소리를 듣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크기가 삼계탕 안에 들어가는 닭만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개구리탕하는 전문집에 가져가라고 어린이에게 그물에 싸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온천천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올라온다고 하지만 물고기나 유익한 곤충류 등을 다 잡아 먹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하루 나와서 그물채를 들고 전시적인 행동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안 되겠나 싶은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나 우수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환경 정착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식품업소 활성화 및 의식변화 자율 유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3,000여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음식점 업주들이 느낄 때는 조금 실효성이 좀 약한 전시행정에 가깝다, 핸드타월 주고 항균도마 주고 하면 감사히 쓰긴 쓰겠지만 특별히 의식변화 자율 유도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기는 계도가 약하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위생과의 공무원들이 찾아오시면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이 강하기 때문에 단속이나 처벌받을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사실 영세한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계도 위주의 방문 행정, 음식점 주인은 위생과 직원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처벌받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물론 3,000개나 되는 업소를 다 방문하시기는 사실 인력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짬짬이 시간 날 때 계도 위주의 방문이라든지 점검들, 와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나 비위생적인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기보다는 옐로우카드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그 다음 모범 음식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의식 변화의 자율 유도가 될 수 있을만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지금 음식점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이런 행정들은 의식 변화를 시키기보다는 전시 행정에 가깝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정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좀 구체적이고 또 계도 위주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김홍재 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궁금한 점, 마무리 했어야 될 부분들, 많은 의견들을 들었을 줄 압니다. 환경위생과 설승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연제구의 발전과 깨끗한 연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먼저 제5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병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원영식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청소,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및 오수 정화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864억원 중에 9%에 해당되는 82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철용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깨끗한 연제구를 위해 애쓰시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과 김철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애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음식물 수수료 여기서 보면 종전에는 1,800원에서 한 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티커로 한 번 버릴 때 260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 스티커를 월, 수, 금 1주일에 3번을 써야 했습니다. 3번을 쓰다 보면 한 달에 3,120원이라는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1,320원이 인상됐다고 주민들 불평이 대단히 많습디다. 그래서 어떤 주부는 또 이 스티커를 남들이 빼가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수거원이 올 때까지 지키고 서 있는 사람도 있답디다. 그래서 만들 때 남들이 뺐을 때 빼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나 싶고, 모든 주민들이 저번처럼 1,800원으로 스티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종전이 낫느냐 지금 칩이 낫느냐, 그러니까 27명이 종전 스티커가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기가 여름이라서 이틀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 3명만이 지금 칩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3명은 어떤 이유에서 좋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조그마한 화단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씩 부을 수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 많습니다. 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현지 조사를 한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희들도 이 제도가 용기로 이용된 것이 작년 3월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구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시에서 현재 각 구마다 총량제라 해가지고 구의 인구수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뭔가 구마다 총량제 오버되는 것은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이런 상당히 강도높은 시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75% 정도가 종량제가 좀 뭔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보다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칩 제도로 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것은 아까 김애련 위원께서 3,120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해서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평균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7회 정도 버렸습니다. 7회 하면 아마 1,800원은 못 될 것입니다. 1,500원, 1,6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수수료 부담률도 낮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처리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또 시에서 시책을 벌이고 있는 20% 감량에도 호응해서 칩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말 쓰레기 처리량과 6월말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약 9% 정도 됐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월 정액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을이나 겨울쯤 이것이 실시됐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하필이면 여름에 실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칩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세입 예상액은 알 수 없어 추경에는 되지 않겠고 시행되기 전에 특별한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 스티커로 할 때와 칩 제도로 변경했을 때 세입 문제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0%를 감량으로 봐서 연 약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구만 실제 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정구에서 작년에 시행을 칩으로 했습니다. 해서 약 20%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화됨으로써 각 구에 그것이 시범 사례가 되어서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군은 칩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시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회도 하고, 하반기에도 합니다만, 시에서 상당히 음식물 감량화로 반입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총량제가 되면 당신들 구의 쓰레기는 스스로 해결하라 그럴 때는 과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히 우리 구의 여건상 정말 봉지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으로 활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칩 제도는 상당히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적게 생산하는데도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 실제 적은 양을 배출하는 많은 주민들이 스티커 월정액 1,800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일부 시장통, 다량 생산하는 업주라든지 또 하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금년 8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을 수거 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과거에 일했던 운전원이나 차량, 소속된 미화원 등 여러 가지 사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전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청소 업무에 대해 많이 알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떠나시고 난 이후에 대형 폐기물 때문에 후임 과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은 실제 문제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내봤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연 2억 정도의 세입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정도 절감이 되고 여기다가 청소 종사원들 인건비가 무려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력도 이렇게 자꾸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소차고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대형 폐기물을 거기서 집적을 해서 종사원들이 파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차 댈 데도 협소하고 대형 폐기물도 수집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못버린다는 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저희들이 타 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가 민간위탁을 이미 주었습니다. 나머지 6개 구 중에 우리 구, 중구, 동구, 영도구, 수영구, 기장군은 현재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구, 기장군은 구의 여건상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대형 폐기물을 치우는데 소요 인력이 운전원 3명과 환경미화원 6명인데 이 남는 인력을 현재 청소원들이 부족한 노선에 배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 청소를 깨끗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원 3명 배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력 배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산 정상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청소과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이관은 안 됐고 관리는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방향제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다 매일 교체하다 보니까 사실은 13개소인데 18개소로 기본현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동래구 새마을 계장할 때 설치한 자연 발효식입니다. 그 기능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다른 것을 교체할 수 없고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마 후에 내용물이 탱크에 꽉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무게가 무거워지고 오래되고 해놓으니까 30。 각도로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오수정화계장이 아침마다 등산하시는데, 늘 저도 아침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넘어지기 전에 안에 내용물을 종전처럼 밑에까지는 가져오지 못하지만 구덩이를 파서 묻고 좀 가벼워졌을 때 받침대를 세운다든지 하여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고정시켜 줬으면 민원이 덜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더욱더 주민들이 만족하는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수고하시다가 정년을 앞두고도 구민 만족의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연성기업, 진양기업 2개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업체가 동별로 분할되어서 청소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오전 시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업체를 좀 다양화해서 4개 업체라도 해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법과 조례에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 하던 것을 4개 업체가 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리는 할 것입니다, 적기에 수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허가 업체의 정수 문제도 구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과연 2개 업체가 하던 것을 4개 업체에서 했을 때 정말 수거 업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장비, 인력, 거기에 많은 부속물이 필요합니다. 과연 정말 투자를 그만큼 해서 이등분하던 것을 사등분했을 때 그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업체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의문스럽고, 부산시 각 구가 2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연호 위원님께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거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조사한 곳이 불편한 주민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좀 빨리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데 보통 오전 7시부터 9시에 수거를 많이 하고 그 시간들이 월, 화, 수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중복적인 문제나 수거 시간이 특히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애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 정화 업체, 환경위생 정화 업체도 구별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예 1개 업체로 고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구는 2개 해라 3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청소 정화조 업체들 2곳이 있고 재래식이 한 군데 있습니다. 2곳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4개를 한다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이 인근해 있고 또 차집관로가 거의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갈 물량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 기존 있는 업체도 사실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별도로 할 업체가, 하라 그래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4페이지에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가 연성기업, 진양기업이 있는데 동별로 나누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독점 형태인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경쟁할 업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장에서 오버된 이야기이고 이것이 쓰레기 처리하는 물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위탁 맡겼을 때 수탁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까?

수수료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에서 허가한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성대학교에 매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사실 계약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용역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아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드린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 기업들이 사실상 적자로서 위탁 수수료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벌써 이 업체들이 폐업을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업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했을 때 과연 운영 사항이 어떨 것인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을 4개 업체로 하는 것은 운영상 이윤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쟁 상태로 둔다면 기업 시장이나 이런 것은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쟁 상태로 두는 것은 조례나 이런 데 위배가 됩니까?

그 사항은 상당히 법적인 해석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정회 시간에 담당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입시다.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업체를 다양화하면 어떻겠느냐, 몇 개 업체를 두면 수거가 빠르고 원활히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완전 입찰을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전부 실패한 것으로,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도 자기들 영리업인데 그것이 안 되면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노조가 결성되어가지고 상당히 하나라도 수거가 안 되면 주민들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직영체제로 가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 해도 지금 청소 업무 이것을 구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민간에게 넘겨주고 그에 마땅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줘서 전부 산정된 그 금액만큼 사실 못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업무를 같이 연구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새 시책을 많이 내놓으시고 쓰레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오늘 여기 다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로 청소도, 도로변에 청소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미화원도 줄여도 되고 청소 차량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모 구청에서는 그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에서 만약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연계시켜서 우리도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연구와 서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말씀드린 것은 타 지역에서 입찰로 해서 대부분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최저가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위탁이 경쟁을 해야 된다, 독과점은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오수 처리 시설에 214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간으로 하니까 오수 처리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수 처리 시설이 종말처리장이 있는 경우 같으면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해 수질 점검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 점검을 50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방수를 처음 떠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부적합하면 개선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결국 행정지도하는 대로 거의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시에 수질 체크를,

하고, 또 하나 다른 곳은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점검도 문제가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는 것은 수질 점검이 아니고 기계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아닌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작년도에 214기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수질 점검을 하셨다 말씀입니까?

우리 구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50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처음에 방류수 검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수질 검사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오수처리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만 체크하지 수질 점검 은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우수, 하수의 분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종말처리장쪽으로 가는 하수가 하천으로 오버풀링해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시켜 버리고 비가 오게 되면 우수, 하수가 합류가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냥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수처리 시설의 수질 기준이 적용을 받지 않지만 종말처리장에 못가는 경우에는 80ppm, 100ppm 어떤 수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기준이 없게 되면 이것이 우수, 하수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하수를 항상 처리를 한다면 수질 기준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합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만 오면 온천천이나 거제천 이런 데로 무단 방류가 되어 버리니까 하천의 수질 저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하수가 완전히 분리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질 기준을 조례로 만들든지 혹은 규정을 정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 6개월 됩니다만 그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시책을 내다 보니까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연제구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수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박세일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이동성입니다. 다음, 연료안전담당 박용도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담당 박정희입니다. 다음 온천천관리팀장 권영도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경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에위니아 태풍과 호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온천천 수해로 복구 작업하신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온천천을 나가서 시민공원에서 우리 구 주민 뿐 아니라 동래구 주민과도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체험하고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풍 호우 이후에 온천천에서 한 50컷의 사진을 찍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도 부과 설명을 붙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신속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온천천에 쏟아부은 돈이 공공근로라든지 일반 사업비 등을 합해서 약 76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선발 주자로서 후발 주자보다 그 효과가 부족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행정적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입지적인 조건이 양지에 처해 있는 동래구보다도 음지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리고 온천천이 휘몰아치는 그것이기 때문에 피해도 더 크고 이래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시정되어야 될 것은 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온천천이 통합 관리된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은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온천천 둔치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천천 안락교 밑 쪽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는 폭 1m, 높이 0.5m, 세로 0.5m 이런 식으로 큰 돌이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물이 제때 통과하지 못해서 체육시설 밑바닥까지도 다 파가고 또한 쇄토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피해 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지금까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쓸데없이 설치되어 있는 이 지장물을 우선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그 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사실상 별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 주변에 5개, 6개의 의자가 있어서 주민들 편익시설로서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이 약 2.6㎞ 되는데 사실상 세병교 위쪽에 위치한 사직천부터 시작해서 안락교까지 2.6㎞에 걸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수량도 틀리고 유속이 틀립니다. 우리 연제 쪽에는 사직천을 비롯해서 거제천, 쌍미천, 연산1동에 내려오는 고분천, 연천초등학교 뒤에서 내려오는 연천천, 토곡천 등이 거의 직각적으로 온천천과 맞이 하지만 동래 쪽에는 명륜배수장이 있는 명륜천을 비롯해서 수안천, 서원천, 안락천 이렇게 해서 그 하천들은 전부 45。 각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피해가 적고 우리 쪽에만 피해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세병교 위쪽에 보면 코스모스와 유채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 긴긴 여름을 잠깐 피어나는 그 꽃의 재배를 위해서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으니까 자연히 둔치 부분에 피해가 심해서 흙을 싹 쓸어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데는 차라리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늘 푸른 잔디를 구경할 수 있도록 다른 초종이나 화초를 바꾸어서 심는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는 어제 저녁에 청장님과 같이 저희가 순찰했습니다만 제가 낯이 화끈할 정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가장 필요한 수도꼭지에서 6개월 동안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멍하게 우리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락교 밑 하류에는 유속이 심하고 그런 부분에는 덕석을 가지고 커버를 해놨어요. 나무를 꼽아서 옹벽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전시 효과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반월석 모양으로 해서 잔디보호라는 아주 비싼 자연석이 연안교 위쪽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연안교 밑에서 안락교까지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면에 아무 필요없는 곳에 잔디보호라고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설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안내판에 잔디보호라고 써서 설치하면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반월석 뒤에는 엄청난 쇄토가 쌓여 있거나 또는 그 주변에는 엄청난 허방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쓸데없는 것을 빨리 제거해야겠고 연산교 밑 저쪽에 수안천이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물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다리발 밑에 엄청나게 파여져 있습니다. 30㎝ 밑으로 골이 파여져 있어서 그런 데가 납닥납닥한 돌을 박아 놓으면 오히려 큰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예산이 쓸데없는 부분에 수해복구랍시고 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이미 투자가 되었지만 지금 복구차원에서는 새로운 견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작을 하시고, 꼭 코스모스가 있어야 되고 유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천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의미에서도 다른 화초 혹은 다른 목초, 잔디를 심더라도 재삼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어제 문화공보과에서 행복음악회를 열면서 그 부분에 낮에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귀뚜라미를 방사한다는 것이 있습디다.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올렸더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던데 금년도에도 귀뚜라미 방사를 합니까?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귀뚜라미 방사를 합니까?

귀뚜라미는 현재 예산 500만원이 상반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 추경시에 전액 삭감을 하려고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비는 방사를 합니까?

그것도 안 할 것입니다.

작년에 거금을 들여서 나비를 가져와서 날려보냈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날아갔는지 금년에 한 마리도 없죠. 그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나 이런 일회성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여건에 억제를 해줬으면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온천천은 우리 연제구 주민 뿐 아니라 동래구 주민들도 와서 늘 이용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 구민들은 위축되어 있고 동래구 주민들은 우월감을 가지는 또 우리 연제구 행정이 뒤쳐지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후 복구 같은 것은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도 30여 명의 직원과 공공근로가 있습니다만 제때 움직이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인 것으로서, 삽이라도 빚자루라도 들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주민들이 좀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은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산책로에 큰 기둥같은 나무가 떠내려와서 걸쳐져 있어도 그것을 팔짝 뛰어넘고 지나갈 줄만 알았지 치울 줄은 모릅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간 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복구 가능한 것은 조속히 인력을 활용해서 복구하시든지 또 아주 보기 흉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타 과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과 전체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즉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제가 찍어온 여러 컷의 사진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셔서, 여기에 보면 외국에 그림같은 아주 예술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위가 30㎝의 흙더미 위에 동동 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실제 한 달 전에 넘어진 그 시설물이 아직도 그대로 기대져 있습디다. 이것은 우리 인력이 30명이 있어도 제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분발하셔서 통합 관리 이전이라도 우리가 할 것은 다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좋은 시민 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단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가스안전 관리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가스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은 신문에 보니까 가스 사고가 좀 덜 나는 편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꼭 뒤에 따르는 것이 피해 보상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가스업자와 소비자간에 계약, 이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가스업자가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홍보가 덜 되어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업자들은 무관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LP가스 사업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 시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LP가스 사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취급요령이라든지 업자로서 해야 될 임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골고루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가스 업자와 가스 소비자들 간에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고 있습디다. 이럴 경우에 우리 연제소식지에 이런 홍보를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푸른 연제 가꾸기를 위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경제를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구 차원에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리모델링이나 주차장 시설 확보나 상가 질서 계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9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7개 시장에 약 14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선은 조금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거의 지원이 안 된 그런 실정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원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경영하는 그런 업자 측의 문제라든지 정말 애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 시절에 맞게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정말 어려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그마한 시장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이용의 날도 하고 또 7개, 8개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제시장 같으면 회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품목이다 또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이다 연천시장 같은 경우는 토끼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품종 자체가 미약하고 절박한 그런 실정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해서 2002년부터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성공한 지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타 지역의 소프트웨어적 운영의 면에 있어서 좋은 제도나 방안을 좀 많이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온천천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비슷하게 생활 공원화를 온천천 쪽 주변에 해놨는데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생태 하천으로 할 것인지 생활체육 공원화 할 것인지, 만약 자연 생태 하천 형태로 가면 기존의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게 됩니다. 그냥 갈대숲처럼 강이 흐르는, 그러면 기존의 투자에 로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속 가능성 부분은 검토를 하자, 아까 이삼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천 주변에 화단 조성을 한다, 화단을 조성하면 꽃 피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꽃 지고 나면 비 많이 오면 떠내려갑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는 토사 유출이 없지만. 그 다음에 앞에 교각 같은 것을 만들면 사실은 하천 치수가 담당이 없으니까, 하천 담당이나 치수담당이 있다면 검토를 같이 해보면 비가 왔을 때 치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 하면 다리 만들어 놔놓고 비 많이 오니까 물 흐름에 방해가 되더라 해서 걷어내면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 전시성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다리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비 많이 오니까 걷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의 포인트에서 검토가 안 되고 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타 부서와의 협조라든지 공조가 약한 것 같다, 만약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나 칼국수를 특화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칼국수집이 영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담당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가 되어서 회나 칼국수가 좀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시설이나 식품위생 상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 칼국수 집 밑으로 쥐가 막 다니고 할 정도로 사실은 위생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회나 칼국수로 선정하면서 타 과의 협조로 인해서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준을 업 시킬 수 있도록 뭔가 타 과와 조율이 되어 가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한 과에서 일방적인 아이디어로, 회, 칼국수 유명하니까 특화시켜서 홍보 좀 해주자, 홍보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만들어놓고 지원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특화됐을 때는 품질이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속 가능성이란 말씀을 드려서 어느 과든지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온천천에 내일 모레 부산시에 사업이 만약에 다 이관될 것 같다고 하면 온천천이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 지가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미리 괜히 사업을 확보해서 꽃 심고 또 다른 가로등 두고 했을 때 자연생태 하천으로 가자 하면 다 걷어 버리니까 부산시 돈이든 연제구청 돈이든 간에 예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을 올해 예산 배정됐다, 아니면 올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말고 타 과와 유기적으로, 배산의 공원화 이런 것도 보면 어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문화재가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속될 것인가 그리고 매입을 끝내면 어떤 활용으로 쓸 것인가, 그것은 공원녹지담당하고 협의해서 공원화 시키겠다,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약한 것 같습니다. 좀 업무 진행할 때 제 바람입니다만 어차피 한 식구들인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비 1,000마리 날리고 귀뚜라미 100마리 풀고, 이삼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없어집니다. 일회성, 전시성 말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고 한 쪽으로 타 부서와 또 보면 과정사거리에 가로 화단 조성 이런 것도 화단을 조성하니까 오히려 비가 왔을 때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 우수가 빠져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겠나 하고 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조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체제, 공조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온천천 발전을 위해서 구 의원과 구민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렬 위원님의 온천천 정비 문제와 또 김홍재 위원의 타 부서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서 발전하자는 의견과 박연호 위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또 김애련 위원님의 가스안전 교육, 모두 다 연제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김경석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푸른 연제 가꾸기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지난 5․31 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우리 구민을 위하여 오늘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구옥철 노정의료담당입니다. 다음 강숙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이길복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상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한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구의 일정에 따라 자리를 잠깐 비워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입니다. 희망 복지 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장님 또 담당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웃사랑봉사회의 성공적 운영과 사회복지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많은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에 예산이 국시비 부담률이 86%이고 구비 부담이 14%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국시비가 23%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참여 정부가 사회복지의 확대와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사회복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지방에 이양을 해서 그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14%라는 전체 국시비의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좀 묻고 싶은 것이 구비 부담 비율이 부담하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쨌든 참여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에 이렇게 내려오면 국비 또는 시비를 사업에 부담하는 분류 사업, 어떤 사업에 해라고 하는 분류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분류를 하는지 또 분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분류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과 직원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비 부담률은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8%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률은 당초에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은 전적으로 100% 국비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고 순수 지방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중간 역할은 국가 사업도 아니고 완전히 구별이 안 되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되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두고 지방자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준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국시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내려오면서 일부 구비 부담률과 시비 부담률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같은 것은 순수 구비로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국시비 10%에서 금년에 늘어서 25%까지 심지어 보육료 같은 경우는 25%까지 부담을 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가 복지시책이 늘어나는 만큼 또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조금 전에 기본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쓰다 보면 일반 투자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 같은데 편성이 조금 안 작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비율을 감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일선 우리 구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대로 그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주면서 적극적인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또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인데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분류 기준들이나 구비 부담이 적어지고 재정이 압박을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선심성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에서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많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나 안 그러면 줄세우기 예산에 많이 할애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편성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에 박 위원님 보시면 선심성 예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경제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생계유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 책정 기준이 당초에는 100%까지 해당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기초수급자로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20%를 상향조정해서 120%까지 늘렸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1년에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두 번째는 금년에 3월부터 시행되던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갑자기 가정이 위기가정으로 몰리고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와 그 다음에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를 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건 데는 선심성 예산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한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률 비율의 어떤 근거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요율을 정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니까 지방비 부담 의무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먼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우려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사회복지 파트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가 작년에 결성된 이후로 현재 일반 회원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정회원 숫자가 목표 50명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일반회원과 정회원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담감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정회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제이웃사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인 설립 시에는 이사와 정회원 그 다음에 일반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은 당초 50인 이내로 정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정회원은 1년 회비가 기본 3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를 기탁할 의향에 따라서 낼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되면 30만원이고, 이사는 연 100만원을 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연제이웃사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을 가진 자만이 정회원으로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회원은 당초보다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3,000명을 잡고, 지금 현재 회원이 2,200명입니다. 작은 인원이 아닌데 현재 부산은행과 CMS를 체결해서 자동이체로 매달 20일 되면 자동으로 기탁자의 통장에서 2,000원에서 심지어 30만원, 50만원까지 자동으로 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 달에 몇 십명씩, 몇 백명씩 회원을 늘인다는 것은 한계성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서과 전 직원과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한 달에 10사람이라도 심지어 이삭줍기 식으로 한 사람씩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 민사망과 이웃사랑회가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각 동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통합 추진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민사망은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을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동의 특성상 기탁자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은 동 자율적으로 맡기고 우리 구에서 하는 연제이웃사랑회는 사랑회대로 독립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꼭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 연제이웃사랑회에 들어와서 같이 동참한다 하면 흡수하겠지만 구태여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흡수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애련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과 직원과 이한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회관 실버 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상 연제구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을 좀더 현대화해서 멋진 경로당도 많은데 제가 그 많은 경로당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노인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고스톱밖에 없습디다. 여기도 가면 고스톱 저기도 고스톱, 과거에는 노인들이 돈도 없었고 자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들이 능력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노인들이 좀더 건전한 생활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은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산4동에 부산시 노인복지회관에 가보시면 안내를 맡고 있는 노인 두 분이 있습니다. 쌍둥이 노인인데 그 분들이 80이 넘었어요.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부터 지금껏 안내를 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도 어차피 고령화시대에 들어왔으니까 노인들에게 좀더 보람된 일을 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도 ‘고’가 아닌 정말 건전한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이 보람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경로회관을 실버문화센터로 2개소에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대화사업으로 새로 신축된 경로당입니다. 2층에 회의실이 20평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스포츠 댄스, 노래교실을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남성, 여성 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 규모도 소규모 되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좌담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회관이 돼야 된다, 실버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그야말로 자기 취향에 맞는 노래를 하시려면 노래하시고 스포츠를 하시려면 스포츠를 하는 이런 식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10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경로당을 경로회관 식으로 적용시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경로회관을 지으면 좀 대규모로 회관답게 지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노인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런 곳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노인들도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결식 아동 급식지원을 방학이나 방과후 토요일, 공휴일에 지원해 주고 계신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인원이라든지 총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김홍재 위원님께서 결식 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국민기초생활과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부모가 생활도 어렵고 아이가 혼자서 식사를 챙길 수 없는 아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 시간 마치고 나서 저녁에, 방학 동안에는 점심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의뢰를 해서 각 동별로 거기 가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방학 동안에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70～80명 정도 급식을 이용하고 방학인 경우에는 28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5,700여 만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시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0명 정도 매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어 차상위 계층 사실 결식아동들을 보면 그런 인원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 노인들도 무료급식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원이 되는데 토․일요일은 무료급식소를 안 하니까 노인들도 식사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인원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사회복지 시설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설 수용자 보호, 영유아 보육시설, 여러 개 업소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관리가 되고 있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매년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용도라든지 사용처, 전체적인 연도폐쇄기가 되면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받고 정관에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또 시행했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하고 저희들이 각종 공보를 통해서 결산을 해서 게시 공보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도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350억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 다양한 사업들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좋은 일에 쓰고 계신데 직원들이 참 좋은 일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도 주시면서 계속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큰 무리가 없도록 혹은 에러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비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 쓰는 사용처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부탁과 이삼렬 위원님의 이웃사랑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 등 연제구이웃사랑회에 대한 좋은 말씀과 김애련 위원님의 노인들을 위한 건전한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경로당마다 간단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 문제에 있어서 정말 건전한 생활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김홍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어려운 아동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결석 감사위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김철용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