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기본이 될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21세기 국제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군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주요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들의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진지한 토론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혼신의 열정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실제 제도운영상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간관리계층의 증원이 기장군 행정수행능력 강화 및 인사의 안정적 운영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는 십분 공감하나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지역실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데 대하여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전원의 뜻을 담아 향후에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신속한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를 갖추고 아울러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