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예천군의회 의원님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지만 저희 환경보호과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8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제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이 5개 담당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담당은 당초 청소담당에서 금년 6월 21일 주민과 보다 가까운 행정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직급별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단체 및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푸른예천21 예천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 22일 물의 날 다슬기 방류 활동과 4월 22일 지구의 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비롯하여 6월 5일 환경의 날 자연정화 활동 실시 등 7회에 걸쳐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의식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수질평가위원회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인 3명 등 관계 전문가 7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과 정수장 방문 등 2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13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질, 대기 등 284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갈수기, 장마기간에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검찰과ㆍ경찰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13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고의적 반복적인 고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함으로서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과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통합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점검케 하는 등 자율 점검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각종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리대상은 총 4319개소이며 이중 오수 930, 축산폐수 425, 분뇨 2964개소로서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천소식지, 안내엽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정기적인 청소이행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미신고 축산농가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 및 분뇨시설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1600매를 발송하여 청소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만약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하여 읍ㆍ면별 오일휀스 4개와 흡착포 200매를 각 배부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오·폐수시설 및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관리와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읍면에 배부된 방제장비를 활용 오염 확산을 방지하여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2페이지 쓰레기 분리 및 자원재활용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 음식업소 등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군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린이 환경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온 군민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 배출함 60개를 제작 비치하여 개, 고양이, 차량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훼손 방지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 5월에 20개를 추가로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용문면을 비롯한 3개면과 농업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하여 107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6개교 1300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와 생활속에서 함께 실천하는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반복적인 홍보는 물론 장날, 야간 등 취약시간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장번영회, 음식업조합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분리체험을 실시하여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남본2리·상리·청복리 지역과 유천면 화지리·가리·고산리 지역, 호명면 월포리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급수구역을 3개 읍면 6개리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여과지 2개소와 배수지 1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급수관 부설은 총 21㎞ 중 17㎞를 부설하여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 사업량이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연관되는 남본2리·청복2리·월포리로 해당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 급수관 부설이 완료되어 공급이 가능한 예천읍 상리와 석정리, 유천면 화지, 고산, 가리는 급수신청 순서에 따라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지보상수도 급수 계획구역 중 미 급수지역의 수질오염과 생활용수의 부족에 따라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4개 부락 467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관 10.6㎞ 부설과 가압시설 및 1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일 착공, 금년 6월 20일 완공하여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보면 신풍1ㆍ2리와 대죽리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장리와 도화 1ㆍ2리는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예천군이 관리하던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와 시설개량을 포함한 자동화 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와 아울러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관망 정비사업에 10억 7700만원, 시설개보수 및 자동화 사업에 64억 100만원 등 총 74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실적은 6개소의 정수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9억 7100만원 관망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3억 3300만원 밸브 및 계량기 교체공사 1446개소에 1억 200만원, 5개 정수장 염소설비 교체공사에 7억 4500만원,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에 20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7.5㎞에 4억 1000만원 및 전처리시설 5개소에 9억 4000만원, 취·송수펌프 교체에 4억 6800만원을 포함, 기타 상수도 시설물 개량 정비에 14억 8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사업은 수공 예천 수도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페이지 면단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는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지구로 3개 지구이며 1일 총 147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 119억 11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35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 13㎞의 하수관거에 대하여 총사업비 72억 26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인 4차 공사가 시공 중으로 전체 77%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21억 39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균등수질 및 수량 확보로 하천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8페이지 읍부, 낙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처리장 건설계획인 읍부, 낙상지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 25.2㎞에 총사업비 70억 18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38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봉투 전용 배출함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 처리하는 시단위 지역과는 달리 전용봉투에 의해 수거 후 매립 처리함에 따라 야간에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개, 고양이, 차량 등에 의해 훼손되어 거리환경이 불결해 짐은 물론 이로 인한 잦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봉투만을 별도로 배출하는 전용함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800만원으로 예천읍 시가지 80개소에 제작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가 제작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공중화장실의 주민 자율 청소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 국비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남산공원 공중화장실이 잘 가꾸어진 주변경관과 어울려 주민의 새로운 편의시설로 자리 잡고 있으나 화장실이란 특수한 용도의 공중시설인 관계로 악취, 낙서 등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심있는 주민 스스로가 직접 청소에 참여토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물론 봉사단체, 가족, 학생, 일반인 등 누구든지 언제나 자율 청소후 비치된 참여자 대장에 인적 및 건의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시행이후 지난 6월말까지 68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새로운 화장실 문화정착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 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공중도덕 함양으로 주민 의식개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혁신 사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1∼142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신 의욕적이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천년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살기좋은 우리 고장 예천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을 전 군민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어느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반도체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였고 산업의 획기적인 혁명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는 것이 반도체의 혁명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21세기는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예천읍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을 상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1개 면부터 시작해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순서를 보니까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본실시설계 그 다음에 환경부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 인가사항, 그 다음에 설치 인가를 득하여서 공사를 착공을 한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을 향후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사를 계획을 했다면 먼저 이러한 제반사항을 먼저 득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감천 포리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1일 170톤을 27억 34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의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8억 1400만원을 들여서 오수 관로 2548m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수 관로를 먼저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공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지만 먼저 종말처리장을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수관을 설치를 해야 순서가 맞지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기 관로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마을 하수도 설치계획은 지금 계획중에 있으면서 27억 3400만원으로 하수처리를 1일 170톤 처리하고 차집 관로 467m와 배수설비 그 다음에 가정 급수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나 하수도 설치사업이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은 예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국가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줄 때 이거는 뭘 해라, 이거는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 지원하는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관거는 미리하고 종말처리장은 늦게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이 예산에 양여금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나중에 하게 되면 벌써 기 배수관이 감천 포리 시내에 매설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을 때 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배수관으로 연결되는 오수관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중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도읍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공사했는 부분을 또 파괴를 하고 또 가정에서 배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왜 또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소도읍이 깨끗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을 연결할 때 주민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건 또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각 가정에서 배수관까지는요.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

상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상수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상수도는 보니까 원관을 설치하고 그 관에서 각 가정으로 매설하는 관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 부담을 할 때 그냥 흙을 파고 할 때는 m당 가격이 적은데 콘크리트가 되었던지 그 구조물이 된 것을 건설하고 각 가정으로 관을 매설할 때는 엄청난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오폐수는 전혀 각 개인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천읍 출신이라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우계리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계리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는 얼마나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얼마나 주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계리 매립장 관계는 사실상 그때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매립장을 새마을 예천읍협의회에 대부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때 당시의 용역이나 이런 사항들은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계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계리 매립장 일원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노인요양병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걸 확장하여 그 땅을 유효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듣는게 처음이고요.

검토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질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노인요양병원 이번 선거에 군민들과 약속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압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라면 환경부 소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얼마전에 감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게 맞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한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간에 주민들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는 어디로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송월을 지나서 탑동을 경유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보곡쪽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보곡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저에게도 많은 전화를 해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것도 아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알고 계신다면 분명하게 제가말씀드리면 그 지역간의 분쟁의 갈등의 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지를 해주시고 또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선하지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45㎾ 예천양수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양수발전소에서 영주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나 기 어떤 환경업체로부터 다 수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군에서는 환경업무분야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양수발전소에 전달하는 그런 업무만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리 동사리 주민 일부가 송전선로 동사리 지역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또 주민건강 및 농산물 피해 농지가 하락을 주장하고 송전선로를 보곡에서 하리 우곡으로 가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어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을 남동발전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남동발전은 관련법상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당 주민하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선로를 이쪽으로 하라 저쪽으로 하라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이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지 선을 이쪽으로 직선으로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오직 양수발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가능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예천읍 쓰레기매립장하고 지금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을 수 있는 연도가 지금 파악하기로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천읍 매립장은 현재로 봐서는 내년 정도까지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걸 생각중이고 용문이나 용궁도 2∼3년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양이고 개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10년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쓴다면 2∼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억지로 2∼3년 더 넣도록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자주 가보시겠지만 위로 계속 둑을 쌓아가지고 갖다 넣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이 벌써 2002년도 2003년도에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계속 둑을 쌓아서 계속 갖다 넣는 형편인데 그래서 부지도 조금 더 사넣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보강하고 보강해서 계속 넣는데 영주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공론화를 시켜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영주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투입이 그때 당시 투입은 2007년도에는 분명히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편으로 지금 계속 가다가 쓰레기 대란도 안 일어난다고 못 보는데 개포 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도 10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의 양이 다 찼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둑을 싸서 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떤 용도로 바꾸었을 때 문제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포에 갖다가 다 갖다 10년 쓸 수 있지만 나중에 그쪽에 몰아서 간다치더라도 개포 쓰레기매립장도 사실은 얼마 쓸 수 없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영주하고 지금 체결한 부분이 어떻게 성사가 될 것이냐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쓰레기 대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과가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일부터 8월 7일까지 반대의견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천에서는 아무런 어떤 이야기가 없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간담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일단 8월 7일까지 의견접수가 끝나면 구체적인 서로간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후 대책도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되었을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법에도 보면 빠져나갈 길을 해놓으면 후퇴하는 병사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영주시장은 바뀌었지만 영주시와 예천군 양 기관간의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것도 저도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예천읍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사실은 양으로서는 종료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쪽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부터 둑을 다 쌓고 해서 계속 층계층계 받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 받았을 때 나중에 복구도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 많은 양을 갖다가 계속 넣었을때에. 그래서 인제 임시방편으로 쌓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게 늦어졌을 때 나중에 계속 갖다 넣었을 때 쓰레기 매립장이 나중에 복원하는데 복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수도 민원처리가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는데 협약을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민원처리가 과장님 650-1240∼1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민원처리가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이번에 단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유라도 알아볼려고 하니까 650-1240 전화번호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저도 내용을 알아 봤는데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3대, 4대 옴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전화 받고 저쪽 전화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민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욕도 하는 분도 계시고 전화들고 계속 오래 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전화 혜택을 못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서두에 보고할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상수도 민원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은 없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물이 소중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전화가 폭주해서 그렇다손치고 휴일날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화가 되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느꼈는 부분이 지난 일요일에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1240으로 전화를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이랬을 때 그럼 어디가서 물어 보느냐는 소리지요. 이게 민원사항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에서 하면 군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 넘겨가지고 했는데 휴일날 전화하니까 군청의 당직실에서는 단수 예정이 없었다 갑자기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터졌으니까 누수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 민원전화가 전화가 연결 안되면 이것은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날은 폭주가 되어서 그렇다치더라도 다른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650-1240 전화를 종종하고 수공하고 전화를 자주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전화받는 사람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한사람이 자리를 뜰때는 반드시 전화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휴일날은 민원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그렇게 안되지요? 그러니까 더 한번 짚어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수가 된 사정이 원인이 생겼으면 그걸 궁금했을 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의 단수에서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가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도 지난 일요일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군청에 두 번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상수도 담당한테 통화를 해서 제가 알아봤었는데 그날 전화가 안되더라고요. 안되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제가 몸소 느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짚어주시고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공사에 지금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119억 1100만원중에 70%가 국비입니다.

70% 국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있었지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인데 2007년까지 지금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발주가 빨리 안되는 사유가요.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환경분야에는 사실은 하나 세우면 세울수록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적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군에서 군비 확보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2007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는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119억 중에 수계기금하고 군비하고 같이 나머지 3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 다 확보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3년도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보가 다 되었지요?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주가 이렇게 늦습니까?

이 발주관계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그 다음에 용역공급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도시관계 형질변경이라든가 기본설계 자문요청이라든가 모든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국비 얼마 삭감된 내용이 있지요?

예, 삭감된 것은 현재 36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진행을 조금 늦게 하니까 집행실적이 적으니까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음에 공사할 때 돈을 내려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깎이는게 아니고 일시 자금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있는 그 돈이나 거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70%가 119억중에서 70% 국비가 확보되었다가 환수되었는 것 아닙니까? 환수되어서 다음에 우리 공사 했을 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줄 시점이 되면 한시라도 내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다 받았다가 공사 발주를 안해가지고 다시 환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환경부의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업무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비를 확보했다가 다시 환수 당한다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우리 예천만은 이러지 말고 빨리 발주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이 국비가 36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환수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다 그러면 왜 발주를 늦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이 모든 서류가 환경부의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운 것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비가 다 확보되고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되었을 때 왜 발주를 안하고 이 많은 금액이 환수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빨리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읍부나 낙상 하수관거 공사비도 어차피 빨리 발주를 해서 하수가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돈을 확보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 오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공법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부에서 미리 돈을 다주면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해보니까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돈을 회수하라는 국회의 지적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더라도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데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돈을 회수당한 일면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지난 4월 7일날 KS-BNR 공법으로 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별다른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5년도에 용역에서 공법 결정하는데 집행을 했으면 환수당할 일도 없고 더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아와야 될 입장인데 2005년 1년동안 올해 2006년 6월 동안 그리고 2004년 동안 계속 공법결정 솔직히 공법결정이고 또 인허가 사항 행정사항인데 이 행정사항이 무려 2004년, 2005년, 2006년 6월까지 했으면 2년 6개월 끌어왔단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 하면서 빨리 좀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담도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도 있고 또 하천수질도 오염을 방지하고 이런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인사가 있어서 혁신정책기획단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혁신적인 직원들의 교육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혁신과 지역발전을 특히 강조를 하고 모든 행정에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워서 그런지 경제가 불투명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가 공무원 사회로 많이 진입을 하고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는 지역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겠다 하는 큰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점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러한 사명감이 훼손되는 그러한 예를 공무원들의 직무 기강에서 보면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등재가 된 책인데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자를 혹시 읽어보신 기회가 있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이라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상부 전북하고 경계지역에 인구도 우리 예천군과 비슷하지 않느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강도높게 책을 지은 분이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불과 몇 페이지 되지않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후기에는 임금으로부터 지방수령으로 교지를 받고 지방으로 나올 때 목민심서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썼다는 목민심서를 읽고 내가 현지의 현감으로 와서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사사로운 감정, 사익을 멀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번 근무를 해보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민심서 책은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양병무씨가 지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자 한권 정도는 지금 공직자가 한번 읽어봤으면 싶은데 정책기획단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만 한 대여섯권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 지금 다 회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배석하신 부군수님께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보니까 1만 2000원에 불과한데 책을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께는 한권 정도쯤 사서 읽게 해서 좀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직사회에 바로 그 지식을 접목을 한번 시켜 봤으면 하는데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혁신기획부서로 온지가 한달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간에 혁신업무를 추진해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희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픔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원칙은 쉬운 것부터하고 작은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면 혁신은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이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제가 오늘 단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답 형태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하리 송월리를 평균 2, 3일에 한번 정도는 그 앞을 지나고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주 세대가 14가구에 1억 3000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그러면 200평 한가구에 1억이라는 돈이 조성비가 든다는데 저는 하리 땅값이 이렇게 비싼지 또 그 부분에 과연 택지를 200평에 1억원을 투자해서 분양했을 때 과연 희망자가 있을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 고향정착마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타지에 있는 분이 은퇴 나이 무렵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살고싶은 그런 귀거래사 하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7월초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제2종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1억이고 또 그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한 6, 7개월 걸리는데 그게 용역이 끝나면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과연 13억 7000만원 들여서 분양을 할려고 그러면 당장 들었는 감정평가만 해도 57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아무리 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2, 30만원 드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부군수님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농정과하고 우리 혁신단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일년 반 후에 애물단지가 되겠다 이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보류를 해놓고 군수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단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도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를 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군에서 심도있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는 도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한 추진위원회도 발족하고 있고 또 인근 문경에서는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원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활발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군에서 유치의 뜻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사안은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 지방이전 문제와 연계가 되어서 혁신도시는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으로 1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산하의 도청 이전과 7개 사업소 이전은 올해 2월까지 추진을 확정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의근 지사님께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경위를 말씀드리면 5·31선거 10일전인가 5월 20일 10시에 김관용 도지사 후보님께서 예천읍 천보당 사거리에 오셔가지고 유세를 하는 중에 김관용 지사 후보 자신과 한나라당 김수남 군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준다면 도 공무원 교육원과 경도대학을 예천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수님이 지난해 7월 7일날 이의근 지사님을 방문해서 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관계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고 그 뒤에도 여러번 이의근 지사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건의가 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사가 바뀌었는데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군수님하고 또 어떤 만남이 있어서 그 얘기를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인근 안동이나 문경, 상주 이런데도 상당히 물밑에서 작업을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전부 늘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예천으로 와야 되는 타당성 또 당위성 그리고 또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와야 되는 그러한 점을 홍보를 지금 할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정말로 체계있게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현재 예천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출퇴근 안 하시고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현원이 589명입니다. 티오는 640명인데 지금 대략 파악하기로는 79명 정도가 안동, 영주, 대구, 점촌 이런데서 출퇴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혁신은 저는 큰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데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 경제가 인근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분이 예천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물론 그 뒤따르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다소 예천군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지역 주민이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단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도 있고 타기관도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저희들 지역구가 상·하리 남동발전 주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차후 조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동발전이 예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준 내역과 가까운 청송발전소에서 청송주민들에게 지원해준 내역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양 기관간에 비교분석도 제가 철저하게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한번 마련할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241쪽 혁신역량강화로 행정 능률성 향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군의 생존을 위해 군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예천군 변화와 추진위원회, 예천군 지역추진위원회 등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또한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직자 행정 마인드 제고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신걸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성과있는 것이 무엇이고 행정조직 내부의 문화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단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 의원이라든가 공무원,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상공인 이런 비영리 단체 각 분야에서 혁신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이 2명, 공무원이 2명, 학계 2명, 기관단체 4명, 민간단체 7명 등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2004년 11월 25일날 위촉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신활력사업 추진협조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자체활동 모든 것을 해서 한 40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성과 및 내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초기단계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성과를 느낌으로 해서 혁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확산 분위기를 피워 나가는데 이렇게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공통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과제는 64건입니다. 그것은 올초에 부서별로 추진할 과제를 받아서 세부 실천사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혁신리더 그룹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자체 실과소장으로 해서 17명이 혁신활동을 주도를 하고 있고 혁신추진팀이라고 그래서 행정혁신계장 등 계장선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실무자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는 실과소 읍면담당으로 해서 29명이 실무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외부 서포터스 그룹으로 해서 경도대학 권용수 교수님이라든지 경상대 이정옥 교수님 등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분류를 하면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가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그리고 주민 참여라든가 민원행정 개선,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 마인드 관련해서 내부의 성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과 리더 교육 그리고 또 분기별로 매월 혁신과제를 추진을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혁신의 의식이 공무원 각자 개인에게 내재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과 또 외부 초청강사 등을 초빙을 해서 혁신마인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예천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06년 주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 일반직 72명과 공중보건의사 22명 등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건강관리담당, 방문보건담당, 예방의약담당 등 4개 담당이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위한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군민 건강증진 시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예천군 의사회 등 6개 단체로 67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기능 보강을 위하여 치과 진료용 유니트외 12종의 장비 구입과 보건소 본관 2층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100평 규모의 건강증진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노후된 풍양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 수명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건강한 노후보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 에어로빅 교실, 운동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료자에 대한 동호회 운영, 원거리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찾아가서 실시하는 경로당 운동교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르신 건강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40세이상 주민을 위한 관절강화 타이치 운동 및 갱년기 여성운동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관련 시설에 분기 1회씩 2회 지도점검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19회, 금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5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3개 경로당 63명에게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비만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뱃살을 3개월동안 1인치 줄이기 운동은 현재 112명이 등록관리하며 3개월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비만, 편식, 아동결식 예방 등을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10개소 514명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습득키로 함으로써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차세대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동부초등학교에 연 인원 3688명의 학생에게 충치예방인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학생 및 내소자에게 잇솔질 교습으로 평생치아건강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으며 기초 수급대상자 70세이상 23명에게 노인 무료의치보철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감통 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법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불임시술비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산모도우미를 1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23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71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생과 더불어 적기 접종으로 면역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 인원 242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가구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에게 현장방문 보건서비스를 1만 3534회, 경로당을 290회 방문하여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주민의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암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5대 암으로 확대하여 105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으로 확진된 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를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골다공증 검진 70명, 심장병 검진 89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성 신부전 등 7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25명에게 6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중이며 집단 급식소 종사자 등 1296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결핵 외 3종의 만성 전염병 환자 1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20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약업소 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의약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6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약국 16개소에 대하여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2회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 증축 공사에 3억 5000만원, 풍양 보건지소 신축에 국비 3억 18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만 군비 3억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군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며 보건가족 모두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보건소)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입니다. 늘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의하면 관내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있는데 그중 한방의사는 5명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이 노령화 되어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물리치료인데 다른것보다도 물리치료시설을 확대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가 안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물리치료가 안되는 원인이 한방의사 부족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는 누구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 읍면에 치과의사 배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인데 그중에 치과 의사가 5명, 한방의사가 5명, 일반 의사가 12명입니다. 한방의사는 보건소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와 호명 보건지소, 개포보건지소, 지보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대는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면서 종전까지 하던 어떤 무의촌 진료사업보다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한림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부탁을 해서 지역진단을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진단을 한 결과 60세이상 어른들의 약 한 70%가 골격계 질환 환자로 나와가지고 그때 98년도에 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책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확보문제 인력증원 문제 때문에 실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보건소에 직원이 한 20여명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될 것 같으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일반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 어떤 기능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있으면 물리치료실 설치를 해볼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 배치는 치과 의사가 5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통합보건지소에 1명, 용문보건지소에 1명, 지보, 풍양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시술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력 진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이 충원 되는대로 물리치료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두건이죠? 풍양 낙상리하고 보건소 증축한다는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하리 부초에 짓는 것은 진료소이지요?

예, 진료소입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초는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상리 석묘에도..

상리 석묘에도 지금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라서 주요 사업조서에서 뺏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지원이 한 4월쯤 되어야 사업확정이 됩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약 한 4개월쯤 걸립니다. 기본설계를 받고 난뒤에 또 실시설계를 받고 그러다 보니 발주가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예산으로 하는지 2006년도의 것으로 하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여기에 실어줘서 보고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때 우계리 일부하고 승본리에 있는 일부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려고 예천군에서 매입을 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지을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는데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인요양병원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우리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실무회의에서도 그러한 언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치과의사가 지금 현 보건소에 5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관내에 총 5명이 있습니다.

전부 5명이 있고 본소에 1명이 있고 상·하리에 1명이 있고, 용문에 1명이 있고.

지보, 풍양에 1명있습니다.

지보, 풍양 합쳐서 1명 있습니까?

아니요. 각각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각 면마다 치과의사를 다 배정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노인들을 주로 보면 연세가 높으시면 아프지 않은 곳이 병이 안 오는 것이 없습니다. 허리, 다리, 팔 그렇지요? 병이 오고 특히 치아관리를 젊을때부터 잘 못해서 주로 60만 넘어서면 치과를 찾습니다. 과거에 감천에 보면 감천이 제 고향이라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고 들은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5년전에는 감천에도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왜 중요시하느냐 하면은 감천이라는 지역은 보문의 일부하고 감천 주민들이 보건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있던 치과의사를 다른 곳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진료소를 산정해서 의사를 배치를 하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때 치과 장비는 감천에 있는지 아니면 그걸 옮겨서 다른데서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에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무의촌 해소를 위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각 면마다 보건지소와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의사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풍부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치과쪽에는 지금 여성들이 상당히 치과대학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약 한 52% 정도가 치과대학에 여성들이 학생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전 보건지소에 배치되었던 치과의사가 자원이 없다보니까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소에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가지고 줄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치과 장비가 있고 해가지고 의사 1인이 2개 보건지소 내지 3개 보건지소에 순회를 하면서 치과 진료를 했습니다. 치과 진료를 했는데 1980년 당시에 산 치과장비가 치과 유니트 체어가 자꾸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쓸 수 없다 보니까 그 치과 장비가 없어지면서 지소에 대한 순회 진료를 못하고 그 대신에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확실치 않는 것이 감천에 그때 보건치과의사가 있었는데 줄었다 아닙니까?

자원이 없다 보니까 감천 뿐만이 아니고 전 보건지소에 있던게

호명이나 이런데도 치과의사가 다 있었습니까?

예,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존 있는데는 풍양.

보건소까지 5개 뿐입니다.

풍양있고 지보있고 상·하리 합쳐서 하나있고 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줄일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치과환자의 수를 산정을 해서 치과의사를 줄였느냐 아니면 지역을 고려했었느냐...

지역적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예를 들자면 예천읍하고의 거리라든지 환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물리치료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 보건기관 기능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일반의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의학전문 대학원은 생겼지요. 그러면 의학전문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없고 지금은 일반 의과대학도 여성 학생 비율이 약 한 50%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중보건의사숫자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보건소와의 거리 등등 이런걸 해가지고 아마 지소 숫자도 아마 1, 2년내에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