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5대 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민선4기』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 확보된 법정ㆍ의무적 경비 확보,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와 필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 내시된 지정재원, 보통교부금, 지방교부세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82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22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60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및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3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6억원 등 지방교부세로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3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 등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은 77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의회 월정수당,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1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 아동별보육료 등 사회복지관련 61억 3,200만원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등 기타 보조사업비에 19억 2,400만원으로 총 8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등 21개 사업에 41억 1,800만원 동구 문화센터 건립 11억 3,200만원 등 총 6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 5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속비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의 증액 교부에 따라 총사업비가 5,400만원 증액된 514억 8,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6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6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우리구가 추진 중인 주요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 검 토 보 고 》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기획홍보실소관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11억 8,37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95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7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2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5년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0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개발비 잔액반납금입니다. 10쪽 재원조정교부금은 286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광주광역시 1회 추경예산에서 교부금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1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7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85억 2,2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만 3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예산은 4억 9,361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5,1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금과 발간실 인쇄기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4,00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민선4기 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 및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국내 여비는 총 3,4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경찰체 시범실시후 워크샵 참석 및 행정혁신의 자치단체현장견학 등 관외출장 증가요인 발생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예산 전산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20만원을 행정자치부의 사업 추진개혁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동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출연금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1천만원으로 발간실 인쇄기 한대가 내부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시급히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총 167억 8,1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8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계약직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감사법무 관리예산입니다. 총 4억 5,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배상금입니다. 예비비는 7억 1,1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10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무원연금 부담금등 법정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워크샵 참석 및 행정혁신 우수현장 견학 500만원 써있는데 견학은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체로 30명 정도가 행자부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지금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자주 출장을 가고요 혁신 관련해 가지고 많이 가는데 500만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루1인이 15만원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한 16회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에 민선4기 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금년 저희들이 선거 메니패스토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선공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마련해 가지고 훈령으로 마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평가위원을 둬가지고 여기서 분기별 1회 정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공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는데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무슨 의회승인...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위원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계세요. 되어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초에 5월엔가 마구 했는데 6월달에 하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통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해 가지고 업무문제가 촉박해서 못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홍기월 의원님하고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전인수 의원님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인수 의원하고... 사실은 이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선거기간에 메니패스토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공약을 검증하겠다,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선4기 선거공약 지금 우리 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는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데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의원들이 같이 참석한다는 것이 말이 안맞는 말아니오.

견제와 감시 그 이전에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우리가 50개 공약을 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이지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감독감시를 하는 차원 이전의 사항이다. 그래서 5월달에 선거 기간 중에 메니패스토 이운동이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청에 가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민선4기가 출범되기 7월 이전에 지금 5월달에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의회에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분을 저희들이....

의장한테는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는 공람 사항이 못됐고 지금 지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다니까요. 저희들이 훈령으로 발령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공약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마련한 거에요.

지금 각계각층 인사들로 하여금 민선 4기 동구의 행정 공약 실천사항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 지침을 만들 때 구의 의원을 거기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격을 말씀이십니까? 무슨 격이 틀려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대로 하고 의원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아니, 우리 구민의 대표님들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천상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공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구민의 대표이신 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 고쳐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잘해 보자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50개 사업은 어찌 되었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약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86쪽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해서 이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도 법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가...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5쪽 방금 말씀하신 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 상근수당이고 그러면 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무슨 지침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까..

법령에 근거를 둬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훈령도 법령안으로 든다고 보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훈령으로 발령을 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둬가지고 관리를 할란다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당을 나가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구청 조례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훈령도 법령으로 보자 그 말씀이에요. 나는 훈령도 .

그것은 제가 따로...

자, 여기 나왔고만요. 86쪽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아니, 됐습니다.

왜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니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다 보고 있는데..

자료나 하나 주십시오. 시간가니까...

아니오. 8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및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법령 뭐라고요?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그러니까 법령하고 조례라고 했죠?

및이니까

법령에 나와 있죠?

네, 조례 및 법령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추진이 아니라...

훈령은 없고만요.

훈령도 우리가 법령으로 보죠.

훈령도 법령으로 봅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더 짧아서요. 86쪽입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있죠. 우리 동구 인재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보면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실현가능성이 어쩝니까?

저, 의원님! 실현가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바로 목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참이고 그러면 이것을 실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셔야지 이것을 지금부터 실행가능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할까요?

우리 광주시내 5개구가 있는데 5개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광산 한군데 있다고 합니다.

광산은 비율이 어떻던가요?

2000년대 구성을 했는데 무슨 비율이요?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100억입니까?

네.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부담이 얼마이고 또 기탁금이 얼마인가..

전화해 보셨나보네요. 자, 이거에요. 저도 출연금 14억, 86억은 우리가 기탁도 받고 해서 한다고 했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산 물어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40%라고 그러면 꼭 40% 가져오지 못하고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해년 마다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시켜 놓고 따로 장학재단 운영할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들죠. 9월달에,

그런데 말씀 들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먼저 입니까?

예산이 편성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조례를 안 만들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싸잡아서 합시다. 자, 19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한꺼번에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인가를, 한꺼번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한꺼번에 19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재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연초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씀을 안하셨죠. 그러다가 내가 선관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5ㆍ31지방선거 때문에 좀 순연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끝나고 하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이게...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연초부터 이런 업무보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미리 초안이나 조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초안 드릴까요?

초안이 아니고 아니, 우리조례 넘어 온 것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에요.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조례가 먼저에요? 예산편성이 먼저에요?

이것은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보고..

동시에 하시면 이번 임시회때 조례가 넘어 왔어야죠.

조례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려면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준비단계이죠? 조례가 벌써 올라 왔어요. 이 상황이나 이런 장학재단 출연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행을 행정 편하실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자꾸그렇게 당황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입장곤란하게 무슨 의회가 무슨 필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회를 우리가 격시를 합니까? 경시를 합니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9월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9월에 제정한다니까요!.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지금 예산을 세워만 주시면 바로 일사천리를 된다니까요.

그만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국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그 전에 간담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고 다른 팀도 기다리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네? 뭐요?

89쪽에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실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를 쓰다 보니까 부당으로 사용했다 해서...

그것입니까?

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인지, 도로 사용료 말씀이시죠?

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에 경인쇄기 구입이라고 써졌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고장나 있습니까?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모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한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아예 안 되거든요.

저는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시던지 아니면 우리 서남동쪽에 인쇄소 골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이야기 했는데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굳이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쪽에서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65억 8,730만 6천원보다 16억 8,916만 3천원이 증액된 82억 7,6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까지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학동, 지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6년도 시비초과 교부금 1,449만 9천원과 이월금으로 선교 용원간 도로개설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16개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15만 9천원 등 총 2,96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조정교부금으로 호남동 성당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으로 8천만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조금입니다. 당초 55억 930만 6천원보다 15억 7,950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8,88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는 선교 2수원지간 확포장공사 연차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6억 3,297만 4천원과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5,247만 9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56쪽 시설녹지 유지관리비 등 11개사업 시비보조금은 시비 절감 방침에 의하여 59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70억 2,458만 2천원보다 16억 9,788만 1천원이 증액된 87억 2,2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정비 등 8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29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191쪽 사업예산 16억 8,501만 6천원중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 구역관리 급양비 110만원, 가로화단 장비임대료 25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 135만원과 192쪽 선교2수원지간 도로개설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등을 포함 16억 168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5쪽 자체사업으로 호남동 성당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으로 8천만원, 196쪽 녹지원 옷수납장 구입 자산 취득비 78만원을 포함 8,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선교 2수원지간 도로개설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3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872만 7천원보다 63만 6천원이 증액된 2,9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63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으로 기정 2,872만 7천원보다 63만 6천원이 증액된 2,936만 3천원을 대지사업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사업 조성변경안중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계속비 예산입니다. 당초 514억 3,400만원보다 5,351만 8천원이 증액된 514억 8,751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회 추경 예산안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이 2005년도에 시비 1,449만 9천원. 2006년도에 국비 3,901만 9천원이 각각 추가 배정되어 2006년도 당초사업비 64억 6,800만원에 5,351만 8천원을 증액하여 65억 2,1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선교 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학2구역, 학4구역, 지산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과 도시환경정비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예산에 충장로축제때 금남로, 충장로 꽃길조성 해 가지고 1,440만원 편성했었죠?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먼저 금번 제5대 우리구 의회에 등원하시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규모는 50억 4,847만 3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31억 2,623만 8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58쪽 세외수입으로 14억, 60쪽 재정교부금이 12억, 61쪽에 보조금 5억등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은 2005년 시 결산추경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3건사업에 11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잔액 1,791만 9천원과 시비잔액 3,13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출 예산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4,923만 8천원은 노동청부터 전대의대 로터리까지 한전집중화 사업을 대비하여 복구비 2억 5천원을 일응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에서 관리청 복구를 원하는 경우 받아서 쓰게 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정교부금 총 12억원이 6개 사업에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하수도 정비 5개 사업에 5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충장로,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이 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10% 감액 조정되어 6천만원이 감액 총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01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총규모는 50억 8,834만원으로 기정대비 31억 7,88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설행정 관리분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등 설치인건비 720만원과 경관조명등 자재구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경관조명등 시설비로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로관리 분야로 시비보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0% 절감액으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비특별보조금과 굴착복구비등은 25억 8천만원으로 2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하수관리분야입니다. 상용직원 임금협약으로 인해서 1983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쪽까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구비로 하수도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을 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비로 보조된 6억 6800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합계 6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등으로 국비반환이 5개사업이 1791만 9천원과 시비반환이 10개사업에 총 3,131만 9천원입니다. 국비나 시도비나 앞에 재난관리 사용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이나 실개천에 보조된 7개 사업을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시비보조사업이며 인건비 및 유지보수등에 대한 구재정을 감안 최소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페이지 경관조명등 관련해서 202페이지까지 예산이 있는데 이번 충장로축제 관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 관련해서 1천만원이 삭감됐던데 원래 시비였죠?

구비입니다. 구비가 어렵고 2억 6천을 지원받아서 있습니다. 소파 보수비를,

우리 2005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도로보수, 하수도 소파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삭감됐는데 2006년도에 일을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조금씩은 문제가 있고 도로소파보수비는 작년보다 오히려 구비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세운다고 세웠는데 굴착복구비가 못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하수도 소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 소파는 문제가 없고...

다른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잔액이 도로소파비도 2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련해서는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충장로 아름다운 간판거리사업 420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85만 6천원해서 8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이 사업은 이제 안하시는 것입니까?

안한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로 7천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6,580만원에 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책정된 것이 420만원, 그것이 반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인데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남순심 예결특위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추경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을 1억 9,536만원이 증액된 3억 5,930만 5천원으로 편성됩니다. 내용은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1억 8936만원,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자 벌칙금 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828만 1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951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8,819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9,117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119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536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380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정차금지 관련 도로경계석 표지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8만 6천원이 감액된 44억 5,274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전담 공익요원 자연감소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금 1,087만 6천원이 감액,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중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3,500만원을 감액된 시비보조금 761만원을 반영해서 자산취득비 2,739만원으로 목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차금지 도로경계석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시구비 공동 50% 부담해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의 시설의 주차구획선 보수를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교통과 소관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세출에는 변동이 없는데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34.1%가 변동됐습니다. 열악한 구재정을 봐서는 좋은 징조로 보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1억 89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이번에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상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만 2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 5천원 등 8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민방위분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301만 4천원이었으나 금후에 변경된 예산은 34만 8천원이 감액된 4,2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감 1천원,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 11만 5천원 증,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증 58만 8만천원, 폐기방독면 교체보급 증 260만원, 시효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 감 35만 8천원, 비상대비 시설유지비 관리비로 감 22만 8천원, 비상대비 수질개선비로 감 166만 4천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감 140만원,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독면이 안좋아서 폐기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할 때 안정성 문제를 특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방독면을 쓰고도 유해하다는 신문방송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질이 그런 다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하고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시험합니다. 보통 방독면이 10년 이상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60만원을 150개정도 구입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을 써서 여론에서 나타난 것같이 불량제품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기술로써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협조를 해 주십니다

유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독면이니까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25억 7,874만 4천원 기정예산대비 21억 4,282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2005년 특별교부세 5억원, 동구 문화센타건립 2005년 불용액 11억 5,207만 4천원, 교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에 따른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사업 3천만원과, 운림동 석실고분정비사업 300만원등 16억 85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비 시도비 사용잔액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광주충장로 도심예술행사, 원각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으로 각 1억원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어린이 도서관건립 1억 2300만원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수비로 2001만원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동구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내시변동 165만원,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1,58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337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선진문화 축제의 현장분석 및 축제기능화 향상도모를 위한 축제 및 문화기반시설 견학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금년 4월 재원조정 특별교부 교부결정으로 광주충장로축제 1억원과 도심문화예술행사 1억원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동구문화원 내시 변동에 따라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인 운림동 석실고분 보호정비를 위해 금년 6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사용 승인통보에 따라 미 확보된 구비 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타 복합건물로 추진중인 어린이 도서관건립에 국고보조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사용 승인통보에 따라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로 미 확보된 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문화재인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수로 국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구 문화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10억 8,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 거리내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정비 및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등을 위한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중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4억 9,6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동구 문화센타 건립 감리비로 5,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 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로 299만 5천원을 계상하고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시설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민간 자본보조로 전통사찰의 원각사 대웅전내 불담 및 조경공사 등 원각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비 사용잔액으로 집행후 발생된 잔액 620만원중 시비보조금 310만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 축제 및 문화기반시설 견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 축제위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계적인 축제가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축제를 견학해서 우리 축제에 벤치마킹시켜서 작년보다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축제위원중에서 다섯분을 모시는 것입니까?

한 분 가는데 400만원 들어가는 3, 4명 정도 모시고, 의원님과 공무원들과 기획사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의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의원, 축제위원하고 기획사하고 다녀와서

자부담이 있겠네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겠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50% 정도 자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축제관계 문화기반시설 역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축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가 기획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95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국비가 1억 2,300만원 편성했는데 추경이 편성이 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편성이 되면 금년도에 설계해서 하고 시비, 구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센터와 병행해서 그장소같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정보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장소가 정해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타하고 복합건물로 지어서 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겠나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3층까지 동자치센터로 하고 4,5층을 문을 한쪽으로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주변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문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저희 산수도서관과 중앙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동에는 없고 학운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13개 자치센타에 도서관을 전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수웅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기반시설 견학 경비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가십니까?

아직 구상만 의원님 3분, 직원들 3명, 축제위원 3,4명, 그렇게...

기획사는 가신다고 했죠?

기획사는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기획사는 자체경비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천만원이 결론적으로 직원, 의원님들, 축제위원,

그건 아니고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계없습니다마는 축제위원님중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예산에 편성해서 선진국의 축제룰견학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축제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충장로축제와 관련해서 가는 거죠?

예.

충장로축제 기획사가 선정되어 있죠?

예.

선진축제를 가서 그중에서 우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벤치마킹 해보자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다 하면 기획사에서 축장로축제를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충장로축제를 전체를 기획하고 우리구에서 이런 것은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을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기획사와 협의해서 많은 조율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진축제를 한번 가서 봐서 우리구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는 인원도 약 15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5명됐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10명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신 것도 10명입니다.

직원 4명하고 의원님...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사가 별도로 선정되고 기획사에 용역사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선진문화축제를 견학하겠다면 꼭 필요한 인원,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거기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 기획사측에서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니까 한두명 정도, 그리고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꼭 필요한 인원 1,2명,이 정도 가셔서 선진문화축제를 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동구에서 어떤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그중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기획사하고 또다시 충장로축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축제중에 한두가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인원이 몇 박 몇 칠씩 보고 와야지만 충장로축제의 좋은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1～2명이 다녀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자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영국의 에버그린 축제인가 거기는 이런 것이 있습디다. 저희가 봤을때는 이런 것도 동구에서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축제가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 기획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굳이 초과예산까지 만들어서 대규모로 많은 인원이 다녀올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용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도 현지에 가서 봐야 되고 현지에서 보는 것보다도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물론 제가 보는 입장이 틀리고 위원장님이 보는 입장이 틀리고 제가 안봤을 경우 위원장님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야 적정인원은 갔다 와야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적정인원이 3,4명 정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말씀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렇게 핵심적인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굳이 많은 재정을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인원만 다녀와서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그것 설명 들으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몇분 다녀왔죠?

12명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충장로축제행사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1회 축제때는 70명 정도 왔는데 2회축제때는 150만 내지 200만 참석을 했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본을 다녀와서 어떤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단장님, 13분이나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다녀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대비 결과물은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금년이 아니고 다음연도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주축으로 갈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도심문화 특별교부금 1억이 왔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충장로축제요?

아닙니다. 충장로축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수, 토, 일 오후 4시, 8시에 도심에서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월달에 20회를 실시하고 5월달에는 선거 때문에 안했고 지금 6월달에 7회인가 했습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안하고...

이 예산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제와는 별개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므로 때 축제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8천만원입니다.

2억 8천인데 특별교부금 1억이 내려와서 4억 8천입니까?

예,

이번에 충장로축제는 3억 8천원으로 치러집니까?

4억 8천입니다.

당초 계획은 2억 8천원은 구비로 하고 2억은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협찬을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한다고요?

제가 그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행위를 못하고 행사도움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법이 작년하고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바꼈습니다.

작년에 2억을 받았죠?

받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협조받기힘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했을 때 2억 8천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교부금이지만 보면 예산에 올려놓고 또 건설과에서 숨어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경관등으로 시작해서..

각 과마다 숨겨진 돈이 많잖아요. .꽃길조성 그런 비용으로...

그것은 도시정비차원에서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1년 내내하면 되는데 우리동구는 특별히 충장로 축제기간에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해야 되지만 축제기간에 200만 정도가 왔다갔다하는데 시내가 깨끗하고 단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지 알고 충분히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문화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인데 지산동에 벚꽃축제, 너릿재 구길, 아니면 웰빙 도로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충장로축제뿐 아니라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풍물패연습도 하고 노래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축제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동구가 정말로 문화수도, 문화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충장로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축제할 때 일본하고 중국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도 좋은 공연할 수 있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넣습니까? 이번에 가시면 결과물을 데리고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계산에 넣어서 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업무보고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저쪽 다녀보면서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이번에 영국가시면 영국문화를 동구민에게 몇 명이 보고 와서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본공연이나 중국공연 했던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있습니까? 항공료나 숙박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접대만 했습니다.

자비로 가지고 과서 했다고요?

예,

구청에 민간인들이 탁월했네요? 자체적으로 자기 경비로 오신다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또는 앞으로 일본하고 맺을 그런 단체들이 왔습니다.

경비 안대고 오신다면 올해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올라온 조례 내용중에서 우리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을 평생학습문화추진단으로 한다는데 문화의 수도 광주가 있고 학습도시보다는 문화관련된 명칭이 큰 의미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명칭 하나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꼭 학교다닐 때 배운 것이 아니고 나이가 유아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넣은 것같습니다.

명칭을 바꾸어도 단장님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면서 평생학습계하고 체육청소년계가 와서 5개 계가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용산생활체육시설사용료 350만원, 연금부담금 2,200만 1천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 국시비 사용잔액 251만 9천원, 531지방선거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분 2932만3천원, 무등갤러리 전시미술작품 구입비등 특별교부금 3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중 인사행정 시스템구축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중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 4개 사업 3,684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6,274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무과 소관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701천원이 증액된 12억 4,50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58억 1,102만 9천원보다 15억 9,507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5,61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인건비 총액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등 1,266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중 직원 교육여비 부족분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92만 9천원,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7,053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계림초교 생활체육특별교부금 3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인건비등 430만원을 증액하고 11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54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동소관입니다. 동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59억 82만 6천원보다 1천만원 증액된 59억 1,082만 6천원으로 시설비에 동청사 유지관리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행정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산체육공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일용1명과 공익요원1명을 배치해서 2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그런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은 만들었고 조례는 주관부서에 제정하도록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어디에 했습니까?

우선 조례심사를 기획실 감사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부서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근무 체계를 저녁 10시까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가야 합니까? 시설물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에고 다만 관리운영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억 9,700이요?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당초 용산체육시설 예산이 42억을 확보하고 3억은 미확보된 상태였는데 시에서 별도로 3억을 받아서 시설부대비에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억 9,700만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가 시설부대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체육공원한다고 해서 상당히 몇 년에 걸쳤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 김흥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겅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21억 7,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가한 2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 2900만원이 초 예산액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도 광주광역시와 우리구의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액으로 증액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025만원이 증액계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중 2005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법정경비 4천만원과 체납액징수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휴대용단말기구입 사용잔액으로 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우리구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상향조정으로 6억원이 증가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477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으로 개별주택가격 준수에 따른 법정경비인 주택가격 조사보조원인 인건비 500만원과 주택가격검증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정통합 연계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대행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2005년도 시비보조금의 900만원중 체납액징수를 위한 휴대용단말기 4대를 구입하고 남은 반환금 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지방세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순적으로 봉사하신 남순심 예결특위위원장남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발생액 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222만 7천원과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사용잔액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중 2005년 기타수입 이월금 3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대책일환으로 대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800만원 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1,44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되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 시비보조금 45,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변경되어 시비와 구비에서 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회계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로 국비 2800만원과 구비부담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재산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610만원을 국내여비 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조치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1년 이전구입된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보조금사용잔액 222만 7천원과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보조금 사용잔액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 의원님들께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과태료수입에서 866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외국인 소지법 위반과태료 9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과태료 1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위반과태료 수입에서는 당초예산 1억 900만원중 8,900만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부분 과다책정 조정되어 감 계상됐습니다. 24페이지 계림동 이마트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300만원이 세입 결산되었으며 25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후관리 180만원, 건물번호안내판 설치관리비 18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물배포 9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5,9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계림동 이마트내 무인민원발급기 175만 2천원, 계림동 이마트내 무인민원발급기 물품취득비가 2,12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비 18만원 건물번호안내판 180만원, 도로명 주소홍보물 배포 90만원이 계상되어 총 45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계상되었고 당초 예산대비 2,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예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한 대 있고 법원에 한 대 있고 이마트에 3대 있습니다.

하루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마트는요?

1일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 이마트 5건이고...

하루 평균 5건입니까?

예, 동구 민원실이 18건, 동구 지산동이 90건입니다.

이마트는 하루 5건이라면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놓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건물에 도로명 주소 내용이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격이나 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동구는 특별하게 다른 구하고 한 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역에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새도로명 부여사업 시행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7,8년 됐습니까, 8,9년 됐습니까? 5년 됐다고 합시다, 5,6년 된다고 봤을 때 동구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서석동 31번지입니까, 동구청로 1번지입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만 합니까?

전국적입니다.

새 도로명 부여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넘게된 사업이 저도 주소를 물어보면 산수동 232번지라고 하지 장원4길 7번지든가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기왕에 시행하시려면 시하고 이것은 구사업은 아닙니다. 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하든지 안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구청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전 국민이 아직도 모르는 사업,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번에 180만원, 홍보 90만원, 270정도 쓰시는 것인데 차라리 건의하십시오.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고 안하든지, 구차원에서..

새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해놓은 것을 사후관리비입니다. 보수하는 것인 데 제가 연관선상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따를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위에 건의하는 것도 행정업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조달단가가 4,060원에서 8,9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수수료 인상분 5,500만원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 6,12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05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62만 1천원 등 세외수입에 7,98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로사업 우수기관지원 사업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지원받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에 에이즈환자, 치아홈메우기사업, 국가만성병감시사업등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불임부부, 암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환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 2,346만 6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28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4,5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연봉조정에 따른 계약직 보수에 1,3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사업전수조사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추진과 하절기 방역소독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여 총 1,0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1억 5,868만원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보건사업 및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인력개발비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운영 등에 909만 9천원을, 237페이지국내여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결핵환자관리업무 등 추진여비를 그리고 지역보건 및 노인건강사업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자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600만원을 포함한 여비 908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24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는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평생건강관리 일명 유비쿼터스 헬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방문간호 전산화사업비 1,121만 2천원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 등 일반보상금 7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대부분 저소득계층 의료비나 불임부부, 예방접종, 암치료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국가책임을 다하고자 의료비 및 구료비에 4,6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 5월 25일부터 재가장애인 주간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2층 복도에 장애인 안전대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231쪽까지 자산취득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금연클리닉과 만성질환자, 암 예방관리사업 등 방문간호 건강관리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타블랫 노트북 등 전산장비와 방문보건용 하이브리드 차량구입, 그리고 지역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장애인 재활 및 근력강화치료용 장비구입 등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선진장비보강을 위해서 7,403만 6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7개 목에 1억 5,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하계방역 소독약품비가 시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412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장마철 등으로 하계방역소독 수요가 증가하고 시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유류단가가 상승되어서 소독에 대한 비용증가가 요구 되고 있어 약품비에 1,57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조달단가가 2005년도에 4,060원에서 2006도에는 8,910원으로 100% 인상되어서 추가로 요구되는 백신구입비 9천만원을 계산하여 총 자체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93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3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보조사업추진결과 신청 또는 지원대상자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은 사업비 전액 반환금 1,86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총 합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423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5,89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231쪽에 인건비에서 지금 계약직이 가급이 2명, 나급이 2명 해 가지고 약 13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달라진 이유가 인건비 기준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근속연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평가에 원래는 예산안은 훨씬 이전에 연말에 국가가 봉급 적용표라든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 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연봉에 반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 하면서 연초에 보통2, 3월경에나 결정이 됩니다. 총 예산은 충분하니까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거죠. 전년도 12월까지 성과 평가해 가지고요.

규정에서 예상을 못했던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죠.

연초에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났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238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2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248쪽을 보면 거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관리사업으로 20만원이 추가 되는데 혈압계가 스텐드혈압계나 팔뚝혈압계가 전부 예산에서 추경에서 빠져 버리네요. 그렇죠? 기정에는 35만원, 15만원 잡혀 있다가 50만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혈압계가 필요하지 않아서 빼버린 겁니까?

그것보다 혈압계가 필요치 않아서가 아니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산화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전산화사업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구비를 반영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전산화인데 어떤 전산화냐 하면 지금 청내에는 인터넷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정방문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가정방문진료를 많이 하는데 가정방문에 가가지고 수기를 전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수기하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이기하고 다시 약 봉합해 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삼중으로 배달하고 있는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업무상이라든가 각종 통계라든가 그런데 지장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금 다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사실 뭉뚱그려서 방문보건사업 대한 무선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진찰하고 투약하고 기록하고 기록도 끝낼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천만원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워낙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방문보건사업으로 나오는 사업비 일부를 이쪽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우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혈압계 같은 것 가져다 쓰고 올해 안에 이 부분은 마무리 해야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성이 증진되겠기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닌데 필요하긴 하되 예산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일단 혈압계는 쓸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나가지고 두세명이 돌아가면서 쓰고요. 혼자 갖고 있는게 훨씬 편한데 주민들을 바로 측정해 줄 수 있고요.

어차피 기정예산에서 필요해서 넣을 텐데 갑자기 빠졌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아니면 연초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었을 텐데 그게 궁금했고요.

그 부분이 조금...

경로당 노인시설 진료용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은데 248쪽에요. 바로 그 위에 249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용 타블랫 노트북 구입비가 200만원이 또나오거든요. 경로당은 200만원이 사실 필요할 같아요. 249쪽의 노트북은 소내에서 쓸 것 아닙니까?

아니오. 이것도 나가서 쓰는 것인데 타블랫 PC라고 해 가지고 노트북PC 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PDA로 해 볼려고 했더니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보통 LG라든가 AS하는 사람 다 PDA로 쏘지 않습니까? PDA로 하려고 했더니 피디에이가 도저히 안 되고 중간급으로 타블랫PC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핸드 PC비슷한 것인데 PDA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현장에서 바로 켜가지고 무선인터넷으로 우리한테 바로 정보를 쏠 수 있는 것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하나 것 묻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주로 만성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것 또 퇴행성 관절염같은 것 앓고 있는 중년층 이상부터 노년층이 주로..

혹시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서남동이 있고요 지원동쪽도 의료기관이 조금 적습니다. 의료기관 공급이 적다보니까 지원동쪽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산동도 의료기관이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몇 개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산동도 여기에서 거리상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의원 출신입니다. 지원2동 화순 넘어가는데 그쪽에 자연부락이 무척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주 오셔가지고 진료나 치료를 받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용연마을이나 내지마을이나 그쪽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오시기가 뭐하고 아파도 보편적으로 오전에 진료를 받고 오후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그 양반들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낫기가 힘들어요. 물론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계신다는데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이나 하십니까?

경로당은 연회 1회 좀 더 됩니다. 경로당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진료라고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으로 하는 방문 진료 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조를 짜가지고 하는 방문은 환자중증도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주 1회가 될 수도 있고 한달에 1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질병이 없는 분은 몇 개월에 1회 정도 계속 저희들이 자료관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게 우리동구가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동구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지원1동, 지원2동 쪽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의 편안한 노인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찾아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67쪽에 주로 질의가 세출쪽인데 세입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가 5,500만원이 추가로 세입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말씀을 아까 말씀 하셨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분하고 무료분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백신 단가가 오르면 세출은 증가하더라도 무료분은 우리가 돈을 못받기 때문에 세입에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료분이 있습니다. 유료분에 백신 저희들이 서비스단가를 어떻게 책정 하냐면 백신가격에 준해서 그해 백신가격에 1인분에 4,060원에서 8,9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유료분은 올해수가가 8,910원내지 9,000원정도가 재료대해 가지고 9,000원내에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에 있어서 유료분에 대해서는 세입도 세출도 늘어나지만 세입도 증가하는데 아까말해서는 무료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유료분 때문에 일부 세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오른건가요? 가격이?

그렇죠. 조달이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달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7월 10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규모는 13억 1,063만 2천원보다 8,908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9,9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의사 운영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164만원이 증액된 2,2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80쪽입니다. 2006년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동구의회의원 월정수당이 1인당 연 1,458만원으로 7,238만원이 증액된 1억 6,03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국 시ㆍ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400만원으로 적용되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721만 8천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급에 기정, 경정을 이 앞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300일 계약직이 그전에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갔는데 지금은 월급여로 나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일용계약직이 300일 말고 또 있죠? 240일 청소,

네,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240일도 있고요?

네.

이분들은 월급액이 아닌가요?

일당으로 주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그럼 300일만 그런가요?

300일만 월급으로 바꿔졌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하셨죠?

상용노조로 바꿔져서 그럽니다.

상용노조요? 공무원 노조말씀이신가요?

아니, 상용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 거기하고 단체장하고 협약사항인가요?

상용노조 인상협약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단체장하고 협약사항인가요! 이게 그럼 협의를 하실 때 300일이상 일용직만 급여를 주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는 것이고요?

네,

80쪽에 유급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지금 유급 휴일수당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고 연차수당은 14만 7천원이 줄었는데요. 왜 줄었습니까?

유급수당은 월급제로 나가니까 옛날 주휴 및 유급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옛날 일용직이나 300일때는 지급을 했거든요.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월급을 주니까,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계산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직원들 수당이 삭감된 것인 줄알고, 300일 일용직에 대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64만원이 1년동안 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