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및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주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은 오늘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황윤원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심정보, 그 다음에 유통담당 김기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정과장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청송같은데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가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 투자로 인하여 농촌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농촌 총각 결혼지원과 논갈이 밭갈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총각 결혼에 대하여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1인 500만원으로 15명 대상으로 했는데 인근 시·군에는 1인 8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인 8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논갈이 밭갈이 보통 5월달 이전에 사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가 아는걸로 보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저희들 사실 농촌 총각 결혼지원사업비가 군에서 당초에 저들이 예상하기를 한 600만원해서 10명해서 6,000만원을 군비를 사실은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각시군에 1억5,000만원을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명정도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해서 1,500만원만 지급이 되어서 저희들도 물론 농촌 총각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 주선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 정도 결혼비용으로 지금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도내 균형적으로 보편적으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특수하게 800만원이나 이래 지원되는 곳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몇군데 되지 않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저들도 기준을 도에서도 각 여행사라 이런데 앞선 업체하고 다 두루 다 내봐서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가 가졌던 돈하고 총7,500만원 들여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여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8명정도 돼요 다 보낼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500만원 정도해서 지원하게 되면 알선업체에서도 그정도 하면 본인 자부담이 조금 있고 그러면 주선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내 5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논·밭갈이 작업비 지원은 사실상 늦었습니다. 늦었으나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논이나 밭이 고추밭이나 논이 깊이갈이가 끝나고 사실은 모내기가 시작이 되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갈지 않는 것 확인을 안하고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또 선거기간이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묘하게 선거법하고 관련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그렇게 기간을 당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모내기가 5월 25일 이쯤으로 되니까 6월초에는 5월말까지는 내 보낸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조건불리지역이라던지 여러가지 저희들 작업이 있고 선거기간중이고 이래서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지급이 됐습니다. 처음 1차 청송읍에 논갈이 지원이 5월 29일날 됐거든요 거기서 기점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건 읍면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서 우리한테 올라와야 우리가 돈을 바로 지급을 하는데 읍면에서 다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실태파악을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조사요원들이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기간에 당겨서 지급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몇안되는 시군에서 800만원정도 지원된다는 말인데 그런 시군에 우리 청송군도 합류될수 있고 이왕이면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예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또 깊이갈이 부분은 먼저 했는 농촌에서 사실 돈이 제일 아쉬운때가 3, 4월달입니다. 그전에라도 먼저 시행된 곳에서는 지원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별로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다른과에서 다 페이지가 확인이 돼 가지고 몇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활동추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면 약간 생각하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없습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모든게 사실 지원 부분이 제때 제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말씀드릴때는 개인 김명섭이가 아니고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 다 선배 연배시고 그렇지만 그점을 이해주시고 혹시 쓴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보고사항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업보고입니다. 청송 농정의 현 실정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만 되어 있잖아요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려해도 지금 논이 현재 얼마인지 밭이 얼마인지 RPC 내용이 나오지만 자료가 있다면 대충 검토하겠는데 단순히 사업내용만 있어 버리니까 현재 우리 청송군에 논이 몇 ha고 또 논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톤이고 우리 청송군민이 자체 소비하고 남는 여분이 몇톤이며 이 남는 여분을 어떻게 RPC에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거기 작물별 생산현황은 사실 현황이 첨부가 안되었는데 전자의 업무보고서에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은 이 시설로서는 수매가 저희들 생산량의 6.5%, 10%가 안됩니다. 10%가 안되고 조곡으로 800톤 가량 저장할 수 있는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벼는 말입니다 정부 비축수매가 40%가 됩니다. 사실 우리 생산량의 40%이고 그 다음에 일반소비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기로는 알반 소비가 16%정도 자가 소비 말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나머지는 시중판매 내지는 나머지 26~27%, 30%가량이 저희들 관내에 사실 시장출하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의 시설을 할려면 이정도 간이미곡처리장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정부 비축수매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은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미곡 RPC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 상품의 경쟁력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송쌀을 갖다가 대외에 출하를 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저희들은 간이 RPC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니까 현재 정부 비축 공공 비축이 앞으로 점점 준다는건 다 알고 있잖아요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청송에 우리가 자체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양이 얼마쯤 됩니까?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저희 간이설치장으로서는 800톤 그러니까 7%정도...생산량의 7%정도
명섭
김명섭의원
이 시설로요?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RPC가 지금 청송농협에 준다 하지만은 농협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안주기도 뭐하고 줘놓으면 노조와 농협도 경영 거기에 과연 우리 예산만 자꾸 달라는소리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걸...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사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니까 이걸 진짜 청송군에 RPC가 필요한지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될겁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아니면 타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어쨌든 농민이 생산한 쌀을 청송군에 어딜가도 처분할수 있다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주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그래서 미곡 RPC가 설치된 곳은 사실은 앞으로 비축수매가 조금씩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중 5%씩은 감축한다고 저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연중 5%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RPC에 저장할수 있는게 7%이기 때문에 3년은 줄어 들더라도 10년 유예가 안됐습니까? 그죠?
명섭
김명섭의원
예.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10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부분은 줄어도 5%내에서 정부에서 신축성 있게 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RPC로 가면 줄어든 부분에 충분히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매를 해야되는 자금이 문제거든요 일단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을 갖다가 수매를 일단해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매 자금은 정부에서 RPC가 생긴 곳은 3억~5억정도 저리 융자지원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영진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그 문제를 알고 사업주체 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군비로서 지원이 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아뇨 경영에 있어 가지고 계속 적자난다고 군에다 요청을 하면...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적으로도 발생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RPC하고 있는 것은 건조 저장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을 가공시설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규모 RPC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근데 이 사업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농민들하고 여론을 많이 수집했는 결론 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까?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RPC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쌀 생산농가하고의 어떤 앞으로 정부방침은 사실 가공처리시설이 없으면 상표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출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RPC를 거쳐 나는 쌀만이 사실은 거의가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정부방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3~4년전부터 RPC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규모가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RPC나 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적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자고 한 두군데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는 어렵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이래서 농협에서 요 건조저장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송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것이냐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걸로 보는데 현재 청송농업의 정책흐름들이 보면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일 추진하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각각 이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든다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APC같은 것은 농정과내에 한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 각과에 협조체계가 잘되지 싶은지 그것도 분리되어 있죠 또 기술센터에 FTA사업들 보면 또 신활력사업중에서도 세부사업들을 보면 각과별로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송농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려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수 있다는 보장체계를 만들어 주는게 청송 농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또 청송농업이 살아갈 비젼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농산물의 가격보장하는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이 틀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농민들이 살아갈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게 APC사업이 사과가격을 보장해 주는 한 방편이 되고 또한 RPC도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 사업같은데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면 한라인으로 해서 청송농정의 나아가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농정과장님이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기술센터가 책임을 지던가 한곳에서 총 청송농업 정책은 일체제로 나가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제각각 해서는 청송농업의 비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김명섭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체사업으로 물론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인데 개체사업으로 여러군데 분리를 해서 있다보니까 각자의 협의체나 모든 모니터들이 다를수가 있거든요 다를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연구센터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라던가 또 농업을 위한 연구 이쪽에 소득을 할 수 있는 타 작목개발을 이쪽에 사실은 전력을 기울이는 센터로 하고 저희들 농정과는 정부시책사업 또는 저희들 군전반적인 농정의 틀을 마련해서 개체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신활력사업중에 APC사업은 굉장히 저희들 사과 산업의 중요성이 있다 이래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실 소속하에서 거대한...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개체적으로 분리를 해 놓은거그든요 사실은 농정과의 일환으로서 그 흐름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는데 또 개체분리되다 보니까 흐름을 모르는 그런 실정도 사실있습니다. 어떤 농업에 대한 일관성이라던가 또 장래 미래를 향한 그런 목표 설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소홀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청송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협의체라던가 이런 것을 하나 저희들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농정 실무진들 농협, 농협도 앞으로 왜냐하면 소비패턴에서 농협이 굉장히 유통에는 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자기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어떤 매체역할을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통쪽으로 자기들 시장 확보된 사람들하고 소비자들간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유통쪽에는 농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또 품목조합인 능금조합하고 그다음 각 특작 벼, 고추, 사과 이런 모임의 대표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농업부분에 청송농업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정한 20명 내외로 해서 수시 의제없이 청송농업의 현실을 갖다가 좀 보고 현실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청송농업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솔하게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농정과장 1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개방물결을 따라서 농업이 굉장한 위축을 당하고 우리 농업현실이 어렵다 어떻게 청송 농업을 살려야 될것인가 걱정은 하고 있는데 저 막상 머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전체 현실농업인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농업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충실히 우리들끼리 용역이나 이런거 없이 정말 현실농업인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청송농업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계획을 하나 수립해 놓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틀에서 농업을 추진해 보는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이후에 그런 협의체 일단 구성을 한번해서 만나서 연말쯤되면 내년도에는 정말로 좋은 청송미래 농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후인 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순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윤순연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영찬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기정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철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권재걸 산지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먼저 모든 총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조국래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남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조목조목 설명 잘 해주셔가 고맙습니다. 어제는 문화관광에서 사실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걸 어제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이지 환경산림과에서 과장님이하 모든 계장님들 이렇게 수고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가 먼저 질의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몇가지만 하고 다른 의원들 안 하시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산림경영모델 숲조성사업에 대한거와 송이산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도 경영에 적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마숲 해가지고 2년정도에 걸쳐가 이사업을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에서는 경영치수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날수 없는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어놓고 애물단지가...군에서도 많은 생각을 않고 지어놓고는 지금 현재 군에 애물단지로 남아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거를 볼때 이제는 생산테마숲조성도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 초도순시적에 500만원정도의 수의계약건은 일반인에게 그동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동민들에게 정말 동네 기금도 없는곳에 쓸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나이 많은신 어르신네들 그걸로 인해서 운동도 하시게 겸해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덕 노래2리가 한농복구회입니까?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안덕노래가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친화마을 지정과 녹색체험마을 이런게 계속 많이 다른곳 보다는 지정이 많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우리 실지로 읍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 나머지 질의한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강경탁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모델 사업 운영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이사업 자체가 자연휴양림사업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행산 소나무 테마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숲가꾸기이고 또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재생산 위주에서 탈피 해가지고 우리도 군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산림경영에 표본이 되는 그런 모델숲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산림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조성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배경 목적으로서는 전국유일의 소나무 고장 청송의 소나무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 대표수종 푸른소나무를 주로 이용한 테마숲을 조성하고 또 우리 고유의 향토 소나무를 보호육성하고 소나무 관련 자원의 생산을 높이는 대표적 생산 경영 모델숲을 조성함으로써 웰빙 건강시대에 군민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체험 생산숲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지인 태행산과 중대산 일대에는 천연소나무 및 특용수 집단 자생지로 산림소득 기반조성과 산림부산물 생산단지 및 산림축제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또 목재 생산위주의 조림에서 탈피해서 목재 및 부산물 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유용자원인 특화숲을 조성해서 미래 산림경영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송의 상징인 소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송이생산이라든가 또 소나무 식재라든가 누구든지 와서 “아” 청송이 상징이 소나무인데 사실 지금보면 거의 소나무가 퇴화되고 있습니다. 활엽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가 가장 이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한 여건이 좋은 지역이 바로 파천옹점하고 그다음에 청송부곡, 월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나무 테마숲으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청송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조성을 함과 동시에 또 소나무를 이용해서 산림소득을 올릴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델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하고는 조금 자연휴양림은 영조물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매년 운영하지만 이것은 저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이고 조림사업이고 한번 사업을 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송이채취권 매각문제는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안그래도 그러한 건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3개소를 작년에도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주민들이 건의가 초도순시때 건의가 무상양여를...주민들이 무상양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안그래도 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군수님 의견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무상양여하면 어떻겠느냐 대신 산불을 예방을 해주고 또 산림도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양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농복구회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파트에서는 우리 환경산림파트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식재해 줬는거 그 사업 그리고 환경친화 마을은 지금 우리군에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도지정 친화마을로 지정된 구천리에 대해서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저가 개인적으로 묻도록하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고 환경산림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예, 조태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가정에 살림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연성쓰레기가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월막동에서는 지금 여기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담잖아 그지요? 이게 제일 작은 리터가 5리터 맞습니까?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5리터를 제가 햇가족 보통 자녀둘에 일반가정에서 그거를 제가 한번 써보니까 최소한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려야 그게 꽉차요 5리터가...음식물 쓰레기가...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5리터안에 비닐봉지 4개, 5개를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물이 계속 생기고 지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관장소도 없거든요. 주택단지 안에서는 그러고 밖에 내놓으면 지금 고양이들이 많아서 다 뜯어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지금 우리 월막동 주민들이 저희 엄마들도 그렇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도시쪽에 제가 아파트 같은데도 한번씩 가보면 거기는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늠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청송읍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다른 제도적인 방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분리수거 있잖아요 과장님! 분리수거가 청송에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나중에 질의하시면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가 해보면 형광등이라든지 일반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리모컨 건전지나 이런것들을 모아둘 장소가 없어요 저 가정에서만 하더라도 저는 모아두다가 안되어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제가 그냥 도로변에 내놓거든요. 그리고 종이박스에서 모아두면 비가오면 종이박스가 다 젖어버리고 일반 안에서는 또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분리수거함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주부들이 이런 자원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송이 이번에 부임하신 군수님도 그렇고 정말 청정청송을 부르고 계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이게 생활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다른 것 폐기물처리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가장 소규모가 5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가 크다하는 그런 뜻입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그냥 비닐로 넣어서 묶어야지 비닐이 4개, 5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놓으면 집에서도 보관자체도 안되고요 그러니 통이라도 음식물쓰레기 통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주시면 구역별로 그게 주부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우리 주부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조의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분리수거 비율은 제가 봤을때는 지금 청송, 진보 80%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타지역은 상당히 정착이 안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가 혁신을...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불결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쓰레기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필요하면 잘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나 형광등이나 이 부분은 물론 수거함이 저희들도 설치할려고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사실 년초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습니다. 왔는데 이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PR이라 해서 생산자 책임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전자제품같은 것은 따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생산자들이 다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데 사실 수거함이 없다보니까 배출해놓으면 깨지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러한 형광등이나 건전지 뿐만 아니라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리수거함을 만들라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들고 또 이것을 관리할려고 보니까 또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수거함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저로서도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부 여성단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의제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을 해서 예산도 3,000만원 있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의원님은 또 주부시다보니까 생활쓰레기 쪽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이 불편 안하도록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과도 받아봤습니다만 과장께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또 비젼을 갖고 추진하시는 모습의 보고가 참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설령 업무를 추진하다가 미흡한 점이 나온다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자세는 정말 보기드문 청송군에서 보기드문 일로써 기쁩니다. 질문내용은 산지 모델숲...휴양림 문제하고 그다음 산촌개발사업인데 2일전에 의성에 휴양림하고 또 7년전에 의성에 실시한 산촌개발 사업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또 우리 청송군에 휴양림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산촌개발사업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50평 휴양관 설계를 역시 통나무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에 통나무로 했는데 보통 처음할때는 그게 보기도 좋고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성에 7년 되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게 청태에 다가 썩어가지고 그거는 폐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 나와 있지요.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지금 적자날 봐에는 계속 민간인 줬으면 더 청송휴양림은 나을겁니다. 저는 그래봅니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벌레에 다가 나방에다 또 그시설에 과연 누가 오겠나 그다음에 방갈로도 너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습해가지고 집이라는 것은 햇볕도 들어가고 깔금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재투자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또 물 시설도 없어 가지고 청송휴양림 같은 경우는 골치아픈 물건이더구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말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안되면 개인주면 오히려 사업 더할겁니다. 저는 그래봅니다. 그래서 적자 볼봐에는 개인 임대주고 아니면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치하도록 하고 어차피 군정도 경영인데 그 분야는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삼자현재 터널 뚫는다고 공약을 내놓았는데 과연 터널도 뚫고 또 포항제철 휴양관인가 그것도 유치한다고 휴양림에 하는데 과연 그게 적합한지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김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은 제가 환경산림과에 오니까 위탁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위탁을...아마 위탁하는 개념은 임대하고 어느쪽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못하겠습니다만 위탁이든 임대든 물론 산림행정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위탁해가지고 과연 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새마을계 제가 근무를 할때 복지회관을 위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년되니까 시설자체가 새로 전부다 설비를 수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위탁을 줬을때 과연 관리 운영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래 할려하면 또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는데 했고 또 그리고 이 휴양림은 사실 많은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그 반면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 또 그걸 따지면 그렇게 적자라고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을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째는 휴양림을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특회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4억정도 투자를 해서 환경을 개선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목재건물에 다가 안에 세면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개체를 해야 되겠다 전부다 새로 다 뜯고 옳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시설을 설치를 해서 겨울에도 관광객이 찾을수 있는 그런시설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체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또 예를 들어서 산채도 거기에 저희들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여러가지...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그런한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환경개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운영한다 우리가 운영하면 되고 또 그사람들이 운영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듭니다 똑같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무형의 간접적인 소득도 이익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을 보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산촌개발사업 산림휴양관은 저희들이 김의원께서 의성에 통나무로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통나무로 안하고 저희들이 콘크리트라든가 이래해서 보기 안 싫도록 다만 이제 시설안에는 나무를 해서 자연적인 맛이 나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부분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철휴양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으면 한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왕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숲가꾸기...산지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2,000ha 도시 숲조성...산림경영모델숲조성사업요 15쪽에 그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산악레포츠 메카 육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위치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숲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거기에 또 자전거 도로, 산악...같이 해 놓으면 예산도 절감이고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여기는 산자체가 습엽지라든가 그래서 토질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산림경영모델숲은 이거는 지금 뭐냐하면 이 산림모델숲은 산림에서 소득을 얻을수 있는 어떤 그런한 표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에는 아직까지 산림이 80%를 차지합니다만 좋은 사업다운 사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경영모델숲은 우리 산림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 뒤에 산림산촌클러스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몇백억정도 소요됩니다. 그 대상지역은 이 산림경영모델숲이 성공한 지역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일종에 우리가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병행해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미목지는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심는다든지 또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지역은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송이가 많이 생산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가능하면 넓힐라 하는 것은 향후 산림산촌클러스트사업이 이 사업과 연계가 때문에 이 사업을 나중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까지 계산에 두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확보하는데도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면
권영면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규 지역대표 자문위원 워크숍 계획 및 기타 행사로 인하여 7월 26일 7월 27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