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철제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한상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상태위원 외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한상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태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예결위원회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한데 여러분들께서 어쩌다 저를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결위원회가 종결될 때까지 위원장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3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 7월 21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경영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여기 코치가 두 분 계시는데 코치 겸 선수 한 분 계시고 두 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코치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아마 부단장이 코치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코치로 두 사람 올라왔는 것을 두 사람 필요 없다 그래서 한 사람만 했는데 추경에 또 한 사람 올라왔습니다. 아까 김종후위원님 말씀처럼 선수로 붙잡아 놓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독이 이 분한테 사비로 수당을 계속 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죽전동장으로 있다가 지식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노후 PC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32대 대체구입에 따라 운용 소프트웨어 4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엑셀이라든지 한글2005, 엑세스 한글, MS 오피스 소프트웨어 4종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몸집은 큰데 옷은 계속 작은 것을 입도록 만드는 그런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집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갖추어져야 컴퓨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연계해서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노후 PC 대체입니다. 이것은 노후하고 기능이 저하된 업무용 PC를 우리 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당초 232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100대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금년도에 선거비용과 개발부담금 환급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약속드리고 아마 100대만 반영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존 운영체제가 윈도우 98이 보안패치가 금년 6월 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서비스 중단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윈도우 XP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PC로서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성능 저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보안상 문제,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지 PC를 쓰는 것이 일선 동의 직원들 50% 쓰고 구청 직원들이 50%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보안이 불확실한 그런 PC를 가지고 했을 때는 본 서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100여대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번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금년도 반영을 못 했는 분이 또 내년도에 누적되어서 더 많은 예산 부담이 됩니다.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당초 예산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PC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노후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PC가 통상 연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소프트웨어를 교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C 내구연한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하고 이 쪽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3년으로 잡고 3년을 쓰고 있는데 현재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6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은 3년이지만 3년간 더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는 6년이 넘은 PC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집에서도 펜티엄Ⅲ급을 쓰는 가정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펜티엄Ⅲ급입니다. 지금 펜티엄Ⅳ급 이상을 다 쓰고 있는데 또 이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저희들 일반 가정에서도 몇 년 쓰고 나면 인터넷이라든지 행정 전산망 이런 것도 클릭 한번 하면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상 등록되어 있는 PC가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구하고 동 합해서 1,31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232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100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32대를 추가로 요구를 하였는데 이 132대를 내년도로 넘기면 내년도에도 또 대체구입해야 되는 분하고 누적이 됩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또 그런 부담에 앞서 가지고 우선 원활한 대민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된 PC를 가지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132대 노후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50% 삭감하면 66대를 교체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해킹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말기하고 서버하고 통신망하고 다 같이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서 보안에 방화벽이 설치되어서 다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서버나 통신망 이런 것은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가 보안이 안 되면 단말기를 통해서 서버까지 해킹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안문제입니다. 개인정보자료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에 가면 전부다 주민전산망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보안의 문제가 제일 우려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능저하가 되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10분 걸릴 것이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개인 집에서도 컴퓨터를 쓰면 좀 늦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데 민원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엄청나게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애로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보안도 중요하고 업무도 빨리 추진해야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해서 한꺼번에 132대 하는 것보다 방금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50대씩 적게 바꾸어서 기일이 지연됨으로 해서 컴퓨터가 3년마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3년마다 바뀌니까 오히려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안 있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지금 50대 바꾸는 것하고 지금 바꾸어야 되는 것이 6년 이상 된 것이 232대입니다. 금년도에 바꾸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32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다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추경에 보자 이래서 아마 이것이 추경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50%하면 50%남는 부분은 7년 8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PC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가 3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마다 바뀝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6년 이상 된 겁니다

6년 이상 되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펜티엄Ⅱ에서 펜티엄Ⅲ로 자꾸 자꾸 변경되는 유형이 조금 전에 3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점도 안 있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도원도서관 업무 중에 평생학습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생학습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노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과 소관 사이버 학습원 컨텐츠(contents)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이버 학습원 컨텐츠(contents) 사용료 부분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9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후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평생학습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이버 학습원을 개설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학습원은 말 그대로 온라인 상태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 등 사이버 동영상으로서 누구나 편리하게 별도의 교육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바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보편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이버 학습원에 누구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자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어, 영어 중에서도 생활영어, 비즈니스 영어, 그 다음에 전문적인 토익이나 토플 강의 같은 것, 그 다음에 일어도 마찬가지, 중국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바로는 많은 컨텐츠(contents)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고차원적인 강의 과목은 빼고라도 영어 20개 정도, 일어 내지 중국어는 각 10개 정도로 한 40여개의 컨텐츠(contents)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의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월 수강인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타 시도에서 거의 사이버 학습원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월 천 명 내지 2천 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을 인원을 프리(free)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월 수강인원을 1,500 내지 2천 명 정도는 수강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contents)에 수강신청 하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일시 접속하는 인원이 아니고 과목별로 월 수강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컨텐츠(contents) 사용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 본다면 우리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00내지 2천 명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예산 반영을 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동구가 지난 3월 달에 컨텐츠(contents) 사이버 학습원을 운영했는데 500명에 1,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1,500 내지 2천 명 한다면 동구와 비교해서 상응하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현 시대에 시간의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외국 여행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외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위원입니다. 컨텐츠(contents)를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컨텐츠(contents) 40여개를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저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상세한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연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은 매년 연단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컨텐츠(contents)를 쉽게 말해서 제가 강의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의과목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단순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강의 동영상을 사려고 하면 한 과목 당 시중에는 2,000만원 이상씩, 예를 들면 토플 같은 경우에는 3천, 4천씩 뭐 인기 있는 과목은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컨텐츠(contents)를 강의 과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려고 하면 수십억이 드는데 참고로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contents)를 다 가지고 아예 통째로 사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의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어떤 A라는 과목은 2개월 과정 내지 3개월 과정이면 그 과정을 수강신청을 해서 업체에서 학사관리를 다 해 주고 시험을 치고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하면 다음 상위 클래스(class)로 업(up)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용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사관리도 A라는 사람이 수강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2개월 과정에서 수업을 충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contents)는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하는 회원들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학습에 있어서 제가 죽 살펴본 것은 없지마는 아울렛 패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과 영어 한 과목에도 교사들이 거의 20여명이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면 그것을 자기 눈높이에 맞는 강의, 또 자기 성향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걸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아울렛 패스가 지금 현재 사이버 학습으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학생들 간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용료가 6개월에 13만6,000원입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3만6,000원인데 물론 우리 구에서 이걸 잘 해 가지고 그런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그런 어떤 사이트와 연결을 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컨텐츠(contents) 사업을 하는 회사와 연결해 가지고 그 강의내용을 우리 사이트로 받아들여서 내 보낸다는 것으로 볼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사업에서 이만큼 해야 될 것인지, 요만큼 해야 될 것인지 축소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 해부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너무 광의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만큼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시지 말고 좀 적더라도 알차게 진짜 우리 구민, 학생들에게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영어든 수학이든 제대로 된 학습을 한 번쯤 우리가 시켜보자, 이런 시범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한상태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이버 학습 도시에 컨텐츠(contents)를 공급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라든지 TG 연구소, 옛날에 시사영어사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민들이 기존에 많이 하는 학습도시나 어떤 기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가 회원등록제로 해서 다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은 다른 사이버 동영상에 가서 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6개월 분에 13만원씩 비싼 돈을 주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익 1개월 과정에 3만원, 4만원씩 이렇게 비쌉니다. 개인이 이런 정보 사이버 학습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런데 현재 달서구민으로서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기관대로 소속직원이,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는 국가공무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 주민들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역 주민이라서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달서구민한테는 좋은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초기에 사이버 학습원을 열어 본 도시의 경험을 정보를 수집해 보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알아본 바로는 이걸 하면 많은 초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접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면 오히려 이런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소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족만 느끼고 불평만 쌓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의 위상에 맞게 규모에 맞다면 이 정도의 수강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월 수강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강인원을 너무 제한한다면……

월 수강인원이 많다는 것도 무조건 만들어만 놓으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달서구 사이버, 아니면 도원도서관 사이버에 들어가니까 ‘아, 이건 진짜 너무 강의 내용이 좋고 알차더라!’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1,500명이 아니라 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별 것 아니더라’ 싶으면 100명도 안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돈을 주고 무료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라도 더욱 알차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인 만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처음은 아주 창대한데 끝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은 폭이 좀 좁더라도 굉장히 질 높은 수준 높은 강의를 해서 달서구민 학생들이 아, 도원도서관 사이버 학습원에 들어가니까 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더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너무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은 적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센터 전용 홈페이지가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되면 시 운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달서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정보가 다 망라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이버 학습원을 탑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홍보를 하면서 사이버 학습원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제가 7월 21일자로 달서구청 교통과장으로 명을 받고 어제 첫 출근하고 오늘 이틀째 출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인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어제는 또 청장님이 동에 순시하는데 같이 배석을 해서 위원 여러분한테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고, 오늘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 예산관계는 제가 어저께 와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성동 기갑수위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CCTV는 테이프를 작동시켜 가지고 테이프를 회수해 와 가지고 다시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교통과에서 설명하는 CCTV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하고 6층에 교통 단속 상황실에서 바로 화면에 앉아서 보면 어느 지점에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 홈 플러스면 홈 플러스 앞 몇 번 차량, 무슨 종류의 차량이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명쾌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적단속에서 기계화 단속으로 변하는 것은 이거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원 시비도 없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2,500만원 들여 가지고 CCTV를 설치하면 1년에 2억 수입이니까 투자와 수익을 봤을 때 효과적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올라왔는 예산을 20% 삭감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20% 삭감했다 해 가지고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 판단할 때 추가로 추가단속 위치를 선정해서 4대 정도 설치를 하면 아마 교통흐름이라든지 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꼭 4대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3대를 구입해도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번 추경에서 4대 정도만 구입할 수 있으면 단속하는데 효율성도 있고 안 좋겠나 싶어서 4대를 얹어놓았습니다. 그런데……

4대분이 올라왔는데 20%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은 4대를 장소를…,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보충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인이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장과 기획경영국장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한테 불러놓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정회하고 오시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 제가 억 단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99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194억, 임시적 세외수입 210억을 합해서 404억인데 자체재원이 703억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3억, 조정교부금 514억,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739억, 의존재원 합계가 1,307억입니다. 구성비를 보니까 자체재원이 703억, 의존재원이 1,307억 정도 나오는데 35%대65%정도 나오네요. 의존재원이 많은 것은 당연히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비중이 많이 커진 것 같고 자체 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부분에 국시비 보조가 늘어나면서 복지부분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9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납액이 현재 6월 말 현재 미수액이 구세가 31억1,800만원, 시세가 298억7,300만원, 합계 329억9,100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몇% 징수되었어요?

현재 체납세가 그렇고 금년도 징수했는 것은 32억6,900만원입니다. 11.2%.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죽 계속해서 나갑니다마는 체납세는 당초 상반기 목표는 약89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연말까지는 이것이 받는 것도 물론 받지만 연도 5년 지난 것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것을 결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연말에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6월, 9월 달, 10월 달까지는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11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못 받는 것을 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 수입이 9억9,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5%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반면에 세외수입이 86억으로 27.1%나 늘어나서 기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방세 9억9,900만원은 물론 체납세 받는 것은 당초에 세입 할 때 다 포함된 것이고 9억9,990만원 늘어났는 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월성지구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입주된 데가 더러 있고 일반주택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9월 달까지 들어오는 것을 한 9억9,900만원 느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추경은. 그리고 세외수입에 86억1,800만원 늘어난 것은 주로 대부분 일반 과태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수입증지 같은 것은 극소수고 미미합니다. 그리고 주로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이 86억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고요, 세외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적인 세외수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7억9,000만원이 올라와서 365.2%인가 증가되었는데 이 물건이 뭡니까? 정확하게. 진천동에.

진천동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국·시 부지 남았던 것을 일부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는 거기에 매각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60억 빼고 많이 불어났는데 81억에서 140억으로 74.5% 불어났는데 주요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임시적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이 85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매각수입이 토지가 아파트 내에 들어가면서 국공유지가 매각됨으로써 7억9,000 그것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60억4,500만원 이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월금은 2005년도에 우리가 국·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사업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12억4,900만원, 이것은 실지 재산 세입으로 들어가 있지만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했다가 어차피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외수입이 81억에서 140억으로 60억이 늘어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전부 취합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집행부 공무원, 특히 기획경영과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음 연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유효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는 받았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현재 달성 목표액, 달성한 프로테이지하고 전반적인 세부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