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업무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일곱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하늘이 선물한 금산환경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고 잘 가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환경자원과 일반현황, 4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8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10페이지 당면현황사업 추진상황, 13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자원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획팀을 비롯해서 5담당, 20명의 정원중 현원 19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 모두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10억 7,600만원으로 주로 청소행정계 쓰레기 압축기 구입등 24억 5,300만원 상하수도계 금산읍 하수관거사업비 등 7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대기현황으로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이산화질소가 평균 0.009ppm 이산화황이 0.0025ppm 일산화탄소가 0.4ppm으로 충남도내 최고의 맑은 대기 환경이 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토양오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금산군 인구대비 56.2%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도내에서는 6위에 상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정수비용 대 48.4%로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도 보급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분야에서 양전매립장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앞으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퀴즈를 통한 21세기현 환경지킴이를 육성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으로 대기질 개선 및 서비스 행정구현을 하였습니다. 예산 절용분야는 2006년도 물관리기금 확보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알뜰운영과 적기시행분야에서는 양전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 및 공원화 사업 추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으로 물관리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였고 엑스포 대비 화장실 설치 및 신규설치로 방문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분야에서는 금산읍 하수관거에 체계적 정비로 도심내에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공해 배출업소등 지도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수상실적 한가지를 보고드리면 부리면 수통리 도파마을을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사업등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는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으로는 분뇨 보강 및 축산폐수공급 처리시설의 미착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양전매립장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은 45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쓰레기 선별 압축 및 토공사업 총 공정 62%를 보이고 있으며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은 24쪽에서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5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는 비예산사업으로 학생들의 환경사랑운동 의식 고취와 학생교육을 통해서 가정 부모등의 청정한 환경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효과를 거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면현황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조성 운영을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위생매립장 건립현황은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산 62-1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16,737㎡ 또 매립용량 14만 8,936㎡로 매립연한 기준을 12년 3개월로 해서 총 사업비를 7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 10월 28일 우여곡절끝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그동안 배출된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하나 주변마을 주민과 완전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05년도 10월 24일부터 대화를 재개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주민협의회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요구한바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검토결과 대부분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 지원등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형사처벌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서로간의 명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화로서 협약추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한 지원사항을 검토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속히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27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청댐 상류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선 이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수립 시행해서 상수원은 수질 조기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 도모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 금산군 일원에 1읍 6개면에 대해서 사업비 897억 2,7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7%, 군비 13%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장 신설을 2개소 마을하수도 23개소에 연장 25.5㎞에 대한 관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도 시범사업을 협약을 체결하였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6월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GS건설과 컨소시엄등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달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2009년도 12월까지는 공사준공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관리 및 지역관리센터가 설치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추진 중점방향으로는 2006년도 금산 세계엑스포 준비에 따른 깨끗한 환경을 가꾸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 쾌적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진국 수준의 시공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염저감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구현과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등을 정비해서 공원화를 위하여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측량제 시행에 따른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깨끗한 금산의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06년도 주요추진사업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클린콜 제도 운영등 36건의 사업으로 현재 53%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환경분야 ISO14001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환경규격 ISO14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8월중에 발주해서 10월중에는 국제품질인증획득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인증획득이 되면 우리 금산군으로는 공공기관으로 환경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부각되고 지역주민의 감성과 환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서 환경관리 체계 개선으로 무결점 행정구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탐구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과대상 시설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16,200건에 2억 9,984만원을 약 3억으로 부담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후 클린콜 제도 운영입니다. 금산군 사업 322개 사업장에서 환경오염행위 단속실시후 피단속자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면서 어떤 불만사항에 대해서 상급자가 어떤 전화를 해서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 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를 하는 그런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입니다. 공공시설 및 관발주 공사장에 환경관련 법적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지도감사를 통한 오염저감을 위해서 환경행정업무 추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명제 도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배출시설등 업소에 악취발생물질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배출업소에 대해서 악취발생물질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로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도점검 활용등 악취배출업체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자율점검 운영입니다.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점검함으로서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인력 시간의 절약과 사업자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그동안 배출업소 127개소를 점검해서 3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유출 사전예방 및 청정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배출실명제 도입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업체 순회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7회 585대 배출가스 단속을 4회 538대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실시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전쓰레기매립장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전매립장 반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양전매립장을 안정화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매립장 안정화로 환경피해 최소화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쉼터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8,122㎡에 우리 양전매립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4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선별 및 압축 토공에 대한 공정은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해서 또 가스배제시설등을 설치해서 사용종료 매립장의 차별화된 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육공원등 주민편익시설에 관련된 공원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매립장 선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쪽 당면사업에서 보고드린 연관 사업으로 약 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위생매립장내에 쓰레기 압축기, 선별기, 폐쇄기 등을 구입해서 위생매립장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에 건축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지만 이 사업은 주민협의회와의 협약 체결 및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 수수료 줄이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운영입니다. 총 300만원의 사업비로 65개소의 규격 120리터 짜리의 수거함을 구입해서 제원, 부리, 금산, 남일, 남이, 복수에 수거함을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이렇게 기대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알뜰나눔의 장터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화조가 총 2,248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실시 안내문 발송 및 정화조 미설치 건축물에 대한 미신고 대상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의 철저한 관리로서 깨끗한 수질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첫 기쁨을 주는 화장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1억 1,5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33동 신축이 1개소 개보수 간이화장실 임대를 20동을 총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등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화장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엑스포장 주변청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분리수거함을 22개 구입하고 청소일용인부를 32명을 고용해서 25일간 청소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주변은 엑스포 조직위에서 부행사장은 우리군에서 청소운영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는 유관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청소인부에 대한 일용인부 교육 및 청소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 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 사업은 정수장 건설 송배수관로 매설 32.3㎞에 대한 매설이 되겠구요. 사업비는 707억원으로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한국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2일까지는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가야 실시설계 용역완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12월에 가서 정수장 건설 및 송배수로 관로가 매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수자원공사의 먹는 물 자체수질검사 강화로 깨끗하고 안정된 음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도 강화가 되고 시 정수장 투자사업비에 대한 우리군의 운영비가 절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총 연장은 2,218㎞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으로는 2003년도에서 2008년도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73억 8,100만원, 군비가 63억 6,400만원 도합 1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BTL 사업 대상지를 환경부에서 선정 통보해 가지고 금산군이 BTL 사업 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2006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돼서 고시를 하고 2006년도 1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한 지하수 및 방류수역 오염방지와 불명수 유입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5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12페이지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분뇨축산처리장에 대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 4월달에 군인공제회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3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04년도 7월에 도 승인신청 및 2005년 1월 충남도에 재보완신청을 하였으나 재보완 지시된 상태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충청남도에 설치승인 완료를 설치승인을 득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대상이 제원면, 남일면 사업 대상지로 현재 각 읍·면에 재배정이 돼있고 현재 7월달에 군 발주사업은 남일면 상동리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진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1식 송배수관로 13㎞를 관로 매설하고 배수지를 신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으로 국비 50억 군비 15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간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복수면 삼거리까지는 상수도 관이 매설이 돼있는데 복수면 삼거리에서 진산면까지 일원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충청남도에 도사업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감사도 완료가 됐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9월중에는 상수도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관정 재착정 물탱크 교체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지 않았지만 사업대상지를 읍·면장의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확정을 져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상수도 시설 낙후와 지방재정 부족으로 낮은 유수율로 인한 높은 생산원가등으로 비효율적이였는데 그 비효율적인 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금산 제1취수장에 대해서 18,500톤 또 금산 제1, 2 정수장 6,500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수전은 총 7,839전으로 금산이 6,039전, 추부가 1,800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지난 6월 28일까지 위수탁 운영 관리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금산군과 수자원공사원의 협약식 및 수도센타 개소식을 시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하천모니터 및 수질현황 조사입니다. 2005년도 8월부터 2006년도 7월까지 19개소 하천 총 28개 지점에 하천모니터 및 유량측정 수질측정으로서 하천의 유량 및 기온등 유량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금산군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중꽃 공원조성사업 야생동물 구조보호 시설 설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연생태계 도감제작 맑고 푸른 금산 으뜸환경 홍보합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32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사업으로서 기존에는 폐수배출수의 농도를 규제를 하였으나 금산군의 최종수계의 지점에 목표수계를 정하고 오염을 총량으로서 규제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산군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계약 체결을 해서 지난 7월 20일 충남도에 승인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승인도 완료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선 시행대상지역인 진산면 행정리와 오항리, 남이면 건천리에 대한 시행을 하고 오염총량관리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금강수질개선 도모 및 금강 오염총량관리 추진에 효율적인 개최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 및 방사 생태계 보전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아까 진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알고자 합니다. 지금 송배수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복수면에서 깔려있는 배수관을 진산까지 올라오는게 13.2킬로입니까?

현재 계획된 관로매설계획은 13.2킬로로 지금

그런데 거기 앞면에 보면 진산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읍내리까지만 오는 그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진산면 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야만 정확한 부분이 나올테지만 소재지를 포함한 일부 일원이 어디 접바위까지 그곳까지도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접바위요? 어디 묵산리 접바위요?

예.

그러니까 13.2킬로가 거기까지 간다?

예.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사업비가 62억 5,000만원이지만 전체 그 예산을 가지고서 거기까지 갈지 안갈지 저기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 말씀이십니까?

상수도 요금을 낸다든가 주민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별로 가구별로 인입이 될 때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거는 되지만 현재 사업은 관로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분뇨폐수처리장 시설을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거론하는데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고 군민이 많이 걱정을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거론을 한번도 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공제회하고 협약체결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현재는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체결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사항으로 볼수있겠다고

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면치못할수있느냐 하면 지금 이미 들어와있는 장비 기기들이요. 사업 지연을 해 가지고요. 폐기처분할 입장입니다. 수십억원짜리 사업 지연이 돼서 기계가 폐기처분되어야 할 그런 식으로 노후가 돼있고 그러다보면 군인공제협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갈수없다는 얘기예요.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원짜리의 기계를 우리가 지연을 시켜줌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면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50～60억을 우리가 변제를 다 해줘야 한다 하면 구상권을 또 우리도 청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거 아녀요? 그게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길의원님 우리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가 앞으로 윗분들하고 같이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상 군인공제회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안해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해서는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보고드린대로 우선은 전면적인 재검토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찌됐든 우리 군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는 관계 공무원도 좀 어떠한 형사적인 행정 벌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에서는 승인을 안하고 있죠? 이 공법을요.

도에서는 승인을 내지 않고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승인을 안해주고 보완지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와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야 큰 걱정을 더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미 갖다놓은 기계장비 수십억원은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손비처리는 손해배상은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만약에 우리 이 공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간다고 해도 그 기계장비를 못쓰게 되는 만큼은 다시 추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약내용을 어찌됐든 법조인들의 정확한 자문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군인공제하고는 저하고는 아직 한번도 접촉이 된 일이 없습니다만 그쪽하고 앞으로 협의되는 서로간의 협의되는 사항을 한번 그쪽하고 어떠한 그쪽에서 제시되는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군인공제회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공법은 지금 상황에서 도에서 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차원에서 뭐가 정리가 돼야 될텐데 걱정스럽구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님 해주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용담댐 하류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행정에서 임의대로 부락에 사업을 주었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 자리메김이 이렇게 완전히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환경자원과 직원님들과 과장님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의대로 사업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숙원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숙원사업은 지금 그 부락에 주민들의 숙원된 사업을 지금 계획을 올리면 그걸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제가 볼적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실 읍·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읍·면장한테 수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꼭 숙원사업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이 2009년도 12월 말이면 정수장 건설과 송배수로 매설이 끝나는 걸로 보고가 돼있는데 그러면 3000년도부터는 용담댐 상수원 물을 용담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담댐 상수원을 공급받게 되면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제원면에 정수장과 남일면에 정수장은 폐원시키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윤재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3000년이라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정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2010년요.

금산읍 배수지나 치수장은 폐쇄를 하고요. 추부면 치는 보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가 되면 제원면 남일면 정수장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로 생각되네요?

제1취수장 황풍리 취수장은 폐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쇄를 하고요. 제2취수장 한국타이어에 대한 공업용수 정수장도 취수장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민선지방의회 5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든분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군 농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업이 더욱 발전하여 잘사는 복지 농촌을 이루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농림과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또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당면 현황사업 추진상황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는 기구상 도표상과 같이 5개 담당에 정원은 20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19, 일용직 2명, 계약직 1명 해서 현재 인삼엑스포 파견을 9급 행정직이 나가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당초예산액은 경상예산 2억 5,200 사업예산 175억 9,800 합해서 178억 6,300만원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림축산업의 우리군 위치를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1㏊가 채 안되는 0.98㏊로 전국평균 0.36㏊에 미달되는 영세한 농업군이라고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임야는 전군 면적에 72%를 차지하는 4만 800㏊를 가지고 있는 임업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 자랑할만한 것은 깻잎재배로서 현재 재배면적이 작년말 200㏊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산복수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땅두릅을 다른군에 비해서 많이 재배한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랑할만한 건 충청남도에서 매년 상을 주고 있는 농어촌 발전대상이 저희군이 94년도에서 작년말까지 전체 35명이 수상을 해서 충남 예산군에 이어서 도내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서 1993년도부터 금년 봄까지 13년간에 걸쳐서 1,197㏊ 연평균 약 92㏊씩을 조림을 해왔습니다. 하단에 있는 육림사업에서는 전체 임야면적에 36%인 14,975㏊를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농어촌발전대상은 방금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2006년말 현재까지 763명이 경영인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가축사육 현황이나 농기계 보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분야별로 한가지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에서는 저농도 저질소 친환경비료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지향함으로서 수입농산물에 대응여건을 마련했다 하겠고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저희군에 있는 경관조림이라든지 사방댐 준설 자생화 식재사업등 이거를 전문가의 설계를 맡기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함으로서 용역비를 절용한바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철저히 함으로서 가축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분야에서는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해가면서 농지와 산지전용허가지를 불법 행위 여부를 수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반기중에 주요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최초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종전에는 인근 야산에서 산야토를 직접 퍼다가 마을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공상토를 공급코자 소요예산을 농협에서도 부담시키고 해서 4억 2,000을 확보해서 3,500톤을 공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부진한 주 사유는 첫 번째 시행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신청이 저조했고 또 자부담을 일부 시키는 관계로 영세농은 신청을 기피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량에 약 반절 약간 넘은 1,790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는 많은 양이 신청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쌀 차별화를 통한 수입쌀의 경쟁력의 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71,780포대 반량이 2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1,436톤을 전량 농가단위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5년도 과수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연말쯤에 마무리 추경때에 예산이 선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하게 됐다는 걸 먼저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 칠레간 WTA 협정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를 입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시설재배 포도와 복숭아 또 우리군에 없는 키위 세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량 12농가에 대해서 2억 7,3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과 하단에 있는 송아지 설사예방약 지원은 합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 특산물인 토박이 한우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어렸을 때 폐사예방제 설사예방제를 동시에 대상농가에 사전에 약품을 공급해서 병으로부터 예방코자 하는 즉 송아지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약품은 상반기중에 전량 공급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900만원에 450두가 계획인데 이 사업은 토바우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저희가 축협과 농가간에 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두당 1만원씩을 보험성격으로 납부를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린다면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시가격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26만원 한도내에서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송아지값이 좋지만 좋다고 해서 이 돈을 집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서 축협에다가 적립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요. 다음 중간에 전통 소나무숲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금성면 상마수리에 있는 노송밭입니다. 면적은 600평에 아주 멋들어진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비보호림으로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관리하던 숲인데 그동안에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아주 볼 수 없게 돼 있는 거에 저희들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아주 지줏대도 설치하고 소나무 전지 전정 또 하천 식물 제거라든지 또 주변에 쉼터 조성까지 해서 아주 멋진 장소로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자체 5개년에 걸친 가로수 특화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첫해년도인 금년도에 1,161본을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경관 조림사업으로 남이면에 휴양림이 있는 느티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즉 남이면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휴양림 전면까지 주변에 느티나무를 352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느티골이기 때문에 마을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식목한 바가 있고 또 저희군 부리면 전라북도와 경계인 현내리에 큰 대형 소나무와 배롱나무등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 숲 즉, 흔히들 얘기하는 플라타너스 나무 우리 한국말로는 버즙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를 비롯해서 곳곳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효성 약제와 속해성 약재등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숲 지키기입니다. 이건 봄철에 산불 발생시기를 맞이해서 저희과에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산불방제 활동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이건 가칭입니다. 가칭 중앙 내수면 연구소 이전 유치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최초로 중앙단위 기관이 유치되는 사업이라는 걸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즉 한국타이어 연수원 아실 겁니다. 그 연수원에서 건너다 보이는 남향받이 임야가 주로 되겠는데요. 면적은 약 7만평에 가까운 면적이 됩니다. 이전 개요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국립수산종묘시험장을 충청남도 연구소로 사용하고 경기도 청평 내수면생태연구소와 경남도 진해에 있는 양식연구소를 합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설립적지를 충청남도가 땅을 매수해서 서로 등가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등가 교환하는 조건 합의가 2005년도 8월말에 충청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과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달에 현 앞서 말씀 보고드린 현장이 가장 최적지로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과 6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주와의 설명회를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주최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에 따른 동의서를 징부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가 31명중에 어제 또 하나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에 1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19명을 징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서 징부가 약 80%, 현재는 약 66%정도 되는데 80% 이상 되면 절차에 의해서 보상가 감정이라든지 경계 측량 등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추진되는 사업비는 충청남도에서 모든 경비를 대는 걸로 돼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 읍·면별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주최하에 꽃길을 조성한바 있고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주행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꽃탑이나 꽃 조형물 또 다리를 이용한 난간 꽃박스 꽃길조성 이런 등등에 1억 6천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인삼엑스포 이전에 모든 것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양전 삼거리에서 중도 4거리간에 꽃길조성을 완료한바 있고 현재는 IC 입구에서 중도4거리까지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꽃탑이나 꽃 조형물 등등은 지금 미리 해놓으면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엑스포에 가장 가까운 근시안에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서 시책별 추진계획은 1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삼엑스포를 연계한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은 인삼엑스포 기간중에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들 계획은 3개소에 25평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농민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 농사 지은 거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현장에서 전시 홍보 판매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인 위치선정을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 엑스포 이전에 적기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농어민 단체와 협력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로 마케팅 전략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국제적 수준 파위브랜드 개발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홍보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실테지만 부여군하면 굿뜨래 천안하면 하늘그린, 충남 한우하면 토바우 이런 식으로 우리 금산도 어떠한 한가지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해서 앞으로 농특산물에 표시를 부착해서 브랜드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군에 돼있는 걸 자료수집을 한바가 있고 또 전문디자인 개발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수차례 접촉해서 앞으로 용역 발주를 추진하도록 해서 하반기중에 완료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내년도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 마을 지속적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농외소득 향상 차원으로 농촌 마을과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마을로 육성을 해서 대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시켜서 소득을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 3개마을에 6억원 또 농촌 관광시범마을은 군 자체사업입니다만 10개 마을이 5,0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제원면 바리실에 조성한 바가 있고 작년도 2005년도는 역시 제원면 저곡리 닥실마을에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가꾸어놓으면 도시민으로부터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사업 추진을 하반기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선진농업인 발굴 농어촌 발전대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이 도내에서 2위군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개방화에 대응하는 선진해외농업 탐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농업인을 외국에 탐방시켜서 국제화에 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 농업인을 매년 1년에 한번정도씩 외국을 탐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은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호주 이런데 하고 보내왔습니다만 금년도도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인삼엑스포 이전에 다녀오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 마당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농업경영인대회 농촌지도자대회 4-H 연합대회 품목별 연구회 그런 등등해 가지고 각자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전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날 마당에 모두가 모여서 뜻있는 행사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서도 이미 서산이나 태안등 몇군데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금년에 최초 시행을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한 시군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한마디로 배워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수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한 농가 및 대행한 업체에게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농산물 수출기반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품목은 배하고 깻잎 두가지 품목을 수출을 했습니다. 배가 2억 9,300만원 수출을 한바가 있고 또 깻잎은 약 5,400만원어치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1,400만원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수출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 지원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특산품목 집중 지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품목인 우리군의 인삼이나 깻잎 또 약초류에 대해서 생산기자재나 유통시설등을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인삼부분에는 인삼 이식기나 파종기, 또 깻잎농가에 대해서는 깻잎 온풍난방기 지원, 약초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 또 인삼홍보 분야에서는 인삼약초 홍보관이라든지 엑스포 관련 홍보물 제작등등을 해서 쓰여지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유인물에는 6억 7,0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이건 지원해 주는 돈이고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 돼서 농가 자부담을 3억 7,200만원을 시키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DDA쌀 협상이후에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벼재배농가의 소득의 적정수준으로 정부에서 보장해 주기 위한 보상금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첫 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등록한 것이 7,587농가에 면적은 논면적 4,7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고정형은 10월달에 변동형 직접지불금은 내년도에 3월달에 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지급액을 보면 총액이 약 58억정도가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벼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과 같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가장 선호하는 보행형 관리기를 115대를 봄에 4월달이전에 전량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보조금 집행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수원 폐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앞서 10페이지에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한거에 대해서 보고드린거는 2005년도 사업비이고 이 사항은 금년 2006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포도 1.7㏊, 복숭아 7.8㏊ 해서 9.5㏊에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의 돈을 전액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하반기에 모두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폐원정비사업과 달리 이건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동은 아까 말씀드린 폐원지원사업은 시설포도나 복숭아로 한정돼 있지만 이 사업은 사과나 배나 포도 이런 사업이 해당된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 지원단가는 ㏊당 600에서 900만원정도 실작업비가 지원된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금년 추진할건 64농가에 1억 3,100만원이 기 보조결정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앞서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바우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이나 설사예방약 지원 그 외에 토바우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의 DNA 분석이라든지 송아지 생산 및 거세사업 또 초음파 판독 초음파 장비 교육장비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8,400만원이 돼서 이건 한우토바우 사육농가에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업이 9개 사업에 9농가 젓소, 한우, 닭, 돼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관시설이 한군데, 군 건조장이 일곱군데, 고액 분리기가 한군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 및 방역이나 위생분야를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가축질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양축농가에 자율방역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한우농가로 6농가가 기 편성이 됐고 또 컨설팅 업체도 상리에 있는 우신동물병원 노용우 원장님을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개선제 즉 미생물 발효제를 지원을 해서 악취를 제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농가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119농가로 축종별로 대상농가를 기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계수준의 금산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의 생태연구와 군민의 자연학습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군이 최초로 한다는 거를 먼저 보고 말씀 드리고 사업장 위치는 남이면 건천리 산 166번지 일원 즉 휴양림과 접해있는 상단부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래 200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모든 설계가 완료됐고 작년도에는 토공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내년도까지는 건축공사라든지 전기, 조경, 전시물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100년동안 재해없는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행태를 복원시켜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위치는 제원면 신한골서부터 길곡리 일원, 대산리 일원, 3개리를 총괄하는 유역면적 1,000㏊ 이상의 광활한 면적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사업으로 총 투자되는 사업은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억 5,000 내년도에 17억 5,000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도 사방사업이라든지 인도구조개량이라든지 등등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현재 3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순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보곡산골 산촌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에 소득개발 및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서 정주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 군북면 산안리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2005년도에서 금년도 말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통신공사가 완료됐고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천 계류 정비공사가 완료된 바있고 현재는 생산기반시설 즉 산채버섯재배사 등등 이런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진도는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진행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쾌적하고 편리한 자연휴양림 더욱 좋게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이 저희들이 지정을 91년도에 받아서 96년도부터 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 10년 가까이 숲속의 집이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전체 사업 예산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숲속의 집 흔히 말한 통나무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입구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를 초라하게 놓고 해서 사실상 권위가 안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입장료 받는 관리사 사무실을 다시 깨끗이 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4월달에 모두 완료가 돼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자연휴양림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성수기라 성수기를 피해 가지고 9월달경에 저희들이 착수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사람들이 즐겨찾는 등산로 만들기 이 사업은 잘 아실테지만 십이폭포가 있는데 십이폭포가 등산로가 개설이 안돼가지고 개설이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 등산로 개설과 인삼엑스포장 뒤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통하는 남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이폭포는 하천에 있는 길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약 40여미터를 자연석 쌓기를 하고 등산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서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거구요. 또 남산등산로는 가로등이 외부로 선이 도출돼있는 거를 지난번에 모두 지중화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단을 열차 침목을 이용한 훌륭한 계단을 설치하고 또 초화류도 식재를 해서 아주 좋은 등산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금산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산림에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기능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건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1,836㏊에 저희들이 1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11월달까지는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를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도 좀 주고 또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그린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산읍 하옥리 214번지에 있는 옛날에 당골 못이라고 있었습니다. 못 기능이 이미 다 상실이 돼가지고 오래전에 매립이 돼서 아주 아무나 거기다가 각종 자재도 쌓아놓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 사업과 무궁화동산 칠백의총 입구라든지 고경명 선생 주변 진산에 있는 이치대첩비 주변, 또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3억 7,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골 숲 조성사업은 전체가 약 10억사업이 되겠는데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본 예산이고 이월예산이 약 6억 7,0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플러스 시켜서 당골 숲에 당골 못 위치를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아름다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마을단위로 지금 오래된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오래돼서 노후 늙어가지고 가지가 죽는다든지 동공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금년도 계획은 4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 등 그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만 국도비 1,200만원은 기 내시가 돼서 왔습니다만 저희 군비 자부담 1,100만원을 예산을 수립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1회추경에 저희들이 1,100만원의 요청을 할 겁니다. 군비가 이번에 확보가 돼서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장 30쪽입니다.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12페이지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인 관계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버섯 표고 표준 출하지원이라든지 또 저온저장시설등 임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소득 향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가지 종류에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이미 사업 대상자가 다 확정이 돼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 외에는 보고서에는 지금 약 30가지 미만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는 차원에서 유인물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과에 항상 알려주시고 또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연석 의원입니다. 우리 김흥선 과장님 열성으로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저도 여기에 관련이 많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한우에 광역브랜드를 만들겠다는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고 판로가 있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예기하면 복수같은데가 아마 대전 유입도로라든가 추부라든가 가까운 대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복수같은데 4차선이 나게 되면 아마 기존 한우라든가 기존 식당하시던 분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4차선 나면 도로에 형성되어 장사하시던 분들이 차가 달려가니까 장사가 안될 거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브랜드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가치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막걸리라고 하든가 우리 나라에서 한다 하면 마케팅에 유명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거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마케팅을 해서 만들어서 먹게끔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람에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볼거리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볼거리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주변에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사람들이 봐 가지고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진짜 엄청 해서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든가 장승을 갖다놓고서 볼거리가 생겼다든가 이러한 주변의 볼거리를 만들었을때 한우 브랜드의 가치가 있어서 잘 팔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건지 또 지금 아마 그런데 육성을 많이 해야 우리 지역에 또 딴 외지에서 금산에 한우 거기는 진짜다 이렇게 먹으러 올 수 있도록 홍보 내지 마케팅 사업과 기타 군의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27쪽 보곡산골 산촌마을 가꾸기 통신공사 완료사업 이거 뭐죠?

마을에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오시고 진산면에 지금도 전화가 안 들어간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어느마을인지....

그렇죠. 진산에 가면 앞으로 얘기가 되니까 지방리에 가면 들꽃마을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진짜 전원주택으로 교육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여덟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못 들어간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으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과 업무만 답변해 주세요.

전연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좋습니다. 한우 값도 좋고 토바우라고 하는 명성이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토바우 사육농가가 굉장히 소득을 짭짤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산 복수 대전 노선 그 노선이 4차선이 되거나 했을 때는 피해를 보지 않냐, 또 한우브랜드를 홍보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할 필요도 없지 않냐, 또 볼거리나 먹거리 마련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한우 토바우 사육농가들과도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관내 요식업소와 협의를 하고 또 특히 가로수 조성이나 이런 건 저희과에서 어차피 추진을 하는거니까 추진을 하겠고 당장에 마케팅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바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바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우를 파는 집이 무척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민도 가서 먹고 있지만 대부분 외지에서 대전 근교 내지 주변에서 많이 들 와서 먹고 있는데 보통 다섯 마리정도 하루에 한우가 날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육성화 돼 가지고 우리 금산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업에 좀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토바우라도 한우에 하나에서부터 원스톱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우에 종자부터 한우로 가 가지고 한우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죠. 제 얘기는. 뭐냐면 논산이나 옥천이나 이런데 많이 들 가지고 옵니다만 지금 보면 한우가 아닌 거시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정규직에게 진짜 이건 우리 금산의 한우다 이런 명성이 알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진산 들꽃마을이라고 하는 전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산촌마을 산간마을 지정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여기 전화가 없는 마을하고는 사실 연계시킨다는게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전화신청을 하든지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업으로 여기까지 끌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경 의원입니다. 20쪽에 있는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당 개최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행사를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4-H회 별도로 했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행사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면서도 11월 11일날은 한마당 잔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중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농업경영인 대회라든지 지도자회를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전 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깻잎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20억이 넘었다고 저는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금액이 220억이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산에 어떻게 보면 인삼 다음으로 깻잎이 주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깻잎에 대한 부분을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깻잎을 1차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2차산업 가공이라든지 이런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금산군에서 관심가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봅니다.

답변 되시면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깻잎에 대해서는 인삼다음에 깻잎으로 주 군민의 깻잎재배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 2,00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만 해도 약 200㏊를 하고 있는데 당선되신 군수님께서도 지금 저희과에 이미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금산에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깻잎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꼭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그린투어리즘 마을 지속적 육성이라고 돼있는데요. 거기 녹색 농촌체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을이 3개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추부쪽에 성당2리 이게 추진중이라고 돼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드릴려면 김의원님한테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이상스러운데요. 여기가 추부 성당리입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분이 이장님이였는데 이장님 교체됐다고 합니다. 후임 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걸로 돼서 저희과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업비 2억이라는 돈을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되면 지금 단 얼마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포기한다는 건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수일전에 전 읍·면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마을이 있다면 좀 추천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리면에 있는 두군데는 지금 건물도 짓고 어떤 필요한 시설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업자선정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정보화 마을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에서 지금 깻잎정보화 마을에서 체험마을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성당2리 지금 체험마을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녹색체험마을과. 그래서 이장이 관뒀다고 해 가지고 추진되던 일들이 중단이 된다는 것 보다도 깻잎정보화 마을도 내내 행자부로부터의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의 정보화 마을 위원장과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해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을이 지정되면 마을에 일단 외지 도시민들이 일단 농촌을 체험활동을 하고자 왔을 때는 그 마을로 와서 잠자리가 필요하다면 잠도 자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직접 해먹고 인삼캐기나 깻잎따기 각종 과일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지정마을에 와서 거기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이나 추진하는 분들이 외지인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직접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또 마을 현황도 설명하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도시민들 궁금증이 풀리고 농촌이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이 기반조성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성당리에다 형식상 해놓고 모든 주체는 깻잎정보화 마을인 마전쪽에서 한다는 거는 거리상 문제도 그렇고 운영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부 성당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포기가 들어올 걸 대비를 해서 미리 1개 마을을 선정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도 내내 그 동네 주민들과 포도주 담기 체험과 관광객들 유치해서 민박을 유치해서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정보화 마을 위원장과 한번 상의를 해서 추부에 기 왔던 사업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저도 못마땅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는 관심 가지시고 말씀주시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거 반납해 가지고 다른 부락으로 인제 준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농림부 장관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반기 벌써 7월 다가고 추진할 시기도 없는데 가능한 해당 추부면에서 지정 부락에서 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부득이 안될때는 제가 그렇다는거 말씀드립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못자리용 상토를 계속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상토공급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에서 인공상토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공상토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자부담이 한 30%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영세농가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하고 구입을 안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영세농가가 이걸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의 의도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거부내용중에서는 자담이 많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질이 좋아 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게 아니냐 금년도 처음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다소 많이 됐는데 어려우면 단계라도 자부담을 줄일 수 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이 상토공급이 제가 알기에도 우리 길준무 의원님에서 최초 집행기관에 건의를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상토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인공상토까지 가게 됐는데요. 인공상토를 제 생각은 사실 이게 100% 농민부담 없이 종전 산야토 공급하듯이 무료로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질의 상토를 자부담 없이 무료공급 내지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할때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공짜를 주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밥도 못찾아 먹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금년도 와 같이 협력사업같이 추진을 한다는 뜻이 있다면 내년도는 금년에 30%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는 더 하향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걱정은 많이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사업 좋은 줄 알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구요. 30% 자담은 사실 농정시책 차원에서 현재 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판단해 볼적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 농촌은 앞으로 투자가치성 보다는 유지성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어렵다면 몰라도 적어도 한 10%정도만 자부담을 하고 20%정도는 우리가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할게 아니냐, 지금 농협이 20% 부담이거든요. 농협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한 10% 올리고 군에서 한 10% 올리고 이렇게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구요. 농협 우 리 군 덕 많이 봅니다. 군 금고 지금까지 계속 해 주었어요. 그 얼마나 큰 일인데요. 내놔 보세요. 우리가 권리주장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농협이 한 10%, 우리 군에서 한 10% 이렇게 해서 10% 자담시킨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인삼종주국으로서 지금 엑스포도 생기고 시작을 합니다만 첫째 우리는 고려인삼도 좋지만 금산인삼을 어떻게 면적을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금산읍내 우리 금산관내에서 생산되는 일정량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일정양 유지를 못하고 외지삼에 우리 의존을 하다보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오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내에서 여기서 생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보전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촌이라 지원 이런 차원은 넘어섰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토를 많이 주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안난다 지금 농촌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500만원 정부 보조를 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짜리를 주어도 안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인삼 객토사업예정지 관리하는 쪽에 객토사업비하고 같이 훈증처리를 합니다. 이게 같이 나가야 돼요. 객토를 해서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이 놈을 계속 유지발전 시켜서 우리 금산에 면적 확보를 해야 되지 다른 대안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중앙부처에 사업 계획만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군비가 400억 되잖아요? 400억 되면 100억정도는 우리가 이런데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사업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마 50억도 안돼요. 55억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100억정도는 이제 우리 군비의 100억정도는 이러한 농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꺼번에 투자하는건 어렵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100억까지 투자하려면 7～8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100억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군비 투자를 갖다가 늘려 나가는 그런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공상토도 해 주시고 객토사업도 훈증처리 약 사업까지 한번 연구 검토해 갖고 내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 우리 금산군 발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인삼 재배지에 대한 객토사업은 종전에는 인삼뿐이 아니라 논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자금을 융자지원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재배를 위한 객토사업이다 훈증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저 뒤에 인삼약초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사항은 인삼약초과장님한테 제가 이 사항 말씀 전하고 꼭 인삼약초과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농림부라든지 이런데 갈 기회 있으면 저희군에 특산물인 인삼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약초과로 떼넘기시려고 그런 인상이 가는데요. 주력사업은 어쨌든 농림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상토사업도 지금 농림과에 주력사업이거든요. 이건 농림과에서 맡아야지 인삼약초과는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맞을 것 같고 추진과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떼넘기지말고 농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 의원님 저희 농림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군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국내 유일의 인삼약초과가 있고 인삼증진사업을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전담 인삼계가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쇼.

협력해서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토문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셨지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양이 부족한 것이 흠이였지 다른 것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자부담이 없다고 본다면 또 신청량이 너무 많고 다른데 사용해도 낭비성이 있는 점도 무시할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양만큼은 부족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객토문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금산군민이 외처에 가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대한 임대료를 주고 그것도 자갈밭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갈밭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객토사업은 옛날같이 금산군에 객토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6쪽에 백년동안 재해없는 산림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에 임도구조개량공사가 시작된 걸로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정도 되는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기 임도심사를 해놓은데가 몇 년이 되다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주변이 측구가 무슨 부역토라든지 자갈이 내려왔거나 있는 거를 손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가 화원골이라고 하던가 그쪽에 기존 임도

2년전인가 심사를 나왔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안 길곡 대산까지 구역이 자연부락단위 5개 부락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산 앞 재방에서 신안까지 똘을 따라서 그 길이 제원면에서는 유일한 제일 큰길이였습니다. 나무길로서는. 그런데 지금 대산앞 재방 앞 따라서 신안골 입구까지 가려면 가다보면 길이 지금 끊겨 있습니다. 지금 신안선에서 지금 장선리골로 가는 다리를 건너서 후랜드 입구 있죠. 그리로 오다보면 인도겸 농로길이 나있습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보면 중간에서 끊겨있죠. 그 도로는 빨리 이어져야 할 도로입니다. 지금 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길을 잇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거기까지 전부다 관여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하간에 여기 예산까지도 다 서있는 거구 임도도 임도개설 구조개량 공사도 지금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옛날부터 나있는 길인데 지금 끊겨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이걸 이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걸 빨리 이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할 답변하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임도개설한데 평가를 나온 평가팀에서 잔여구간이 500미터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반영이 안된건데 앞으로 이게 군도차원에서 이걸 추진을 해서 개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정도 이걸 할 수 있나요?

그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될 성질인데요. 이 부분에서 임도평가에서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건데 이것은 산림청 지원이 아닌 자체 군도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거기는 물론 임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거기 농로길로도 사용이 꼭 필요한 길입니다. 꼭 관심좀 많이 가지셔 가지고 그거 군 차원에서 하던 정부차원에서 하던 그걸 꼭 이어야만 됩니다. 불과 몇미터가 지금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도로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짤막하게 질문을 할게요. 유인물 보시면 8쪽요. 8쪽 예산절용분야 있죠. 자체설계 시행으로 용역비 절용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보고중에 예산 절감했다는 건 처음 보고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에 건축직도 없고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직원중에요.

저희과는 산림직중에 산림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이 누구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성함 모르세요?

이삼웅씨요. 그리고 그 사람외에도 산림직들은 왠만하면 자격증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단조성이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이런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참 제가 존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농림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그린산림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80년대 초반부터 방치돼 가지고 상당히 애물단지였던 곳인데 아주 반가운 사업이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변과 어울리는 공원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통계로 보는 우리들의 모습 상반기 업무결산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는 98년도에 조직이 기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3담당 2팀이 있습니다. 2팀은 엑스포 지원팀하고 유통센터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입니다. 예산은 31억이고요. 우리 과내에 위원회는 인삼진흥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삼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삼재배면적은 그래프에 있듯이 전국적으로 볼때 14,271㏊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바로 밑에 보시면요. 우리 충남이 전국대비 21%구요. 우리군중에서도 관외에 나가서 출경작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12% 우리 순수관내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부분은 6%입니다. 918㏊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금산에서는 금산재배농가는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군단위 재배면적이 되겠는데요. 거기도 그래프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군단위중에서 고창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이 두 번째입니다. 고창하고는 한 19회정도 우리군이 적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2001년도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2001년도에는 1,008㏊였다가 2003년도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2005년도에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삼생산농가 출경작비인데요. 이것도 2001년도에는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52%로 관외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는 점점 관내에서는 줄어들고 관외가 많아졌다가 다시 작년도에는 2001년도 수준으로 관내면적이 51% 늘어났습니다. 이건 저희가 볼때에 아마 4년주기로 금산에 다시 인삼재배 패턴이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5쪽입니다. 인삼생산량도 전국에 16,700톤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순수하게 금산에서 재배한 생산량은 6%정도 생산이 됩니다. 다만 출경작은 15%인데요. 이때의 출경작 15% 되는 이유는 2001년도에 재배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채취가 되기 때문에 면적대비는 다르다 그렇게 인식이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삼거래량은 수삼이 12,700톤 거래가 됐구요. 백삼은 1,200톤 거래가 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백삼의 평균가격이 35,900원정도 거래가 됐구요. 수삼의 28,000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평균가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약초재배면적도 저희가 2001년도부터 쭉 통계를 빼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327㏊입니다. 그중에 우리 금산에 주작목이 독할하고 지황, 당귀, 길경이 우리 금산의 주된 작목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초거래액도 작년도에 2005년도에 4,659톤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약 20%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약초거래액도 작년도에 한 470억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연도별 업체수 변화수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 군 관내에 인삼약초 제품업소가 1,296개소입니다. 하단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인데요. 인삼판매업소가 325개로 작년도 같습니다. 인삼가공업소는 재작년에 비해서 한 7개정도 늘어났습니다. 352개로 늘어났구요. 약업사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쭉 보시면 건강원에서 192개소로 재작년에 165개보다 27군데가 늘어났습니다. 먹는 곳을 통계로 볼 때에 그래도 탕재원 이런 쪽에서 점포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인삼약초 거래가 그래도 꾸준히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버스 방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2,100대에서 2005년도에 한 5,000대로 거의 배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통계에 제시하고 있듯이 이런 것을 볼때에 저희 과에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프에 오른쪽 상단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04년도에는 경남지역하고 경남외지역이 39대 61%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경남대 경남외 지역이 37%인데요. 경남내 지역은 늘어났지만 경남지역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 있듯이 경기 강원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외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은 조금 184대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아마 저희군에서도 책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장 상인들께서도 고객관리에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린다면 풍기시장에 조금 접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큰데요. 이런데 역점을 맞춰가지고 시장과 함께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하고 계절별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가을철에 많이 인삼약초 소비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요. 관광버스가 하루에 평균을 내봤는데요. 장날같은 경우에는 04년도에 30.1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05년도에는 30대이고 0.1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일를 보시면 9.5대에서 10대로 평일날 1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때 소비패턴이 장날에서 장날 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것도 시사하는 점이 큰데 우리도 인삼시장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 상반기 업무결산인데요. 이것은 앞서 오전에 제가 범국민지원협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두가지만 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절용부분에 있어서요. 인삼헬스케어특구를 지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약사 배치가 완화돼 가지고 그로 인해 상인들의 이득이 한 1억 7,300만원정도 돌아간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란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 등록은 한건도 안돼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금산분들이 해외인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저희도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협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움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인삼유통인데요. 금년도에 검사품을 이변조숙해 가지고 고쳤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또 인삼 작년에 컨테이너박스로 들어와 가지고 적발됐던 것이 공교롭게도 금년에 다시 매스컴을 타는 바람에 다시 또 부정인삼이 유통되는 모양새로 비쳐졌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 바로 이런 일들로 우리 금산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결과는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는데요. 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은 완료가 됐는데 이 안에는 지구촌유물관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소 인삼약초전시관 상도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엑스포 때에는 정말 금산인삼을 홍보하는 주요 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이 되겠는데요. 모든게 완료가 됐습니다. 인삼가로등도 만들어놨구요. 볼라드도 만들고 발광블럭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다만 택스처코팅이라고 아직 안했습니다. 이는 간판정비사업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엑스포 주행사장과 같은 칼라를 맞춰가려고 저희들이 유보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약령시장 차양막 및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양막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엊그제 적격심사를 했는데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저 자신도 좀 걱정스럽구요. 간판정비사업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가지 사업은 맡아놓은 일입니다. 엑스포 이전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별히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공기를 땡기는 방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수삼센터 유통센터 확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세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삼센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카드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수삼센터 상인들도 친절하게 복장을 차별화 했으면 좋겠다 정말 품격높은 수삼포장 박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건데요. 아까 수삼센터 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배달함까지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카드기도 세분이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설치됐으면 희망사항인데요.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약령시장 조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가지 목표로 추정합니다. 정말 복장착용을 친절히 해야 되겠구요. 노상적치물 철거 또 손님을 맞기 위해서 자가용 차량 운행을 자재하고 또 행사장 상가주변에 청결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복장문제는 모두다 입기로 했습니다. 또 호텔앞에 그 부분에는 노상적치물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말 수삼센터하고 인삼시장이 이번 엑스포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당연현안사업 추진은 엑스포 추진현황하고 유통센터 개장문제를 제가 꼭지로 뺐는데요. 엑스포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저희는 의원님들께 제가 이것을 자료를 넣은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범국민지원협의회가 일정이 갑자기 오늘 잡혔습니다. 그런 바람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성의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유통센터 개장문제가 되겠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관심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때 많은 이슈로 대두됐던 부분이 대두됐습니다.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개요는 부지 21,000평에 건축면적은 3,100평입니다. 269억원을 들여서 도매장이라든지 수삼, 집배송장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동원F&B를 운영회사로 선정을 작년 3월 24일날 했습니다. 또 같은해 작년 5월달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정공포까지 됐구요. 동원F&B와 MOU 양해각서는 작년도 5월 18일날 체결해서 금년도 2월 9일날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간 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안에 표시를 해 드렸구요. 저희는 7월 18일날 유통센터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합니다. 동원에서는 유통센터의 명칭을 진댁스라고 지었습니다. 알파벳 이게 합성어입니다. 진은 우리 금산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진생이라면 인삼을 의미하고 인터네셔널 이쓰리션 박물관 전시관 이런 것이 됩니다. 합성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브랜드명은 동원에서 만든 제품명이 천지인입니다. 브랜드가 천지인으로 되겠구요. 현재 OEM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달 이달에 판매장 인테리어가 완료가 되구요. 그 안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안에 구축물, 렉이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건데요. 이건 동원시스템에서 이달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구요.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도 동원 자회사인 동원 홈프드에서 인삼음식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매장 운영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매입은 제가 다음에 기회 때 설명 말씀드리겠구요. 특정매입에서 우리 관내 참여업체가 1차적으로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4개 단체 인삼농협이라든지 기업인 협의회, 식품가공협회에서 참여를 한다구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14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참여 의향업체 20개 업체를 말로만 하겠다 라고 해놓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원에서는 업체에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우리 업체에서 현재까지 아직 안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준공은 8월 3일날 합니다. 8월 3일날 2시에 하고요. 또 엑스포 행사장 지원부분을 저희가 꼭지로 뺐는데요. 실은 우리 군에서 이 건물을 졌어도 유통센터 운영은 동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세를 줘놓고 다시 또 우리가 재 임대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원에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건물을 임대를 받는 임대는 거기서 표현이 부적절했는데요. 임대는 아니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1층 주차장도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쓴다, 2층 VIP석을 쓴다, 광장도 쓴다, 뒤에도 다 엑스포에서 쓴다, 이런 얘깁니다. 동원에서는 거기 판매장 뿐이 안씁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중에, 물론 엑스포 끝난 이후에는 동원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뒤에서 업무를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인데요. 저희과에서 주요업무 추진으로 빼는 것은 22개 시책에 한 15억 2,500만원입니다.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인삼엑스포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인삼엑스포를 위해서 인삼시장 내에 스티커를 10,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달에는 범국민 지원협의회를 발족을 시켰고요. 오늘은 추가로 8명을 위촉해서 그 위원들 속에 분과위원회를 조직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시장 상인들이 고객관리 측면에서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엑스포 효과 지속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엑스포가 잘 아시겠지만 도가 직접 엑스포를 주관을 하지만 그 엑스포로 생기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저희 금산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이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엑스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지난 10일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엑스포 성공개최 지연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도와 군에서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계속 매달 갔습니다. 또 도에서 언론사였죠. 지난번 언론사 주관으로 엑스포 성공대회 토론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구요. 또 우리 군민지원협의회도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지원협의회라든지 민간기구 이런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완벽한 인삼엑스포 행사 수송이 되겠는데요. 이건 주로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반 조성 거의 다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가지 드릴 것은 주 행사장에 땅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민들의 성숙된 의지를 보였는데 그분들께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무상이 아닙니다. 정말 주 행사장 토지를 무상으로 줬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인삼약초시장 노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인삼시장의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러 많이 옵니다. 이제 단순한 쇼핑을 떠나서 인삼시장 쪽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령시장 쪽에 보조금을 주어서 전통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약 봉지를 단다든지 장승같은 걸 만들고요. 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령시장 회원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날 차없는 거리를 이용해서 민화같은 것도 만들고요, 산업고등학교 한약자원학과와 연결해서 약초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막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관도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재미있는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전시 홍보판매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외에서 각종 문화행사 있을 때에 우리 홍보사절하고 또 인삼제품 업소 저희 공문이 나가서 관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전시 판매는 12회에 22명이 나가서 했고요. 홍보는 3회에서 8명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있듯이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남, 마산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저희 인삼홍보사절이 나가서 홍보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삼약초 유통종사원 친절마인드 제고가 되겠는데요. 금년 들어서 작년에 물론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3회에 걸쳐서 인삼약초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라든지 고객응대요령,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한번더 엑스포 이전에 한번더 이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것을 이 교육에 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가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 수료증을 줘 가지고 상가 안에다 그 수료증을 부착을 해서 정말 이 업소가 친절한 업소다 라는 군수의 직인까지 찍어주면 조금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의 향기가 가득한 인삼하우스 조성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2층에 운영을 못했는데요. 2층에 홍보관 보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작년만 해도 상하행선 인삼 일용직이 2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1명씩 더 보강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인삼하우스 안에 제품이 많이 있는데 투명한 제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25일까지 접수를 공모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접수를 받은 후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삼센터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수삼센터 리모델링 하고요. 앞에 담장하고 지하 통로 있습니다. 철거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곧 마무리가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홍삼 금홍상표 사용조례의 제정인데요. 아마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 많이 들으셨겠구요. 내용이 뭐냐면 금산홍삼 있습니다. 금산 홍삼을 저희는 “금산홍삼 금홍”이라고 여섯 자 브랜드를 냈고요, 여기에 대한 상표까지 특허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만 해외 특허등록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삼이식기하고 파종기 공급이 되겠는데요. 158대에 인삼이식기하고 파종기를 이미 수요조사를 확정을 해놨습니다.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실은 이 내용이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정말 우리 금산에서 농약이 검출이 안됐으면 하는데요. 실제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우리 금산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시관 안에 관광버스 기사 비록 6평 조그만하지만 쉼터는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에 관광버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더 해볼 계획이구요, 연말쯤에는 많이 찾아오는 관광버스 기사한테 인센티브 감사패라든지 선물같은거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토종인삼 세계속으로 인데 이 토종인삼을 계속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37쪽입니다. 알기 쉬운 인삼아 놀자 라는 것은 우리 금산인삼을 알리게 하는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제작 사항인데요. 이것은 유인물을 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산인삼종합전시관을 내집처럼 인데요. 종합전시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보완사항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또 친절한 안내에 역점을 두면서 정말 운영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있는데 안내 전문요원으로 양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약초유통매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건 이미 약초시장 4거리에 있는 도매시장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이쪽 상가에 제가 칭찬을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분들께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 파급효과가 있지 않았나, 상인들 의지가 정말 충만 돼 있어 가지고 복장까지 다 하고 정말 친절하게 다 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상가를 시발점으로 해서 금산시장이 좀더 발전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저온저장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4동 확정을 졌습니다. 보조 결정 됐구요. 앞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산인삼 외국인 전용매장 및 수출상담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통센터 안에다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과 동원F&B와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외국인 전용매장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수출상담실을 마련을 하는 거의 다 돼갑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든지 별도로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우리 금산분들한테도 수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역의 장을 만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F&B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인삼세계화에 대한 정보교류장입니다. 이것도 동원F&B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금산분들이 많이 인삼에 관해서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의 능력 해외의 정보 이런 것들은 아무렴 동원F&B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해외시장의 변화 이런 것도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쪽 40쪽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구절초 식재관리인데요. 유통센터 뒷부분에 구절초를 식재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13만본 심었구요. 올해 5만본 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비가 와 가지고 서너군데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저희가 블록으로 네모난 블록을 설치해서 보완공사를 하겠구요. 이 부분에서 엑스포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조경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이 엑스포때 다 카바를 할 수 있도록 엑스포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성공적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통센터가 비록 동원F&B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잘 되게 지원을 하겠구요. 저는 인삼시장의 그 파이를 키워 나가는게 목표입니다. 예컨대 인삼시장을 동원F&B와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그 나눠먹는 파이를 나누지 않고 더 키워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인삼업계와 동원F&B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선도기업으로도 나가고 인삼시장도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업무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시간에 뒤에 와 계셔서 들으셨죠? 객토사업요. 그거 떠넘겼는데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길의원님 질문주신 내용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전에 객토사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객토사업이 없어졌다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을 객토를 하면 아랫 논에서 객토를 많이 할 경우에 윗논에서 어떤 저항이 있는 것들 같구요. 물론 그런 부분 지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객토를 하게 되면 그 객토가 비록 인삼 작물을 인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 많이 재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물의 선택권은 농가의 몫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길의원님 주신 말씀 속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삼생산단지를 조성하자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컨대 금산인삼의 명분을 지켜가기 위해서 6%를 지켜가기 위해서 금산인삼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그 단지가 예컨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지정리사업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인삼은 재배의 적지가 그냥 평야가 아니고 소독같은거 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집단화시켰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지주들이 모두 다 인삼만 짓겠다 라는 것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길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금산인삼의 명분을 지켜가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삼약초과로 자꾸 떠넘기시는데 이런 객토사업하고 훈증제 지원사업은 한번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36쪽 금산토종인삼에 대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얼마전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에 타 지역에 젊은 의원님께서 금산에서 왔다하니까 금산은 전부 중국인삼이라면서요. 이런 얘기를 오고가면서 참, 금산은 중국인삼이 없다는 것을 말로 답변하자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보도상에 한번 잘못 보도가 되면 이게 전국에서 시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금산은, 인삼시장이니 경작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토종인삼 검사를 지금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토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수삼이 됐든 건삼이 됐든, 그런데 매년 아주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못 박혀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토종인삼 검사를 농가에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홍보용만 단지 이것만 보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중국인삼 금산 가면 뭐 중국인삼 이런 말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사를 상대로 첫 질문이 금산에 중국인삼 많다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화를 내고 그럽니다. 왜 어떠냐면 금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삼이 없고 또 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금산을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타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제 다른 시장은 더 많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그럴 것이다 합니다. 또 인삼하면 의례 금산 이고르(=)입니다. 그럴 때면 한편으로는 좀 좋게 합니다만 중국하면 또 중국인삼은 금산입니다. 언론사들도 툭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과연 금산군 공무원 같은 답을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금산분들이 우리 상인들이 우리 스스로 이것을 답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다만 저는 상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중국인삼, 중국인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 중국인삼 얘기하냐구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커나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마치 금산의 온천지가 중국인삼인양 절대 안그렇다 사실 좋은게 더 많은데 이상스럽게 비춰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금산이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토종인삼이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는 농가에서 좀 기피를 합니다. 그 기피하는 이유가 토종인삼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때에는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예컨대 이게 많이 팔아지는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인삼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인삼하우스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 곽삼 다시 말씀드린다면 백삼의 소비패턴이 수삼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저는 동원F&B가 있고 우리 금산 토종인삼 군수 라벨이 찍혀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홍보하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 홍보용으로만 이걸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수삼에 포장지를 갖다가 포장지를 보조를 해줘서 토종인삼이라는 걸 마크를 찍어가지고 토종이라는 것은 인삼조합에서 인정서를 붙이고 해서 별도로 금산에서 생산되는 토종은 값을 수삼이라도 제값을 받게끔 만들어주는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토종 맞습니다. 우리 금산 인삼 경작농가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의 6%를 보호하기 위해서 80%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에 6%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제 예컨대 74%를 포기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게 완전 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실은 저도 이 부분에서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금산은 어차피 좋다 양쪽에 발을 두개 다 들여놔라 이럽니다. 하나는 생산 하나는 유통 다 들여놔라 이론상으로는 다 좋은데요.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윤재호 의원님 주신 말씀 옳은 말씀인데 JP제도 거기에 선진농가들이 인삼작목반이라는 농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품질인증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숙고를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삼에 관한 JP지는 우리 금산이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인삼을 고려인삼으로 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금산인삼이라고 붙일 수는 없게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풍기같은데에서는 풍기인삼은 아주 가격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이 판매를 하고 금산에 전국에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인삼은 말이죠 말하자면 마치 수입해 들어오는 인삼마냥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 외부에서 금산인삼을 우리 보고 수삼을 센터 가서 금산 토종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분들이. 센터 가서 금산토종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도 금산에 오면 금산토종인삼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믿고 이건 금산거다 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동원F&B에서는 금산인삼을 원료로 구입을 합니다. 동원F&B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금산인삼이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에 인삼산업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삼산업법 입법예고할 때는 조용하니 있다가 이제 실행이 되니까 이것이 마치 인삼유통에 대한 주요저해요인인 것 같이 지금 상당히 상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견해는 어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기간중에 이것도 큰 하나의 금산에 이슈로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길준무 의원님께서 후보 시절에 정말 힘있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고 가신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힘을 받았습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금산시장 다 죽는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FTA, TTA 대한민국 인삼시장은 수입외국인삼이 안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산인삼 대한민국 인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인삼과 차별화를 해야 되고 그 유통경로 예컨대 다른 경로 다른 방법으로 부정하게 들어오는 방법 경우를 봐둬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최종 소비자한테 들어가기전에 검사를 해서 팔자 라는데 그 중간단계에서 자꾸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쟁논리 이런 논리를 제공하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실제 이소리의 진원지는 국한돼 있고요. 그 소리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너무 크고 톤이 커서 그런데요. 정부시각이라든지 저 개인 생각 또 그렇다고 우리 시장상인들을 제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부 시각은 그렇지 않단, FTA, TTA 외국인삼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삼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농악 안쓰지 말아야 돼, 청정인삼 생산해야 되겠죠. 부정한 인삼 삽입 안돼야 되겠죠. 이것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조금 고민스럽고 생각을 달리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전 의원님 전 시중에서도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유통시켜야 된다 하는 설문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금산인삼시장 아주 지역적으로 국한된 부분 그 부분들 어루만져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인삼시장쪽에서는 희망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더 인삼시장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볼 계획에 있거든요. 자문위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한번 이런 숙제를 풀어나갈 생각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게 선거기간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 후보께서는 이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력을 표현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정말 악법이냐 판단자체가 아주 흐려져 있단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은 악법이 아니라면 홍보를 해야 할것이고 악법이라면 고쳐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찬동씨라고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몰라도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위헌의 소지있다 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알아봐야 될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동씨가 위헌법률 뭐 무슨 위원장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게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어렵습니다만 우리 사법연수생이 있었습니다. 위헌법률 제청을 하려면 사건의 소가 발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이 판결이 잘못된걸 가지고 잘못됐을 때 바로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위헌소송을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박찬동씨가 한 것은 위헌법률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름까지 공개하기는 그렇구요. 어떤 사람이 인삼을 유통시켰답니다. 유통시키다가 걸린거죠. 이거 악법이다 거기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현재. 다시 그놈을 가지고 헌재로 가야 되는데요. 기각당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헌 위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단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결과로 아마 처벌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재소한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 됐습니다.

기각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인삼약초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예?

2001년도 1월 26일날 왔습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5년 넘었습니다.

인삼엑스포까지는 인삼약초과장 하셔야겠지만 한 과에서 그렇게 오래있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희망해서 그렇게 오래 계십니까? 의견좀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저희 공무원 조직은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인사권자의 의지가 어떤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답변하기가

제가 알기에는 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유통센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이게 임대용으로 흐르지 않는가 염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인삼유통센터가 인삼단일품목으로만 취급을 합니다. 전국에 유통센터는 공산품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49%까지요. 우리는 금산인삼시장이 집단화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의 수요를 그 사람들의 욕구를 그 사람들의 영업의 영역을 침범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를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동원F&B에서 소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이죠. 적자. 그렇기 위해서 인삼시장의 민원도 해결하고 거기에 영역이익도 정상화 돌리기 위해서서 예컨대 컨소시엄 비슷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려서 컨소시엄과 특정매입과는 다릅니다. 또 특정매입과 임대하고또 다릅니다. 이 법률용어가 복잡한데요. 어찌됐건 그 인삼상인들이 물건을 종합유통센터에 갖다 내면 일정수수료를 납품을 하고 관리 판매 이런 것등은 동원F&B에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금산에 계신 제조업체 분들은 내 물건이 그쪽에서 팔리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의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또 동원측에서는 수수료를 조금이거니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 또 동원측에서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흑자로 돌아서는데요. 금산의 인삼을 유통센터가 베이스캠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흑자를 낼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인삼하면 금산인삼이기 때문에 금산에 있다 이런 쪽으로 동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동원쪽에서는 흑자가 안된다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원F&B 협약서를 체결할 때 6월 9일날 본인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약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삼엑스포가 끝난후에 발생되는 인삼시장에 미치는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인 인삼과기 때문에 인삼홍보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한가지만 특별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3선 의원때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바로 고속도로 현황을 보기 위해서 박진용 의장님과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삼천포로 견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저녁식사를 하고 올라왔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삼천포 시장에 용두횟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산군에 군민들도 상당히 이용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집의 특색이 직접적인 금산인삼 최고야라는 상호를 간판을 참고로 달아 가지고 그것도 금산 모 간판회사에 주문을 해 가지고 가서 직접 달아주고 참석을 해서 박수를 쳐주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 이번 인삼엑스포가 시작이 되면서 금산 2006세계인삼엑스포 간판을 다시 주문을 해 가지고 금산에서 몇분들이 직접 내려가 가지고 거기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아주고 홍보를 한 예가 있었고 또 그분은 직접 금산인삼시장을 아주 모집을 해 가지고 금산장날 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버스로 와서 투어를 하고 인삼수삼을 사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추운 겨울에 금산을 고속버스가 한차가 왔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어디 식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모 예식장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난로를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접대해서 금산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인삼주 몇박스 선물해 드리고 아주 신나게 해서 모 예식장 식당에서 굉장히 환대를 해 주셔가지고 따뜻한 물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금산인삼을 아끼고 사랑하고 홍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인삼제라든지 우리 인삼엑스포때 그분을 초청해서 다소나마 위로의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횟집입니다. 삼천포.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2006금산세계엑스포라는 간판을 걸고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