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7억5,608만2,000원, 세출예산은 31억92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내역별로는 국비가 4,903만원, 국가기금이 2억7,220만6,000원, 시비는 3억2,314만2,000원, 구비는 24억6,483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각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업소가 자율점검제로 지도점검이 완화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소관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7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국가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기금으로 확정내시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감 490만8,000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이즈예방홍보사업비는 28만5,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국가만성병감시사업은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비는 60만5,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비는 2,062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암환자치료비지원은 4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아치료비지원사업비는 16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2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국비와 기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ㆍ도보조금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는 24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정기예방접종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는 39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도우미지원사업비는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증감이 없고 시비부분에 국가분권교부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에이즈예방홍보사업비는 28만5,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비는 30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비암검진비는 1,031만3,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소아암환자치료비지원비는 80만7,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성병검진치료비는 12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만1,000원이 감액조정된 31억92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749만2,000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종전에 1만원의 일일단가 기준이 2만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1,560만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이건 각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공해방역차량구입비가 국비부분 200만원이 감액조정됐는데 이 부분은 저공해차량을 구입할 때 국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량생산이 환경부하고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생산차질이 있어서 지금은 구입이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처방전 및 제용지인쇄비인데 이건 200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쇄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옥상피뢰침설치비는 25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방문보건실수선비로 120만원을 증액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물개체비가 130만원, 민선4기 구청장의 추진에 따른 구정 슬로건의 현판설치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에 에어컨설치비가 150만원, 민원실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가 480만원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50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면에 나오는 여비에 52만원으로 전환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전환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부분에 국내여비는 5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일일단가 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가 48만원이 감액되고 건강생활실천사업회의 및 교육참석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여비가 1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병감시사업비가 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기금조정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2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보상비가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기금에서 기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영유아정기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400만원 증액조정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는 621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내시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25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는 1,2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 하단에 국가만성병감시사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병원에 국가만성병 조사에 따른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용혈압기 구입이 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용혈압기는 방문보건사업 할 때 하고 다니는 물품구입비로 음주고글구입비가 32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음주체험 실험기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에이즈예방홍보사업비가 57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2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24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성매매특별방지법이 발휘됨에 따라 우리 관내에는 특히 속칭 자갈마당이 특수업태부류에 대한 정기검진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이 발휘됨에 따라 지금 정기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226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 일본뇌염접종비가 24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서 전액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비에 감액했습니다. 인플루엔자접종비가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티푸스예방접종비는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티푸스예방접종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부투열치료기 180만원, 간섭파치료기 180만원, 고영역 주파기 350만원을 절감을 하고 새로 남는 비용을 가지고 한방치료기로서 전동진료대 220만원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자외선소독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홍보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비가 1,1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비는 4,22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검진비는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하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즉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80% 지원을 하고 국비나 지방비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50% 국비는 시비와 구비에서 50%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다가 보험료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87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는 322만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어느 부서보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보조금이나 기금부분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비나 기금이 국회를 통과한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국가보조 부분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건강이 양호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어떤 상황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예산편성 할 때 하고 편성시기나 구민들의 건강자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해졌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건소에 대한 의료장비부족 또는 의료진의 어떤 신뢰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건소에 어떤 기피현상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원래 예산을 이래 했는데 실제 필요없다 이런 뜻에서 감액된 건 아닌지 조금 의심스러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금운영부분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암환자검진비 같은 경우는 이걸 보험으로 할 것이냐 국가나 지방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42페이지 보니까 기금이 있지요? 기금 조성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끝으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암환자와 에이즈환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금은 국가특별법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이건 특수한 목적으로 기금이 운영되는데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까?

암환자는 암검진 부분에 대해서 재가암환자를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47명입니다.

우리 구민 수에 비해서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구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정케치프레이즈 1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 현관입구에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이런 현판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100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이동용혈압기하고 음주고글하고 디지털카메라 사는 걸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일반운영비에 감액된 건 원래 국비가 감액되면서 우리 구비가 감액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액되면 그건 감액된 걸로 끝내야지 이걸로 또 사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겁니다. 전환을 한 겁니다. 부기전환을 한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이 앞에 이게 안 줄었으면 어떻게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약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이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아껴서 이래 쓰겠다가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주는 바람에 줄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준 건 아니고 일반운영비 502만원을 감액을 시키면서 여비부분에 52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45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여비가 감액된 거하고 관계 없지요?

목은 전용가능 범위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걸로...

조정이 가능한데 제가 묻는 건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주니까 자동적으로 줄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준 건 아니고 총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2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원래 뒷 부분에 있는 한방진료비 300만원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거지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심도치료기하고 간섭파치료기하고 전체적으로는 돈을 180만원 줄이고 여기도 180만원 줄이고 350만원 주니까 다시 추경에서 사려고 한 게 아니냐,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예산도 줄인 게 맞습니다. 기계는 한방진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기로 남는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혹시 앞에 좀 여유있게 하고 뒤에 살 것 있으면 좀 넣으려고 한건 아닌지 그걸 물어봅니다.

여유가 있다기보다 위에 3가지는 입찰로 하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약간 절감이 됐습니다. 밑에 한방진료기 구입 예산은 당초부터 사려고 당초에 올렸다가 구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 되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전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앞에 걸 사는 걸 좀 싸게 사고 새로 넣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저공해방역차량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원래 환경부하고 파악하기로는 기아하고 현대나 이런 곳에 협약에 의해서 저공해차량 생산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깔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고 해서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저공해차량이 아닌 차량을 구입하고 200만원 부분은 저공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국비에서 2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공해방역차량 같은 그걸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다 이런 설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에 있어서 회관 2층에는 카페테리아라고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원래 당초에 하던 사람이 그만 두고 카페테리아를 작년에 입찰에 붙였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금년 1월에 재 공개입찰한 결과 2월 14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5명이 응찰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47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억54만5,000원에서 7,954만5,000원이 증액되어 9억8,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예산에는 총 예산이 9억1,000만3,000원 이 중에 인건비가 4억2,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입은 1억9,8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959만5,000원이 증액된 4억8,819만6,000원입니다. 증가된 원인은 직원 1명이 증원되었고 또 봉급인상에 따른 자원 증감이 있으며 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고용할 일시 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36페이지입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295만원이 증가된 3억1,5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각종 경비추가와 그리고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증감이 되겠으며 대구중구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 단복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합창단의 단복은 한복 한 벌과 드레스 한 벌이 되겠습니다. 한복은 2004년도에 제작하였고 드레스는 6, 7년 전에 오래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여자단복은 제외되었고 지휘자와 반주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증가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냉난방기구와 연대용마이크 비용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봉산문화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관장님, 직원 한 사람이 새로 왔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저희들 T/O가 11명인데 정대환이라고 7급 행정직 한 사람이 봉산문화회관에 주차관리요원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7급이라고요?

예. 총무과에 있다가 봉산문화회관으로 왔습니다.

7급이 주차관리 요원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차관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 오는 바람에 인건비가 증액됐다 말이지요?

예.

실제로 지금 문화회관에서 인건비 말고 하는 건 냉난방기구입하는 것하고 연대용마이크하고 2개 밖에 없다 이말이지요? 다른 데는 손을 못 대는 돈이고 인건비는 그렇지요?

예, 법정경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신규 45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준공된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004년 5월달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저희들 2년간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물론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냉난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혹한기나 혹서기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 냉난방에 차질이 있어서 보조적인 냉난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를 금년에 벌써 3대를 확보해놨습니다. 냉난방 겸용 3대를 확보해놨는데 이번 추경에 일단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설치할 위치는 대회관 입구 로비에 2대, 그 다음에 2, 3 전시관에 1대, 그래서 3대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왜 이걸 추가로 설치를 하냐 천장이 높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층이 높기 때문에 난방이나 냉방을 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위에 굉장히 춥습니다. 또 여름에는 넓다 보니까 에어컨 용량이 사실 사람이 접수하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보조용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그때 1, 2시간 정도로 보조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원래 지을 때 실제로 냉난방 정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감안을 못 해서 지었다는 소리지요?

그때는 예산에 따라서 최소 냉난방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비용을 주고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더워서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청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는 설치되어 있다 말이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정수만 확보해 놓고요,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돈으로는 처음이네요?

예.

마이크 이건 통상적으로 마이크 값을 잘 모르겠는데 250만원 짜리 같으면 괜찮은가요?

마이크는 저희들이 있는 마이크가 공연용입니다. 바로 이게 연설용 마이크인데 저희 회관에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있는데 전문 연설용 마이크가 이런 게 지난 청장님 취임 때에도 우리 구청에서 갖고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에는 행사도 잦으니까 전문 연설용 마이크를 확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좋은 건 500만원 짜리도 있고 이건 중간쯤 됩니다. 독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7급 요원을 주차관리요원으로 쓰는데 사정상 그래 됐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7급 직원 정대환이라고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봉산문화회관으로 왔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좀 정신적이라기보다 근무하는데 조금 부자격자라고 해야 될까 이걸 개인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 환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직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봉산문화회관에 1년 정도 배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2월에 봉산문화회관에 왔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사실 관리자로서 조금 업무가 미숙하다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 외에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서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고 봉산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민영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타구에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 관내에 관계되는 해당 문화회관과 유사한 건물을 민영으로 돌려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언제까지나 이런 적자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도 계속 적자가 된다, 도저히 흑자로 돌릴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우리 구청에서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기가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하셨고 인수위원회가 저희 사무실에서 한 달간 있었습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쩌면 봉산문화회관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화는 평균화가 없다, 잘 하면 아주 잘 하는 것이고 못 하면 아주 못 하는 것인데 봉산문화회관을 아주 잘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관내에서 민영화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민영화하기 보다는 관리파트는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은 계약직으로 해서 민영화로 하고 현재남구 대덕문화회관은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운영은 조금 나을지 모르나 큰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을 좀 험하게 써서 자꾸 수입만 생각하다 보니까 시설을 제때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이 운영은 민영화, 관리는 현행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장, 단점을 다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운영면에서는 관장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고 운영요원 담당이라든지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다만 건물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행대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양면체제로 관리는 관에서 하고.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운영면에서는 앞으로 민영으로서 용역도 계약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용역도 계약을 해서...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체제로 계획은 갖고 있다 이말이지요?

일부 동구문화회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구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행정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각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이 9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220억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5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장비구입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621만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396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봉사사업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지원, 월동용김장비 지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서문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운영,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해서 증되고 감되어서 당초 일반 2006년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때 사정이 생겨서 삭감분이 되고 증액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증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45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해서 복지기획계 직원들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참석, 교육 참석이 되어 있는데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업무지침 시달회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중앙에 지침이 바뀌었을 때 교육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지침에 의해서 식비, 숙박비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에 4개과가 있는데 복지행정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4개과에서 사회산업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주관과인 저희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8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1, 3월달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겠고 급여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8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이전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4단체라고 관내에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젊을 때 자기 몸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을 했고 아들․딸들을 전쟁에서 잃었고 팔다리가 없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70이 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에 전적지를 순례합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영천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행사비가 매월 연 100만원씩 지급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마다 주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찾아오시고 건의하셔서 다시 살려주는 걸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행사비로 1개 단체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965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운영해서 3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시비가 되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에서 삭감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겠고, 종합복지관은 남산복지관과 남산기독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과 인력을 투여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혜택을 주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국ㆍ시비는 2003년도부터 계속 10%, 20%, 30% 증액해줬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구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동결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500만원씩 충당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으로 복지관의 건의도 받아서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2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이 나오면 각종 문서를 안전하게 절단해서 버려야 되는데 세단기가 없어서 다른 과의 세단기를 빌려서 쓰는 사정인데 신규정수를 취득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TV도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대체정수를 취득해서 구입하게 되겠고, 사무용의자는 복지직이 증원이 되고 내구연수가 지난 의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의자 10개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개계 중에 생활보장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이 있는데 과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숙인 쉼터가 3군데가 있고 대구역사 주변, 지하도, 공원주변에 저녁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해서 11시30분까지 나머지 부분은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들어가는데 노숙인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쉼터에 인계하든지 희망원에 인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야간 단속원들의 최소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계 직원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문제상담소 운영해서 300만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노인문제상담소가 없습니다. 일부시설에서 노인문제를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으로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노인문제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문제상담소를 상설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에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도저히 반영 못 하고 내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노인문제 상담소를 개소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경상감영공원입니다. 달성공원 쪽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1회 정도. 양대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남산복지관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주 1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노인 취업문제라든가 건강문제, 노인학대문제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비 음료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새롭게 탄생된 계입니다.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76만원도 장애인복지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3,353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서문교회 가시면 서문복지재단을 설치해서 주간보호센터 각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낮에 거기다 일시적으로 보호시키고 저녁에 데리고 가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시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해서 중구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대구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남산동 까치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 2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차부품을 조립한다든지 비닐하우스 클립을 제작하는 걸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고 냉ㆍ난방기가 오래되어서 구입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입니다. 여성아동계라고 여성업무와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운영 동인로터리에서 신천교 사이 좌측에 동인놀이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이 많았고 주택이 밀집한 곳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주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단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33만4,000원이 증되었는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책정했던 것을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구에서 변경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3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 국ㆍ시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관내에 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이 24개가 있는데 여기에 팩스나 PC, 복사기를 구입해 주라고 국ㆍ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국ㆍ시비가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사회구현은 복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그만큼 잘돼 있다는 것은 국력신장과 결부됩니다. 복지사업에서 국ㆍ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만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하고 급량비 내용에서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날짜가 7일이고 밑에 보면 본예산할 때는 11일이고 8일로 줄였는데 금액은 대신 올랐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날짜는 8일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단가가 만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만원이 인상되어서 2만원으로.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다 그런데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날짜를 줄인 겁니까? 원래 본예산 기준 때는 11일인데 경정하면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날짜는 8일로 했는데 총 44일 많은데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굳이 날짜까지 줄여야 할 이유가 뭣인지 안 그러면 원래 만원 할 적에 날짜를 11일 한 게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4명에서 5명 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장계 직원이 한 명 더 인원이 늘었고요. 만원할 때 11일 하다가 2만원 할 때 왜 8일을 했느냐 했는데 여비는 얼마 주라, 예산 지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방침을 8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방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보훈4단체 400만원은 지난번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올렸습니까?

여건이 좋아져서 한 게 아니고 꼭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재정이 열악해서 기획실에서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 짤 때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구했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사업이 안 많았겠나 생각합니다.

꼭 줘야 됩니까?

이분들은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할 사항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분들한테 꼭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5대 중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을 개괄해보면 세입예산은 18억4,900만원으로 당초 16억8,2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9,300만원으로 당초 95억3,100만원보다 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매립장주변 지원금 1억6,7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 7,300만원, 청소차 구입비 5,5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2,6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장 방음벽 설치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이 1억6,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번 시 위생매립장 사태 이후에 대구시에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마련됐는데 구 분담금이 1억6,700만원이 됩니다. 구비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내려주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전 성립이 되어서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 청소환경관리업무추진 여비가 1,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과 공통사항이 됩니다. 1일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인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처리관련 회의참석,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교육참석 20만원, 22만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또한 일비와 숙박비, 식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기타보상금으로 봉투판매업소 잔여봉투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509개소의 봉투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봉투판매를 하다가 타구로 가시거나 업종전환을 했을 경우에 기존 판매하고 있던 잔여분 봉투를 저희들이 다시 사 줘야 됩니다. 잔여봉투 매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지원금 시에서 교부돼 내려오는 재원특별교부금이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추경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청소차량 차고지 보일러 교체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보건소 뒤편에 청소차량이 일괄 주차해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실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많이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매립장 또는 소각장사용료가 2천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월말 현재 9,533톤으로 전년대비 약 412톤, 4.5% 쓰레기발생 처리량이 증가되어서 연말까지 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생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톤당 13,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유류구입비 차량수리비, 세차, 오일교환 등 소모품 각종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류구입비가 주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차의 경우 약 1,360만9,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쓰는 차량은 전부 경유차입니다. 약 999원, 1천원 미만이었습니다만 지금 리터당 약 1,3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류비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인상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13대에 1,360만원, 음식물 수거차 6대에 110만4,000원, 그리고 진공차 1,137만2,000원 진공차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새벽과 주간 2교대인 관계로 많이 들어갑니다. 1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 C&G장착차량 구입비로서 8,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청소차는 경유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C&G가 천연가스차량을 이용한 청소차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청소차량과 심지어 시내버스도 대체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개인 택배차도 천연가스차로 대체할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현재 경유차는 5,500만원인데 천연가스차량은 8,500만원 갑니다.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 국비 1,500, 시비 1,500만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대분 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대분 5,5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천만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구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차 부품 이 항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부기 변경되면서 구비 5,500만원, 시비 3천만원 합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 수거차 35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차량의 조달단가가 7,200만원으로 정해져서 차액분 350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민간이전사항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 구에서 직영하는 반면에 재활용품 수거만큼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처리비용 2,496만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지난 당초예산 때에 작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6억1,900만원의 위탁을 줬는데 금년에는 3년 기한으로 연간 6억4,4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계약된 것입니다.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2,822만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수거해본 결과 음식물 수거량이 증가되었고 사실상 음식물폐기물은 지금부터 많이 증가됩니다. 7월, 8월, 11월, 12월 7, 8월에는 여러 가지 과일 먹고 나오는 음식물이 무게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11, 12월은 김장철 쓰레기가 음식물로 나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처리비용을 예상해서 이번에 2,822만4,000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여비 항목에 국내 여비입니다. 기존 40명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직원들 여비인데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대형폐기물파쇄장 방음벽설치비로 2,01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서 집하해서 파쇄하고 분리하는 장소는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봉동 신천변에 직원주차장 안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정여건상 설치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방음벽 설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 관계라든가 냄새가 난다 환경 불량 쪽으로 해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 부분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대형폐기물 파쇄장 방음벽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산출기초를 낸 근거는 4m 높이에 현장에 가 보시면 조립식 건물 바깥쪽으로 둘레 20m 높이 4m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마을쪽으로?

건물 덜 들어가서 건물 안쪽 경계로 해서 바깥으로 ‘ㄱ’자로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형폐기물 차가 들어가서 하차를 하고 파쇄해서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을 쪽으로 ‘ㄱ’자로 설치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자바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천변쪽으로는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하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바깥에 신천대로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도 안 보이도록 막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면 계속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폐기물 파쇄장 장소를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쇄장을 그쪽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구 관내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소음과 환경불량 시설을 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적격 장소다 해서 설치하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안 합니다만 몇몇 분이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무시를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완전히 방음되는 건 아니다. 차량 소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안 해도 주변에 가면 차량 소음자체가 상당 차지하고 있고 파쇄를 할 때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소음은 어느 부분 차단이 된다고 봐서 시설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있느냐 현재로서는 중구 관내는 없습니다. 이유는 철로변 주변에도 설치할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뿐더러 현재 주차장은 구청 소유 부지입니다.

중구관내는 지리 여건상 장소를 구하기 힘든데 구 차원에서 시에다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도 없고 여건이 안 됩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와 각 구청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서구라든가 금오강변에, 염색공단 넘어가면 굴다리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도를 했는데 각 구청 기관이 달라서 어차피 조금 혐오시설 비슷하게 냄새나고 각 구청이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서 주민들 불편을 원천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도 공해지만 일부 주민들 얘기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주된 종목이 냉장고입니다. 대형냉장고 또는 가정용 냉장고, 침대, 소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파에서 비 맞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냉장고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저도 몇 번 민원을 받고 나가봤습니다만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걸 하나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니까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파쇄하고 나서 청결히 유지하고 방역을 매일 시키고 있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민원해소는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악취는 음식물과 관련된 폐기물 파쇄할 적에 악취란 말입니까?

음식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비단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본예산 때 양하고 추경 때 양이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해년도에 예상 못 합니까? 6개월 단위로 매년 편성합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뭐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당초예산 때 작년도에 발생된 양을 비교해서 금년도에 발생가능 예상량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된 부분이 의회에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삭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일반폐기물, 재활용 분리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쓰레기는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처리도 해야 되지만 당초에 그 정도 잡았는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양은 대행업체에 의존해서 산정합니까? 양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면 업체에 계량이 됩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계량이 되고 전체 차량무게와 음식물무게가 다시 계량되고 거기서 차량무게가 빠지면 음식물 물량이 바로 나오도록 계량됩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진공차가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750만원 예정했거든요. 2,100만원이다 말입니다. 3배나 기름을 더 먹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됐습니까?

일단 유류비가 올랐고요. 진공차를 당초에 계상할 때는 일부만 하루에 1회만 운행하는 걸로 계상했다가 낙엽철 들어가면서 겨울에 2회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새벽에 운행을 하고 주간에도 운행을 하고 지금까지 2회 운행을 하면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차도에 내려와서 청소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많은 유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정 안 됐던 낙엽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가을되면 예정을 하실 텐데 3배나 기름을 더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운행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는 근무를 안 하다가 아침부터 오전 오후 근무했는데 운행시간은 8근무시간이 안 되겠죠,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차량운행이 시간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차량운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차량운행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한 번씩만 한 기사가 하루에 8근무시간 위주로 근무했는데 새벽에도 근무를 시킨 이유는 가로미화원들이 새벽에 근무하다 보면 차도에 내려와서 근무해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공차를 대도로에 집어넣는 구정 방침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들어간 겁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까지 약 1천만원의 유류비가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752만8,000원입니다. 같은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진공차 범위 내에서 쓴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고 추경요구를 한 겁니다.

꼭 진공차 유류만 아니다?

부기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전체적인 유류비에서 차량마다 쓰기 때문에 기 752만8,000원을 연간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 운행과정에서 벌써 1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요구를 했습니다.

꼭 진공차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름값은? 맞습니까? 진공차만 2천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진공차만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 들어갑니까? 운행을 며칠 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 운행을 결과적으로 8근무시간을 16근무시간으로 배로 운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 천만원 썼으니까 나머지 천만원 써야 된다고 보면 되죠?

일단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35쪽 도로사용료가 3,88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번개시장노점상 171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서문시장아케이드설치 10억원과 서문시장2지구화재복구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8억원을 성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문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국가보조금이 이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서문시장2지구 화재 관련 응급복구비로서 30억원과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별로 2명이 증가됨에 따라 88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법정경비로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각 실ㆍ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시장아케이드 모범재래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내여비에서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36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서문시장2지구 대체상가선정관련 롯데마트 본사를 견학하게 되었는데 36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이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3월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양곡불량 유통신고 및 감시활동 강화로 명예감시인 4명을 위촉하는 보상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로서 1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비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중기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해야 됩니다. 2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검사비가 73만5,000원이고 그 다음에 서식유인에 수검통지서 기타 비용으로써 48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상정업무추진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건 각 실ㆍ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만남의광장 구정케치프레이즈현판을 개체하는 데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서 매월 80만원이 듭니다마는 70만원으로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장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실ㆍ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활성화 연구용역으로서 국비보조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문시장2지구 화재 관련응급복구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서문시장아케이트 설치 특별교부금으로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서문시장2지구 화재복구비이게 교부금 18억원과 시비 그걸 포함해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83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명이 증가함에 따라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대경비도 2명이 증가함에 따라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용보험가입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1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모품 구입이 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명이 추가됨에 따라 1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2만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9일인데 10일로 했기 때문에 이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서문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해서 국비로 1,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975만원입니다. 국비가 1,785만원이고 저희들 융자가 1,190만원인데 사실상으로 책자는 이미 나왔는데 국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시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보조를 하기 때문에 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책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예산안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그러면 총액이 2,975만원입니까?

예, 2,975만원입니다.

2,975만원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홍보책자도 좋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하는데 2,975만원을 다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회사에 저희들이 이미 책자도 나왔고 이미 배부도 됐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책자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책자가 나왔다 그건 됐습니다. 됐고 용역은 어디서, 어디에 맡겼으며 용역금액이 2,975만원입니까?

예, 그 당시에 2,975만원인데 지금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을 했다라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라든지 어떤 그런 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975만원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부족한 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데 지금까지 서문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구에서 한다라는 게 계속 땜질식으로 지금 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이 아니고 서문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제대로 용역비를 제대로드리더라도 정말 서문시장 상인들이 느낄 때에 그래도 서문시장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용역을 했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서문시장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뿐 만이 아니고 대구에 어떤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국에서도 3대 시장 중에 한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서문시장 상인들이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점포 한두 평 전부 소유를 하고 있고 올해 수 천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점주들이 그래서 이걸 관에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제대로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동시장은 공중화장실운영비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국비 1억2,000만원, 시비 8,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1층은 여자장애인화장실로 하고 2층은 남자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교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공공요금 들어가는 게 전기세가 한 20만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월 8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올릴 때에는 80만원 해서 96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만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운영비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의 화장실을 갖다가 건립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물값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경비를 관내에서 계속해 줘야 됩니까?

관리는 교동시장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비자체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관내에 서문시장도 있고 교동시장도 있고, 남문시장도 있는데 다른 시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문시장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남의광장 상가번영회에서 하지만 또 필요한 최소경비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은 상가번영회에서 별도로 돈이 나오고...

시장자체에 필요한 건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교동시장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지나가는 사람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재원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쪽에 약속한 사항이고...

앞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관리감독을...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다른 재래시장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항상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별도로 수입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서문시장아케이드 모범재래시장견학 이래서 지금 현재 36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느 분이 견학을 갔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아케이드 윤용식 회장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견학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아케이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6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S.I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과연 자기들이 입찰한 공모내용하고 일치하는지 공장하고 자기들 또 시행한 아케이드 장소를 견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6만원 해서 1명 이래 해놨는데 윤종식 씨하고 경제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그건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이 가는 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갔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느 시장갔다든지, 아니면 서울 어느 시장에 갔다든지, 아케이드 모범이 될 만한 시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장에 갔습니까?

지금 우리 계장하고 실무자도 바뀌는 바람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2지구 대체상가선정견학 이래 해놨는데 이 관계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계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건 서울에 롯데마트 본사에 대체 상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체 상가가 없어서 또 피해상인들이 롯데서대구점을 원했기 때문에 본사에 가서 임원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 문제라든지 또는 월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에는 본예산에 안 잡았고 작년 12월 29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여비에서 쓰고...

그러면 이건 어떤 위치, 건물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체 상가관련해서 서울에.

위치선정은 서문시장이니까 주변에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했어야 됐는데 상인들이 첫째는 베네시움으로 했다가 투표에 의해서 85% 정도의 많은 투표에 의해서 서대구점으로 그렇게 결정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사하고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직접 가서 임원들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 견학하신 거네요?

그것도 견학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정창호하고 서영계 씨 1층 대표하고 그래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서대구점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시움하고 롯데마트 두 군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닙니다. 롯데마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시비하고 국가로부터 응급복구비로 30억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일단 롯데마트 거기에 지원하는 건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시움에 간 상인들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고 결국은 구에서는 롯데마트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냈다?

그건 상인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롯데마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들이 출입하기에 불편하다 이래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신설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지역자체가 사실상 이 업무자체도 시에서 강력 추진했음에도 우리 구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고 지금은 이미 거기가 서구지역이고 서구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고?

그렇지요. 서문시장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지역적으로 거기가 서구니까 지금 현재는 서구 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 말이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역문제는 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 여기에 있을 때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구관할 구역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견학을 한 사람 36만원씩, 두 사람은 36만원 그렇네요.

이건 예산에 넣을 때에는 2명은 40만원 넣고 3명 해서 6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2명, 3명해서 그래도 여비는 저희들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으로.

안 그러면 36만원 해서 1명이고 18만원씩 해서 2명이고 이런데.

이게 좀 뭔가 가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건 인원수인데 실제로 돈은 더 들었습니다.

돈이 배 차이가 나는데.

장소가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는 2박 3일 갔고 저희는 하루 갔다 왔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교동시장에 공중화장실운영비에 8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70만원 주면 1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우리가 나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건 교동상가번영회하고 상의할...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에 지었습니다. 11월 14일에 금년도부터 지원을 했지요.

작년에 지었는데.

작년 12월에 지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이건 자기들이 부담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습니다.

10만원을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돈은 80만원 나오지만 7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지금 국비나 시비로 재래화장실 지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동시장 말고.

금년도에 제가 불이 나고 왔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교동시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재래시장에는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도 만남의 광장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나갔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실에는 나가는 게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나간다 이말이지요? 지금 현재 나갑니까? 공공근로가 나가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무슨 비용을?

공공근로 매일 나가요?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 매일 나갑니다.

나가는 것도 교동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2군데만 합니까?

서문시장은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교동시장만 나가고 여기에 서문시장은 공익요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공공근로는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 안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걱정스러운 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1년에 840만원을 들여서 준다고 하는 게 실제 로 우리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도 우리도 화장실 관리하는 돈 좀 보태 주십시오 하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지 싶은데요.

그건 그때 정재원 구청장님이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그 사항을 약속을 했고 그 예산자체가 그때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본예산 편성을 안했으면서 지불은 해 주고 있었습니까?

금년 1월부터.

금년 1월부터 지불하고 있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이건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돈 안 주면 과장님...

행정의 신뢰, 우리가 내부에 운영비로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행정의 신뢰성하고 주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통과도 안 하고 지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하고 수도 요금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안 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62페이지 기타 소모품 구입 있지요? 이게 추경 때하고 본예산 때하고 배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모품 구입에서 본예산 기타소모품구입 이건 시비로 우리가 분권교부세하면서 거기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경 때하고 차이가 왜 나냐 이말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이.

2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모품 일종인데 소모품 자제 아닙니까?

그래도 인원이 증가하니까 소모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한다 말입니까? 기타소모품을 구입놨거든요.

사람이 오게 되면 프린트라든지 복사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지금 추경 때 보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차이 나는지.

그게 저희들 국비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서 분권교부세로 주거든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다고요?

예.

기타소모품 구입해놨는데 인원하고...

인원하고 소모품 비용도 달라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30만8,000원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경정에 올라온 그걸 묻는데 과장님은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인원이 2명이 증가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해 주시고, 자꾸 인원이 증가된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소모품을 사용하는 그런 복사기 예를 들어서 토너를 구입하든지 소모품구입 그런 걸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액되어서 이걸 국비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을 안 올렸는데도 자의적으로 국비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사람이 원래는 몇 명이 있는데 2명이 증가됐다 해서 소모품이 배가 더 드는데 어떻게 증액됐냐 이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이번에 본 예산에서 적게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서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2명 증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인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사기 옆에 이런 소모품 물품구입이 들어가거든요. 1년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월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2로 나누게 되면.

아니, 금액은 30만8,000원하고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국비 이런 게 내려오면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위에서 무조건 확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국비로 또 반환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일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6,593만6,000원보다 1,156만5,000원이 증액된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직원 1명 증원과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으로 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가 당초 1인 1일 1만원으로 월 11일로 계상했으나 1인 1일 2만원으로 월 8일로 변경되었고 직원 1명 증원으로 4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은 168쪽 식품위생업무추진여비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69쪽 위생감시업무추진여비도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직원 1명 증원 및 여비지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18명인데 그런데 진짜 추경예산에는 그것 밖에 안 올렸네요. 그런데 위생과는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워낙 잘 잡아서 그런가.

저희들 주업무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같이 별다른 사업이 없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하고 소모품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모범음식점에서 쓰레기봉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협회로 배정을 해 줘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주들로 봐서는 더 나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행정이 오히려 저희들이 전체업소를 상대해서 모든 행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들을 통해서 함으로써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신속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제5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6쪽 조정교부금 시비로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금이 추경성립전에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번에 세입으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보조내시가 47,000원이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관리과는 기정 12억3,048만2,000원에서 4억1,936만7,000원이 증가한 16억4,9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시비가 1억, 구비가 2억8,942만4,000원, 교부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3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내여비 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176페이지 시책사업추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사용하실 돈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당초에는 3억5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7,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가 현재 사용하는 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잘 안 됩니다.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구정 캐치프레이즈 개체 6개소에 96만원, 급량비 휴일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115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종전에 세입예산에 시비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 올렸습니다. 17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용으로 3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산오거리 위치 남산2동 86-2번진데 뒤에 부지가 중부와 서부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를 신축하게 되어 그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2개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비용을 올렸습니다. 179페이지 월액여비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지급기준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로서 단속초소 설치 전기가설비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정비가 돼 있었는데 에어컨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기를 지중으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 옮기는 데 9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에 47,000원이 감됐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건들바위 분수대 정비사업비로 4억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뒷면에 보면 자체사업에 건들바위 분수대 정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당초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바꾸면서 뒤에 건 삭제를 하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구비 3억3천만원과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건들바위 분수대 정비사업 감액 1억5천 했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분수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감액을 하고 앞에 올렸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건들바위 1억5천 잡았다가 4억3천으로 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들바위가 작년 하반기부터 물이 계류되는 도랑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1억5천을 올렸는데 건들바위는 대구 십경 중에 하나이고 문화재이기도 하고 남구와 중구를 잇는 관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도록 개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현황도는 고사분수가 있고 나머지는 계류가 됩니다. 도랑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수가 되니까 수도료가 한달에 100만원씩 나왔습니다. 결국은 누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리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신천이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하천 모양을 아주 좋게 꾸미고 앞에는 나무로 탁자도 놓고 의자도 놓고 야외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안개분수로 하고 그 외 폭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명을 잘 쏴서 분수가 잘 드러나도록 건들바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보조를 1억 해 줍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시비가 상사업비라고 쓰여 있는데 세무과에서 세정평가 해서 구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에서 1억을 받았어요. 상으로 1억을 받았는데 이 비용은 건들바위 분수하는 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받은 돈을 이리로 돌렸다?

예, 상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비목이 보조사업으로 된 겁니다.

결국 지난번에도 설치할 때 옳게 못 해서 물이 새고 해서 1억5천으로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분수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수가 대다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11군데가 있는데 이 분수대도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 하면 10년까지는 이상이 없이 쓸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에는 건들바위 자체가 지방문화재로서 대구 십경의 하나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조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위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큰 공간 활용은 못 하지만 최대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억3천만원 하면 되는 걸로 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겁니까?

일단은 전문가한테 그런 식으로 할 적에 4억3천이 든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분수는 좋게 하려면 훨씬 많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한테 그 정도로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여주신 도면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 말고 우리가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드릴까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A4 용지 정도로 축소해서 우리에게 제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고요.. 될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건들바위 얘기가 약간 중복성도 있습니다. 대봉2동 동사무소 순시 때 언급됐던 얘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들바위 자체는 중구에서 수문입니다. 나름대로 활용시키려고 하면 현재 시설비 4억3천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더 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있고 내가 흐르게 만들고 뒤에 공간이 있을 건데 거리악사 있잖아요? 그룹을 지어 다니면서 어차피 남구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여름철 되면 그쪽으로 인근주민 뿐만 아니고 상당히 산책을 많이 나오곤 합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데 거리악사들도 스스로 기타라든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무대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와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값진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하셔서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는 거니까 계획을 크게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1차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느냐 해서 이 정도로 해왔고 다시 용역을 줍니다.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할 적에 위원님도 보고회하는 데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2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7,130만3,000원보다 1,5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하단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412만7,000원에서 당초예산 1,329만7,000원보다 83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용으로는 급량비가 건축지도담당 현원 5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결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당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48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도계 철거하는 직원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년째 옷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예산액 3,414만5,000원으로 당초 2,281만5,000원보다 1,1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건축업무 추진여비는 현원 15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결원 3명이 보충되고 여비는 1만원이었다가 2만원으로 증액되어 1,11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건축업무 세미나 관련 관외여비를 1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7쪽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2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046만9,000원보다 3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담당 급량비를 현원 7명으로 산정했으나 결원 2명이 보충되어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미관지구 건축심의가 추가되어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4회에서 7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78만원 증 편성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7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현재 미관지구가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벌써 4회 10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전부 민간사업으로서 예산이 경상적 경비, 출장비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성 건설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예결특위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0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중앙교육대상자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 1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예산은 56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운영주체에서 방독면을 구입 배치하도록 지적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시비가 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는 35%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20만3,000원이 증액됐고 방독면 보급에 따른 시비는 65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증가분 863만2,000원은 하반기에 시행할 금액입니다. 점유자의 매입요청이 증가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상필지가 증가되어서 금액이 증가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90만7,000원이 증가되는데 내역은 도로개설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결정통지, 하천사용료 독촉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급식비 24만5,000원은 신규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일자 여비지급규정 변경으로 타 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도로시설분야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캐치프레이즈 개체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 및 지하철 2호선 출입구 약도안내 지주사인 개체비 3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성내2동 제2교회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공사와 봉산동 14-4번지 선 도로개설 공사 2건은 편입토지 감정결과 공시지가의 최고 2.3배로 감정되면서 당초 금액보다 보상금이 상승했고 잔여지 매입으로 인한 부족분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내2동 제2교회 동산병원 도로개설은 2억2천만원, 봉산동 14-4번지선은 6억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억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증가분이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매년 중구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신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관계로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남산2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도로개설공사와 하단에 대봉2동 천주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2개소는 총 계획된 6개소 사업비는 6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2개소에 해당하는 16억4,900만원만 금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수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억3,400만원은 봉산지하공간과 반월당 지하공간에 지하보도의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금년 6월 15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1억8,700만원과 구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부담해야 될 요금입니다. 196쪽입니다. 재난상황 특별근무자 급식비 198만원은 2005년 12월 29일 서문시장 2지구 건물 화재사고 수습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급식비를 2006년 당초예산에서 선지출하고 지출한 금액을 금회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은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운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조구난 장비구입비는 자동톱과 접는 사다리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5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913만1,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대구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사고수습조치 및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적 경비입니다. 구 재정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편성되지 못해서 금회 추경 시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계산방식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는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3만원 증액된 것은 2005년 12월 29일 서문시장 화재수습 시에 현장 안전점검 수당으로 3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기집행하고 부족분 23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여비 58만원은 교육대상자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예산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체 1,874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지하철방독면 구입비 예산이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앞으로 구비로서 구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던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금년 3월 22일 종합감사결과 지하철 역사 방독면 보급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리주체는 지하철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국회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건설재난안전과에서는 중구 관내 방독면 비치관계 때문에 예산을 올릴 적엔 내용을 모르고 올렸습니까?

1호선에 비치된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비치돼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다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했고 예산안은 그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는 비치하는 예산을 전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준비하도록 돼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기정예산이 7억2,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24억9,900만원 올렸는데 원래 본예산 할 때 다음에 넣으려고 빼놓은 겁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성립 시에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 계획한 것도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7억밖에 안 하고 이번에 25억 돈인데 차이를 많이 두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신규사업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7억하고 25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구청 재정상태를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업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25억하고 7억 같이 요구를 다 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산동 14-4번지는 동아양봉원 뒤에 옷가게 골목이죠?

예, 맞습니다.

6억2천 하면 끝까지 뚫리는 겁니까?

예. 다 되는 겁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123개나 되는데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시비로 100% 재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구정 캐치프레이즈가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29개소인데 그걸 떼고 새로 붙이는 겁니다.

이번에 25억 이만큼 줄 예산이 충분하게 됩니까? 25억이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세입면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부터 검토를 신중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이 안 돌아간다면 만약에 어떤 부분을 뺄만한 부분도 있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다 안 돌아가면 지구별로 얼마씩 감하는 게 이건 사업 추진상 도심지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꼭 감해야 된다면 한 지구를 통째로 사업을 물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중지해놓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2건입니다. 불교회관에서 파출소하고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이건 구간이 전에 해나오다가 남은 게 35m인데 그것만 하면 연결이 다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이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건 한 블럭을 가로질러서 양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밑에 건 하던 거고 대봉2동도 중단된 것 하는 것이고 봉산동도 그렇죠?

위에 2건은 보상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보상비가 추가되는 것이고 밑에 2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교통과에 세입예산은 당초 48억4,019만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6,250만원이 늘어서 52억269만1,000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6쪽 하단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현년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CCTV를 이용한 단속증가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약 1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잡았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위반이 있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2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다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약 2억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46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동식 CCTV장착 차량구입 추경성립전에 전액 시비로 6천만원이 각 구에 동일하게 하달되어서 기 집행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2월 19일 있었는데 개편에 따라 안내공무원 실비보상금으로 시비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1,392만8,000원 중에서 1억835만6,000원이 늘어난 17억2,2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5쪽 인건비가 전임계약직 다급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생 1명이 늘어서 19만6,000원, 국내여비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교통과에 차량에 따른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2,1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안내공무원 급식비 추경성립전으로 2월 19일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을 노선별로 내보내면서 기 집행됐습니다. 시비 50만원이 집행됐고 국내여비에도 시내버스 안내공무원 출장여비로 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7쪽 시설비는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화강석 의자로 개체하고 지붕이 없는 승강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붕이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48만원 정도 드는데 10개소에 480만원, 버스승강장 의자보수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수시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모아서 일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가 우리 사무실에서는 딴 과보다도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복사기 활용량이 많고 여기에서 노후된 걸 대체하는 것입니다. 208쪽 일용인부임 1명 CCTV 장착 이용한 단속모니터 및 주정차 위반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818만5,000원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8개월분 3명을 했는데 이 인원은 연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283만5,000원을 삭감하고 1명을 상용인부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209쪽 일반운영비 급량비 한 사람이 늘게 됨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24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210쪽 월액여비는 각과 공통사항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됨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근무요원 2명에 따른 급량비 168만원입니다. 211쪽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체납과태료 징수액 목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12쪽 월액여비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장착 차량구입비 6천만원 전액 시비로 기 구입을 했습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전산 서버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입니다. 이건 3천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하고 거기에 따른 서버 운영 전산시스템을 구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214쪽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동일 안건인데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특별사법경찰관이 구치소라든가 혹은 현장에 가서 단속할 때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과 이 노트북을 구입하면 요즘은 소프트웨어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비 30만원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소속은 어디입니까?

구청소속에 3명이 있습니다.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하는 것이 산림공무원하고 교통행정에서는 무단방치차량 또 책임의무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 관계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다 하기가 벅차니까 행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해서 그 내용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벌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조치합니다.

원래 경찰관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인데 그 업무를 맡음으로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중구는 너무 심하게 받아들인다. 구차원에서는 이걸 받아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타 주민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구 외부지역에 주민들 차량들도 우리 중구에 들어오기가 겁난다, 왜냐 하면 뭐 사려다 보면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끊기니까 돈도 돈이지만 상당히 불쾌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연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봐가면서 합니까?

목표액은 금년에 불법주정차 수입 예상액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자꾸 줄어듭니다. 단속요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충원해 주지 않습니다. 인력이 감소되는 만큼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장착차량을 이용해서 여태까지는 시민들하고 5분 예고제 하는데 2분밖에 안 됐다 어떻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별로 찍힙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됐다고 찍혀서 두 번째 돌 때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 전후 사진 내용으로 해서 비교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 중 저도 단속되어 보고 기분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 중심구는 어디 가든지 주차난이 현재 단속해 봐도 8, 90% 이상이 타구 차량입니다. 근본 내용은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방치하면 도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교통행정에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신청 들어오고 단속하면 단속 당한 분들은 항의를 하는 자가당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구에는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일체 차를 안 갖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모든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려고 계속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목표 25억을 정했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구청에서 2.5% 정도?

우리 전체 예산의 5% 정도 됩니다. 세입총액이 1,014억인데 교통과에서 받아들이고 보조금까지 합쳐서 52억입니다. 그게 약 5%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 거둬들인다면 구정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내용적으로 교통과 애먹는 걸 아시게 되면 욕먹고 애먹는 걸 격려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꾸중을 많이 하는데 몇 차례 겪어보시면 교통과가 진짜 애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까? 13개동 중에 3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불편하면서도 양면성도 있습니다마는 해 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 내용은 대도시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담장 허물기부터 각 가정에 주차하는 것도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던 곳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저절로 없어질 곳도 생기게 되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3, 40% 밖에 충당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변두리 지역에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덮어놓고 우리가 늘린다,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고 선 그은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폐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은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속에는 차량이 한 집에 3대, 4대 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한 집에 여러 대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역유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되니까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서민층에서는 오히려 월 주차하는 곳에 8만원씩, 10만원씩 내다가 2만원 밖에 안 내니까 이것은 정말 잘 된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물론 앞장서서 하든지 뒤에서 따라 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극소수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 이야기이고 그 반대로 폐지해 달라 하는 주민들, 그 지역에서 전체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폐지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개체 아까 뚜껑이 있는 건 시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없는 건 구청에서 하고?

예.

그러면 있는 것, 없는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곳, 그리고 또 덮어주고 싶어도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을 수시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승강장 수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124개소 있는데 일반버스가 71개소가 있고 공용버스가 46개소, 좌석버스 7개소 이렇게 있는데 유교승강장이 56개소 있고 무교승강장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것은 시행기관이 연중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곳, 떨어진 곳...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지요?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

예.

그러면 68개소를 93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교체하려고 하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이 예산들은 아까 다른 과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전체가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면 조금 확보될 때까지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넣었는데 뒤로 순서가 밀려서 넘어온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주정차체납과태료징수가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년도 지나간 걸 전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노력을 동원을 해서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게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묵은 체납액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10년 묵은 것도 있고, 5년 묵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징수를 하면 그걸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예,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올해부터 900만원쯤 된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 일을 많이 해서 추경에 다시 더 올린 겁니까?

지금 목표액이 그 만큼 늘었는데 그 목표액을 달성하게 됐을 때 집행할 수 있고 목표액 그 자체를 못 하면 또 못 하고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이 정도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버스승강장 지붕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수시로 변합니까?

그것은 시 노선 계획에 의거해서 조정하고 나면 다음 조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건 언제 한번씩 합니까?

그 내용은 공용주차장으로 된다든지 일반버스만 한다든지 혹은 좌석버스만 한다든지 버스사업기획단이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구간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노선을 바꾸든지 하는 것 이외에는 노선을 자꾸 변경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평아파트 77입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지붕을 뜯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햇빛이 많이 나고 하면 거기에 계시던 분이 다 상가 쪽으로 다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지붕을 개체를 했다고 하기에 우리 구에서 그걸 한 건지 알고 싶어서.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하는 것인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지요? 그 폭이 몇 m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20m 이상.

폭 20m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운영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되는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할 때에 구에서 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꼭 하려면...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체 지출예산액은 1,86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PC구입비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이건 한글2002소프트웨어, MS오피스 이걸 2개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데 한 조에 30만원 6개조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건 우리 360만원인데 의정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의정계 소관인데 여러 과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1,02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대체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 새로 구입해서 우리 사무과에서 새로 구입한 걸 쓰고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과에서 쓰는 걸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의장님 의전용 휴대폰이 1대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PC가 2001년 3월에 구입한 PC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6년째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구입비 80만원 이건 팬티엄Ⅳ 해서 이건 최신형으로 구입하는데 8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내여비 300만원 이건 의사계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사계 직원 5명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시 서면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사고수습,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 12월 10일 설치한 재해대책기금과 99년 4월 10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 12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15억3,499만5,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수입계획1억9,507만2,000원은 출연금 1억4,913만1,000원과 기금예치이자수입 4,594만1,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지출계획 1억원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말 현재액은 16억3,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6년도 자금수치총괄수입 총 예산액은 17억3,006만7,000원, 2006년도 기금이자수입 예산액 4,594만1,000원과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금이월적립금 15억3,499만5,000원과 2006년도 1회 추경 시 기금출연금 1억4,913만1,000원을 더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할 예상지출 금액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지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사항이므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적립기금운용명세입니다.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이월액15억3,499만5,000원과 2006년도 적립액 1억4,913만1,000원, 이자수입액 4,594만1,000원 합해서 1억9,507만2,000원을 합한 총 적립액을 17억3,006만7,000원 2006년도 사용계획 1억원은 대구은행 공금예금계좌에 예치하고 16억3,006만7,000원은 대구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건설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난위험시설관리 및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2005년도 작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15억3,500만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4,600만원과 출연금 1억4,900만원해서 17억3,000만원, 다음에 지출은 기금적립금이 16억3,000만원, 다음에 2006년도 자체지출계획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구의 출연금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금조성 규모는 17억3,000만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 15억3,500만원과 운용수입금 4,600만원 출연금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규정에 의하면 적립금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상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 1 다시 말하면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도까지는 최저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수입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 왔으나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2005년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이 산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법상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며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관리, 예방 및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해ㆍ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26일 10시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2006년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