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감액된 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보조금이나 기금부분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비나 기금이 국회를 통과한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국가보조 부분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금운영부분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암환자검진비 같은 경우는 이걸 보험으로 할 것이냐 국가나 지방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서 증감이 됐습니다.

기금은 국가특별법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이건 특수한 목적으로 기금이 운영되는데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암검진 부분에 대해서 재가암환자를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47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구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 현관입구에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이런 현판이 있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7급 직원 정대환이라고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봉산문화회관으로 왔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좀 정신적이라기보다 근무하는데 조금 부자격자라고 해야 될까 이걸 개인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 환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직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봉산문화회관에 1년 정도 배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2월에 봉산문화회관에 왔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사실 관리자로서 조금 업무가 미숙하다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 외에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우리 구청에서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기가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하셨고 인수위원회가 저희 사무실에서 한 달간 있었습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쩌면 봉산문화회관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화는 평균화가 없다, 잘 하면 아주 잘 하는 것이고 못 하면 아주 못 하는 것인데 봉산문화회관을 아주 잘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관내에서 민영화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민영화하기 보다는 관리파트는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은 계약직으로 해서 민영화로 하고 현재남구 대덕문화회관은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운영은 조금 나을지 모르나 큰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을 좀 험하게 써서 자꾸 수입만 생각하다 보니까 시설을 제때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이 운영은 민영화, 관리는 현행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장, 단점을 다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운영면에서는 관장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고 운영요원 담당이라든지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다만 건물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행대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 용역도 계약을 해서...

일부 동구문화회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구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행정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각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이 9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220억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5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장비구입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621만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396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봉사사업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지원, 월동용김장비 지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서문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운영,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해서 증되고 감되어서 당초 일반 2006년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때 사정이 생겨서 삭감분이 되고 증액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증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45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해서 복지기획계 직원들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참석, 교육 참석이 되어 있는데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업무지침 시달회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중앙에 지침이 바뀌었을 때 교육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지침에 의해서 식비, 숙박비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에 4개과가 있는데 복지행정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4개과에서 사회산업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주관과인 저희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8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1, 3월달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겠고 급여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8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이전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4단체라고 관내에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젊을 때 자기 몸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을 했고 아들․딸들을 전쟁에서 잃었고 팔다리가 없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70이 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에 전적지를 순례합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영천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행사비가 매월 연 100만원씩 지급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마다 주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찾아오시고 건의하셔서 다시 살려주는 걸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행사비로 1개 단체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965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운영해서 3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시비가 되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에서 삭감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구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겠고, 종합복지관은 남산복지관과 남산기독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과 인력을 투여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혜택을 주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국ㆍ시비는 2003년도부터 계속 10%, 20%, 30% 증액해줬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구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동결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500만원씩 충당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으로 복지관의 건의도 받아서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2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이 나오면 각종 문서를 안전하게 절단해서 버려야 되는데 세단기가 없어서 다른 과의 세단기를 빌려서 쓰는 사정인데 신규정수를 취득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TV도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대체정수를 취득해서 구입하게 되겠고, 사무용의자는 복지직이 증원이 되고 내구연수가 지난 의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의자 10개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개계 중에 생활보장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이 있는데 과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숙인 쉼터가 3군데가 있고 대구역사 주변, 지하도, 공원주변에 저녁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해서 11시30분까지 나머지 부분은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들어가는데 노숙인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쉼터에 인계하든지 희망원에 인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야간 단속원들의 최소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계 직원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문제상담소 운영해서 300만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노인문제상담소가 없습니다. 일부시설에서 노인문제를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으로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노인문제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문제상담소를 상설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에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도저히 반영 못 하고 내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노인문제 상담소를 개소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경상감영공원입니다. 달성공원 쪽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1회 정도. 양대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남산복지관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주 1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노인 취업문제라든가 건강문제, 노인학대문제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비 음료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새롭게 탄생된 계입니다.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76만원도 장애인복지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3,353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서문교회 가시면 서문복지재단을 설치해서 주간보호센터 각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낮에 거기다 일시적으로 보호시키고 저녁에 데리고 가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시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 해서 중구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대구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남산동 까치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 2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차부품을 조립한다든지 비닐하우스 클립을 제작하는 걸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고 냉ㆍ난방기가 오래되어서 구입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입니다. 여성아동계라고 여성업무와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운영 동인로터리에서 신천교 사이 좌측에 동인놀이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이 많았고 주택이 밀집한 곳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주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됨으로 인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단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33만4,000원이 증되었는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책정했던 것을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구에서 변경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3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 국ㆍ시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관내에 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이 24개가 있는데 여기에 팩스나 PC, 복사기를 구입해 주라고 국ㆍ시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국ㆍ시비가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단가가 만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만원이 인상되어서 2만원으로.

이건 4명에서 5명 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장계 직원이 한 명 더 인원이 늘었고요. 만원할 때 11일 하다가 2만원 할 때 왜 8일을 했느냐 했는데 여비는 얼마 주라, 예산 지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방침을 8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방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산출기초를 낸 근거는 4m 높이에 현장에 가 보시면 조립식 건물 바깥쪽으로 둘레 20m 높이 4m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덜 들어가서 건물 안쪽 경계로 해서 바깥으로 ‘ㄱ’자로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형폐기물 차가 들어가서 하차를 하고 파쇄해서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을 쪽으로 ‘ㄱ’자로 설치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자바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천변쪽으로는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하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바깥에 신천대로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도 안 보이도록 막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쇄장을 그쪽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구 관내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소음과 환경불량 시설을 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적격 장소다 해서 설치하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안 합니다만 몇몇 분이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무시를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완전히 방음되는 건 아니다. 차량 소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안 해도 주변에 가면 차량 소음자체가 상당 차지하고 있고 파쇄를 할 때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소음은 어느 부분 차단이 된다고 봐서 시설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있느냐 현재로서는 중구 관내는 없습니다. 이유는 철로변 주변에도 설치할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뿐더러 현재 주차장은 구청 소유 부지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와 각 구청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서구라든가 금오강변에, 염색공단 넘어가면 굴다리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도를 했는데 각 구청 기관이 달라서 어차피 조금 혐오시설 비슷하게 냄새나고 각 구청이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서 주민들 불편을 원천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주된 종목이 냉장고입니다. 대형냉장고 또는 가정용 냉장고, 침대, 소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파에서 비 맞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냉장고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저도 몇 번 민원을 받고 나가봤습니다만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걸 하나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니까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파쇄하고 나서 청결히 유지하고 방역을 매일 시키고 있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민원해소는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음식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뭐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당초예산 때 작년도에 발생된 양을 비교해서 금년도에 발생가능 예상량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된 부분이 의회에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삭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일반폐기물, 재활용 분리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쓰레기는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면 업체에 계량이 됩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계량이 되고 전체 차량무게와 음식물무게가 다시 계량되고 거기서 차량무게가 빠지면 음식물 물량이 바로 나오도록 계량됩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국비 1억2,000만원, 시비 8,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1층은 여자장애인화장실로 하고 2층은 남자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교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공공요금 들어가는 게 전기세가 한 20만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한 60만원 들어갑니다. 월 8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올릴 때에는 80만원 해서 96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만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운영비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리는 교동시장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비자체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서문시장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남의광장 상가번영회에서 하지만 또 필요한 최소경비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은 상가번영회에서 별도로 돈이 나오고...

예, 거기에 교동시장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지나가는 사람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재원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쪽에 약속한 사항이고...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다른 재래시장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항상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별도로 수입이 없거든요.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구입에서 본예산 기타소모품구입 이건 시비로 우리가 분권교부세하면서 거기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증가하니까 소모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사람이 오게 되면 프린트라든지 복사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그게 저희들 국비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서 분권교부세로 주거든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

인원하고 소모품 비용도 달라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30만8,000원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경정에 올라온 그걸 묻는데 과장님은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인원이 2명이 증가됐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해 주시고, 자꾸 인원이 증가된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소모품을 사용하는 그런 복사기 예를 들어서 토너를 구입하든지 소모품구입 그런 걸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액되어서 이걸 국비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이게 이번에 본 예산에서 적게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서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2명 증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인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사기 옆에 이런 소모품 물품구입이 들어가거든요. 1년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월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2로 나누게 되면.

국비 이런 게 내려오면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위에서 무조건 확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국비로 또 반환해야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일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6,593만6,000원보다 1,156만5,000원이 증액된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직원 1명 증원과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으로 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가 당초 1인 1일 1만원으로 월 11일로 계상했으나 1인 1일 2만원으로 월 8일로 변경되었고 직원 1명 증원으로 4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은 168쪽 식품위생업무추진여비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69쪽 위생감시업무추진여비도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직원 1명 증원 및 여비지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1차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느냐 해서 이 정도로 해왔고 다시 용역을 줍니다.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할 적에 위원님도 보고회하는 데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2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7,130만3,000원보다 1,5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하단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412만7,000원에서 당초예산 1,329만7,000원보다 83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용으로는 급량비가 건축지도담당 현원 5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결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당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48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도계 철거하는 직원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년째 옷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예산액 3,414만5,000원으로 당초 2,281만5,000원보다 1,13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건축업무 추진여비는 현원 15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결원 3명이 보충되고 여비는 1만원이었다가 2만원으로 증액되어 1,11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건축업무 세미나 관련 관외여비를 1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7쪽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2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046만9,000원보다 3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담당 급량비를 현원 7명으로 산정했으나 결원 2명이 보충되어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미관지구 건축심의가 추가되어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4회에서 7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78만원 증 편성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7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현재 미관지구가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벌써 4회 10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전부 민간사업으로서 예산이 경상적 경비, 출장비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성 건설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예결특위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0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중앙교육대상자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 1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예산은 56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운영주체에서 방독면을 구입 배치하도록 지적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시비가 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는 35%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20만3,000원이 증액됐고 방독면 보급에 따른 시비는 65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증가분 863만2,000원은 하반기에 시행할 금액입니다. 점유자의 매입요청이 증가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상필지가 증가되어서 금액이 증가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90만7,000원이 증가되는데 내역은 도로개설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결정통지, 하천사용료 독촉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급식비 24만5,000원은 신규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일자 여비지급규정 변경으로 타 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도로시설분야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캐치프레이즈 개체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 및 지하철 2호선 출입구 약도안내 지주사인 개체비 3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성내2동 제2교회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공사와 봉산동 14-4번지 선 도로개설 공사 2건은 편입토지 감정결과 공시지가의 최고 2.3배로 감정되면서 당초 금액보다 보상금이 상승했고 잔여지 매입으로 인한 부족분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내2동 제2교회 동산병원 도로개설은 2억2천만원, 봉산동 14-4번지선은 6억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억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증가분이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매년 중구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신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관계로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남산2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도로개설공사와 하단에 대봉2동 천주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2개소는 총 계획된 6개소 사업비는 6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2개소에 해당하는 16억4,900만원만 금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수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억3,400만원은 봉산지하공간과 반월당 지하공간에 지하보도의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금년 6월 15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1억8,700만원과 구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부담해야 될 요금입니다. 196쪽입니다. 재난상황 특별근무자 급식비 198만원은 2005년 12월 29일 서문시장 2지구 건물 화재사고 수습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급식비를 2006년 당초예산에서 선지출하고 지출한 금액을 금회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은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운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조구난 장비구입비는 자동톱과 접는 사다리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5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913만1,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대구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사고수습조치 및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적 경비입니다. 구 재정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편성되지 못해서 금회 추경 시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계산방식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는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3만원 증액된 것은 2005년 12월 29일 서문시장 화재수습 시에 현장 안전점검 수당으로 3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기집행하고 부족분 23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여비 58만원은 교육대상자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예산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체 1,874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던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금년 3월 22일 종합감사결과 지하철 역사 방독면 보급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리주체는 지하철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국회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선에 비치된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비치돼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다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했고 예산안은 그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는 비치하는 예산을 전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소속에 3명이 있습니다.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하는 것이 산림공무원하고 교통행정에서는 무단방치차량 또 책임의무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 관계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다 하기가 벅차니까 행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해서 그 내용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벌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조치합니다.

일반행정직인데 그 업무를 맡음으로서... 우리가 합니다.

목표액은 금년에 불법주정차 수입 예상액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자꾸 줄어듭니다. 단속요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충원해 주지 않습니다. 인력이 감소되는 만큼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장착차량을 이용해서 여태까지는 시민들하고 5분 예고제 하는데 2분밖에 안 됐다 어떻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별로 찍힙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됐다고 찍혀서 두 번째 돌 때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 전후 사진 내용으로 해서 비교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 중 저도 단속되어 보고 기분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 중심구는 어디 가든지 주차난이 현재 단속해 봐도 8, 90% 이상이 타구 차량입니다. 근본 내용은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방치하면 도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교통행정에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신청 들어오고 단속하면 단속 당한 분들은 항의를 하는 자가당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구에는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일체 차를 안 갖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모든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려고 계속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5% 정도 됩니다. 세입총액이 1,014억인데 교통과에서 받아들이고 보조금까지 합쳐서 52억입니다. 그게 약 5%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내용적으로 교통과 애먹는 걸 아시게 되면 욕먹고 애먹는 걸 격려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꾸중을 많이 하는데 몇 차례 겪어보시면 교통과가 진짜 애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도시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담장 허물기부터 각 가정에 주차하는 것도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던 곳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저절로 없어질 곳도 생기게 되고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3, 40% 밖에 충당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변두리 지역에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덮어놓고 우리가 늘린다,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은 조금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속에는 차량이 한 집에 3대, 4대 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한 집에 여러 대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역유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되니까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서민층에서는 오히려 월 주차하는 곳에 8만원씩, 10만원씩 내다가 2만원 밖에 안 내니까 이것은 정말 잘 된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폐지를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폭 20m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운영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체 지출예산액은 1,86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PC구입비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이건 한글2002소프트웨어, MS오피스 이걸 2개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데 한 조에 30만원 6개조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건 우리 360만원인데 의정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의정계 소관인데 여러 과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1,02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대체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 새로 구입해서 우리 사무과에서 새로 구입한 걸 쓰고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과에서 쓰는 걸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의장님 의전용 휴대폰이 1대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PC가 2001년 3월에 구입한 PC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6년째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구입비 80만원 이건 팬티엄Ⅳ 해서 이건 최신형으로 구입하는데 8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4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내여비 300만원 이건 의사계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사계 직원 5명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시 서면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사고수습,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 12월 10일 설치한 재해대책기금과 99년 4월 10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 12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15억3,499만5,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수입계획1억9,507만2,000원은 출연금 1억4,913만1,000원과 기금예치이자수입 4,594만1,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지출계획 1억원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말 현재액은 16억3,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6년도 자금수치총괄수입 총 예산액은 17억3,006만7,000원, 2006년도 기금이자수입 예산액 4,594만1,000원과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금이월적립금 15억3,499만5,000원과 2006년도 1회 추경 시 기금출연금 1억4,913만1,000원을 더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할 예상지출 금액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지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사항이므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적립기금운용명세입니다.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이월액15억3,499만5,000원과 2006년도 적립액 1억4,913만1,000원, 이자수입액 4,594만1,000원 합해서 1억9,507만2,000원을 합한 총 적립액을 17억3,006만7,000원 2006년도 사용계획 1억원은 대구은행 공금예금계좌에 예치하고 16억3,006만7,000원은 대구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건설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난위험시설관리 및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2005년도 작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15억3,500만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4,600만원과 출연금 1억4,900만원해서 17억3,000만원, 다음에 지출은 기금적립금이 16억3,000만원, 다음에 2006년도 자체지출계획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구의 출연금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금조성 규모는 17억3,000만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 15억3,500만원과 운용수입금 4,600만원 출연금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규정에 의하면 적립금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상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 1 다시 말하면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도까지는 최저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수입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 왔으나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2005년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이 산정되지 않은 관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법상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며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관리, 예방 및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해ㆍ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26일 10시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2006년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