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일째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현장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길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특별자치도보훈청은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직속 기관으로 편입된 기관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처음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훈청소관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크고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훈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민족정기 선양, 이런 목적으로 하는 보훈업무는 그동안 국가사무로 중앙에 국가보훈처를 두고, 지방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보훈청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 1일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보훈지청은 전국 25개 보훈 관서 중에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되어 직속기관으로서 보훈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예.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므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최승권 보훈과장님이십니다. 관리과장님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성남 보훈담당입니다. 정순 자력담당이십니다. 이인선 지역보호담당이십니다. 고옥진 선양업무담당입니다. 박기덕 대부업무담당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보훈업무의 특성상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보훈업무의 수행과 집행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방의 특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의무가 보훈청에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상하신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수행하고 집행하는 특징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변화와 혁신 추진, 주요 선양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체계 확립,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보훈단체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연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1년 7월 각령 72호에 의거 군사원호청 직제가 제정되어 전국의 군사원호지청 5곳과 25곳의 출장소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동년 8월 5일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가 설치되어 제주시 용담동에서 시무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62년 4월 16일에는 원호처설치법에 의거 군사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 개칭되면서 광주지방원호청 제주지청으로 승격되었고, 62년 5월 12일에는 원호처 본부 직할 지청으로 관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73년 3월 21일에는 부산지방원호청 산하로 관할이 변경되었고, 이후 84년 12월 31일 지방보훈관서 직제 개정에 의거 종래의 제주원호지청에서 제주보훈지청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98년 2월에는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과 대국대과제 실시로 인하여 3개 과가 현재의 2개 과로 축소 조정이 되었고, 금년 7월 1일 제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5년간 국가기관으로 존치해 왔던 제주보훈지청이 특별자치도 소속 직속 보훈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일운동사 정립과 관련 기념행사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 추진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하기 위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훈청의 기구는 보훈청장을 중심으로 보훈과, 관리과 2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3명이고,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156평입니다. 근무는 본관이 연건평 100여 평의 2층 건물로 69년도에 건립되어 매우 협소하고 또 노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그동안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수년간 청사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청사 개선이 제일 우선되는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예산 규모는 연간 총 422억 원에 달합니다. 이중 보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규정한 세출예산이 403억 원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보상금 예산이 83%를 점하는 333억 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금 등 보훈기금이 18억 6,000만 원, 애국지사 사업기금이 6,30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숭모사업비 예산입니다. 보훈청의 행정 관리 대상은 총 1만 1,661명에 이릅니다. 이 중 애국지사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유족,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5,221명으로 45%에 달하고,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지원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보훈행정 대상은 고엽제 휴유증자 622명,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55명,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5,800여 명으로 6,577명이 지원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 회원 약 8만 2,000명이 우리 도내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증 발급, 취업보호, 주택대부, 생업대부, 제대군인 대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성실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생계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보훈행정의 접목을 위한 전 직원의 자율실천 의지를 제고하고, 혁신 마인드를 내재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참된 보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교육과 개인 체험의 공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 의지를 체득하고, 요일을 정해 전 직원이 변화와 혁신 체험단 발표회를 갖고 새마음운동 전개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기본 덕목으로 하는 새마음운동을 자율 실천함으로써 보훈공직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소모임을 통한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발굴·홍보팀을 구성하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현충시설물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또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감동은 우리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슬로건 아래 연구팀을 만들어 친절한 민원 응대의 생활화 그리고 우수한 친절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계속적인 친절 민원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향상 시스템을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이미 위촉되어 있는 33명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전화 민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친절 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청에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참전 유공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적증명발급 등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 직원이 가정봉사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는 간부공무원과 단체 간부가 직접 빈소를 찾아가서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예우, 위로함과 동시에 유족과 모든 문상객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예우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및 주민 호응도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 1급 상이자·위탁병원 입원자들께는 보훈청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근 동사무소, 파출소, 위탁병원 등에 특별한 예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선양사업입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3대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행사를 각급 기관장, 시민,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추진함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들의 호국정신 고취를 위하여 매년 8월에는 광복회 제주도지부에서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실시하고, 매년 6월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와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학생통일 글짓기대회 및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6·25 상기 학생 호국대행진이 있고,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한 호국 인물 100명 중 4명이 제주 출신입니다. 이 분들의 출신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을 매년 6월에 실시하고, 각급 추모사업회에서는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의 흉상이 각급 출신 학교에 지난 2001년 6월에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가 있고, 3월, 8월, 11월 계기에 따라 사적지 탐방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또 7월 말경에는 보훈청과 제주MBC,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여 2박 3일간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정책의 확립상입니다. 신체적 제약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는 고령, 장기질환 등 소외계층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와 독거노인들을 보훈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보호가 필요한 주간 보호대상자를 통한 사회복지관 등 민간 주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훈청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제주지역이라면 한림, 서귀포, 성산포 등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고령 대상자를 위하여 격주에 1회씩 이동보훈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보훈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세운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훈행정의 다각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께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월 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에서는 의료비의 60% 감면, 고궁 등 이용 요금 감면, 사망 시 호국용사묘지 안장 또는 장제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주보훈청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집 표찰 달기, 가정용 TV 수신료 지원,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료 감면, 의료비 감면 등의 시책을 펼쳐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항해에 필요한 주요 원천으로서 단체 활동을 정립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의 5개 지부가 있고, 광복회를 제외한 4개 지부의 시·군지회가 16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1개 도회와 4개 시·군회가 조직되어 있고, 보훈회관은 6개소,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상황으로는 보훈단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유대 강화와 더불어 현안을 논의하고, 매월 1일 충혼묘지 등을 참배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훈정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별로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수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각종 활동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상이군경회의 자원봉사단, 미망인회의 장한어머니봉사단, 유자녀회의 호국부녀봉사회 등이 고령, 무의탁 보훈가정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 세탁 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개 단체에서는 82년도에 회원들의 기탁 성금 5,0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장학나무회를 설립하여 매년 이자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담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한 근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훈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도민들의 민족정기 선양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길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청장님이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훈청이 국가기관에서 제주도 직속기관으로 이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훈청장님께서는 새로운 체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두에 청장님께서도 전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훈청 입장에서 보다 보훈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활동,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국가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의 근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다음에 우리의 과거 민족정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선양하는 데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있습니다만 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로 갔을 때 과연 보훈처가 보훈처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가보훈처 모든 직원들이 다 갖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오게 되면, 물론 국가유공자도 주민의 한 분이지만 주민복지가 가장 우선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유독 보훈대상자만 뽑아서 보훈청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겹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넘어올 때까지는 과연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기대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옛날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업무에 독자적으로 할 만한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들의 기대수준만 높여놓고 우리 보훈청이 제대로 일을 해 나갈까,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고민입니다.

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보훈가족들의 기대 심리도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훈청의 예산 부분 아닙니까?

예.

재정부분에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많은 보훈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훈청에서 보조받았던 예산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본부에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도 대한민국 안의 똑같은 국가유공자이니까 똑같은 지원을 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런 기본 이상의 뭔가를 해 올 수 있어야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마 국가예산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25개의 지방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똑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지방비는 생각 안 하더라도 국비까지 어떤 프리미엄이 간다든지 플러스알파가 있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오면서 보훈가족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조받는 재정보다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지방비로 그 충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한편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 부분은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복지관련 정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보훈가족들한테 더 긍정적인 수혜를 갖다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대상이 1만 1,6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만 1,661명은 앞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인원이겠죠?

예.

그 대상인원 중에서 보훈지원을 드리는 인원수가 5,221명.

예.

5,221명이 지금 보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렇죠?

예.

여기 기타 219명에 보면 공무원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주도는 4·3 피해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련 안 된 도민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4·3 피해가족들에 대한, 지금 보훈수혜대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만약 수혜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 관련해서는 사실 보훈청장 입장으로 드려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4·3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정말 국가유공자로 정립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국가보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것은 생각해야…….

법 제정 이후에요?

예. 현재 국가유공자로 돼야 한다, 되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대한 소견은 저로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생각에는, 지금 5·18 민주유공자와 어떤 의미에서는 4·3부분도 닮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예.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정이 된 후에 물론 거론해야 되겠지만 청장님께서는 제주도 보훈가족을 리더 하는 리더자의 입장에서, 또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4·3 쪽입니다. 4·3 쪽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도 우리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법이 제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된다고 하면 4·3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훈수혜 대상범위 같은 것도 심층적으로 논의도 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보훈대상이 돼야죠.

돼야 되겠죠? 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훈청에서도 자체 혁신과제 선정 등 여러 가지 실천강화 사업을 6페이지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충시설물 발굴·홍보 소모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도내 현충시설물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어떤 시설물들이 있겠습니까?

도내에는 현충시설물 52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독립유공자 관련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6·25나 이런 국가수호 관련 시설물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관련 시설물이 8군데 있고, 국가 수호시설물이 44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혼묘지라든지 조천에 있는 항일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이고, 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국가수호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한 손에 볼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하나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 했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인물에도 보면 학생들의 탐방교육 등을 통해서 몇 군데 충혼묘지 등 탐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25사변이나 월남전 등은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정신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은 안 되고 있는지.

아직은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지정합니다. 인근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에다가 옆에 있는 충혼탑 정화작업도 해 달라, 이 수준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면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래서 현 상태에서 관리하는 단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보훈청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보훈청이 특별자치도 보훈청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훈청과는 다른 앞서가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2세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훈청이 주관하는 사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가 직속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직속기관이 바뀌어서 상당히 업무에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다행히도 청장님께서 국가 지원사업에서 예산관계는 별 이상 없이 기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쪽에는 안심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겠지만 예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께서 타 위원 얘기 중에 애지기금을 수혜 하는 사람이 두 분 계시다고 했죠?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명에게 수혜되는 부분이 6,3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6,3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숭모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예? 현재 생존해 계신 분 두 분 아닙니까?

예.

두 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6,300만 원 맞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6,300만 원은 숭모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제주도내에 73명이 계십니다. 73명인데, 그 중에 생존자가 두 분입니다. 생존자에게는 특별예우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는 월 25만 원씩 가계지원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존자는 두 분이고…….

다른 분들은 유족들입니다.

유족들 월…….

월 25만 원, 가계지원비.

본 위원은 아까 받아들이기에 애지기금 대상자가 2명 있는데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쉽게 보면 연간 3,000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여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듣기 해 가지고 있는데, 청장실을 상시 개방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모니터 요원을 33명 위촉을 해 가지고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첫째는 모니터요원을 어떤 분을 어떤 방식으로, 또 급여 관계라든지…….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청에 제기하는 민원은 아주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체적 상이나 아주 생활이 어렵거나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을 선정할 적에 우리가 제주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또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의로 보훈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객관성 있게 되겠느냐.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쉽게 말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잘못 받은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33분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33분을 지금 활용하는데 만약에 월로 했을 때 33분이 항시 상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일을 보면서 가끔 보훈청 민원창구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33분 중에 저희들한테 전해주는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민원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월 의견 접수되는 건수를 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니터 요원도 너무 오래하다 보면 음성을 알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끔씩 바꾸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민원 문제로 불친절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대충, 월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정확한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략이겠죠, 계속 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월 33명 중에 반수 이상은 의견을 제시해 옵니다. 그 정도로 보고, 금년 1분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 전부 모시고 앞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서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객의 소리를 듣게 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 밖에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상당히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월 33명에서 절반, 한 15명 정도가 그런 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하나의 조직만 만들어놓고 활용되지 않고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5 상기 학생호국대행진에 대해 가지고 물론 타 위원께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면 주관이 제주도 교육청, 매년 6·25 전후 해 가지고 참여대상이 국가유공 자녀 및 고등학교 간부학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6·25라는 것을, 우리 세대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새롭게 상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대로운 교육 체계를 위해 학생이면은 더 폭을 넓게 하고, 부분적인 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폭을 넓게 갖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6·25를,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일쯤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관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 뭐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학생들인 우리가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의식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할 적에도 본인에게 자발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억지로 또 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광범위하고 크게 확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6·25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는 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 위주로 봤을 때, 6·25를.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6·25에 대해서 동족 간에 안 싸워야 될 것을 왜 싸웠는가,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동족 간에 싸움을 했다는 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좋습니다. 6·25에 대해 가지고 요즘 와 가지고는 저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왜곡되게 자꾸 언론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밀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5쪽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달성률은 100%, 전년도 실적 보니까 거의 100%, 조금 더 한 데는 107%, 100% 조금 더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좋고요. 지금 취업보호 해 가지고 금액으로 전년도 8,000만 원, 금년에 9,100만 원, 취업보호라는 차원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 건지, 취직되기 전까지 어느 일정기간을 지급해 준 건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건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지원의 예산 말씀입니까?

예.

예산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인원이네요. 취업보호에 보면 목표가 91명인데 금년도에 취업이 70명이 됐는데, 취업하는 직장이라든가 직업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제조업일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업체라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서비스 업종이나 국가기관, 예를 들어 관공서 같은 데도 대상이 되는데, 그때는 20인 이상 업체가 취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주 같은 데는 사실상 200인 이상 제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취업을 하는 곳이 관공서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 보면은 관공서의 기능직 10%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일반 정부기관에서도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적에 만일 보훈대상자가 10% 차지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채용해야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여기 70명 중에도 교육청 같은 데 기능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자 가족 중에서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도 전체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서 들어온 사람이 68명입니다. 참고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883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택대부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제주도에 보훈가족이라든지 보훈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주택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무주택자가 지금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유공자의 약 10%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주택대부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그다음 조금 더 하면 전세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수혜 받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예, 자료 없으면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45년간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를 받은 분이 3,982명이고, 금액은 235억 4,8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상환 조건이 2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율도 통일해서 3%로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잔존 채권이 약 7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1,297명 정도가 옛날에 받았던 것을 계속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율이 종전에는 몇 퍼센트였죠, 지금은 3%라고 그러는데?

이율이 높았을 적에는 8%, 7%까지 했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이었습니까?

한 7,8년 전쯤 되나요? 어쨌든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항상 낮았으니까…….

물론 싸긴 쌉니다. 조금 싸긴 한데, 7,8년 전에 7%～8%라고 그러면 보훈대상자로 해 가지고, 이 자금이 어디서 출연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훈대상자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이율이 몇 퍼센트냐 지금 따져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주택 대부에서 증축, 개·보수 자금 그렇게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주택을 보수하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혹시 무상으로 나가는 것.

주택 개축, 나가 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대부금이 일부 조금 나갑니다.

무상으로 나가는 자금은 없습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자금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의 어느 한 분 보니까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집을 보수했는데 또 다시 보수하라 그러니까, 내가 집 뜯어 가지고 다시 지으면서 좀 받으라 하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하던데, 그래서 무상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지원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년 6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주택관리협회라든지 주택건설업협회 사장들이 모여 가지고 6월 달에 전국적으로 몇 가구를 선정해서 고쳐 주기도 하고,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대 주자 이래 가지고 각 기관에 몇 사람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제주 지역에 6개 업체에서 무상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을 수리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고, 국가 예산으로 무상으로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생업대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그마치 12억여 원이 금년도 목표 예산으로 됐는데, 이 돈 가져 가지고 지금 진척도가 한 53%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훈대상자라든지 유가족들을 보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12억 가져 가지고 충분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생업대부 안에 농토구입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대부가 있고 또 생활안정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농토구입대부 같은 것은 가구당 2,50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농토구입이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사업대부도 한도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대부는 300만 원인데, 생활안정대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도와 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작냐, 이 대부자금은 국가 세출예산이 아닙니다. 회전기금이라고, 기금예산인데, 이 기금은 옛날 군사정부 시절부터 시행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성금제도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금을 많이 냈어요. 그 성금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처음에 생겼을 적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을 안 드렸습니다. 취업을 안 한 분만 연금을 드리고, 취업이 된 분은 취업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적립을 했다가 이 돈을 합해 가지고, 성금하고 이 적립한 돈을 합해 가지고 보훈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금 규모가 한 오륙천 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액을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세출을 가지고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만 원 드리면서 농토 구입하라고 그런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토자금이 아니고 순수한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아까 300만 원 말씀하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적게는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 업무보고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 관련해서 제주도청과 상시적인 업무 협조와 회의 등은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매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보고를 드리고, 애로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 시작 단계라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아니고 시일이 감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지금까지 토론회 또는 워크숍, 관련 회의 등을 몇 회 정도 가지셨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가졌고요. 이번 주말에도 도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워크숍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청하고 같이 갖는 겁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보훈청 관계자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청에서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위해 제주보훈청을 방문 협의한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아까 제가 보고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단체장님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훈청과 도청 간에 의견소통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주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훈청이 제주도 소관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주도청이 먼저 제주보훈청 애로사항과 문제점 및 앞으로 적극 협조할 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주도청과 보훈청 등에서는 제주도로 이관된 제주보훈청에 대한 직원의 인사 등 처우에 관해서는 어떤 기본방향 및 지침이 마련되었습니까?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인사가 있는 대로 곧 충원을 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보훈청을 도와 주셔야 할 사항인데, 제주보훈지청이 특별자치도보훈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오늘 같은 의회업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하고 일들이 많아졌고, 또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의 현충시설물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까지는 보훈청이 다른 기관이니까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훈청이 정말 보훈청답게 일을 하려면 관내에 있는 충혼묘지라든지 모든 시설물도, 지금은 읍·면·동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의 생각도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관리, 이분들에 대한 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보훈청에서 맡게 된다면 보훈청에 많은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보훈청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문제는 제주도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업무관계를 형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봉식 위원님께서 4·3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18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4·3에 대해서는 법률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차원에서 이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은 호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집 표찰 달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전용사 본인은 물론이고, 2세와 그 후손들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기도 했고, 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작은 표찰 하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투신했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다만,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경우에 벌써 70세를 모두 넘기고 있습니다. 가정용 TV 수신료 월 2,500원, 연 3만 원 지원이나 한라산국립공원 이용료 감면 같은 사탕발림으로 마땅한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증서 소지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10% 내지 30%의 감면 혜택도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사신다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지원도 아닐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이라도 보다 현실적인 보상,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보훈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어려운 사회 상황일수록 더욱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보훈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보훈청이 새로운 정립의 시기라고 전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훈기금을 갖고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보훈대상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료나 복지 문제까지 책임지는 그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보훈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정책들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청사 관련해서 신축 청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기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입주자격을 상실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사가 노후돼 있는 것, 저희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앞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신축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제주도의 청사 배치가 완결이 되고 또 교체할 만한 좋은 데가 있으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곳에 이전·증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사항은 위치가 시청 앞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못 해 가지고 빙빙 돌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가장 편하게 모셔야 할 국가유공자들을 잃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청사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시면서 좀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천만세운동이라든가 제주해녀항일항쟁 그리고 법정사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3개의 항일운동사에서 순국하신 열사들이 전부 국가유공자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지금 제주도 현재 내에서 발굴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상신청 하시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공적이 확인되면 훈격이 정해져 가지고 3·1절이나 8·15에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의 근거를 못 찾아서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또 유족들마저도 세상을 뜨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신청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택 받지 못한 유공자 발굴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1운동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그 당시의 법원 판결문이라든지 일제시대에 갖고 있던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 분들의 공적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마 할 만한 분은 거의 다 신청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안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주의계열로 분류됐던 독립유공자들도 이제는 서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분 중에 포함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사회주의계열 그분들은 90년 이전에는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사회주의계열에 일시적으로 했더라도 정말 대한민국 건국이나 여기에 큰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지역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주도에도 몇 명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지금 정부의 확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에 보도가 된 건데, 지금 제주도에도 몇 분이 계시다는 그런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파악 내지는 준비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0여 명이 올라있습니다, 사회주의계열로 돼 있어 가지고.

신청 해 놓은 분은 그렇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심사 중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훈청에서 향후 대상자에 대한 복지나 의료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전에도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고, 앞으로 자손들도 그 짐을 들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치의 어려움들이 없이 보훈행정들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길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잠시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한 가지 사과드릴 게 있는데, 참전유공자가 위탁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6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병원이 아닌 곳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60%였는데, 죄송합니다. 보훈병원은 60% 감면을 하고, 위탁 지정 병원에 갔을 때는 10% 내지 30%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유공자 표찰달기 또 가정용 TV 수신료 지원, 이런 사항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7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료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3만 원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자료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60% 감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호국용사묘지가 있습니다. 제주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영천하고, 전라북도 임실에는 호국용사묘지가 설치돼 가지고 참전유공자는 전부다 그리로 가면은 거의 준 국립묘지처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지역에도 이런 묘지를 하나 조성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재향군인회 등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거기 안 가셨을 적에는 장제비로 매 건 15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펴 주십시오.

그 점 빠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까 김순효 위원 질의하신 보훈병원 관계, 정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보훈병원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됨으로써 특별자치도 산하의 유공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기획조사부장입니다. 이연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정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에 송미영 제주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영보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송윤심 남부여성교육문화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8대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펴시게 된 여러 위원님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는 교육과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승격되면서 기획조사부가 신설되었고, 가족상담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문화회관, 서귀포평생학습센터, 남부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정원은 40명에 현재 35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운영목표입니다. 강인한 제주여성의 잠재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개발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을 통해서 여성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는 선진국의 여성능력개발 모델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벤치마킹해 나가면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도서지역 여성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그리고 활발한 창업상담을 통해서 교육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연구사업으로는 고령화사회 대비 노후실태 조사 및 대안제시,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책개발, 여성농어민과 장애인 그리고 일반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제주여성문화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광범위한 고객만족을 지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계획입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총 5개 분야의 64개 과정에 총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은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 등 총 41개 과정에 1,77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자본 창업과정과 부동산 재테크 등 취업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총 43개 교육과정에 1,7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여성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특별교육을 일정 지역별로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의 현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 지역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마는 2005년 말 기준자료는 8월에 발표하기 때문에 우선 2004년 기준자료를 보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준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제주지역이 1.34명이고 전국 평균은 1.16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추정입니다마는 1.0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저 출산 국가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로는 우선 도내 1 자녀 가정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저출산의 원인과 보육형태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로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저출산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를 하고, 3단계에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워크숍과 대도민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응방안 조사연구사업입니다. 2005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제주지역이 10.3%로 전국 평균 9.1%보다 1.2%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제주는 일찍이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올해는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지역 노인인구 및 주거형태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도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화대책안을 마련해서, 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다시 대도민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다시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권익증진방안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은 분야별로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1차적으로 도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대책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8월 중에 도내 여성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결혼 및 취업실태 등을 실태조사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이 연구사업은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철학을 밝히고, 제주여성들의 제주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선양하고 제주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발굴·정리해서 문화자료화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제주여성문화의 개념을 정리하기로 하고 가족제도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음식, 여성선구자의 발자취 등을 기초로 해서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3,4명을 위촉해서 기초 자료의 활용여부와 분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에 제주여성문화 개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향상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 등에서 양성평등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설문항목에 대한 분석과 해석 및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이 보고서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는 제주여성 통계연보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해서 12월 발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11개 분야에 225개 항목을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각급 통계기관에서 공표한 기초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항목별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관련 전문가를 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해서 통계자료의 분석과 해석 작업을 거쳐서 12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남부여성문화센터 등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역여성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부여성문화센터 등 3개소의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은 103개 과정에 3,655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비롯한 정보화교육과 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여성문화센터별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 강사의 지원과 취업 희망여성에 대한 기능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남부여성문화회관 등은 지난 6월 30일까지 시·군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명칭을 그대로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기구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구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서귀포시로 이관하여 명칭과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와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듯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와 제주시·서귀포·남부 포함해서 36개 팀에 49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재가복지 봉사활동 시 생필품 지원을 위해서 알뜰매장 운영, 재생비누 제작 판매 등을 하면서 자체 봉사활동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전문기술 봉사인력을 확대하고 봉사활동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서 교육과정 입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기능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특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도지사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금 여성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에 29명이 위촉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위원회 운영비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상황은 여성특별위원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특별자치도시대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주여성광장 7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 환경의 변화와 가족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근로자 고용과 성차별 실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10월까지 수행하고, 12월에는 ‘제주여성의 공간 탐구’, ‘제주여성광장 8호’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개발능력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오경생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순서 이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41개 과정에 1,776명이 교육이수를 했었는데, 직업교육에 보면 14개 과정에 451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업교육 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입니까?

예,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저희들의 프로그램 중에는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장애아동 부모역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소외계층, 일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장애여성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 못 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정치아카데미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 청각장애인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30명 중에 한 분. 그 당시에는 본인이 수화하는 분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 그 당시까지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 수화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센터에도 수화면 수화, 이런 장애인을 위한 직원도 한두 사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장애인들의 수요파악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난해까지는 못 했고, 금년 그것을 하면서 뭔가 우리도 장애인을 위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프로그램은 만들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여성능력개발본부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중에는 소외계층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런 계층을 위해서 배려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겠는가 해서 개발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능력개발본부로 7월 1일자로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면서 그런 것도 포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소외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1순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소외받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전략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 도서지역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부터 보면 시 단위에는 여성교육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읍·면 단위에 있는 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6월 30일 이전의 남부여성회관, 그 당시에 남제주군 소속인데, 그 남부여성회관은 지역적 여건으로 남원읍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 여성회관이었지만 서부지역 여성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여성들만 참여하는 반쪽 행정이 됐다는 말도 있어서 읍·면지역 여성들이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접하는 기회가 적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에 있는 여성교육문화회관이 다 흡수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읍·면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8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 도서지역 여성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문서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읍·면 여성들과의 대화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에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있으니까 일단 가서 다과회를 하면서 간담회는 그냥 하는 거고, 추경이 9월에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이제 신설되고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분의 연구사업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그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당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도 8월에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전략이 서 있다고 하면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는 추진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구 변화가 왔고, 시·군의 것 통합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읍·면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까지 가는 것까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관한 업무만 하다가 이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읍·면,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강화에 따른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실속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져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플라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사업이 지금 BTL사업으로 되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당초 플라자 건립 사업내용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많이 후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이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에서 모든 대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BTL사업으로 하면서 제주종합문화센터가 당초 면적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여 평. 축소되면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될 여성역사문화전시관도 면적이 상당히 축소됐죠?

예.

어느 정도 축소됐습니까?

평수는 제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교육기능하고 전시공간하고 공연장 주 시설이 그것인데, 전 시관보다는 교육기능이 더 축소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도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보다 7배 정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평 할 때하고 지금 2,000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석, 600석을 희망했습니다마는 최종…….

그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향후에 이 사업이 정말 성공된 사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BTL사업 추진부서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주인으로만 가만히 지금 앉아 있는 상태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앞으로 운영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어진 다음에는 본부에서 이걸 운영할 건데,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처럼 교육기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게 나온다거나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전시물을 다 못 들일 경우는 그 건물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는 이거다 저거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건축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주역이 여성능력개발본부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를 떠나서라도 제주도 여성들의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할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만이 성공된 사업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후퇴했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 센터를 운영할 본부장 입장에서도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아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다 선정된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공연장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알기로는 여성 행사에 모이시는 여성분들이 700～800명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0석 정도의 공연장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오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특별자치도 여성문화 공간의 중심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 11월 착공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아도 지금 상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한라문화원 같은 경우에 터파기까지 했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봤죠?

예, 봤습니다.

그것 얼마나 신선합니까?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주관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제주종합문화센터를 앞으로 운영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의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되고, 어떤 분한테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앞으로 제주도 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끌고 나가야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렇게 할 때 한 번 지적을 해주시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거고, 다 지어놓은 다음에 능력개발본부에서 관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승격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1개월도 지금 채 안 됐습니다마는 시·군 기능이 흡수돼 있기 때문에 직원 수가 정원 11명에서 40명으로 식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또 저희들의 새로 신설된 연구조사부서, 여기 그 부서의 공무원이 안 왔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연구기관답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요. 본부 승격 이후에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장에서 본부장으로 직급 상향을 비롯하여 여성특별위원회와 기존 시·군의 여성교육 기능이 통합되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혁신을 꾀해야 할 텐데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지적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저런 프로그램 다 올리고 나열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고봉식 위원님께서 “예산은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이렇게 놨지만 정말 이런 저런 것을 보고해서 앞으로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는 4억 4,000만 원 예산, 그것에 따른 보고서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내놓고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는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요. 21C 제주시대를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대의상, 피부관리, 한식조리, 인터넷, 윈도우반, 워드자격증, 외국어교육, 실내원예, 동화구연반 교육을 통해 과연 21C 제주시대를 주도할 여성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프로그램 거기 된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과정은 60개 과정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자료를 만들면서 간소화 하다 보니까 몇 개 과목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선진국의 프로그램 좀 벤치마킹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였던 당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1년 사업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제주도 전 여성한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있는 계획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느 달에 무슨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능력개발본부로 됐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연말까지는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 그대로 가고, 아주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 추진 실적이나 모든 것을 봐도 모두 똑같은…….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에서 보면은 기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화된 정책 개발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대효과로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지만. 특화된 정책이라면, 물론 연구조사팀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으로서의 정책개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항시 여성으로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출산장려정책이나 고령사회 대비는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국가 차원의 위기를 막는 각오로 이 일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2조 746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에는 1.6명 정도로 끌어 올리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상에 보면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344만 원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인데, 그 소득의 130% 이상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집에도 보육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아동의 90%에 보육료를 주면은 여자들이 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그다음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전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에 대해서 휴직하는 연령이 1세입니다. 한 3세까지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자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32조 70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을 고루 쓰는 거고, 연구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실태를 많이 파악을 해서 정말 무엇이 요인인가. 직장 내부에서는 요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직장 내부에서도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뭐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 단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휴직을 1년 받으면 1년 동안은 공직생활에서 호봉을 인정 안 해 줍니다. 남자들은 3년 동안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들어오면 3호봉 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애기 낳아서 1년 휴직하면 호봉에서 1호봉이 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앞으로 해결을 해야 여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운동으로 우리 도가 어떤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빨리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회적 여건, 양성이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여자만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자도 아기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년 계획에서 32조여 억 원을 푼다, 제가 숫자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런데. 만약 아동이 태어나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가는 교육비 총액하고 32조억 해 가지고 평균치 하면 일인당 얼마쯤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계산은 못 했습니다.

지금 32조 억이라 그러면…….

32조 746억…….

32조 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그것을 쓰겠다는…….

5년 동안 한다면,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저출산으로 가는 것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이렇게 되는데, 우리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이랄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월 100만 원이면 상당히 편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 100만 원입니다. 물가지수를 봤을 때 우리가 먹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지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첫째는 아이들의 보육비 관계라든지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사설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교육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에 따른 아이들 양육비는 어느 연령 정도 되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시내버스 차비 무료입니다. 그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환산시켜 보면 한 32조억이라면 몇 년 동안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여성복지 분야에서 많이 근무하셨고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물론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사회라는 말에서 조금 둔화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2013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쫓아오는 정책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를 조금 둔화시키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출산장려를 극대화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일단 숫자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뭐한 것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0쪽에 보면 기초자료 수집 해 가지고 대상은 도내 여성장애인 200명이라고 나왔는데 왜 200명으로 구분을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도내 어느 연령층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수효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정인 200명을 놓지 말고, 20세에서 30세, 30세에서 40세의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수효 조사를 하면은 거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꼭 200명으로 하지 말고 연령 계층별로 따져 가지고 한 번 시장 조사를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 나올까봐 두려워서 말 못 하겠는데, 여성장애인 결혼 및 취업실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에 결혼한 여성장애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도 그냥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있지만 결혼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죠?

예, 거기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이 연구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고 취업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정도 가장 밑바탕 자료가 수집이 안 됐다면 12월 말 되면 전년도 것은 넘어갈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료는 있는 상태고, 결혼한 장애 여성, 이런 것은 금방 나옵니다, 장애인단체로 가면은. 거기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추진할 전문가가 안 나온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까지 자료 수집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취업실태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 여성장애인 취업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추진계획이지만 그래도 자료가 제출되고 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놓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전체 장애인 100에서 지금 20%는 됐고 80%는 안 됐는데 80%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연구과제가 나와야지 전체 포괄적으로 풀어놔서 주워 담는다. 어떻게 보면 연구대책안이 어느 것부터 주워 담고, 어느 것부터 거둬들일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범해서 전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강 1차적으로 연말까지는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만 지금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설문 대상을 연령 계층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실수요자 눈높이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교육사업만 하는 거니까 4억 4,000만 원입니다. 본부의 것은 4억 4,000만 원이고, 시·군별로는 별도로 서귀포는 평생학습센터까지 있으니까 5억 7,800만 원, 남부여성회관은 2억 6,100만 원, 제주시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연구기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해서 그냥 때우고 있습니다.

오본부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일반 현황에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아까 수차례 설명은 했습니다.

예.

도지사 산하에 있는 그야말로 여성정책자문기구입니다.

예.

어떤 조직의 권한도 간섭도 받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여성정책의 독립적인 자문기구 역할이 진짜 필요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부장님 산하로 여성특별위원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 하나의 이유가 여성 직원, 사무국장이겠죠, 파견된 직원이. 사무국장 한 명이 파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부장 밑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의 기구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구가 아니라 도 산하의 기구인데 이렇게 여성 직원 한 명이 파견했다고 해서 자문기구 조직이 이렇게 본부장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좋으신 지적인데, 기구표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본부장 산하의 조직으로 비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국이 우리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게 됩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도지사 직속이니까 총무과 직원이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와 이렇게 조직표에 그려지는 것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

이렇게 기구를 조직함에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때 계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조직표가 나오기까지 본부장님이, 조직이 완성된 이후에 본부장님으로 임명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조직개편 팀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구가 편성됐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보를 받은 거고, 직제 개편을 할 때는 도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특별위원회하고 우리 조사연구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고 자문기구이면서도 연구사업에 자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특별위원회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운영, 운영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로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협력체계로 가는 걸로 지금…….

협력체계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건 마치 여성특별위원회가 본부장 밑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구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분리시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의 부작용도 있고, 불편·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6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모든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다음 인사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1차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문기구지만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아니, 지사님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시가 아니고…….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여성특별위원회 기능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능을 봤을 때, 이것은 도민들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내려오는 기구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구표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원을 같이 관리하고 예산 확보도 우리가 해야 되고…….

기구가 없다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도지사 자문이 아니고 본부장 자문을 하라는 그런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자문기구인 것은 맞는데, 관리하는 부서만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본부에서 관리하면서 조사연구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별도로 분리시키면 안 됩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일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으로서?

예, 별도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해야,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그분들과 토론도 거치고 이런 저런 논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을 때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관리는 관리인데, 기구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냐고요? 지금 기구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구표상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와 같이 일할 거라는 보고를…….

그럼 보고사항에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습니다 하고, 여성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기구표를 이렇게 그리지 말았어야죠. 보고사항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기구표상에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본부장 밑에 있는 산하조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밖에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본부장님.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부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그냥 가는 건데, 이 조직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적도 됩니다. 하지만…….

조례상에 본부 밑으로 둔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묶어졌습니다.

기구표에 본부장 밑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업무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특별위원회도 같이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 분명히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 조례상에 보든지 어느 단체의 자문기구를 보십시오. 이렇게 본부장 밑으로 자문기구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 다른 자문기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국장 놓은 데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없지 않습니까?

파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무국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직제상 그 직원들은 어디에 놓습니까? 사무국직원이 기능직하고 6급 하나, 사무국장까지 셋 있다가 지금 6급 하나는 공석입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직제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아까 7급이라고 했습니까? 7급 공무원이 거기 가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본부와 여성특별위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청사도 같이 쓰기 때문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본부장 밑에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라고 인식되는 것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처음 업무보고니까 이것 그냥 위원님들한테 보고…….

그러면 이거 빼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김혜자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기구표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기구표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을 보시면 점선으로 지금 차별되게 여기 다가 놓았는데, 이 기구표에 넣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고, 그나마 점선으로 특별위원회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차후에 검토해서 이것을 산하의 위원회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 정책자문기구입니다. 도지사 직속기구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이것은 넣는 것이…….

이것은 차후에 보충질의를 하면서라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잠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승격이 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집행하는 건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인력배치가 돼야 되고 예산, 사업배치들이 적절한 단계를 밟아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성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기존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했던 교육프로그램들을 갖고 자체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도 있고 해서 작년에 자체평가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교육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소외계층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플라자,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를 지으면서 2년간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은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1년 사업계획을 전 여성한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고 그것을 빼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는 그분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이거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문제는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보면 직업훈련, 정보화, 외국어 그리고 생활문화교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초반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두세 번 중급반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것은 내 길이로구나 해서 취업반, 취업을 하려고 진로를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면 다시 능력개발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전문성을 갖추면서 하고 있는가라는 사후관리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도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행정에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능력개발본부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만 갖고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 여성이 전문직의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올 연말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여성들의 권익증진 문제라든가 도정참여, 사회참여 측면들을 다 거기에 담고 있거든요. 보면 어떤 교육내용들이 있냐 하면 “양성평등 의식함양 프로그램,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공직자의 상위직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30% 할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이것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여성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능력개발본부에서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담겨있는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담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23%밖에 안 되는데, 30%를 할당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새 성매매나 성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무원사회 내에서, 도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성차별교육도 필요하고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능력개발본부에서 집중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능력본부에서는 솔직히 공무원에 관한 한은 관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있고…….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여성정책과에서도 성희롱…….

여성공무원에 관련한 것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 공무원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또 여성정책과에서도 성희롱이나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 하고, 인력개발원에서는 공무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성평등교육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성매매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것은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도 하지만 본부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하고 고령사회 대응방안 조사연구사업을 분리시켜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태스크포스팀도 분리해서 전문가들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분리한다면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고령사회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팀을 확대하더라도, 지금 세 명, 네 명 이런 수준에서 두 개의 안을 갖고 조사연구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7명, 8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파악하고 같은 대응점을 마련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팀도 꾸리고, 같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의 팀으로 저는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초점에 맞춰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사부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도 같이 해서 공동 팀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관계는 잠시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고, 그 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 강사는 몇 명쯤 됩니까, 이 교육을 소화시키려면?

우리 도에만 37명이고, 서귀포시, 제주시 다 하면 107명인데…….

강사 채용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강사는 보통 공개해서 모집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분들이 큰 흠이 없을 경우는 2,3개월짜리니까 그냥 다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안 하고, 새롭게 특별히 했을 때는 나가는 분이 자기 대신 추천을 하고 나갑니다.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강사나 전문가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예.

몇 분 채용할 거죠,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거죠? 채용할 때 원칙은 항상 공개모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의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T/F팀 구성하는 거, 한 팀에 두 사람씩 하는 것은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 들어 왔는데, 앞으로 많은 여성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를 잠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선 특별위원회는 행정조직, 쉽게 얘기해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 기구표에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더 검토하고 입법정책관과 협의를 거쳐서 산회 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번 능력개발본부장으로 와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인지 보건복지여성국 질의 답변인지 정말 혼동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후인지 몰라서, 능력개발본부에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집행하는,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해서, 본부장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셨었기 때문에 거기 업무와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할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조 관계나 중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 하면 교육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번 조사연구 기능이 4급 조사부장을 신설해 주면서 전문 인력을 네 사람 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여성부 산하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거의 100명 됩니다마는 여성에 관한 한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저출산·고령화대책 5개년 계획, 이렇게 내려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일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을 연구사업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어떻든 우리 기관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순효 위원과 김혜자 위원도 전문 인력에 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출산장려, 고령사회, 취학여성, 제주여성문화, 전부 전문가 3,4명을 위촉해서 거기에만 많이 의존하는데, 의존하는 것보다 능력개발본부에 전문 인력을 각 분야별 3,4명 정식으로 채용해서 조사기관과 같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네 사람의 전문 인력을 준다는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네 사람이 이쪽의 전문가입니까?

앞으로 채용할 겁니다. 공개모집이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성사분과라면 문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연구사업을 하고, 지금 T/F팀 구성하는 3,4명은 일반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도와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다거나 그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분야별로 3,4명씩 다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어떻든 교육과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시인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통합 전의 남군 남부여성문화센터,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제주교육문화회관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명칭 통일 문제하고, 서귀포 평생학습만 별도 서귀포로 이관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받는 데 상당한 그간의 노력과 지정받음으로써 지역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개발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저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서귀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혜를 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분장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에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그쪽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를 만들 때는 서귀포시 여성회관장님하고 평생학습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겸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이것을 앞으로 흡수하면서 그 명칭을 그대로 해서 우리 앞에도 있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산하에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 똑같이.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그 업무를 자기네한테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 그렇게 바랍니까?

예.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라고 지정을 받았는데도…….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제주교육문화회관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도 자치행정과 산하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아마 지사님께 업무보고 할 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소견인데, 명칭 통일은 앞으로 도여성문화센터가 생기니까 남부여성문화센터나 교육문화회관은 이렇게 되는데, 행정시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입니다. 두 개의 평생학습센터는 명칭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못 받아서 안달하고 지정받은 곳은 굉장히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우리 본부에서도 교육목표 아닙니까? 지금 전 지역별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주시고, 나머지는 도여성문화센터가 앞으로 신축되면 그쪽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하나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성회관은 서귀포에 있고 제주시는 없습니까?

제주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북군에만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데 하나로 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경생 본부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조직이 많이 확대되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물론 여성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 조직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