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시건설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조직으로 편성된 도시건설본부 본부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훈 혁신도시추진팀장입니다. 박영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성두 건설과장님입니다. 문춘호 도로관리단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 2011년 비전과 우리 본부의 비전, 역할,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구는 4개 과에 1단, 19담당으로 정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본부는 친환경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시환경조성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책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혁신도시를 건설함은 물론 건설사업 선진화에도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특별자치도가 단일행정체제로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단일화하여 지역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6월에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8월에서 9월까지 도민공청회 설명도 하고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말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GIS 구축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하에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갱신주기인 5년마다 기초자료를 재조사하여 보전등급을 재차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보전지역 1,305㎢중 논란이 되고 있는 곶자왈지역 110㎢에 대하여 지질, 식생, 식물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곶자왈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을 명확히 하고 지리정보에 의한 영상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보전등급 재조정 시 판독자료로 활용, 그리고 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4월에 국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현장조사 등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국토공간 정보구축사업입니다. 첨단정보기술인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국토공간계획지원 시스템을 구축, 도시계획이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의사결정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자치도와 대구광역시가 시범사업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국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연구원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 연말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밀집지역에 대한 3차원의 입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재난, 재해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도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협약체결해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혁신도시 건설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4만평 규모로 시설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되는 기관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 961명이 이전토록 결정됐고, 지난 3월부터 앞으로 10월까지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현재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완료 전에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 내년말까지 용지보상을 마쳐서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혁신도시준공하고 이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4대전략산업인 관광·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디지털 컨텐츠, 이 네 가지 전략산업과 7대 지연산업인 축산·수산·스포츠·향토음식·화훼·청정에너지·기념품사업 등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주식회사 다음, 하이테크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 등을 주관으로 해서 Digital Island Jeju Project 등 3개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87개 사업에 2,27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재협약을 체결해서 지역균형발전지표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이러한 내용들을 개발해서 4대 전략산업과 7대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건축행정의 통합추진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심의가 7월 1일 이전에는 시·군별로 운영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승인도 건축면적이 1만㎡이상이나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 세대주가 50호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나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행정시에서 허가나 승인토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던 건축상 제도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건축관련법령 사이버운영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전체의 건축허가관련 민원, 법률, 건축행위에 대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서 각종 투자자나 민원인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상의 특정번지를 검색하면 화면에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었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또 허용이 가능한 건축용도가 화면에 표시돼서 민원인들의 건축계획심의 절차나 건축허가절차, 건축사 업무신고절차, 공동주택분양이라든지 미분양안내, 아파트 관리요령, 옥외광고물 민원안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이트상에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토지이용계획 정보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전산개발용역 등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연말경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용역사항입니다. 도시화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상업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및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간, 상업·유흥가·주거지역간·업종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경관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옥외광고물만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어서 모든 광고물의 허가·신고번호표시 의무화, 건축물 면적, 그리고 도로폭 등에 따른 광고물 총면적 상한제,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개발 보급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제도 보완은 물론 도시미관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사항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도 5월 26일에 제정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에 사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서 행정시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서 법원에 등기하는 제도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도 더욱 더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난 2002년부터 국비 2,323억 원, 지방비 520억 원, 총 2,843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3억 원이 투입되어 봉개～와산 구간 등 4개 구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7쪽의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8개 사업에 1,225억 원을 투입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성로개설 등 8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범람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 분야 78개 지구에 국비 2,414억 원, 그리고 지방비 1,636억 원을 투자해서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 1,793억 원을 투자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 분야에 5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체 35% 진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477억 원을 투자해서 30개 지구 재해취약지역에 호안쌓기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일반국도 건설사업은 국가기관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도로 이관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5개 구간 54㎞에 4,590억 원을 투자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 12호선인 일주도로 안덕～대정간 공사는 4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신창에서 대정간 공사는 7.3%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6호선인 중산간도로는 6.1%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선보상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해서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8개 구간 30㎞에 대해서 4,737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형～연동구간은 현재 60%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연동～아라동 구간은 51%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 상효에서 하례간 구간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사항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소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연결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 육성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6㎞에 377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도로 선형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구조물 및 선형개량 사업은 교차로개선, 위험도로 구간개량 등 7개 사업 48개소에 약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12호선 명월교차로 개선 그리고 선흘 3지구 위험도로 개선 등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도유지보수 사업도 포장정비사업,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78억 원을 투자해서 포장정비하고 배수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25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실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의 도장만 받으면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설명한 내용과 사실상 이전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지역은 전체대상이 되고 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지역은 20만,

저는 면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간편하게 소유권이 사실상 소유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편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특별조치법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방금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속받는 재산만 하더라도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이나 육지 가서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간편하게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보증인 3명한테 도장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든지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연락이 두절된 분들한테도 호적상의 상속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받아야 되는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하는 데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얘기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일본에 계신데 내가 소유권이전 하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자손이 일본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하면 그 분들한테 확인서도장을 다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받아올거면 일반등기를 받아버리지 왜 특별조치법 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이 부동산 만큼은 박명택이 맞다는 사실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인데 이 분 도장도 믿지 못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다른 자손들한테 사실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전(田)인 경우입니다. 660㎡, 약 이백몇 평 이상된 부분은 문중이라든가 일반단체에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문중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문중좌전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고 용지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보증인에 의해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되고 있지만 농지취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상 내가 소유자라도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시행한 후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일단 의견을 제출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은 특별한 조치법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소유자한테, 사실상 소유자한테 넘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으면 안된다 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여기있는 땅을 재일교포가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게 다 됐으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약 1,000평짜리 땅을 내 문중좌전에 내놨는데 하려니까 이전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역의 보증인 3명이 도장 찍으면 확인이 되니까 해 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또 소유권 이전하는 분에 대한 다른 확인을 다시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실태를 조사해서 관련부서로 하여 금 관련규정을 재차 건의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지역의 보증인 3명이 확실하다는 도장을 받게 되면 바로 공고를 거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보증인 도장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하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쪽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제주도국토관리청이 제주특별 자치도로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비확보를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도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비확보는 차질없이 지금까지 했던 예산이상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어제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계정도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사업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내려오던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서 지방도가 나중에 됐을 때라든지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저희들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도 1차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한 결과를 확인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국도시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확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충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왔던 예산보다 더 뒤쳐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관광도로 중앙분리대가 화단형에서 철재 가드레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화단에서 철재로 바뀐 부분이 확·포장공사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뀐다고 생각됩니까?

현재 약 5㎞ 되는 구간입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빈발해 왔던 도로입니다. 굉장히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교통안전협회라든지 교통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가, 사고요인도 분석하고, 안전하고 경제적,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방안을 마련한 게 가드레일 방법이 제일 낫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전구간은 아닙니다. 전체 22㎞ 구간 중에서 5㎞ 구간 정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가드레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라든가 설계자문이라든가 심의를 많이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철재 가드레일도 상당히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1차선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일반국도, 일주도로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부쪽은 100% 바뀌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운전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위압감을 줘서 1차선 가기가 나이드신 분들은 힘들다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화단을 한 단계만 높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화단을 만들면서 나무라든가 잔디 등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4년도 안돼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재 가드레일 이 부분만큼은 제주도관광지로 또 국제자유도시로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육교 설치도 안하고 상당히 관광지 이미지 때문에 조심스럽게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 부분만큼은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뭐라고 해도 잘 안 먹혀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관광이미지도 살려야 되고. 운전을 하는데 큰 위압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선 다니는데 서부산업도로보다도 일반 국도, 일주도로변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예산도 적게 들었을 겁니다. 화단을 한 단계만 높여주었으면 됐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부산업도로는 화단형으로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습니까, 철재 가드레일로 하고 있습니까?

구간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구간은 철재 가드레일로 하고, 현재 서부관광도로변만 하더라도 사실 철재 가드레일로 한 곳이 3,4년 사이에 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시설한 후에는 사실상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분리대 시설을 하더라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식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왕 설치된 철재 가드레일이나 화단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한 단계만 높일 수 있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꿔도 되는데 전면적으로 몇 년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예산낭비, 인력낭비 등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국도 한경～대정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칠 점 몇 % 공사진행 중인데 가보면 거의 완성되는 곳은 중간에 전부 화단식이었습니다. 중간에 철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역국도는 거의 다 철재 가드레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확장해 나가는 데는 화단형식 중앙분리대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또 다시 몇 년 안돼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다시 바꾸려는, 이런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바뀔 거라면 당초 설계변경해서 지금 바꾸십시오. 나중에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핑계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철저한 준비라든가 설계자문, 기술심의같은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화단중앙분리대가 낮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한 단계만 높여버리면 될 텐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좋은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시설을 파헤쳐서 새로 교통체증 일으키면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홀히 그냥 편의상 화단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전혀 전문가 자문도 안 받고 했는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안된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이, 넓이,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재차 점검해서 보고드리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위환경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철재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위화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만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의 소통원활을 위해서는 사실 최소화해야 되고 지역별로도 학교인근이라든가 주택가인근을 위주로 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농어촌이라든지 시골에 가면 마을 이장님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마을 근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세렉스 등 농어촌 자동차 차량은 쿠션이 거의 잘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짐을 실은 상태에서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제일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넓이, 폭에 높이가 10㎝, 하여튼 시설기준이 나왔습니다.

길이가 3.6에 높이가 10㎝입니다. 이 기준이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기준대로 해 줘야 자동차가 가다가 넘어가는 데도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길이는 짧고 높게 해 놓으니까 자동차에 위험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완성된 후에 검토하시면 될 텐데,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기준에 적합지 않는 부분도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흐름에 또한 자동차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별로 불필요한 곳, 규격이 잘못 설치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맞게 정비해 주시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 학교 앞에만 해 주더라도 상당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군에 있을 때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 도로확장에서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경지역도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해서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가서보면 도로확장해서 도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연차계획을 잡고 처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중간과정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확장이라든지 마을진입로 확장하면서 그대로 정에 못 이겨서 사실상 토지를 내 놓고 도로 확장한,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토지가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고 세금도 내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로 저촉된 부분에서는 분할을 해서 세금감면을 하는 제도로 추진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재산의 불이익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찾아서 최소한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능에서 조수 구간이 지금 지방도 아스팔트 포장도 되고, 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지적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동의서를 해 줬지만, 동의서 하면 효력이 몇 년입니까? 일반 농로길이라든가 지방도 포장할 때 동의서를 내가 부담해서 찍었는데 그 당시 때 지적정리를 해서 1년인가 얼마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새로 지적정리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 달라고 할 거라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당시에 지적정리를 바로 바로 동의서 받고 해 줬으면 예산낭비도 않고 본인들이 당연히 내 이익으로 했지만 지금 지적정리가 안 된 현 상태로 몇 십년 흘러버리니까 이 소유자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니까 매입을 할 때는 전체 평수로 매입도 하고 내 재산권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상도 안 받은 지적도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지금 지적정리하는 것은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내 땅이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감정가에 내놓으라, 이런 예가 왕왕 나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급한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이 특별자치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만들고 보고 해서 빨리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좀 조절해서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오후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긴 하되 10분 정도 생각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읍 지역구에 김행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 국도건설사업추진 조천우회도로 신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촌에서 북촌구간만 국도 12호선이 2차선으로 돼있고 전구간이 4차선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그림을 보이며)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도로가 북촌까지 오면 4차선, 신촌을 지나서 진드르 길을 들어가면 4차선입니다. 그런데 이 북촌 어간과 신촌 어간 사이에 국도 12호선이 이렇게 병목현상을 가져오는 제주도 유일의 도로 취약지역으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신설도로를 내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나중에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된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까?

지금까지 공청회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설도로에 대해서 또 함덕에서 동복간 용역사업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위에서는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천읍에서는 금주 중으로 어떤 회의를 가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 반대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국도 12호선을 똑같이 확대시켜 주면 안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돼요. (그림을 보이며) 이거 이렇게 연장시켜 주고 이거 이렇게 연장시켜 주면 될 텐데, 이렇게 연장시켜 주고 신설도로 빼면 안 됩니까? 이것을 내는데 지금 주택개발지가 있다, 학교가 있다, 종교시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데 종교시설이나 주택개발지 학교를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문제가 되도록 인가해 주셨습니까, 건축행위를 할 때에?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어간을 떼서 건축허가를 주고, 도로를 계획한다고 하면 전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 국도변에 학교, 도서관, 택지개발지구, 종교시설, 교차로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다수 지장물이 저촉되는 겁니다. 장내 시가화로 인한 교통 흐름저하와 교통사고 위험, 소음 등 생활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예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천읍민들이 거는 기대, 이 가운데는 약 20개의 사거리와 삼거리가 있고 이 사거리와 삼거리를 내버린 채 신설도로로 간다면 주민들이 첫째는 도로 균형개발에 어그러진다는 점, 두 번째는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는 상권의 몰락이나 관광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점, 이러한 점을 들어서 거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지사님께서 금년도 조천읍 소방본대 준공식에 왔을 때에도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시키겠다고 확답을 했다 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꼭 신설우회도로만 고집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조천우회도로 확장공사 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 지역의 해당시인 북제주군과 읍의 의견을 사실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이장과 개발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한 게 신설노선이 나오게 된 것이고 - 기존 말씀하신 도로 외에 - 그 신설노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인 경우에는 신설노선으로 이미 2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도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함덕지구로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까지도 이미 용역착수를 16억 들여서 돼 있고, 약 36억의 용역비가 지금 거기에 투자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공청회 부분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시행 전에 평가에 따른 공청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선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사실 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국도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함덕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여기 주민들은 기존 국도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에 유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기 전에는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유보돼서 지금까지 와 있고, 다시 한번 공청회 수순을 밟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이 신설도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기존 국도도 4차선 도시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양쪽에 다 돼 있으면 더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기존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최대한 도시계획선은 35m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 상권, 건축행위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이 그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추진하려고 해서 용역까지 투입해서 그렇게 해 왔던 부분도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두 가지 방안을 다 놓고 공청회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역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말아야지 그것을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와서 말해 놓고도 이제 와서 변경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이 수긍을 안 합니다. 도를 믿지 않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게 뭡니까? 주민이 도지사를 믿지 않을 때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됩니다. 공약사항이면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럴 것이지 그것을 꼭 여기에 있는 본부장님네들이 이 도로를 신설도로만 가야 된다, 이런 거고 또 20억 들여서 용역했다가 다시 또 얼마를 들여서 함덕～동복 간에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묘산봉에 맞춰서 도로를 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마는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 당시에 의견을 줬을 당시에 신설도로냐 기존도로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의견을 공감대를 갖고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가져서 기존 국도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천읍지역구 김행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회도로 확장에 대한 것은 조천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제주도에 우회도로 국도 12호선 도로에서 병목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어진 도로가 신촌에서 북촌어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4차선으로 돼있는데 이 구간만 2차선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천읍민이 갖는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화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것을 계획변경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러한 문제와 또 하나는 조천읍민들은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묘산봉개발이 2011년 끝날 때까지 1조 3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이 우회도로는 묘산봉 개발과 맞물려서 소갈머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오해도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에 대한 병목현상 지구로서 조천읍이 꼭 병목현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들이 조천읍민의 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과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회도로 병목현상을 확장하는 부분에 조천읍민 대다수가 소외를 받고 있다 하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도로가 우회도로 확장 의견을 들을 적에 북제주군 거쳐서 조천읍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기존도로보다는 신설도로로 의견이 그때 당시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억 원이나 그 노선에 투자돼서 용역이 거의 다 됐고 일부 구간 됐고, 일부 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기존도로, 신설도로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까지도 그 민원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설도로에서는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것이고, 또 기존도로 확장 부분에서는 기존 확장을 주장하는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첨예하게 계획하고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저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묘산봉 개발과 신규 노선이 연관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규 노선 용역이 2003년, 2004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묘산봉은 사실상 금년에야 사업승인 났던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후에 이 도로에 대한 확·포장 문제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지금도 공청회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함덕까지 용역은 20억을 줘서 작년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지나서 2006년도부터 함덕부터 동복 구간을 용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더욱 묘산봉 지구개발과 맞물려서 이런 문제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고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지 이러한 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수습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는 본부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박명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평당 20만 원 하면 주로 어떤 지역의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그 외 일반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 20만 원짜리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 외곽동, 외곽지역 임야 그런 부분이

외곽지역도 거의가 맹지 내지는 묘 정도입니다. 이 조치법이 한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조치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중앙에 절충해서 제주지역 특성상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자연녹지가 현 거래매매 단가가 최하 액수를 제공해서 이 정도인데 이것에 뭔가 반영하도록 해 줘야죠. 그냥 방관 해 내버리니까 지금 이 조치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의향은 있지만 가서 딱 정해져 버리니까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람이 내려오셨다니까, 2007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든 반영해서 우리가 자연녹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최저의 단가라도 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흐름에 소외받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뭔가 혜택 보게끔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혹시 방법이 있는지.

이번 특별조치법 자체는 사실상 의원입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관련 시행부서, 관련된 분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실태조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행정이 연속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입법예고 할 당시부터 제주도에 민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정립이 됐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로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용역기본계획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표지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후죽순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는지, 물론 전에 관광표지판과 제주시, 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통합이 되므로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제주도내에 다니다 보면 광고판이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한 건지 구별이 안 간다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관광객과 지역의 자연, 도로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4,200개의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 방향표시라든지 이정표, 경계표시 이렇게 돼있고 또 어떤 노선인 경우에는 지방도에 주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영어, 한자를 같이 공용해서 하는 노선이 있고, 이면에다가 그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문화, 이런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도로 표지판에 대한 제주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모양이라든지 색채 또 이것만 특성 있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세계적인 규정이 있어서 제주도만 도로 표지판을 다르게 하면 지금까지 인식해 온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표지판.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도

전에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꽤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적된 후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적돼 있는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단속정비계획을 해서 정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거보다 전에 뭔가 지적이 돼 있고 이게 미관을 헤친다면 사전 준비는 해 있어야죠.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전에 왔던 길이 이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가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나 업무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관광도로 우회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도하고 시에서 발주구간이 틀리다 보니까 다 아시는 봉개병목현상, 어떻게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진행이 빠르고, 이제는 행정시가 됐지만 시에서 하는 구간은 너무 느리다 말입니다. 올 때 조금 빨리 와 봐야 마주치는 선은 딱 봉개에서 마주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래도 뭔가 모양 있고 짜임새 있게 가려면 지나왔던 행정을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죠. 한 2,3년 전에 제주시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주위에 연결해서 또 생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본부장님 한번 갔다 오셨겠죠, 탑동쪽에. (사진을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정비를 아무리 해 봐도 정착돼서 눌러 앉아버리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혈세 낭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해서. 사전대비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도로에 연결된 장사를 하다 보면 계절 한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제도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도로 옆에 뭡니까? 장사하려고 해안도로에 나무로 이렇게 위험하게, 정리정돈도 안 된 상황에서 경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특별자치도가 아름답고 관광객이 와도 다시 가고 싶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행정적으로도 뭔가 앞으로는 정말로 시작하면 끝맺음이 확실히 연결되는 고리,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제주시하고 도에서 하는 도로 사업이 같은 노선이면서 공기가, 사업추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동부관광도로 사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보상추진하고, 시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보상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자체사업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인 경우에는 전구간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는 제주시에 보상비가 워낙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미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미진하더라도 일단은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가면서 분산되니까 가는 길 먼저 닦아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이에 제주시 봉개구간 6호광장에서 봉개구간이 차량 정체현상이 있고 해서 제주도의 제주재정이 약한 관계로 작년에 계속 저희들 기획예산처 중앙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중앙 절충 결과 일단은 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구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나머지 입구부터 시작해서 용역하고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입구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포장마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노선별로 또 시단위 지역별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행정도로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시가지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노선보다 일단 전체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려우면 우리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 고발을 하면서 의지 있게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행정적인 단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안 있지 않습니까. 해안변에 우후죽순으로 포장마차라든가 가건물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어떠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거기가 항상 민원이라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회도 줄 수 있다. 꼭 답은 아니지만 민원이 계속 쌓인다면 혹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을 수직을 원하십니까, 수평을 원하십니까?

광역도시계획 부분은 일단은 수평보다는, 면적확산보다는 수직확산쪽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시에서 개발하는 지구가 네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유입,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말로 타당하냐는 것은 먼저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곧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역에 상권과 지역주거환경이 엄청난 연결고리가 된다 이거죠. 한쪽이 되면 꼭 소외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구에. 공급이 어느 정도 거의 2,30%는 차이 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 공급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너무 차이가 벌어질 거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상권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화 현상을 차단도 안하고 우후죽순으로 한다면, 또 이게 너무 유입되면 서귀포지역에 인구유입, 혁신도시로, 나중에 다른 위원도 말씀할 겁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아무리 갖다 놔 봐도 모든 편의가 제주시에 돼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도.

이번 광역도시계획에는 일단은 균형적인 발전에 목적도 있고 또 구시가권의 활성화, 토지의 이용화라든지 읍·면지역에 정주생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에는 확장보다도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또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전부 듣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현재 뭐라고 합니까, 소외된 지역이랄까요, 무근성이나 이런 쪽, 재개발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지금은 행정시지만 제주시에서 그 주위에 어떤 관광상품화를 만들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거기 갖다 부어 넣어 봐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말씀드리니까 수직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항공고도도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방금 말한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또 재개발 했을 경우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거고, 그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마는 재개발을 했을 때 기존 토지주의 이권 관계 때문에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개발보다는 만약에 그런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기관, 또 정부투자기관 이런 쪽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근성 일대를 개발한다면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도를 완화해 주고, 그 지역주변에는 상권이라든지 녹원 같은 그런 공원이라든지 위락시설을 함께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언제입니까, 이번 12월까지 도시계획이 마무리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지역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하면서 소외되는 지역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셔야지 이것은 내 개인이 아니고 전 도민이 각 자기 지역에 뭔가 개발하고 뭔가 상품화 시킬 노력을 할 거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아주 거칠어질 건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처음에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천우회도로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행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정이 어떻든 간에 기존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새로운 신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제주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하면서 기존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설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장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별한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다른 산업입지적인 계획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설도로를 계획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을 겁니다. 제주도는 도로 천국이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도로 신설을 억제해야 된다, 공감 표시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설도로를 늘리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특정한 토지주들을 위한 시책인지 헷갈린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감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도에서 억지로 밀어부친다면 의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재원배분을 이렇게 합니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건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수남 위원께서 광역도시계획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인문·자연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개발에 관광을 포함한 모든 개발에 원전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골프장 부지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골프장 예정지라든가 관광유원지, 후보지, 개발예정지, 상대·절대보전지역, 그 다음에 보전지역 세분화되는 문제라든가 오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광역기본계획에는 일단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성격입니다마는 일단은 규모 있는 것들은 다 표현을 하고, 관리계획 수립된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 세분화는 2009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름관리계획이 내년 5월까지 용역입니다. 다시 그것도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우리 관광지 개발 예정지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지금 현재 우리 광역도시기본계획안에는 사실상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적 성격이고 2009년까지 관리계획수립이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리계획수립 관계는 내년도부터 일단은 착수를 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미흡된 부분들은 포함을 시켜 놔가지고 토지 이용하는데,

조사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해 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는데 그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도면상으로 나타난 개발관광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이런 부분들은, 기 개발되어 있는 곳, 개발할 곳은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계획관리지역,

GIS 구축도 내년까지 아닙니까?

예.

GIS가 구축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 개발할 데, 안 할 데를 확정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GIS는 이미 다 구축 되어 있는데 다만 GIS 부분 내년도까지 하는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등급을 조정하면 개발용지라든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냐 보전관리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일치되게끔 저희들은 수립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과업지시서를 보면 혁신도시 이전방안까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혁신도시 부지가 확보가 됐고 결정됐고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입지평가 선정기준 작성을 해서 제시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2혁신도시 부분도,

이게 제2혁신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제2혁신도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도 언급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2혁신도시부분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제2혁신도시라는 게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주도의 생각 아닙니까? 혁신도시라는 것은 중앙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야 혁신도시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협의도 없이 과업지시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혁신도시때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기능을 배분해서 산남에 택지주거 인구를 늘리고 해야 되는데 용역과업지시에 보면 인구분산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인구수를 늘리겠다든가 아니면 제주시 인구를 빼다가 서귀포 인구를 늘리겠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들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배분계획, 2025년이면,

배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주시민을 강제로 이주시킬 거냐, 서울, 목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해 와서 인구를 늘릴 거냐, 그런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구배분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했느냐는 겁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 광역도시기본계획은 그러한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기술을 하면 구체적인 것은 관리계획수립하면서 다시 수립을,

관리계획수립하면서 어떻게 인구유인책이라든가 배분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기본구상을 하면서 구상에 따라서 인구를 얼마나 늘려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늘려야 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도 안 했는데 연구해 올리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별로 예를 들어 분산계획을 잡으면 그 도시시설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인구분산까지도 검토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 신시가지 만들어서 십몇 년 됐지만 인구 늘어났습니까? 혁신도시 만들어서 인구 어떻게 채울 겁니까? 다시 공터로 해서 풀밭 만들 겁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누더기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꾸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제주도개발의 원천, 공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의료, 산업, 학교 이것이 전부 포함된 제주도개발의 원천이 되어야지 관광계획 별도로, 도시계획 별도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문제인데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도가 너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방송 들어 보니까 하향조정은 2천 몇 백 건인데 상향조정은 몇 백 건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그 토지의 효용성, 효용가치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정해져야지 어떻게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지역시세가 그러니까 자꾸 올린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농사짓는 땅이 농사 지어서 산출된 양만큼의 가격이 형성되어야지 어떻게 농사짓는 땅에서 70만 원이 되고 백만 원이 되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농사짓는 땅이 평당 7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되어야 됩니까? 농사지으면 금이 나옵니까? 제주도에서 소득 많이 받는 감귤해서 평당 얼마 받습니까? 그게 10년치가 될지 100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에 기초한 토지공시지가가 되어야지, 그냥 부동산 기대심리만 높여서 자꾸 올리는 것은 올바른 부동산정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차검증을 통해서 현실적인 공시지가가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 보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실제로 사업비의 80%가 보상비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재정비 때나 다른 개별도시계획사업할 때 검토될 문제겠지만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건축물의 고도는 그 지역환경이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 최고층 높이로 지을 수 있는 게 55m입니까?

예.

건축물의 높이는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동지역에서 집단주거지역, 단독택지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건축물의 높이를 너무 많이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건축물 고도를 높여줌으로써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 세분화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는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는 고도를 높여주고 또 상업지역같은 데 고도를 높여줘서 특색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랜드호텔쪽은 55m, 그 다음은 다 35m하면 도시형태가 뭐가 되겠습니까? 특색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서 한라산조망권, 바다조망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망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입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할 때 이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 건축관련 고도관계가 종합계획상 건축물고도 기준이 있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고도 외에도 경관고도 심의를 받은 경우에 고도가 변경되는 수가 있고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고도가 공동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듯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으로 이번 고도를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된 상황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제자유도시가 최종목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도 들어서야 되고 유명한 건축물도 들어서야 되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축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층짜리 집도 지을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야 외국인이 와서 투자도 하지 맨날 5층이하로 지어라, 10층이하로 지어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특정한 입지를 선정해서 이런 것도 풀어줄 때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군 지역에서는 1,000만 원짜리 대지도 특별자치도로 이전되는데 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30만 원, 50만 원짜리 대지가 빠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논리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림의 시가지에 가면 아마 1,000만 원짜리 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가능하고, 외곽동 30만 원짜리 대지는 이전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일원화하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소식도 없고 오늘도 보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재산권형성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둬서, 크게 평당 1천만 원하는 대지를 마음대로 이전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서민들 땅 100평, 50평짜리 대지 하나 놓고 그것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중앙에서 관련된 관계자들이 왔다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이루어야지 제주시민이나 서귀포시민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제주시에 30만 원, 5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가격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이런 거 할 때는 다운 시켜놓으면 법 취지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금방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부터 검토하고, 행자부에서 사람 와서 얼굴 볼 겁니까? 그냥 업무보고하고 들을 때 지나면 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과를 전국적으로 수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견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결과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별도로 가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도 2행정시로 되면서 흐름에 따라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이용하는 도로도 있을 뿐더러 그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도보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다시 선을 그으면 미관상 문제도 되겠지만 지금부터 유지보수하는 도로라든가 신설하는 도로는 흐름상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근래에 유가가 엄청나게 하늘 높이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서 우리 제주는 청정환경, 무공해, 제주도에 와서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이것을 우리 도정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 일부에서는 선 하나 긋는 게 대수겠느냐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해외연수 다니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현재 연북로 같은 도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북로에 자전거도로는 잘되어 있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고 제주공항에 와서 제주시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제주를 일주했을 경우에 이것을 도로에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시에서 한림까지 갔을 경우에 거기에 자전거를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그 주위에서 체류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도로연결을 선 하나로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계획하신 거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작년도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주도로라든지 주요간선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해 왔고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도 만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서부관광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용측면에서 연계해서 만약 연결고리가 안됐다면 보완시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또 쾌적한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연계기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하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어떠한 일정한 목적의 선이 없으면 방향을 못잡아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의 의향대로 가버립니다. 단지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치를 지켜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아까 동부, 서부도 좋지만 해안선에 따라, 전부 자전거라인을 그리면 안되겠지만 현재 있는 도로에서 80에서 1m정도 황색선을 그으면 아주 좋은 자전거도로가 될 겁니다. 이것을 꼭 중앙의 예산을 갖고 와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이 하는 예산으로도 라인 하나 그으면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돈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앙에서도 예산줄 때 호응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안하면서, 멈춰 있으면서 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주시 전 행정이 예산 갖고 와서 뭐에 썼습니까? 전부 인도포장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되죠.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봉사였나요? 어떻게 로비는 잘해서 소리는 안났지만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동부, 서부 해안변 도로는 우리가 오늘, 내일 당장이 아니고 제주하면 자전거도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자전거만 타서도 4박 5일 체류하고 제주에서 스스로, 쓰지 말라고 해도 그 지역의 경제적인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님께서 꼭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의 커다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산북과 산남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동부와 서부권,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동부와 서부지역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단장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는 이미 공문이 보내졌고 제주시도 읍·면지역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인 개발구상안을 구상을 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 읍·면지역별로 특화,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업지시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권이 되도록 그렇게 이미 주문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으로 나가는 내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균형발전쪽만 얘기가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산남·산북보다 동·서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읍·면지역도 관심을 갖고 있다, 개발촉진방안도 계획을 첨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방금 자전거도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분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지 모든 계획이라든가 개발촉진해 나가는데는 그나마도 한번씩 거론해 주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업무보고 시 짚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두셨다가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나갈 때는 동·서지역도 같이, 산남·산북, 제주시·서귀포 여기만 균형발전이 아니고 읍·지역 균형발전도 기능강화를 위해서 또한 개발촉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형 을의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 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 2지구 택지분양 상황이 어떻습니까?

택지분양 현황입니까?

예. 구체적인 표시는 하지 말고 몇 % 정도 되는지?

매각이 14%밖에 안됐습니다. 전체 156필지에서 매각이 57,

왜 14%밖에 안됐습니까?

지역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고도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당초에 환지에 따른 개발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발전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동주택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필지인 경우는 1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8필지에서 매각은 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필지에 대해서 당시 행정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분양을 할 조건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택지부분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부지가 있고 분양주택 부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했고 임대주택부지인 경우에 조건은 현재 공공정부투자기관에 매각기회를 줄 수 있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한주택공사하고 아마 매각협의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특혜라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형 2지구 사업 당시에 도로공사비 때문에 이도 2지구가 특혜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대한주택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재가치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업 경기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엄청나게 큰데 건설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 봅니다. 사전에 노형 2지구하고 도로개설 65억을 보상해서 임대필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필지는 구제주권에서 가장 노른자위입니다. 과연 일반매각을 해도 65억 정도 보상하고 그 땅을 매입할 겁니까? 그런데 굳이 대한주택공사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주택공사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개발사업에 제주시 재정이 빈약하고 도로개설사업의 중요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러한 방침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잘못됐다면 다음에 기회를 가져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행정시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그 필지가 매각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 매각협의조건이 제가 볼 때는 주택공사와 제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주지역 업체가 이런 보상을 한다면 매각협의를 돌려놓을 생각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당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필지가 있고 분양용지필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재직 시입니다. 분명히 제주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택건설협회에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주택필지는 대한주택공사에 주고 분양용지필지는 지역업체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하던 중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주택용지필지는 그 면적이 그대로 확보가 됐고 분양용지필지는 당초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매각이 될는지도 의문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단지화가 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당초 면적으로는 약 250세대정도가 수용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변경되어서 줄어드는 면적은 불과 1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토지주들이 토지로 환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줄 아는데 왜 유독 제주지역업체가 하는 분양용지만 잘라서 해 주었는지 아니면 주택공사가 가진 임대주택용지를 배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주지역업체는 배려 안하고, 제주도인지 제주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에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다시 한 번 짚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힘드시겠지만 재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일단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는 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면서 서민의 주택을 도모하는 하나의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익성을 띠면서도 제주지역경기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주택공사는 원가분석도 일반서민아파트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주택공사에 이런 혜택을 줘서 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수수방관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되짚고 싶고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협약사항을 다시 파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 혁신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의 명분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봐지는데 옳습니까?

맞습니다. 균형발전도 되고 지역불균형 해소도 되고.

그러면 지방의 침체가 경제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 그런 곳에 공기업 몇 개를 옮겼다고 해서 갑자기 각 분야의 수요가 살아날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을 옮겼다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고 산·학·연들이 공동연구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가 유입되고, 제주인 경우에 혁신도시가 건설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 공무원교육원으로 해서 배정되어서 얘기입니다마는 연간 20만 명의 교육생들이 제주지역, 특히 서귀포 지역에 오셔서 교육 받으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까지 제주도에 오셔서 관광이라든지 할 경우 에는 제주지역 전체가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혁신도시를 기존도시 외곽에 신도시 형태로 짓는다면 반대급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 신시가지가 실패한 도시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서귀포 신시가지도 텅텅 비어있는데 과연 옮겼을 때 기존에 있던 서귀포 시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한다면 기존의 도심지 황폐화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 용역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폐해를 혹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부족한 부분은 혁신도시가감으로써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혁신도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기존도시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중점 검토를 해서 상호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상황에 맞는, 제주지역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는 조사와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의 고용창출, 소비,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에 지역발전평가점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가장 낮은 거 아십니까? 제주도혁신도시가 평가점수를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이지만 본 위원은 혁신도시건설이 토지보상을 받거나 땅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소수의 땅주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고 봐집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임시회에 임하면서 보고자료를 볼 때 마다 어디에선가 읽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카고컬트(cargo cult)라는 것이 생각나는데,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실화는 이렇습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태평양의 여러 원시부족들, 그 부족들에게 기이한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문의 중에 죄송합니다. 미군이 건설했던 보급기지를 본떠서 어설프게 활주로를 만들고 얼기설기 큰 관제탑도 세웠습니다. 심지어 야자나무 헬멧도 쓰고 나무막대기 소총도 들었습니다. 이유는 왜인지 아십니까? 남이 혁신도시를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그런 시설을 했더니, 소총을 들었더니 미국의 보급수송기가 와서 보급해서 나누어 주고 가는, 우리가 답습하는,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그런 위험의 소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자치도를 위해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마인드와 소신이 없다면 도민들도 원시부족들처럼 헬멧쓰고 나무막대기 소총을 드는 원시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카고컬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단지 혁신도시가 건설만 된다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아까 원론적인 말씀, 제가 위험하다는 게 그겁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면 저쪽에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다는 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본부장님! 이번 복지타운, 거기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 12월까지 시민복지타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추진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행정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환매권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제주시가 패소를 해서 물어야 되는데, 다시 그 후에 제주시의회에서 문제화되어서 검토하라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항소하고, 이런 2차공판이 있는 모양인데 그 와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이 보상에 대해서 준비는 되고 있느냐 말씀을 하니까 그의 답변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준다, 해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검토해서, 환매권제도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아직까지도 원고측, 피고측의 주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판례가 다 졌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진전되었고 본부장님께서도 도의 건설쪽에 몇 십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을 안했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 12월이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대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어서 생각하겠다는 것은 공직의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것은 도에서 관리하죠? 유원지가 조성되거나 유원지조성할 때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행정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도로도 행정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원지 내의 개발도로는 제주시에서 관리하지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지 보수도 다 제주시에서 합니까?

예.

제주시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 승인부서하고 또 현재 유원지 관리부서인 해당 시에서,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유원지 진입할 때 여기와서 도시계획 심의받고 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결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변경할 때는 어떻습니까?

경미한 사항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주시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경미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가 보통 그렇고 또 세부시설 결정관계는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세부시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광역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저도 질의를 했고, 김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이 되면서 모든 유원지와 골프장과 모든 제주도에 전반적인 게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유원지나 도로, 그런 망이 유원지 내에 하나에 국한된 도로가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된다면 뭐든 연결 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유원지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 유치해야 되죠. 또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그것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 할 때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혹 이것에 대해 변경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미약한 것은, 세밀하지 않은 것은 행정시에 준다면 혹 이게 어떠한 부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도로망이 일괄적으로 흐를 수 있고 정체됨이 없이, 이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은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방지를 위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시설 결정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불리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런 방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는 제주도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집행 관리하는 중추적인 조직으로 5개과 120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업무보고가 14건이라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주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등 당면 현안이 조금 더 보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당면현안사항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본부 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현장이동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개원을 저희 수자원본부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현업부서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저희 수자원본부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도 물관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도, 시·군별로 다원화된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본부로 통합됨으로써 물관리업무가 완전 일원화됐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공수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자원본부의 운영방향과 각오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다음 이승택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양치석 북부지역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용 경영관리과장입니다. 홍승원 생산1과장입니다. 강남수 기정과장입니다. 조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홍남표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상유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홍충기 북부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상수도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1본부, 2부, 8개과, 2지역 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반직 정·현원은 177명이고 청원경찰 21명과 일용직 135명을 별도 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본부는 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비롯해서 상수도 생산공급 및 정수처리,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5억 원과 공기업회계 556억 원을 합해 총 711억이며 재산은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총 3,7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광역상수도건설 채무 214억 원, 지방상수도 채무 868억 원을 합쳐 총 1,0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1일 45만 1,0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34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하수현황입니다. 먼저 지하수보존현황을 말씀드리면 한라산고지대 지구를 포함한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로서 1년간 내리는 총 강우량은 34억 2,700만 톤입니다. 이중 33.2%는 증발산 작용을 통해 대기 중으로 손실되고, 20.7%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실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6.1%인 15억 8,100만 톤의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8%인 1일 176만 8,000톤이며 2005년 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은 총 160만 9,000톤으로서 적정개발량의 91%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 현황입니다. 2005년 말 현재 허가된 지하수 관정수는 총 4,976공으로서 공공용이 1,172공, 사설관정은 3,804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자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수자원 관리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상수도통합운영의 조기 안정화,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 확립,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기반구축, 빗물 등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라는 물관리 4대 목표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서 제주의 물을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고품질의 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제주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수도 통합운영 및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다원화 된 상수도 공급 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하여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아울러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 통합은 2002년 도, 시·군간 통합 합의가 있는 후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 후의 추진관리로서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제주도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7년 9월까지 수립을 완료해서 다원화 된 상수도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광역용수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함과 아울러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비롯하여 경쟁과 성과 위주의 제도도입으로 공기업 혁신을 도모하고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혁신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도민 밀착형 상수도 행정서비스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무한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적합한 수원을 정비함과 아울러 민·관 합동 수질검사, 수돗물 수질품질보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불편신고 특수전화 121번과 24시간 콜센터운영, 읍·면사무소에 상수도 종사원 전담배치, 찾아가서 해결하는 상수도 서비스 실시 및 도민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서부지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도 전역에 광역용수 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8만 8,000톤의 용수를 서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나가고 있으며, 2006년까지 786억 원을 투입해 수원개발, 관로매설 정수장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급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서 국비지원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2008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및 용수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36억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 7개소 관로 22㎞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과 표선지구는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구좌지구는 금년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남원·애월·한경·조천지구는 내년 2,3월에 모두 공사를 발주해 200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사업입니다. 중산간지역의 용수공급 수원인 어승생저수지는 ’71년 개발된 이후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간이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중산간 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승생수원지에 1일 1만 5000톤을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68억을 투자해 자동여과기 및 완속여과지, 정수지, 기계 등을 시설하고 있으며, 우선 시급한 정수처리시설을 이달 말에 부분 준공하여 중산간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탁수유입에 의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입니다. 빗물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공급을 다원화해서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저수지 등 총 18개 지구에 약 1000만 톤의 대체수자원을 개발함과 아울러서 골프장 등 12개 지구에 207만 톤의 빗물이용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율을 98%에서 2014년까지 86%로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표수와 방류수 빗물 이용 시설 등 20개 지구에 412만 톤의 대체수자원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고, 성읍지구·옹포지구, 골프장 빗물이용시설 등 6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4년까지 함덕·송당지구를 비롯한 대정·신도지구,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등이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및 관광지에 대해 빗물이용을 적극 활성하시킴으로써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적 빗물이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이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2006년도 조사결과 도내에 운영 중인 13개 골프장에서는 연간 물 사용량이 48.5%가 빗물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골프장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종전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시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빗물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해 나가고, 빗물이용 권장 대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70%까지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직접 유출률 증가에 대비해 인공함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하수 적정개발량의 안정적 유지와 수해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수 인공함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감과 아울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에 인공함양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인공함양정 설치를 권장해 2005년 말까지 총 66개소에 연간 55만 톤의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함양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비롯해서 기 설치된 인공함양정의 관리실태점검, 농산물원종장에 인공함양단지 조성,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이용한 대규모 인공함양 기초조사 추진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기초조사입니다. 지하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에 대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주도에서 56억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50억 원을 각각 투자해서 한라산 고지대지역 시추조사 5개소를 비롯해 지하수 산출특성 조사, 지하수 부존 특성 및 인공함양 적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하지질 분포도 작성 및 지하수 저류장 예비분석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고지대지역 시추조사,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조사, 하천유출량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2쪽 도전역실시간 해수침투 감시망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전역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 및 해수침투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억을 투자하여 56개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을 설치해서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3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한경과 대정지역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17개소는 2009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 수질검사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통합에 따라 종전 시·군별로 운영하던 수질검사 업무를 수자원본부로 일원화하고 상수도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대상은 정수장 13개소 등 총 533개소이며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주간, 월간, 분기별 등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은 물론 광역상수도 9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서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인 한국공항과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우리 도가 2005년 1월 3일자 처분한 보존자원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반출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구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도록 2005년 8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간에 여덟 차례에 걸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리 도가 승소하였으며, 이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도가 일관되게 지향해 온 지하수의 공수적 관리원칙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서 지하수의 공수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원고측에서 항소장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나 만일 항소를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사소송법 상 항소기간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가 되기 때문에 6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본 결과 그쪽 변호인 주식회사 법무법인 광장에서 판결문 검토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난 24일날 지사께서 용암해수산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북제주군 구좌읍에 용암해수 확보하고 했는데 용암해수는 수자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염지하수도……, 그것도 용암해수도 염지하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지하수도 지하수자원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작용을 받는 수자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용암해수에 관해서 수자원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관리하는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과연 이게 수자원본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업무협조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바로 한 건하기 위해서 한 건지 어떻습니까?

용암해수 관계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기반구축산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21억 국비지원을 받아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하고 1차적인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지난 6월 29일 나와 있고, 지난주에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본부는 물론이고 제주지방개발공사, 저희 본부, 또 지식산업부, 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에 참여한 제주용암해수개발사업단,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해서 한 5자가 모여서 회동을 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저희 본부는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 인·허가, 그리고 앞으로 법률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회합을 가져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혹시 용암해수의 성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용암해수의 기능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분석 이것은 연구사업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물 관리부서로서 그에 따른 제반연구사항은 저희들이 숙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기능분석이라든지 성분분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것은 있습니다.

입수한 자료 있으면 복사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문제인데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는 1일 2,100톤까지 증산을 하겠다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자원본부 입장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번하고?

지난번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금 현재 1일 868톤인데 1,500톤으로 증산해서 이걸 시판장을 확대하겠다 해서.

2,100톤으로 보고를 했던데,

저희들한테 왔었던 것은 1,500톤입니다.

자꾸 변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것은 앞으로 시장 확대를 더해서 더 팔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 말에 증산요구가 1일 1,500톤으로 늘리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500톤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700톤 정도 늘리겠다, 600몇톤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632톤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톤으로 하면 약 한 1,100톤 정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다수 증산계획이 발표되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이 계속적인 유지가 돼야 되겠고, 삼다수 판매이익금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반대론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도정질문 할 적에 지사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삼다수는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그대로 도에 환원되기 때문에 증량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 즉 주변지역에 대한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 역량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런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시장성조사라든지, 무턱대고 1,500톤이다 2,100톤이다 이게 아니고 삼다수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판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분석해서 우선 선 평가 후에 후 증량 규모를 결정한다, 이런 방침을 천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역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지하수역량조사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증량을 하면 지하수역량이 지장이 없고, 또 삼다수의 시장판로라든지 이런 개척할 수 있는 양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말에 가서 1,500톤이 되든 1,200톤이 되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00톤 되든 증량 규모는 모든 것을 종합평가한 후에 금년 연말에 가서 결정할 걸로, 도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조사는 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3공을 굴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미 발주가 돼 있어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 두 공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한국농촌진흥공사입니다.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주개발공사에서 평가를 다했지 않습니까, 지하수위 관측이라든가,

예.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층의 지하수함량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역이 좀,

부실용역이었다?

부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심의해도 영향조사보고서가 수준에 좀 미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공항이 자기네도 전면적인 시판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소송이 들어온 입장에서 상당히 그쪽에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가 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이 정치적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공항공사 한진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조사가 미흡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시지만 그렇다면 용역한 개발공사측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건 묻지도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시책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에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논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서포터를 더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삼양3수원지 문제입니다. 지금 그 3수원지가 물, 아직도 3수원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화북, 삼양, 일도지구 지역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들이 제주시도 알아보고, 통합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3수원은 예비 수원으로만 활용허가 했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공급 안하고 있습니까?

예.

광역수자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도련정수장 안에 6공의 지하수가 있고, 저희들 7,000톤 광역상수도가 그쪽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련배수지에서 화북주공아파트 쪽으로 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3수원 물은 그쪽에 공급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부적합한 수원은 수질에 따라 농업용수로 대체 활용하여 수자원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삼양3수원지가 농업용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해서 그 땅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가 이번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자가 되고, 또 광역수도 공급이 이번에 서부지역까지 완공이 되면 도전체가 광역용수공급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 섰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법상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안됐기 때문에 도전역에 걸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원님들께 하반기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97개소에 약 12만 8,000톤을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걸로 방침은 섰습니다마는 농업용수도 염소이온농도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삼양3수원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사항에 전부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용역이 나오면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활성화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이 빗물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40% 이상 말씀하셔죠?

예.

그 전에는 몇 % 했었습니까?

그전에는 20%입니다. 20% 이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빗물사용 수량을 구하는 공식이 과거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45조제4항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1일 종전에 45조4항에 보면 1일 최대용수 수요량 곱하기 0.2 곱하기 연평균 무강우 일수로 이렇게 됐거든요. 무강우 일수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 그날이 약 250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한 5,000톤 정도가 될 걸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은,

제가 그냥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용수량이 100톤이거든요. 100톤인데 …….

100톤으로 했을 경우에?

예. 했을 때 0.2 곱하기 무강우 일수가 한 250일 정도 예상을 잡았을 때 5,000톤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법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보면 올해 6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간 용수 사용량이 40% 이상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땐 최대 1일 100톤 곱하기 30, 한달 사용량 곱하기 0.4%는 1,200톤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더 줄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1일 최대 용수 수요량이 20%, 연평균 무강우 일수가 약 250일로 잡았을 적에 5,000톤이라는 것은 이게 월간 사용되는 빗물량이 아니고 빗물이용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릇용량입니다. 이런 정도의 용량을 가져야 연평균 월간 한 20%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런 걸 규모를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규모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월간 용수사용량이 4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하도록, 왜 이렇게 규모를 했느냐 하면 재해영향평가 할 적에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 규모하고 우리 빗물사용량의 저류조 규모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은 재해쪽으로 규모는 넘기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월간에 40%, 총 용수수요량의 40% 이상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규모는 그쪽에 남기고 사용량만 40%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00톤은 저류지 규모를 말씀 하신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규모가 바뀐 법에도 37조2항에 보면 시설규모도 나왔습니다. 아까 그 공식에 대해서 월간빗물이용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0톤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고, 새로운 규모는 1,200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월간사용량이 1,200톤이지 사용량하고 규모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시설규모 별표 8에 제37조제2항입니다. 시설규모량이 나왔습니다. 사용량이 아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기존수량이 나와 있지만 왼쪽에 시설규모에 보면 월간빗물이용 기준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게 물량이 아니거든요.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용량입니다. 규모가 용량을 표현한 건데 이것은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20%로서 연 평균 250일이 무강우일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면서 사용량을 줄인 건 아니고 월간 빗물이용량 수량을 충족 시행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사용량은 곱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시설규모가 당초에는 5,000톤을 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하라고 했다가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사용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설규모는 1,200톤 시설규모를 만들면 된다고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 기종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구실장님이 보충 설명하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서는 월간 사용량의 40% 이상을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0% 이상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 100톤의 물을 쓰는 경우 40% 하면 한달이면 1,200톤이 나옵니다. 1,200톤에 적어도 1.7배 이상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그릇규모를 만들지 않으면 그 1,200톤을 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류지 용량의 70%까지 물을 쓸 수 있고, 그 물을 또 5개월 정도 비가 안 내리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일정량을 1,200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폰드(pond)규모가 지금 종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5,000톤에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저류지가 만들어져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37조2항에 별표 8을 보십시오. 빗물이용시설규모 및 빗물이용기준수량,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시설규모, 제가 말한 것은 기준수량이 아니라, 시설규모에 보면 별표 7에 의무적 설치대상 중 가호 및 나호 월간빗물이용 기존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돼있습니다.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그래서 이것을 수량으로 봤을 때 40%라고 하면 1,200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위원님이 예시를 든 100톤의 용수수요가 있는 곳인 경우에 20%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이면 600톤의 빗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뀐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로 가면 1,200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폰드규모가 10만 톤이 되든 20만 톤이 되든 40% 이상의 의무수량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정 그렇다면 저의 목적은 어떤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40% 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고, 첫째 질의는 실제로 40% 쓰고 있는지 관리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지 하나, 두 번째는 골프장마다 과거에 설치했던 골프장하고 새로 신설하는 골프장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골프장은 거의 전 수량을 우수에 의해서 쓰는 골프장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매월 사용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관계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지하수이용량 빗물이용량을 월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인 경우는 20%의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8.5%의 빗물을 이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전에 골프장과 새로 생기는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90년도 이전에 승인 받은 골프장이 제주도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라, 제주, 중문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지금 새로 생기는 골프장과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가 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저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대상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현행 40% 이상 의무수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지하수관리기본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그 이유는 5년 동안에 빗물이용시설에 관련한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빗물이용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고 받는 게 사업자 측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지 아니면 계측할 수 있는 우수사용 계측기구가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 저류지에서 그린이나 관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소위 송수하는 그 라인에는 계량기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계직원이 골프장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과 계량기상에 지침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보고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골프장에 농약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유념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경·추자 지역구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추자 지역 이번에 담수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지하수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몇 월에 지하수가 개발됐습니까?

2005년도에 일곱 공을 시추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2005년 5월에 일곱 공을 시추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그래도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이 두 개 공이 있어서 양수시험 한 결과 1일 260톤이 채수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약 270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추자면에 보면 담수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담수화가 1일 생산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1,000톤입니다.

추자주민들이 1일 필요한 식수가 몇 톤쯤 됩니까?

시설용량은 한 1,000톤이고 현재 인구가 …….

지금 몇 톤이면 추자주민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165ℓ 1인당.

그러면 추자주민이 2,800 주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270톤 가지면 충분히 식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는 제가 북군 건설과장할 때 3저수지가 건설되고 추자에 대한 용수관계는 제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담수화사업 한 거 1,000톤, 그리고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종전에 저수지 물만 공급할 때는 추자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없었는데 담수화사업해서 맑은 물, 저수지물하고 혼합해서 주다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하수공 식수를 해서 일곱 개 공 중에 두 개 공 약 260톤이 1일 채수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금년도 균특회계예산으로 해서 10억이 들어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 5억을 합쳐서 15억 해서 내년도 지하수 두 개 공에 대한 이용시설까지 전부해서 저것이 되면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

그러면 지금 10억과 내년 5억 들어왔을 때 지금 약 260여 톤을 식수로 이용하는 시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년도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자주민들이 담수화라든가 물을 사용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양질의 물이 개발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 확보를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작년 2005년 5월에 양질의 지하수가 개발됐으면 예산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도마다, 군마다 주는 게 아니고 담수화사업도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추자도가 그렇고 작년도에 저것이 발견이 됐으니까 금년도에 균특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15억 예산 가지면 이것이 공급할 수 있는 라인까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예, 이용시설까지 전부 되는 걸로 …….

본부장님, 15억이라는 예산은 제주도 자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5년 5월에 개발이 됐으면 당장 2006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내년까지 예산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추자지역에 담수 식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

저것은 북제주군에서 하다가 통합되면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것은 그렇고 저희들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에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알아본 결과 국비 10억이 살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5억 예산 지방비 확보만 되면 내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 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 너무 늦습니다, 지금 7월인데. 어쨌든 본부장님 내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이면 더 빠르게 당겨 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자·우도 지역에는 담수화나 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표면해수를 이용한 담수화 사업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질문제도 있고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양질의 좋은 지하수가 개발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획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주도 유수율이 74%입니다. 전국 평균 78.7%에는 약 3.7%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누수입니까, 유수입니까?

누수율…….

누수율 14%입니다. 전국 평균 16%보다는 낮습니다.

이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는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규모로 매해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계량기교체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화 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금년도 한 77억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2011년도에 85% 정도쯤 제고될 수 있도록 매해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환경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정수시설운영관리자에 대해서 여기 관리자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시험실에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시설규모에 따라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

7월 1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5만 톤 이상은 2009년 1월 1일까지, 5,000톤에서 5만 톤은 2009년 7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7월 1일까지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질시험실에 있는 인력배치 상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각 정수장별 수질관리인력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정수장이 몇 개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완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동부지역이 5개소,

총?

나머지 15개소입니다, 시·군에서 인수 받은 것까지 같이 플러스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군 상수도 통합이 돼서 13개입니다.

13개인데 …….

광역상수도 5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게 8개해서 13개가 되겠습니다.

업무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90명 정도 돼 있고.

열세 개 정수장에요?

예.

관리자가요?

추자도 하고 우도 전부해서 저희들이 상주하는 게 한 25군데가 됩니다. 추자, 우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가압장 그래서 한 25군데,

13개 정수장에?

정수장에는 3 내지 4명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악 안 됩니까? 몇 명 있어요? 세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데는 네 사람 있는 데도 있고 한 군데 나머지는 전부 있습니다.

한 군데 세 명 내지 네 명 이렇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대근무하면서 2교대 3교대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정수장에는 우리 생명과도 연관된 생명수 아닙니까? 요즘 육지부에 음료에 어떤 이물질 이렇게 하는 과정, 여러 가지 보면서 이 인원으로 24시간 교대하면서 근무에 만전이 다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정수장 앞을 지나다가 어느 천에 물이 넘치길래 비가 와서 넘치나 해서 물줄기를 가봤더니 한라산 쪽에 메말라 있고 물줄기 따라가 보니 모정수장인데 물 흐르는 것을 봐서는 많은 양이 흘렀는데 이러한 과정, 뭔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장 근무를 3, 4명이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휴시설 정비가 되고 하면 그에 따른 인력도 재배치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강해서 하고, 앞으로 더욱 더 그 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나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13개 정수장에 인력배치 돼 있는 현황을 지금 바로 준비해서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정수장에 어느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바로 있잖아요? 바로 주시고, 정수장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일단은 정수장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질에 대한 유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정수장에 있어서 일단 모든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측면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죠?

정수장에 수질관리입니까?

예.

정수장에는 매일하는 것이 있고, 매주하는 것이 있고, 매월 하는 것이 있고,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하는 게 뭡니까?

매일하는 것은 여섯 개 항목 냄새, 색도, 탁도해서 이런 것들 해서 여섯 개 항목을

탁도가 뭡니까?

매주하는 것은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탁도가 뭡니까?

탁도는 수돗물에,

좋습니다. 병원성을 일으키는 물질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도민의 생명에 연결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지하수나 이런 것에서 연결돼서 우리 인체에 미친다면 엄청난 전쟁 아닌 전쟁이 바로 생명인 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한 근무하는 직원배치운영 이것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에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관리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복지도 마찬가지 따라가야죠.

후생복지관계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976공 중에 57%가 돼있습니다.

대체수자원 개발계획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성읍 저수지가 한 200만 톤 규모로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옹포천도 양수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서림저수지도 장기적으로는 신도지구,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북부지원과장한테도, 제가 수해방지기본계획도 지금 제주도 전역에 수집하다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직접 유출률도 줄이면서 지하수 함양도 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대규모 저류지를 만드는 기본구상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반영도 돼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이번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새로 돼서 내년도에 그런 거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체수자원개발계획을 계획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하는 결과 자료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좀……

자료는 도에서 오는 거 받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원수에 대해서 하고 측정망운영관계는 오염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위치 포인트를 자연환경 지역이라든가 요소요소를 환경부가 정한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지점을 설정한 후에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도 생활환경과에 보고 되고, 생활환경과에서는 환경부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부서가 틀리다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가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내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방치할 게 아니고 모든 정수장 주위에, 인근에 연결된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준비돼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정수장 한 3㎞ 정도 위에 오염되고 있다. 담당 아니니까 안 가시겠죠, 그 부서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떠넘길 텐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 주위에 물론 내가 직접 환경토양 검사는 안할 부서지만 지역에 있는 정수장이나 예를 들어 수원지나 이런 주위에 가급적이면 어떠한 분기라도 조사나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분석자료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자원본부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본부에서 지침이랄까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봉사하는 공익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