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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06-07-26

권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8대 도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160여명의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대 도의회에 등원하시자마자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침수된 농작물 피해방지 등을 위한 관리 지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초부터 계획한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시장개척과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첫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쌀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보급 둘째,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보급 셋째,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신선농산물의 재배 신기술 개발보급 넷째, 해외신기술 도입으로 세계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류농업인 육성 다섯째,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로 농업인 소득증대 여섯째, 기능성 강화 가공식품 개발 등 우리 농촌의 잠재력 활성화로 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기 위한 벤처농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저희 기술원 160여명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국별로 담당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시험연구국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근제위원

지금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국 소관도 보고를 받고 동시에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나중에 일괄해서 질의하는 형태로 할까요? 예, 다음은 김경연 기술보급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일괄질의와 또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위원으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시·군별로 브랜드 또는 주요작물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창녕이면 양파, 함안이면 파프리카, 수박, 그런 부분들을 농수산위원 정도면 도내 대표작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역별로 중점 및 대표작물을 어떻게 기술을 육성하고 보급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단감이 과잉생산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체방법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을 가공해서 국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는 경남 전체가 단감 주산지인데 가격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 하락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체작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원에서는 경남의 지역별로 대체작물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도내의 주요 시·군별 브랜드 작물이라든지 대표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전체 미곡면적은 10만㏊로써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6만3,000㏊로써 전국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중에서도 마늘은 5㏊로써 전국의 16.6%, 양파는 2,200㏊로써 14.1%, 고추는 전국의 6.9%정도, 오이가 전국의 6.7%, 수박은 전국의 30.9%로써 아주 높습니다. 과수 중에서는 사과가 전국의 9.4%, 배가 전국의 6.5%, 감은 3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2%, 젖소는 7%정도, 돼지는 12.1%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은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대표적인 작물을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밀양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입니까? 고추가 대표적인 작물로, 또 함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박을 하다가 파프리카로 전환되고 있는 작물, 산청 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재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중점적인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뭐가 농업의 대체작물로써 또 농업의 중점작물로써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역마다 가면 그래도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경

최복경기술보급과장

다음 기회에는 이걸 요약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경

최복경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단감 대체방법,
현열

신현열단감연구소장

예, 단감연구소장 신현열입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저희 단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감 과잉생산 대체방법은 무엇이며, 그 다음 단감 같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감은 1990년에 약 9,000㏊ 재배되기 시작해서 2000년을 기점으로 2만3,000㏊까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5년도에는 1만7,200㏊, 올해는 1만6,000㏊정도로써 점점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과잉상태를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곶감을 단감으로써는 제조를 못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해 저희 기술원 가공팀에서 단감 곶감 제조기술을 개발해서 작년 저희들 평가회 때 그 곶감을 전시도 하고 같이 시식하면서 단감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으로 감식초를 많이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만 지난 17일 단감 스터디그룹 모임에 있어서 감식초가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해는 감식초를 많이 수집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가공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단감 과잉생산에 대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다음 외국 농산물 대체작물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 어느 과죠?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쌀이 작년부터 국회 비준이 되면서 수입되므로 저희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쌀 대신 어떤 작물을 대체작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약 25만㏊정도 휴경농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작물이 무엇인지, 경남도 관내에 있는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라 전국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작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초시험장이 있는 함양에서는 하고초를 지역특화로 해서, 거기에 6만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초 꿀을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현재 약 30농가가 6만평 재배하면서 하고초로 얻는 수익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양에서는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소득작물이 개발되어도 그게 소비가 안 되면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함양의 하고초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처음에 시·군별로 브랜드가 뭐냐, 대표작물이 뭐냐를 묻고 앞으로 대체작물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고 하면, 지금 농촌에 계시는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체작물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대체작물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이 선정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대체작물로써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당장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제가 처음 농수산부분에 접하게 되어서 질의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 예를 들어 하고초를 특화작물로 재배를 한다, 그런데 꿀도 생산을 한다, 그렇다면 하고초는 약초로써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하고초, 건강 기능 성분들이,

배종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재로 하고초의 뿌리부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잎을 사용합니까? 다시 말해서 산청의 함박꽃, 작약이지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작약입니다.

배종량위원

작약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뿌리부분을 한약재로 팔다 보니까 꽃이 남아서 부가적으로 꽃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특용작물의 경작면적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것이 주된 품목이냐는 거죠. 약초가 품목이냐, 파생적으로 나오는 꿀이 주된 것이냐 하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주 되는 것은 꿀입니다.

배종량위원

농가소득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꿀이 주 소득입니다.

배종량위원

하고초를 약초로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꿀이 주된 소득이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배종량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함박꽃은 단지 뿌리,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함박,

배종량위원

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한약재로 하는 것이고,

배종량위원

함박꽃은 단지 한약재로만 사용을 하겠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하고초는 꿀을 주로 판매합니다.

배종량위원

그래서 약재하고 앞뒤가 안 맞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앞으로 하고초를 계단식 논에 하게 되면 경관보전직불제가 ㏊당 170만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도 아울러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저는 ‘약초’ 이렇게 하면 한약방 같은 데 한약재로 쓰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또 군의 특화, 어떤 관광테마단지도 만들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배종량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한 것이 몇 가지이며, 두 번째로 고품질 우량계통을 선발해서 친환경적인 품질 고급화하는 연구를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작물을 지역별로 권장한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권장한 사업들이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지도로써 보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운영농법입니다. 이 자운영농법은 저희들이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전국 각지에 10만㏊정도 자운영이 재배되고 있고, 우리 경남만 해도 약 1만㏊정도 자운영재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운영 재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그린라이스’를 생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탑라이스’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도 전부 다 자운영을 재배해서 거기에 유기자원 비료 대체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운영 재배는 저희들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위원

일반 농법에 의해서 한 농사기법하고 자운영으로써 농법을 한 것하고 그 차이점이 얼마나,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차이점은 토양 비옥토 측면에서 보면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퇴비자원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퇴비 대신 자운영을 심음으로써 유기물 함량을 높여줄 수 있고, 두 번째 자운영이 공중질소 고정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비료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벼 수량도 10%에서 20%정도 증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상당히 고급화되어서 앞으로 고품질 벼 생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지역별로 권장하는 사업은,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지금 자운영은 전 지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고성에 자운영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우리가 신품종 육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출시장 개척을 해서 유통까지의 판로개척에 지금의 상황들, 그 다음에 일단 장려를 한 농가소득에 대한, 기술보급을 한 농가소득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벼 우량품종 생산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종자를 보급하고, 종자생산 단계가 저희들은 원원종에서 끝이 납니다. 그 외 보급종 가는 단계는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권민호위원

시험연구국장님, 제가 총괄적인 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1908년도.
민호

권민호위원

1908년도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민호

권민호위원

총 투자규모가 약 412억원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연구비가 이 중에 62억원정도 되니까 약 15%정도 됩니다. 연구 활동이 제대로 되는가, 우리가 지금 높은 외국 농산물의 개방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화 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총 투자규모 412억원에 비해서 연구비가 약 62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식물환경연구, 수출농산물연구, 양파연구, 단감연구, 화훼연구 이렇게 있는데 반면, 정원 158명 중에 연구직이 76명이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은 연구직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구비는 약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연구비를 가지고 높은 외국의 농산물 개방 압력을 넘어갈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연구해 내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권민호 위원님 연구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시험연구국에는 3개 과에 3개 연구소해서 총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투자계획 총 412억원 정도 되는 것은,
민호

권민호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금년도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2년 뒤인 2008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계획은 시·군에 자담까지 다 들어있고,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이 거의 주다 보니까 비율은 15%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시험연구사업 하는데, 하여튼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농업기술원이 어떤 품질 연구를 하기 위한 주 목적으로 설립의 취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만 봐도 지금 15%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 연구가 되겠는가! 나는 형식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말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호

권민호위원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연구 인원이 50%정도 된다면 연구비도 사실은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른 경직성 비용이 많다는 얘기인데, 연구비를 좀더 많이 투여를 해야만 여하튼 품질을 개량하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품질개량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기술보급비는 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20개 시·군에 다 나가는,
민호

권민호위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농업기술원이 어차피 품질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에 설립의 취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연구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연구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쟁력을 이 농업기술원이 갖추어 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권민호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재배정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리고 바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오는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 ARPC라는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좀 따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분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프로젝트를 내어서 따오는 것도 있는데...
민호

권민호위원

이것을 제가 타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업무보고 차제에, 지금 이 모니터도 집행부와 다른 부서, 또 지사가 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상기시켜서 실제적인 연구활동이, 농업기술원의 설립 취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저희들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우리 농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기술보급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중 27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고급영농인력 육성 차원에서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는, 국비ㆍ도비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시설 설치 부지 침수가 우려되어서 2m 정도 성토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에는 2m 정도 성토할 계획이 아니었을텐데, 2m 성토하려면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여러 위원님이 지대를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 침수가, 남강댐을 방류해서 순조롭게 배수가 될 때는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그런 호우가 올 때는 사천만 방수로를 초당 몇천톤을 빼고 또, 이쪽 남강 쪽으로 방수를 하는데 지대를 보니까 이번에도 침수가 있을 때 쭉 관찰해 보니까 적어도 남강 수위가 현재 초전동 지대보다는 1m 이상은 수위가 높습니다. 높으면 자연적으로 내수가 물이 못 빠져 나가니까 물론, 양수장이 군데 군데 있기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때는 그 양수장 가지고 도저히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2만2,000평 정도 되는데 지대가 낮은 곳은 2m, 높은 곳은 적어도 0.5 내지 1m 정도, 지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적어도 과거에 금산면으로 갈 수 있는 도로 수준, 이번에 보니까 도로는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에는 물이 20㎝ 정도, 침수가 안 되었는데 그 정도는 성토를 해서 안전지대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만일에 현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설을 건축했을 때는 적어도 몇 년간에 어떤 비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성토를 해야 되겠다...
갑재

이갑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침수에 대비해서 성토를 해서 지대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m 성토를 하려면 성토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초예산 갖고도 성토를 하고 사업이 되는 것인지 또, 성토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성토를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그것을 뼈저리게 관찰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도 성토를 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충 2만평에서 반정도, 한목에 다 못하고 반 정도 성토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계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자를 모셔다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50억원을 갖고 마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2m 성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 30억원이 더 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센터를 만드는 데는 80억원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총 사업비 50억원 중에 20억원 확보도 어렵게 어렵게 했잖아요? 국비도 어렵게 했고, 도비도 추경에 어렵게 10억원이 왔는데, 이 계획대로 50억원을 갖고 마친다고 할 때 내년에 30억원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한 상태인데 추가로 또 30억원이 더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해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80억원을 들여서 물론, 맞습니다. 고급인력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국에 연수 보낼 경비로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자체교육을 시켜내겠다, 의지는 좋은데 과연 80억원의 예산확보가, 앞으로 60억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순조롭겠느냐, 그렇다면 사업연도가 내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2010년도까지라도 되겠느냐,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소신 있게 말씀을 해 보세요, 탁 터놓고.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제 생각은 지금 2만2,000평 중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지대를 먼저 일차적으로 지금 성토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물이 계속 드는 것은 아니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1만평은 해야 되겠네요. 급한 것 1만평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나온대로 하면, 1만평을 하려고 하면 우선 30억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나온대로의 문제점이. 30억원 예산확보의 대책은?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돈 확보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점에 대한, 추가 30억원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지사님께 보고는 한번 드려 봤습니까?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서면보고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1,000만원∼2,000만원도 아니고 30억원 정도 더 드는 요인이 발생한 것을 지사에게 보고도 안 하고 결심도 안받고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굳힌 것은 이번 침수를 관찰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침수요인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성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살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맞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이 사업이 앞으로 이대로, 30억원이 더 드는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인지,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1, 2, 3안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무작정 30억원이 더 드는 것을, 계획된 예산확보도 불투명한데 30억원이 더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계획된 예산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것은 확보를 해내겠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지금 기획예산처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올라갔고 지금 여러 인맥, 이런 것을 동원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수순을 잡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한테도 결심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확보를 당연히 해내야 되겠는데 방향을 여러 가지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우리 도의 땅 아닙니까? 도의 부지니까, 성토만 하는데 30억원이 드는데 이 30억원을 가지고 차라리 성토 안 해도 되는 더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그대로 놔두고도 아니, 대체부지를, 매각처분하고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더 좋은 위치에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텐데 굳이 여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그 좋은 땅 팔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팔면 다른 곳에 가서 부지 사서 짓고도 도비 하나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그런데 단순하게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돈을...
갑재

이갑재위원

단순하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만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원 바로 옆에, 같은 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갖는다는 판단이 서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초전동 땅,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정도 가는데 10만원짜리 다른 곳에 가서 사면 얼마든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원 구내를 벗어나서는 교육시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3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했다면 뭔가 전자의 진단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원 확보를 더 해서 80억원을 들여서 이 위치에 꼭 고집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물론, 옆에 있으면 좋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좋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제3의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도비 확보를 안 하고도.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해야 될 연구사는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그 현장에 가서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리사 같은 것 지어서.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그 시설이 현재 우리가 이미 갖추어진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별도로 지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녀와서 농업기술원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난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 부분 앞으로 예산, 본예산이든 어쨌든 예산부분마저도 추경 확보된 부분도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를 한번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 같이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30억원의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지사님의 결심도 안 받고 의회에 와서 무작정 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30억원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일단 문제점으로써 도출을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확한 숫자라든지 지사님 결심 관계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고를 드려서 될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계속해서 착실히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우리 이갑재 위원님의 제안대로 현지방문 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갑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국가정책을 보면 복지분야 쪽에서 예산을 많이 늘리고, 농업 농촌 분야 쪽에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비교우위론자들이 대부분 기획예산처에서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보면 농촌과 농업과 농민쪽 분야가 사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 쪽에서 특별하게 육종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농업기술원 쪽에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쪽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앞으로의 기능은 농업기술원이 가장 핵심에 서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농촌과 농민과 농업쪽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돈하고 직결되는데 조금 전처럼 이런 소소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큰 것까지 전부 돈과 직결되고 예산에 직결되는데 어떻든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육종 분야라든지 기술개발 분야 쪽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권민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연구비 쪽에서는 때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어서 때로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주춤 주춤 하는데 그런 분야 쪽에서는 과감하게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 점진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그 성토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그러한 좋은 땅을 매각하고 다른 곳의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의 관련성에 있어서 벗어났을 때의 문제점,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이 1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당연하게 돈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 쪽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의 손실액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관적인 기술, 연구사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그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또 중앙부처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할테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대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우리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드릴께요. 검토를 많이 해보지요.
경연

김경연기술보급국장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는 나중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또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계신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경남농업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다가 시간이 잘 안되서 마무리를 못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술보급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토양 담당하는 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근비를 많이 써서 토양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조근제 위원님께서 토양 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제조건인 토양조건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비를 많이 써서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비료를 과잉해서, 그것도 지역에 따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이라든지 시설재배 토양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재배지 토양에서는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알칼리화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산성화와 반대입니다. 알칼리화 되는 토양이 있는 반면에 일반 밭에서는 비료를 잘못해서 산성화 되는, 이렇게 양분화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년, 4년, 토양을 모니터링을 해서 토양의 산도라든지 또는 산도 외에 양분에 축적이 되는 EC(Electrical conductivity)가 높아지게 되면 작물에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을 계속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준치보다 약간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산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토질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땅인데, 토질을 그 작물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작물이 제대로 되고 친환경도 되고 맛도 제대로 나고 하거든요.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면 석회를 토지 정화용으로 해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거의 석회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예, 산성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석회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석회를 공급해서 그 석회가 마을 어귀마다 전부 다 적재되어 있지 논에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석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촌에 도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석회 외에 어떤 미생물 제재라든지 농촌에서 쉽게 사용해서 토양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공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의 땅, 확실히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치웅

노치웅식물환경연구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시험연구국장님, 지금 현재 원장님이 공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공석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전임 원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1년 들어가셨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럼 발령을 도에서 아직 안 했네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양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은 국가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올리면 청장이 발령을 내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장의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다시 중앙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절차가 또 한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석인 것은 그런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물론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그런 시스템 같으면 사전에, 6월말에 나가면 7월 1일부터 후임자가 선발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하든지 농촌진흥청에서 인사를 해서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변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것이 작용해서 지사님이 인사발령 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우위원

주무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처음 와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농업이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촌지역이, 제가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은, 국민소득은 높아 가는데 농민들은 상대적인 불만이 더 커지고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농업국이, 도에서 실질적인 자기들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떤 농촌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세계무역이 자유화 되어 버리고 칠레나, 곧 미국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지느냐 하면 농촌진흥청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 위치는 어느 선이고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후는 우리 경남농업이 어떤 진로로, 어떤 길로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하던, 제가 10년 전에 의회 들어올 때도 똑같은 예산, 똑같은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유인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현재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국내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고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고, 가령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 10년이나 향후 5년 동안에 미국이나 FTA 협정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 경남농업에 타격을 받는 농작물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이 오겠다,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부족한 문제를 농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대응책을 많이 강구를 하라고 계몽도 하고 도지사나 다른 기획예산처에도 예산을 많이 따는데 또, 위원들이 삭감을 안해야 될 곳에, 삭감을 안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농업의 새로운 진로를 짓는데, 원장님이 오시거든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고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다, 하는 질의보다는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자료를, 향후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생산되는 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원장님이 새로 오시는 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위원

오늘 농업쪽으로 흘러오니까 질의도 많고 원장님도 없는데 기술보급국장님과 시험연구국장님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진흥’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사실 의미부여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곳은 보면 사업부터 인사까지, 지금 인사도 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김재휴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지금 본청하고 기술보급국 업무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도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예, 그런데 안의 내용들을 전부 보면 도청과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중복되어서 예산의 소모는 없는지, 그리고 각 시ㆍ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합쳐서 모든 사업규모나 예산규모가 한군데에서 다 떨어지는데 또 어떤 시ㆍ군은 가보면 농업기술센터 따로 떨어지고 본청에 또 따로 떨어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과연 본청과 여기가 예산중복은 안 되는지, 그래서 소모성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합쳐서 지원하는 부분에, 기술 보급하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방향은, 인적자원 관리나 기술보급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시ㆍ군에서도 합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쉽게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김재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은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농업기술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답변인데 지금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를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농수산국과 저희 농업기술원의 사업의 중복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 시험연구국에서는 농수산국과 중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연구개발 쪽이니까 또, 도 농수산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농로를 만든다든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저희 시험연구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술보급국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농수산국은 일단 정책적으로 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행정하고 합친, 경남은 거의 다 합쳐져 있는데 타 도는 아직 합치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예를 들어서, 프로폴리스다, 이런 부분들 군청에서도 하거든요. 기술개발 하는데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단체나 그 생산자들이 양쪽에 다 요구하거든요. 양쪽에서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개발 쪽이 아닌 쪽도 하거든요. 제가 보면 중복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팀 미팅도 한번씩 하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도 친환경, 여기에서도 친환경, 친환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사실 구분도 잘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는 전체가 농업기술원과 농림쪽하고 다 합쳐졌는데 지원방법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본청에 요구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본청에서도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도 도비 있고 국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적으로 기술만 연구를 한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권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비용과 연구비용을 보면 게임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전적으로 연구나 보급 쪽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는 전혀 안 일어나는, 이런 쪽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원장님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 못 하겠거든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각 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합쳐진 부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해서 자료를 한번 넘겨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합치니까 안 좋더라, 합치니까 훨씬 좋더라, 그래서 본청과 농업기술원도 합치면 좋겠다든지 합쳤을 때 문제점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대응방법들이 있어야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농업인들도 어느 쪽에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몰라서 못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 자료를 좀 한번...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아까 우리 권태우 위원님 질의와 같이 새 원장님이 오시면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우리 지금 김재휴 위원님 말씀이 양질의 예산 중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그 뜻입니다. 전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원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변경과 당면한 기관운영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39억1,000만원이 증액된 14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1억1,200만원이 증액된 32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외수입은 2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써 국도33호선 확·포장 공사 손실보상금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변경으로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특화사업 겸임 연구사업과 연계된 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무관리는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법적 경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4,800만원이 증액된 9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4억4,000만원은 국도33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건물신축 및 조경수 이식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작물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9,600만원이 증액된 3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 부서 공히 2006년도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보조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2억4,000만원은 지역 농과계 대학에 특산, 농·축산 품목의 생산에서 판매·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농가 또는 농업법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정보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당초예산보다 1억3,600만원이 증액된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3,000만원은 1984년도에 설치한 유리온실이 노후화되어 정밀시험이 어려우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기획과는 600만원이 증액된 4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3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우수농촌지도자 회원 해외연수 경비 4,000만원은 농촌지도자 22명의 선진국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는 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 사업비 2억4,800만원은 당초예산에 농협을 통하여 별도로 지원되는 국비융자 2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회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수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6,000만원이 증액된 2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은 기술혁신 트레이닝 센터 설치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비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287페이지까지 양파, 단감, 화훼육종 등 3개 연구소는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농촌생활자원과는 당초예산보다 9,009만원이 증액된 2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자체단체경상보조금 중 여성농업인신문 지원 사업비 2,550만원은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기술, 농·특산물 가공기술, 육아, 교육, 문화, 취미, 여가활동 등 종합 문화 정보 등을 여성농업인에게 전달하는 여성농업인신문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대강을 설명드셨습니다. 금년도 기술개발 보급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문위원

농수산전문위원 이용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각 과별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복경

최복경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74페이지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 사업의 기정예산액의 3억7,200만원 중에 2억4,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써 총 규모 6억2,000만원 중에 국비가 20%, 국비 융자가 40%, 시·군비 2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되는 국비보조금 1억2,400만원만 계상되어야 하는데 국비내시 금액 혼선으로 인해서 국비 융자금 2억4,8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융자지원금 2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20%인 국비부분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설치목적과 필요성의 설명과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WTO DDA협상 등 세계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그룹 품목별 전문화된 학습조직 구성과 시설 또한 현대화, 규모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시설은 경남수출원예산업 기술 혁신 글로벌 교육 체계 전환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수출농가들이 원하는 신기술 교육을 해결하여 최고의 품질, 최대 생산량에 의한 수출시장 확대와 국제적 신뢰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수출원예 분야의 높은 수준의 첨단의 선진국형 시설과 장비를 갖춤으로써 농사 스스로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투자설명의 기준 모델을 농가에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농업인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트레이닝 센터에서 농업 교육을 받음으로써 해외연수비 또는 해외우수 컨설턴트 초빙 경비 등 연간 교육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해외 장기체류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여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농업여건 조성 등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경에 증액 요구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네덜란드와 우리 도 간에 트레이닝 센터 설치 기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05년도에 재정 투·융자 심의회를 거쳐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부지기반 정비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교육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여 네덜란드가 강소농으로 100년간 쌓아온 표준화 원예기술에 편성하여 우리도 수출원예 기술을 동반 편성시키고 네덜란드 농가 기술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시에 이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 30억원 부분은 일단은 자체 조사에서 예측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을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위원

위원장님!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 센터 설치에 사업비가 50억원이 되어 있고, 네덜란드 벤노형 온실, 3,000명의 교육장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10억원입니까, 추경 들어온 것이?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기본설계하고 용역에 관한 예산이 아닙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양기홍위원

사업비가 50억원 중에서 추경에 10억원 하면 60억원 아닙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인데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30억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양기홍위원

부지를 할 때 구 종축장 부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시고 했는데 시설부지가 침수해서 추가사업비가 총 2만2,000평 중에서 1만평에 대해서 30억원 추정 예산이다, 그러면 1만2,000평이 또 남아 있단 말입니다. 성토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60억원이 넘는 돈인데, 사업비 50억원에 성토비가 60억원이라고 하면 당초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지에 성토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업비보다 성토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침수의 우려가 있고... 농업 기술에 대한 박사들만 기술원에 계시는데 당초에 부지 선정을 알면서도 여기에 시설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을 팔아도 다른 부지를 활용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굳이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기술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종축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가 비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추가 복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여태까지 강우가 와도 남강댐 하고 나서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 침수가 되어도 10㎝, 2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강 수문을 열므로 해서 집중적인 물이 내려와서 높이가 1m 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하우스를 지으면 어느 정도 복토를 해야 됩니다. 약 30㎝ 정도는. 복토를 하면 여태까지 침수된 적이 없으니까 해도 가능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남강댐 수문을 열었다고 해서 침수가 된다... 지난번에 문산을 갔더니 국가하천이 터져서 2층 높이가 되는 데도 물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2m를 높여도 남강댐 물을 방류시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성토를 2m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천만을 남강댐으로 흘려버리면 남해안이 일체 쑥대밭이 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물 조절을 상류로 돌렸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더 든다면 우리 기술원도 역시 침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기술혁신 트레이닝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방법적인 문제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추가로 나타난 침수지역의 30억원, 평당 30만원 꼴로 들어가지요?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 땅이 현재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1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결국 130만원 꼴로 들어가네요, 여기에다가 꼭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이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짓는 방법 하나, 꼭 여기에 지어야 된다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형 공사장에 보면 토석처리가 안 돼서 공사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토석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을 여기에서 받았을 때 오히려 돈을 받고 토석을 처리하는, 도로공사라든지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서 토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토석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능동적으로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면 3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접근을 안 해 본다는 거죠. 꼭 트레이닝 센터를 이 자리에다가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된다면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30억원 추가로 넣어서 이 땅에다가 많은 예산을 넣어서 트레이닝 센터를 설치할 때는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땅을 매각해서 접근성이 떨어져도 다른 데에다가 짓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처리해 주고 오히려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지만 그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깊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3,500만원 삭감되었죠?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 해외전문기관 용역비 중에. 민간이전에 가서는 다시 1,160만원이 늘어난 4,6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80페이지, 자체사업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 해외전문기관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해서 28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과 함께 부족분은 네덜란드 해외교육 통역비 1,1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가해서 4,660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한 사유는 용역사업인 경우 예정금액 3,000만원 초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경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해외인 관계로 입찰 참가가 불가합니다. 2005년도 5월 4일에는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와 우리 도 간의 경남시설원예 분야의 마스터플랜 개발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외 네덜란드에다가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1,16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현지교육 통역 실비보상비입니다. 당초 2,100만원에서 940만원을 두고 1,160만원을 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산항목상 맞습니까, 예산삭감 시켜서 이렇게 해도? 용역비 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왜 같이 합산했지요? 당초에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습니까, 계약방법을?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런 예산을 얹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할 때 4,660만원이 올라와야지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에 전반적인 예산에 준할 것 같아서, 조금 엉뚱한 질문 같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덜란드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다녀왔습니다.

배종량위원

네덜란드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는데, 네덜란드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때 과연 우리 경남농업에서 차지하는 수익, 수출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지금 현재는 네덜란드에 교류시키는 것이 파프리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우리 도내 생산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하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배종량위원

방금 말씀하신 파프리카 정도는 우리 경남 수출부문에서 큰 효자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이라든지 PTC교육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과, 네덜란드가 농업기술이 상당히 발달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경남이 네덜란드의 기술을 얻었을 때 막대한 비용을 농가에 주는 이익과 네덜란드가 가지고 인접국에 수출하면서 원예, 화훼의 작물이 고도로 발달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의 복안이라든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조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신 네덜란드 기후가 우리나라보다 영 못합니다. 햇빛 쬐임도 적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네덜란드 하우스에는 자연 햇빛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태양이 좋기 때문에 햇빛 쬐임은 엄청나게 좋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네덜란드 식의 온실을 지어서 그 기술이 그대로 전수가 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데, 실제 갔다 온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평소 30㎏ 정도 생산하는데 그 기술을 전수해서 하니까 50㎏〜60㎏를 생산했다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가능 하구나’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보내고,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도 그쪽 시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서 농가들에게 교육시킴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다, 그런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를 가고 기술을 배워오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꼭 네덜란드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파프리카라든지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품목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례하게 네덜란드에 다녀오셨냐고 물은 부분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경쟁력이 있게 된 것은 인접국에 상당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국경을 넘어서 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의 식당에 오르는 토마토, 오이는 거의 스페인에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에 가서 봐도 온실이 보일 정도로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스페인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등등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네덜란드, 일본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 습득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체작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과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기

한종기기술연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파프리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지만 네덜란드 기술을 계속해서 해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2010년까지 일단 파프리카에 관한 것은 네덜란드의 기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전수해 오고 또 대체작목이 나온다면 다른 분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직무대리님! 전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모두 늘어났어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시험연구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은 금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상승되었고 국내여비 분야도 지침이 바뀌어서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청 전 분야에 똑같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배종량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배종량위원

26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역연구개발과제 사업비와 지역농과대학에 대한 기본조성 사업비 10억원, 물론 균특회계에서 지원하게 됐단 말이지요.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지원하는 대학은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진흥청에서 특화사업 겸임 연관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대학, 인근 농업인, 유통업계, 산·학·연 공동으로 해서 경상남도 지역의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에 대한 기반조성비는 지역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가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장비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수가 소속한 지역의 국립, 공립,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경남에서는 경상대학하고 진주산업대학하고 두 곳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두 군데를 도에서 지원해 주네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대가로?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배종량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배종량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지원에 따른 정산서를 받아야 되죠? 정산서 안 받습니까?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다 받습니까?

배종량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올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량위원

계획이 있을 건데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계획서 원본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집행내역도 자료를 챙겨 놓으셨다가 연말 예산심의 때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예.

배종량위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까? 학교나 교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체연구를 해도 해야 될 텐데,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특화사업 겸임 연구한 사업은 사업단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딸기사업단, 시설원예사업단, 파프리카, 한우, 양돈, 장미 이렇게 6개 사업단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7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교수가 41명 60%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입니다. 농업인들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 그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성과도 나와야 되고 집행도 투명해야 되거든요. 계획서와 이후에 정산서까지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이춘희작물연구과장

고맙습니다.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박동식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생활자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 중에 생활개선회에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아마 자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예산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가실 것이고, 저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농촌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과에 보니까 농촌경관 조성과 농가 민박, 농가직판장 체험 등 이런 필요성과 효과를 밝혀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희

정위희농촌생활자원과장

농촌생활자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농촌여성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옛날은 주부들이 나름대로 어떤 가사노동에만 의존했지만 지금은 생산과 산업유통까지도 여성들이 나와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재작년까지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중국 쪽을 해 보다보니까 사실상 후진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볼, 아무런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해서, 유럽 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쪽으로 전통테마마을도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농촌 여성의 소득창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선진국에 가서 보려고 올해는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자부담이 많게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해외연수를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비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는데 과연 우리가 농촌환경개선 차원에서 가야 되느냐 우리 주부들이, 그런 의미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여성농업인 일거리창출 있었는데 육성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100만원, 여기 보면 홍보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위희

정위희농촌생활자원과장

여성일거리 창출 관계 말이죠?

배종량위원

예.
위희

정위희농촌생활자원과장

그 관계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활용·가공해서 상품화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5,000만원 내에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이 부분하고 제가 처음 질의한 연수하고의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위희

정위희농촌생활자원과장

연수관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농가 직판장이라든지 농촌경관 조성 관계 이것이 효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가면 생활환경 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부들이 하고 있는 역할과 일들, 또 생산과 판매에 가공된 어떤 사업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처럼 주부들이 집에서 가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사업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고, 현재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 관광자원화 사업을 저희들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외국의 유럽,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좀더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회 추경예산 중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 사업비 10억원은, 10억원에 대한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본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이갑재 위원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어업인들의 느낌은 크지 않다는 데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시 당면 농정현황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한미 FTA와 수입농수산물 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 농어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과 항만시설 개·보수를 위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 합계는 3,073억2,915만원으로 당초 예산 3,000억4,462만원보다 72억8,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9,61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1,70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5,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8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042억1,40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억9,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른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출합계는 3,918억2,696만원으로 당초 예산 3,787억875만원보다 131억1,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 예산은 192억4,93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9억7,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예산은 2,315억3,98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억8,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예산은 332억3,63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4,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20억4,20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262억9,47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3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 예산은 331억2,72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1,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 예산은 434억6,25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16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16억2,35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내수면지소 예산은 12억5,12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억7,311만원이 증액된 29억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업지원과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5,000만원과 어업생산과 2005년도 재해 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4억3,1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2005년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장비매각 대금 4억6,9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과목에서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의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 1,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54억2,775만원이 증액된 1,157억7,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 증설에 17억6,000만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2억2,52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23억3,967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4억8,435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으로 2006년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의 감척어선 물량이 당초 115척에서 78척으로 37척이 감소되면서 26억2,6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1,73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17억1,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2,424만원이 증액된 153억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과,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은 보고 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19〜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예산은 당초 예산 142억7,350만원보다 49억7,586만원이 증액된 192억4,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농정업무 추진여비 1,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2006년도 농림부 신규사업인 지역특성화교육 사업비 4억5,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32억9,1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1,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7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21페이지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의 재원을 조정하고, 222페이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4,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 농산물 판매촉진대회경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남 브랜드 쌀 평가에 4,77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쌀 소비 촉진행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비 2,400만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업무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원과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이정곤 농산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 농산담당사무관 이정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예산은 당초 예산 2,261억5,234만원보다 53억8,746만원이 증액된 2,315억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계약직공무원 1명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인건비 2,917만원이 감액되었고, 224페이지 국내여비는 단가 인상과 농촌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1,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2,260억2,135만원보다 53억9,834만원이 증액된 2,314억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편성내역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4억8,435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5,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1,32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28억4,103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2,518만원, 조성토지 매각관리사업비 1,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림부 균특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된 2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 9개 지구에서 신규로 6개 지구가 추가 선정돼서 17억1,400만원 증액된 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산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유통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5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 332억3,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탑제작비 부족분 1,000만원과 국내여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 해외바이어 초청 외빈여비 4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330억1,700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FTA과수산업 발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에 460만원, 국내외여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640만원, 자치단체 이전 등 1억7,000만원으로 FTA기금사업 2억원 보조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GAP시설보완 사업 등에 5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총 7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7억7,000만원이 증액된 84억7,700만원으로 민간이전에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전문가 과정 지원에 1,000만원, 한가위 직거래장터 참가경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거창 사과축제 행사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훼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2,000만원, 통영 욕지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건립비로 1억원, 양파 표준규격출하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유통체험시설 설치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사업은 기정예산액 171억8,900만원보다 3억6,689만원이 증가한 17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단가 상승 등으로 1,625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방역 채혈활동비가 농림부로부터 축발기금이 증액 편성돼서 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비로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가 3,110만원이 증액됐는데, 조달계약 단가 증가분으로 국비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는 9,849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돼지 질병에 대한 일부 농림부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산감소로 인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조정돼서 1억4,377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에 1억7,64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비가 감액 조정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4,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시설 설치 8,000만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이 9,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금 1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는 남해 한우영농조합법인 화전한우와 거창축협의 애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른 단속강화에 대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하기 위한 도비 25%에 해당하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다음은 강덕출 항만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1,500만원이 증액된 3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항만물류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4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항만수산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도비 부담분 중 부족분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경상남도 수산인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사용 운영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시설 사업비로 3억3,0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만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상 어업생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하단부 어업생산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166만3,000원이 감액된 434억6,258만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89만원이 증액된 2억731만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경상예산 중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인상에 따라서 1,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1,955만3,000원이 감액된 432억5,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2억2,255만3,000원이 감액된 403억1,6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잔존선가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 당초 5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줄어 4명으로 내시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은 23억2,490만8,000원이 감액된 46억7,9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250페이지 2006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당초 115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업인들로부터 희망을 받으니까 78척으로 37척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26억2,658만원이 감액되고, 밑에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대상어선 관리 및 해체경비는 지난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을 한 집행잔액 3억167만2,000원이 남은 돈을, 이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반납을 하지 말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에 사용하라고 돼서 별도 계정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10억9,755만5,000원이 증액된 284억3,30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즉 에드워드넙치 질병예방 백신 공급 82ℓ에 3,250만원 중 국비 40% 와 도비 12%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으로 4억3,065만5,000원인데 지난해 남해 적조피해 복구비 63억1,400만원 또 남해 굴피해 4억2,4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60개 공동체 중 지난해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7개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돼서 1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50%인 5억원, 도비 15%인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6억300만원이 증액된 29억3,90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횟집 지정을 위한 지정패 100개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는 금년도 어업용유류대가 급격히 인상되고 또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인하여 붕장어 국내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붕장어 생산·수출 어업인에 대하여 수출금액의 2.5%는 수출업체에 2.5%는 생산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하기로 하고 5억2,500만원을 계상했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2004년도부터 어선원 및 어선보험법이 시행돼서 어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업인 부담이 많습니다. 국고지원율이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62%에서 22%로 되어 있으니까 어업인들의 부담이 많아서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 부담분을 어선의 규모에 따라서 10%〜40%까지 일부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 4/4분기에 일정액을 처음 시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어제 업무보고를 소상히 받았고 또 예산을 한 번씩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하 기타 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으로부터 바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갑재 위원님 제안대로 하시겠습니까? (“보고받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3개 지소에 대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소의 1회 추경예산에는 27억7,9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69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1,70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축방역보조원의 연간 사육일수가 단축 조정됨으로써 기본급은 245만7,000원을 감액하는 대신 유급 휴가일 수당은 2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방역보조원 배치수는 16명이 되겠습니다. 본소와 3개 지소에 각각 4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부족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출장여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출장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재료비를 4,8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에 가축통계조사요원의 방역복 구입비 593만3,000원은 이미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토록 조치돼서 이미 예산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검진검사사업 다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오제스키병 근절 다음 239페이지 조달수수료 등은 지난해 농림부에서 가내시한 방역물량이 금년도 확정 내시 때는 조정돼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홈페이지를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형태가 구형이 돼서 웹디자인을 재구성하고 통합CMS 구축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한우와 젖소고기 감별검사에 필요한 각종 시약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검사 계획물량은 시중유통 쇠고기하고 학교 급식용 쇠고기 300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중부지소 소관 추경예산은 22억5,60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보다 3,74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역시 직원 연가보상비 1,144만8,000원, 다음 장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본소 소관 사항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중부지소 청사 이전 준공에 따른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식 거행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 등의 제작과 행사용 의자 임대료 등을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족분 약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소 1회 추경예산안은 6억6,0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보다도 1,237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역시 직원 연가보상비 587만7,000원을 계상했고 방역보조원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차량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유류대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차량은 경유를 쓰고 있는데 지난해 약 1,000원에서 지금 1,297원대로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족분 약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본소 소관에 설명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추경예산은 6억4,4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보다 1,424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역시 직원 연가보상비 549만8,000원과 방역보조원 기존보다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역시 질병 예찰이라든지 방역에 필요한 출장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문서폐기에 쓰이는 문서세단기 1대 구입과 노후 컴퓨터 2대 교체에 따른 구입비로 3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소와 3개 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예산 23억6,5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5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5억5,022만6,000원으로 3,61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인건비 1,702만5,000원, 일반운영비 613만1,000원, 여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8억1,553만4,000원으로 1,93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1,354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돈사내 배합사료 이송라인 및 급수라인 설치, 돈사 피트 환기팬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컴퓨터 교체와 돈분 제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소관 세출예산은 16억2,3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의 추경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의 정액급식비와 252페이지 교통보조비,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2006년 2월 직원 1명이 전입 발령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890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페이지입니다. 통영 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의 3차년도 우리 연구소 부담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은 12억5,1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수면지소 인건비 부족분으로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증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토산어종의 자원회복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의 예산이 당초보다 1,542만원 증액 교부 결정됨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인 교육과 어린이 민물고기 체험탐구교실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소관 1차 추경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 총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에 3,75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 20억4,2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차 추경에 편성한 사항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6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1,027만2,000원과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1,013만5,000원을 편성하고 도비는 9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에 1,1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 구입비 377만원이 재료비 단가조정으로 삭감되고, 밀 원종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번 추경에 1,4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원종보관창고 건립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그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건조장 건립비 3억1,28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전천후 건조장에 대한 정확한 모델이 없고, 연구기관의 검정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고자 여기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3억2,22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종자건조에 가장 안전한 자연 노천 태양 건조장인 종자건조장 설립사업으로 850평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건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번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6,777만8,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톤 트럭이 노후화 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 의회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편성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문위원

농수산전문위원 이용하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ㆍ사업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역특성화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ㆍ학ㆍ연ㆍ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핵심 역량을 체계화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2005년부터 농림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는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하동 녹차 클러스터사업,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지역에 특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한다거나 핵심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거나 제품연구 기술지원, 또 산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 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또 이와 반대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해서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농협, 대학, 생산자 단체 등이 교육운영에 참여해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에 1,24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서 자기혁신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감소된 사유는 보조금 지원 조건이 변경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30%∼50%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차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대상자가 미리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사업량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것을 조례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번 농어업ㆍ농어촌 지원 조례요?

박동식위원장

예, 왜 계속 이렇게 따로 인식을 하죠? 사업비를?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제 그 당시에 농어민 농어촌 거주, 여기에 대한 혼인사업 부분은 사실 저희 도가 시범사업으로 처리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개정요?

박동식위원장

예, 내년에 개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사업비도 거의 다 내려가 있고요. 또 어차피 사업계획이라든지 시ㆍ군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 조례와 시ㆍ군 조례를 분리해서, 지금 그렇게 안을...

박동식위원장

우리 조례 자체가 지금 제가 봐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지원해 주고,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이것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미혼남성이 결혼하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인당 600만원 지원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은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얼마 지원해 주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외국인 여성...

박동식위원장

이것은 그럼 얼마 하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지금 나온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은 1인당 얼마 지원해 주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표시가 원래 당초예산에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를 하면서, 원래 농촌거주 국제결혼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표시된 것인데...

박동식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장

표기 잘못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그리고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그 조례 자체가, 제가 다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보면 종전에 우리가 지역농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교육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교육사업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하나의 논리적 차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정한 장소에 우리가, 농업 같으면 작목을 선정한다든지 단일종목이라든지, 아까 하동에 쌀하고 뭐라고 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이 있고요, 하동 녹차 클러스터사업,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

강갑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단일품목이란 말이죠, 한 종목.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한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지역을 통해서 여러 작목을 통해서 클러스터 형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했죠,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와 행정과 연구기관과 농민과, 이렇게 연계해서 특화를 만들어서 가공에서부터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작목에 대한 클러스터를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에 투자시키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더 투자 했을 때 효율적이지 이것이 없는 단순한 어느 허공에 교육을 시켜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더 투자 하는 것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런 농업이라는 것이 없는속에서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놓는다, 그 사람이 실천가능성이 없어진다, 실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현성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 불가능한 사항인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하동녹차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친환경 쌀인데, 앞으로는 우리 정책 방향이, 경남이 좀 자유롭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면 한 단지를 만들었을 때에 여러 작목을 통해서 연관시켜서 그것을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이왕이면 밀양에 대학들, 학교도 있고,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하동ㆍ거창이 있으면 한 단지를 형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교육을 접목시키는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쪽으로,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지역특성화 교육사업과의 관계는 결국 2개 사업이 다 정부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는데 도가 이미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지역에서 지역농민들이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소득과 연결되고 좀 더 고품질화 또, 어떤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 맞추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클러스터사업하고 차원이 좀 틀리는 것이 이제 지금 기초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작목반을 통해서 한 작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프리카나 딸기나 축산이나 굉장히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기초과정을 올라온 단계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돈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시켜보자, 이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도 각 10명 정도 해서 스터디그룹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현장도 가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어떤 특정한 작목을 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성숙될 단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생산기반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기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해 줘서 사업이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줍니다.

강갑중위원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림부 자체로서는 그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미 작목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화를 시켜서 해외연수 시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농업기술원과 농림부와 각각 투자비용이, 교육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용들이.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하나 자기 자체만 생각하면 맞아요, 클러스터 아니고 그 분야에서 다 교육을 하는데 똑같이 아까처럼 농업기술원 같은 곳은 해외연수비 해서 쫙 교육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도청 같은 데나 도의회에서는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전부 찾아내서, 왜냐! 농업기술원 같은 곳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미약하다보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농수산국 같은 곳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야가 넓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다시 또 작목을 넓혀서 대안의 정책을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만들었더라도 도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대안을 내세워서 우리 경남에서는 적어도 타 도에 비해서는 선진적으로 행정이 가고 농민을 이끌어간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안을 만들면 명분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우리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처음이 아니고요, 전국 8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8개 지역입니까? 그렇다면 분야별 교육 대상 인원과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분야별 사업계획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성화교육과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온 이 특성화교육이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것이 중복되는 것을 결국은 한 군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될 것을 금년도부터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결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기초과정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여기에 중농 이상의 과정은 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해외 현장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현장에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CEO 핵심과정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제출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정이 전부 되어 있는데 양돈하고 파프리카, 딸기, 장미,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작목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더라도 농업기술원과 또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각 시설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교육을 시킨다는 데 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 사업비도 많은데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중복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트레이닝 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교육대상자가 그쪽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자와도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를 우리 도만큼이라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시켜서 일원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경상대, 진주산업대, 밀양대, 이렇게 해서 관련학과 교수들께서 교육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단이 구성 되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교육단의 범위가, 태동하는 것이 사단법인체로 태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태동을 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업단이 민간 사단법인으로 하려고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사단법인체에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에는 성과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성과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사후 관리감독은 우리 경남도에서 계속할 것이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성과는 연말에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연말에 성과 평가를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초창기니까 좀 어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심도 있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4개였는데 또, 4개소 증설해서 금년 사업이 8개소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미곡처리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황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법인, 단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민간이 12개 있고 농협이 15개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 중에 부실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농협은 조금 적자운영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우리 경남 쌀 홍보를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설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미곡종합처리장당 많은 브랜드 쌀이 생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4개소 증설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추가 증설하는 곳이요...
갑재

이갑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업지로 지정된 곳만큼이라도 1개 미곡종합처리장당 1개 브랜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도는 가능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8개소 증설하는 부분들은 8개소가 김해에 한림농협이 두 군데, 경부농산이라고 한 군데 있고, 의령에 한 군데 있고, 하동에 옥종농협과 금남농협이 되겠습니다. 거창에 한 군데와 합천에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은 자기들 고유 브랜드가 있어서 지도감독이 어렵다 치더라도 신규로 지원하는 곳만큼은 ‘귀하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그 지역특성을 살린 1개 브랜드 쌀만 생산하라’, 어떻게 그런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될텐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브랜드를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새로 되는 RPC에 대해서는 1개 RPC에서 2개 이상의 쌀 브랜드가 생산되지 않도록 이번에 농림부에서 브랜드 관리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분명히 1개 지역에 1개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모범적으로 1개 RPC 1개 브랜드를 지켜가는 데는 우리 도에서 브랜드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경남 내에서 쌀이 생산되는 것이 백 가지는 될 거에요, 백 가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되는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207개가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 시ㆍ군에 1개 브랜드로 간다든지, 1개 시ㆍ군에, 꼭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면 두 가지 정도는 괜찮은데 똑같은 RPC 공장에서 10개, 5개, 보통 이런 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면 혼돈이 됩니다. 경남 쌀, 어디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브랜드 제작비라든지 1개 RPC 1개 브랜드로 가면 브랜드 제작비라든지 포장재 제작비도 전액 지원하면서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라도 그렇게 가서 경남 쌀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조례 통과되는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예, 권태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이 질의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증설문제, 과장님, 이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새로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일로(Silo) 제작 건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성이 있고요, 또 증설하는 부분들도 보면 사일로, 예, 위성하고 증설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아니, 8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비용,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기존에 있는데 사일로를 1개, 2개 더 만들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면 미곡종합처리장은 없는데 농협별로 별도로 사일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는 없고요, 시설 증설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우위원

이것이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새로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과 증설이 되어 있는데, 위성인 경우에는 벼 건조라든지 저장시설이라 든지 안에 기계설비와 부대장비를 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조시설이 통풍이라든지 열풍건조시설이 800톤 이상 되어야 되고요. 또, 사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800톤 이상만 되도록 이렇게 안에, 그것만 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태우위원

기존에 있는 공장에 부대시설 지원을 해준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쌀 소비 촉진행사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쌀 소비 촉진행사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연2회를 해서 부산지역과 서울지역에 10월과 11월중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쌀과 가공식품이라든지 전시판매도 하고 이벤트행사라든지 부대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과 부산지역에,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디까? 이것 해서 쌀 소비가, 쌀 소비를 위해서 촉진행사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외국쌀이 수입되어 들어오면서 전국의 각 시ㆍ도별로 자기 지역 쌀 홍보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제주도까지 가면서 심지어 서울ㆍ부산, 전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쌀에 대한 우수한 브랜드들도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서 각 지역에 정말 맛좋고 품질 좋은 쌀을 홍보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산에서 이틀 동안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했던 것이 3억5,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주문이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이것을 해야만 경남 쌀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단위사업조서를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도 하시고 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실ㆍ과장님들한테,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목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국ㆍ도비에 국한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써 알아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교육, 연수, 그 다음에 행사, 자치단체자본적보조, 상사업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또, 분석과 의문점이 든 사항이 약 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자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지금 그대로 진행을...

양기홍위원

이 열 가지를 하고...

박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나오실 때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먼저 설명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그대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양기홍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페이지에 의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ㆍ도비에 한한 것, 찾아보면 이 사항이 예산을 삭감할 때의 의미는 국ㆍ도비를 다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성도 있고 하니까 잘 조율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영ㆍ호남 행사를 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영ㆍ호남, 남해안시대를 두고 통영에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 전혀 없어서 남해안추진기획단에 되어 있는 남해안시대 경비 중에서, 그 경비를 갖고 진행되었고요. 이번에 하는 부분은 전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갈 때도 지원 안합니까? 가는 분야는 지원 안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가는 분야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농업정책과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신청도 없었고요. 가는 비용의 일부는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박동식위원장

지원을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원할 것도 없고 와서 이야기, 그 내용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회장이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임차료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아니, 행사에 가는데, 남해안시대 때문에 전남에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임차, 여기에서 차를 빌려서 가는 비용, 일부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차 몇 대 갑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서 임차를 몇 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박동식위원장

농업정책과에 가서 그 분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제가 직접...

박동식위원장

농업정책과 직원들에게 가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회장이나 누가 직접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실무자한테 와서 이야기한 사항은 없는 모양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그 회장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던데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이야기했다 거나 차 몇 대가 가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지원과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 농산담당사무관 이정곤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리시설물과 그리고 취약시설물이 얼마나 되며, 개보수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기능이 미흡하고 노후화된 농업기반 수리시설을 개ㆍ보수 하여 원활한 용수공급과 그리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시설물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수리시설물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수지, 양ㆍ배수장, 그리고 보, 집수암거, 관정, 모두 합해서 시ㆍ군 관리가 9,03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취약시설물로 파악된 것이 현재 총계가 580개 지구에 예산으로는 607억5,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까지 447개 지구에 451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개ㆍ보수 사업을 전개하였고, 올해는 19개 지구에 39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억7,000만원에는 이번 추경에 3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114개 지구에 116억6,0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어서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있죠? 지금 농촌을 지니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가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느냐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남아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 수도 많이 있고, 올해 19개 지구도 있지만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재해취약시설이라든지 또는 농촌, 사실 용·배수로 같은 기반시설이 농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용·배수로뿐만 아니고 농로포장도 상당히 이야기할 겁니다. 금번 비 피해가 있고 난 뒤에 농민들이 불러서 가면 배수로하고 농로포장입니다. 이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예산서 226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권민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정주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도시인구의 유입이라든지 또는 생활환경을 좋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맞춤형으로 전원주거단지를 만드는 경우, 그리고 체재형 주말농장, 그리고 은퇴농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 2013년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53개소에 1,011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개 지구에서 6개 지구가 신규로 포함이 되어서 17억1,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있던 지역을 활용하기도 하고, 새롭게 부지를 조성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자연마을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민호

권민호위원

자연마을에 보면 호수가 40세대, 50세대, 60세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세대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만약 그 마을에 50세대가 있는데 너나없이 다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주거 체류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할 때 희망신청자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세대, 25세대 구분해 놓은 것은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농림부에서,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가장 적합한 주거의 단위를 약 25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단위가구 수를 그 정도로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주거형태를 개선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기존 형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게 호수라면, 그러면 신규 집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실제로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즉,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약 22세대 정도 지을 수 있도록 기반, 부지를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민호

권민호위원

시·군에 희망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시·군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하나는 완료되었고, 그러면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거 확실해요?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과 권민호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것과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지금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3〜4개 시·군은 2개소 또 심지어 3개소까지도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시부는 또 뒤로 돌리더라도 농업의 대표적인 군이라고 하는 거창, 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지 선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창이나 하동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선호하고 있을 텐데 적절한 안배가 좀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용·배수로 부분 얘기가 방금 있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핸드폰이 자꾸 오는 거예요. 휴식시간에 나가서 전화를 하니까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에, 수박하우스단지입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하는 김상근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배수로 물 빠짐이 안 되어서 전체 하우스 침수가 되는데 도의원, 용·배수로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런 절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전화 온 거예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하나 메모하세요. 011-884-4892입니다. 김상근이라는 분인데 아주 절박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약 500m정도 된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똑같은 질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 내조마을 양천지구가 완료되었는데, 이 완료된 부분을 두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마을을 개·보수 한 것인지, 아까 권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2동의 신축 집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의령에 양천지구는 2004년도에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융자로써 지원이 본인한테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의령 양천지구도 담당계장님이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조성을 해서 신축한 건물이 22동,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건물은, 개인은 주택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종량위원

그러면 여기 22세대 입주한 분들은 도시민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대부분이 도시민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입주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택지조성이라고 이야기를,
정곤

이정곤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저도 몰라서 질의의 포인트를 못 잡겠는데,

권태우위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칠곡 내조인데 거기는 본래 나지막한 야산입니다. 밭이고 야산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밀어서 택지조성을 다 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하고, 군에서는 부지를 사서 택지조성을 해서 일정한 평수로 잘라서 22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원마을 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아직 집을 짓지는 않았는데 집을 지어 오겠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택지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을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들어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군에서나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렇게 봤고, 지금 박진하고 밑에 대의 신전은, 저도 모르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오늘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의령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공장이 들어올 입지요건이 맞지 않는데 이런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생활에 찌든 도시민들이 시골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전원마을 관계는 목적 자체가 도시지역의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서 농촌지역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도회지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노후에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거주를 마련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만든 시책인데,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께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념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살던 사람이 은퇴하면 농촌의 조용한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만 16개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집을 짓는 것은 개인이, 땅 값도 좀 내고 집은 개인이 지어서 살게 되는데 만약 주말에 별장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면 본래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민등록 이전 안 시키고, 예를 들어 부산 같으면 주말에만 가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약 2개월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주말별장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떤 목적도 달성이 안 될 뿐더러 지역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 세금 문제, 만약 별장 개념이라면 중과를 시켜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멀리 합천이나 거창에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시지역의 은퇴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멀리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기존 살고 있던 도시에서 좀 가까운 곳에, 그리고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6개 지구로 선정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참 좋은 발상이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골에 있는 기존 마을들이 다 터 좋거든요. 위치 좋고 다 좋은 터에 조상들이 자리 잡은 터인데, 반대로 요즘은 농촌을 떠나서 폐가도 많이 생기고 이런 데 이 부분하고 기존 마을하고, 지금 현재 있는 마을도 좀 개선을 하고,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접합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남해와 하동군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안전농산물 생산제도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도입해서 금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제도로써 토양이나 물, 농약, 비료 등을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수확을 한 후 저장까지의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기록뿐만 아니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110개 품목을 고시했는데, 금년 2월 15일에 우수 농산물 관리 기준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쌀, 콩, 보리, 옥수수, 고추, 배추, 무, 수박 등 약 89개 품목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나 하동군이 선정된 사유는 이 GAP사업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창원의 북면농협에 단감, 남해 도울농산에 깐마늘, 하동 횡천에 양상추 등 3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농림부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결과 남해와 하동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아까 예산편성에 국비 4억2,5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해서 5억5,600만원, 자부담, 시·군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에는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은 GAP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시설이라든지 장비지원, 전처리 작업장이라든지 세척기 즉, 말하면 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식품 오염물품 처리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억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도 지정 수출농단의 수출액은 도내 신선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된 100개 농단의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출목표 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농단의 현대화·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 지정 100개 수출농단의 차별화와 기능화를 위해서 양액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시설, 무인방제, 자동제어장치 등의 보완을 위해서는 당초 6억원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수출농업단지, 수출 쪽에 보면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기존 농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파격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 정부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 뭐냐 하면 소득이,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또 농약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포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 어떻든 앞으로의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출과 친환경을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명목만 지원한다 뿐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방향을 수출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수 친환경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가시책에서 반드시 가야 할 현실이다, 이런 데 대해 예산반영이라든지 정책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남해는 깐마늘이고 하동은 뭐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양상추로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양상추하고 깐마늘인데, 그러면 시·군에 생산되는 전 농가에 대해서 우수농산물제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남해는 도울농산, 하동은 횡천농협이 생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양상추가, 진주만 하더라도 양상추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하동에 하고 있는데 양상추가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러면 재배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단체가, 결국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남해는 어떤 식으로 되죠? 남해는 그 많은 농가가, 남해는 약 600농가가 더 되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 전체가 아니고 도울농산에서 취급하는 깐마늘에 대해서 생산부터 출하, 보관까지의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역에는 특화된 작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상추라든지, 남해의 어떤 지역적이라든지 토질적, 기후적으로 아주 알맞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특화될 수 있는, 어떻든 여기는 밭이고 또 벼 작물은 논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논농사에 벼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이런 특화작물을 좀 대대적으로 각 1개 군단위에,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쌀 소비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휴경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정부에 있다고 하면 시·군단위로 양상추나 깐마늘처럼 특화된 하나의 작목을 토질과 여러 가지, 함양 같은 데도 양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여하튼 그런 것을 좀더 개발해서 군단위로 특화된 작물을, 아까 배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군단위에 특화된 작물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넣었을 때 바로 FTA 이후에 오는 대체작물도 된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서 그 제도에 접목시키는 개발도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데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농림부에 예산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방향을 개발해 보세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내 89개 품목 중에서 GAP적용대상이 용이한 품목을 개발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 관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의 구성형태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의 형태는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710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발적으로 소독하던 것을 방제단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소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기준을 보면 보통 2〜3명을 1개 팀으로 하고 2〜4개 팀을 1개 반으로 해서 반별 80〜100호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의 운영은 연간 18회 동원 운영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3, 4, 5월은 매주 수요일에, 그 외 평시는 방역기간에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독실시 1일 전에 공동방제단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동원을 통보하고, 방제단장은 소독을 마치면 대장을 기록하고 읍·면장에게 방제단 사용한 운영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산지원은 축발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로써 시·군에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방제단장에게 현금 또는 구좌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남해와 거창지역에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브랜드 컨설팅 사업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체가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일단 경영체를 선정하고, 다음으로는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 컨설팅 업체를 우리 도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남해와 거창에 지원되게 된 것은 금년 2월 6일 이 사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합천과 부경양돈 포크밸리해서 2개소가 우리 도에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축산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공동방제단 구성형태와 운영 이 관계는 지금 경남도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관리·감독의 부실로 해서 제대로 안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공동방제단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그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지금 삭감된 원인은 소규모 농가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약 8%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도 따라서 8%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만약 어떤 질병이 생기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만큼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가는 줄었는데 그 대신 사육두수는 전부 다 전업농으로 해서 규모화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이 공동방제단은 주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된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

10두 이하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어떤 질병이 발병되더라 해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님,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그 다음에 어업인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소가 경영인연합회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전국 제2의, 전남 다음인 수산세력과 어업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 단위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시·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옮겨 다니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토론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유용한 수산정보, 지식 공유의 장소로써도 사무실이 있는 것이 좋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올리면 국제적으로 지금 어업의 여건은 상당히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능동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기존의 수산물 이런 것보다는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부분 또 브랜드, 아까 쌀 문제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공동개발을 위한 회의 장소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WTO, DDA등 국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또 수산물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상품 고급화 또 신규 사업 발굴 또 브랜드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부분, 이런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리면 어촌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들의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자긍심 문제, 사기문제를 위해서도 도 연합회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열악한 어촌 정주여건, 수산자원의 감소로 해서 어업의 소득은 날마다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어촌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산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한 부분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답변이 아니어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 지사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해 줘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 과장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7대 의회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 아닙니까? 많은 논란 끝에. 그 부분을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올리면서 자구 하나도 안 바꾸고, 예산도 하나 손질 없이 그대로 다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멸시 하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이걸 묵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이갑재 위원님 질책에 따르는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복해서 두 번 올린 점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자 하는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용서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방금 앞서의 당위성 말씀처럼 저희들이 두 번 올린 점은, 위원님께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구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어려움, 어려움 얘기하는데 우리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경남수산업경영인회가 1회 추경에 사무실 임대료 도에서 해 주지 않는다 해서 파산되는 것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전자에 그런 예가 있으면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야지 어려움? 사무실 임대료 안 해 줘도 파산되지 않아요. 어려움에 모든 어떤 이유를 다 거기에 정당화 시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항만수산과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의회가 피해 갈 수 있는 입지도 만들어 주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러면 1회 추경에 바로 해 준다면 전자 7대 의회에 계셨던 분들은, 심의를 했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청하기 때문에, 다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규칙 없이, 너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께서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해에서도 상당히 어민들의 고초도 많고 경영인들이 바다 살리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경영인들이 몸소 자기네들의 의지를 가지고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높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면적 157평, 부지면적 약 310평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농업경영인하고 합세를 해서 회관을 복합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유도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임대차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유지가 있으면 서로, 농민들 담당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 3년간 위탁기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경영인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다시 종합적인 청사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을 지어준다고 할 때 의논이 되었으면, 그런 방향제시도 한번 실무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수산업경영인들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내용을 모르고 질타를 하실까봐 우려도 되고, 사실상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3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왜 소모성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하느냐 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설득해서,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의회 조항에 쳐다보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서로 이해 속에서 무리가 안 나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목의 변경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항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회관 건립의 요구와 이유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답변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농어업인회관의 입주 여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310평에 건축면적이 157평이고 연면적은 618평인데 지금 입주되어 있는 농민단체를 저희들이 두 차례 가서 확인하고 또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9개 단체에서 입주를 해 있습니다. 현재 1,2층은 모든 입주관계로, 숙소하고 해서 꽉 들어차 있는 실정입니다. 3층에 보면 공동으로 회의장을 쓰고 있는데 회의장 뒤쪽에 복도하고, 지금 칸막이는 없습니다만 가용면적이 굳이 거기를, 우리가 봤을 때 9.98평의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은 사실상 좀 협소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 예산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담당부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앞전에 심의에 앞서서 농수산위원회와 수산업경영인 임원진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임대보다는, 임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농어업인회관의 전체적인 문제는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산업경영인단체만 봤을 때도 임대보다는 새로운 별도의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항구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신축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영인연합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유지라든지 아니면 시·군유지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그 가용이 어렵다면 어촌에 국가어항 내지 지방어항에 보면 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어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연합회의 임원진 이야기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임원진 총회 이런 것을 열어서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하는데 대해서도 좋은 입장이다, 거기에 대해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권고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미처 파악 못했던 그런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들어서 충분히, 졸속하지 않게 위치 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위원

예, 조근제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농어업인 및 임업인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에 도에서 해줘서, 건물을 사줘서 들어가 있는 데가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상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하고 한국쌀전업농하고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농업 관련단체가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에 주부모임 하는 것하고 새농민하고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다손치고 다음 농업기술자협회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낙농육우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양계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언젠가는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 달라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어업경영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분명히 사무실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전체 단체는, 어느 단체는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어느 단체는 안 만들어주고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공히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선 급한 것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해결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그 분들의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방금 조 위원님 말씀처럼 요청이 안 오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요청이 온다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저께 여기 위원님들도 모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한 개 한 개 개별로 해서 요구하는 대로 사무실을 만들어줄 것은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작고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새 장소를 물색해서 충분하게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한꺼번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면 서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민후계자들 사무실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앞으로 경비절감하고 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춧돌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맥을 같이 하는데, 어차피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농민단체가 팔용동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동의가 돼서 했지만, 현재는 거기 있는 단체마저도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구조라든지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나오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보십시오. 예술인단체는 예술인단체대로 각종 단체들마다 그럴싸하게 회관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농촌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럴 만한 위치에, 1층에는 경남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도 하나 낼 수 있고, 그럴싸한 위치에 예산 좀 확보해서 있는 것 매각하고 농민단체들 전체 와서 회원숫자에 비례해서 사무실 한 칸씩 줘서 회의실은 공동 활용하고 그럴 수도,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수산업경영인의 여러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만의 하나 승인이 되더라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된다. 복합농업인회관 마련시한을 2년으로 볼 때 2년간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경남도지사가 건물주에 임대를 해서, 농업인 회관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유없이 계약파기를 하고 농업인회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다면 임대료 3억5,000만원 남아있고 이것 매각하고 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약 30억원 하면 그럴싸하게 지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었을 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동의를 하겠느냐? 분명한 말씀인데 개별 단체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방의회에 있어봤는데 새마을단체 하나 회관 지어주고 나니까 재향군인회 지어달라, 재향군인회 지어주고 나니 예술인 단체도 지어내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도정에 큰 난맥상이 오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큰 틀은 농수산국에 농업인 회관을 짓는다, 2년 안에. 2년간만 자기들 원하는 위치에 있다가 농업인 회관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유없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그 단체에서 동의가 되겠느냐?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조건부승인을 하시면 기간을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농업인 회관 완료시점이라고 한다든지...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기간을 거기다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통합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만약 저 사무실 여건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새로 짓는다 하면 예를 들어 약 50억원, 100억원 든다 하면 아직까지 누가 그걸, 우리 도민들이 좀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저도 통합사무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개별사무실은 나중에 사무실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개별사무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승인 관계는 저쪽에서,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답변 중에 50억원, 100억원 들때 도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의 입안자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미술관 하나 짓는데 몇 백억원 들었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농업인단체 몇 개 단체입니까? 약 20여개 단체, 30여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단체별로 따져봤을 때 임대료도 안됩니다. 크게 보고 50억원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럴만한 위치에도, 그렇다면 임대료 받아들이고 다시 매각 처분하면 얼마 안 보태도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2007년도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하시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는 조건부 만약 승인이 된다 할 때 동의를 꼭 구해내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인회관이 복합건물로 지어질 때 계약파기하고 이것은 회수한다 들어오라는 내용을,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책임질 수 없는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임시 승인을 얻기 위해서 달변을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또 짓는 것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는데 농어업인 회관의 취지가 여러 가지 지금, 어업인들이 입주를 꺼리는 부분도 아까 장소가 9.98평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농어업인 회관에 100평 내지 50평이 있다 해도 아마 입주는 제가 판단할 때, 개별 면담을 많이 해 봤을 경우에는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농민들 아까 단체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지역이 가장 꺼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농어업인이 공히 잘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업인들이 못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치는 기존 있는 단체도 다 싫어하고 있고 물론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연합회도 위치가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회관으로써 가치가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단체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정도 1, 2, 3안을 놓고 했을 때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럴만한 위치에 지을 때 들어올 수 있는지, 다른 단체는 가는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만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있는 임대를 철수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접근해 가면 안되죠.

박동식위원장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3억5,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방금 말한 위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어떤 지역을 물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갖춰서 물색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지금 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임원진께서 가장 접근성 하는, 수산업은 사실 세력으로 봤을 때 통영, 사천, 남해 이런 지역이 오히려 어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도청과 가까이 있고 바닷가 쪽이 있는 지역을, 아마 마산항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을 선호를 해서 그 장소의 적정건물에 평수는 약 80여평 규모를 그분들이 물색한 것이, 회의실하고 사무실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평당 가격 이런 것을 모두 따져보니까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것도 약 두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것이 또 임대가 되어버리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지금, 시장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모범횟집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모범횟집의 지정시책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중국에서 값싼 활어가 무진장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 국내 양식어업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타개책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단속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는 업소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즉, 당근정책을 한번 가함으로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도내 활어횟집 중에서 외국산을 쓰지 않고 순수 국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횟집은 도지사 명의로 모범횟집을 지정해서 지정패를 부착함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에 이 업소를 소개하고, 도나 시·군의 각종 유관기관 단체에서 횟집을 이용할 때는 이 업소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가 정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지정기준은 먼저 국내산 활어만 취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위생시설로써 청결한 주방은 물론이고 과채류, 어패류를 분리할 조리시설이 있어야 되고, 특히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조에는 자외선 살균장치하고 냉각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전문 일식집을 제외하고 활어횟집을 전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3,46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횟집들을 무조건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횟집의 5% 수준을 하도록 해서 기준을 내 보니까 163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정패 모형을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만들면 1개당 약 5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현재는 28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금년도 내 약 100개 정도 지정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기반조성을 위해서 방역물량을 당초보다 2만700두를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질병의 혈청검사라든지 검진, 검사에 필요한 방역사업은 매년 농림부에서 당해연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용역에 따라서 물량 배정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당초 대비 2만700두가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이 오제스키병은 한번 걸리면 모돈에서 유·사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자동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농가에서는 이 병을 상당히 중요한 질병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농림부에서 당초 가내시했던 그 물량보다 배 정도 늘려서 금년도 2월 3일날 확정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물량으로 해서 지금 방역사업을, 혈청검사를 농가에 가서 피를 뽑아서 이 돼지가 오제스키병에 걸렸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모돈을 중심으로 한 번식돈하고 종돈장이라든지 AI센터, 인공수정센터에서 농가에 분양 판매하고자 하는 후보모돈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검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하십시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님!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쪽에 종모돈 관계는 AI센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종빈돈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에서 유일하게 가져오는 것이 영광종축장에서 종빈돈을 가져오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 약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물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첨단양돈연구소에서 혹시 종빈돈을 앞으로 경남에 공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저희가 돼지 종빈돈 쪽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색계통 종빈돈하고 개량형 두록계통, 같은 개량형 품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흑색계통 육질을 고려한 종빈돈입니다. 저희가 종돈 계통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흑색계통만 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백색계통이나 두록은 부경양돈조합 소속인 가야육종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육시설이 모돈 120두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실제 도내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기는 어렵고, 흑색계통 종돈은 증식농장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개량을 하고 증식농장에서 많이 증식을 해서 보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도창희첨단양돈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아까 항만수산과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때문에 워낙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다양식어장 정화사업 있죠? 양식어장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멍게도 있을 것이고...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가두리 양식장이 주이고 또 많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이 양식장...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수하식 어장이 줄로 해서 굴, 홍합 이런 어장이 주된 어장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이것은 사업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민호

권민호위원

돈을 버는 사업주가 있는데 어장은, 그러니까 밑에 어지럽히기는 사업주가 어지럽히고 예산을 들여서 청소해 주시고 마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기르는 어업 육성 기치 아래 정말 수하식 어장의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돼서 어장을 계속했습니다. ’70, ’80년대만 해도 증산에만 신경썼지 태풍 때 줄이 꼬였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업인들이 로프 이런 것을 수거해서 지정된 폐기물 장소에 버려야 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좀 열악합니다만, 어업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 말고 시·군 매립장에도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져와도 마땅히 치울 장소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을 버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정부의 인식도,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80%인데, 지금 바닷가의 오염은 80%가 육지기인성 오염입니다. 부유라든지 이런 것, 모든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 30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1차적으로만 하는데, 또 그것이 어장 부분만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어장과 어장 사이에는 많이 떨어져있는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 안 하고 어장주가 자기 어장만 청소했을 때는 전혀 실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만 단위로 끊어서 공유수면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한번 해 주고 앞으로 3년마다 하는 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한번, 지금 순차적으로 연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청소를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거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 주니까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어장 밑에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보호해 주니까 타성에 젖어있다는 것이고, 지금 양식 뿐만 아니라 온 바다가 해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안선에 가보면 스치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떠밀려와서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생활가정쓰레기는 전부 다 사용자가 돈 내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사업자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냥 치워준다면 결국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철저하게 자생력을 가지는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늘 이렇게 지원해서 청소해 줘서는 안되니까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업주가 청소하고 정화하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물론 당장 지원해 주고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 쪽으로 정화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가지도 않고 그 어장만 정화하면 뭐 할 것입니까? 전체가 다 망가져가는데, 오히려 그런 비용이 있다면 불특정다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을 정화해 주는 것이 맞지 특정인이 있는데, 사업주가 돈을 벌고 수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살아남지 못하고 망가뜨려진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오히려 바다의 오염을 막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정책적 사항입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권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자동차를 타고 가도 환경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정화사업을 해 주면 환경부담금을 매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분야도 조례상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우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내수면 어종도 중요한데 내수면 어종에 대한, 지금 현재 외래어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경남지역에 외래어가 들어와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앞으로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옥광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외래어종이 들어와 있는 것은 강, 하천, 저수지 등에 블루길, 베스 다음 대표적으로 개구리 큰 것 그런 종이 대부분입니다. 외래어종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저희 부서보다는 환경관련 국에서 환경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약 3시간 동안 와 계시다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가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최순용입니다.

권태우위원

예산설명서 233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천후 건조장 건립 해서 3억1,281만원이 삭감되고,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또 종자건조장 설치 해서 2억5,000만원이 다시 또 추경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처음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천후 건조장은 무엇이고, 종자건조장의 설치는 무엇이냐? 이해가 빨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예, 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전천후 건조장이라고 건립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기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모델이 없고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천후 건조장에 대한 확실한 시험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우리가 종자를 약 170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 종자는 인위적으로 건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태양 자연건조를 시켜야만 발아율도 좋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약 850평 건축부지하고 나대지를 확보해서 거기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자연건조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당초 전천후라고 하는 그것이 모델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권태우위원

원종장장님,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우선 사업예산만 따보자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실에 요구해서 따놓긴 했는데 해 보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새로운 건조장을, 종자건조장 이름을 붙여서 바꾼 것으로, 충분한 계획이 짜여진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고 또 이런 시설의 요구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순용

최순용농산물원종장장

저희 원종장에 연구직이 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천후건조장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당초에 건의를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됐는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호

권민호위원

예, 토론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권민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경상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3억5,000만원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동식위원장

권민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민호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우리 농촌의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