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 20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과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3월 20일 교육위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운영지침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추천받은 5명과 교육감에게 추천받은 5명,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7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동년 5월 12일에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비 지급기준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동년 5월 19일에는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된 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되어 왔습니다. 교육위원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의원 없이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정비심의 결정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 붙임 공문 사본과 같이 전 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장에게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과정에 따른 특별한 이유나 의견 등을 조회하였으나 당시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정비 결정에 따른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결정과정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용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