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조례 제정 2건과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중소기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와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협의회 등 2개의 기구가 있는데, 한 조례에서 2개의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충되거나 기구 구성원이 이중으로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장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18조 설치에 중소기업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토의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해서 심의하고 건의하는 이런 것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법적으로나 조례나 이런 데 저촉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통보해 주는... 시·군에서 왕왕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무자들하고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법의 틀에 얽매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허가가 잘 안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재량권을 협의회에서 다루어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대상을 시상하고 여성CEO상을 선정해서 수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그런 것이 있죠? 수출이 제일 높은 기업에 대해서 수출탑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도내 기업에 대해서 시상에 대한 제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이 있고, 산업평화상이 있고 우수벤처기업상도 있고 과학기술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수여하는 이 조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을 말하면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을 주고 하는 유사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대상이 있습니까?

예, 산업평화상이 있고 우수벤처기업인 상이 있는데, 종전에는 상만 받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특전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수대상을 받은 기업들이 자금을 신청하면 지금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신용자금은 이차 보전의 2.5%, 1% 해 주는데 이런 대상을 받은 기업들은 0.5% 정도 올려서 3%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겠지만 그런 취지로 담은 것입니다.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대상을 주고 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복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에 중소기업 대상도 있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냥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되어 왔던 것이었는데,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실제로 이런 상을 남발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대상이나 여성CEO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람직하고 또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때 늦은 감이 있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선거활동에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래의 상들이 그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문구상의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상만 표창으로 격려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데 격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안번호 제20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름 소모량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봐집니다. 에너지를 너무 쓰다보니까 대기오염이나 엄청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볼 이런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동 조례의 제정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나 기업 또는 주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해서 두었지만 강제규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조례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또 잘못되면 사문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에 대해 향후 이러한 조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여건변화가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에너지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에너지 기본조례를 훑어보니까 강제조항이 없다, 좋은 말씀입니다. 벌칙규정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아직 에너지 기본조례가 정착하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재량 폭이 입지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조례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인센티브입니다. 권유·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가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투자비가 좀 많이 증대되고 이런 시점에 가서 그것이 다 되는 단계에 가서는 강제조항을 넣어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단계는 그런 것보다는 권유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시기도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강제조항이 시기상조다, 결론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8조, 10조, 12조, 13조, 15조의 자구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구수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구수정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3월 30일〜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당시 제출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의견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반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의가 없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반영 시켰습니다. 미반영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용어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정의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용어 정의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고 미반영 시킨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제7조2항에 지역에너지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 에너지 자원 발굴 내용을 추가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을 위한 대책으로 기본골자가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제15조1항에 보면 고효율 제품 및 에너지절약 마크 표시제품 의무 사용을 해라 이것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고효율 제품 및 에너지절약 마크 표시제품 우선구매 등으로 규정되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 시킨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건물부분에 건축 허가 시에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것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 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사항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례에서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필요할 경우에 경남건축위원회 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심의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시켰고, 다음 제19조 재정지원 에너지 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를 추가하도록 반영 시켜 달라, 이것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유는 에너지기금설치는 향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백서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 에너지백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도정백서가 있습니다. 도정백서 안에 에너지 분야를 넣어서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지금은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종사자, 기관에 대한 포상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에너지 분야 종사자나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은 이미 기 다른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조례가 강제규정이 없어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15조3항에 제품 우선 사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들 조례는 현재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주로 건축법에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규정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인센티브로 하고 지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도 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강제규정을 넣고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 그런 사항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제규정을 하지 않아도 효과는 거기에서 거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선 사용이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우선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하고 협력 체결을 하는데, 대상업체 수가 ’98년〜2005년까지 총 집계가 170개 업체가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인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에너지를 연간 8% 이상 절감한 기업, 그런 시설을 갖춘 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뭐를 주느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줍니다만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250억원. 그 다음에 절제된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에너지 품질 마크를 표시 의무로 해서 그 마크가 붙은 품질은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인센티브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타 시·도별 지자체별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는 세제와 재정지원을 해 놨고, 전남에는 에너지백서 발간, 그리고 경기도는 에너지기금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줘 놨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획기적으로 많은 정책추진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놨는데 우리 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로써는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백서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에너지백서를 만들지 않고, 도 백서에 에너지 장을 넣어서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지도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벌칙도 강화하고 할 겁니다만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MOU를 체결하면 한 업체당 2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파격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입니다. 19조, 20조 한번 봐 주시지요. 「1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에너지위원회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또 그 밑에 보면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 20조에 보면 에너지종사자 포상 등 해서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부문별(공공, 민간)로 표창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전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저 재량행위 근거만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에너지활동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기를 설치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한 업체당 250억원을 재정지원도 할 겸 에너지 날에 각 기업체에서 표창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도지사님 명의로 표창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얼마간이나마 액수는 안 정했습니다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은 곧 입법입니다. 입법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표현을 잘못했을 때는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자구수정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김영조 위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김영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이어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우리 경남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일거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산업으로 부상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등 매칭펀드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미확보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보,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2008년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의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1,024억4,234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3억61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은 2,030억7,1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6,6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2005년 국고보조금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함양 원평농공단지 보조금 반환액 6,00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과의 협약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86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국비지원금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국비지원금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의 국비지원금 증액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업 지방이전촉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총 2,030억7,1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6,6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3억8,600만원, 구 삼천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비 5억원, 로봇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에 따른 매칭펀드 9억원,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75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원, 2008년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 5억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비의 과목조정에 따라 7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1억4,000만원,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혁신사업비의 국비부담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5,000만원, 지능형홈 산업화 기술개발비 7억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가 한국산업기술재단과의 협약금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1억6,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사항별 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3개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5,645만원이 증액된 229억4,8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는 재정경제부에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파견을 갔는데 그에 따른 주택 임차비가 60만원씩 해서 7개월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245만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도 상반기에 변경됨에 따라서 일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 각계각층 그 다음에 분야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실비보상금,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분야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 7억7,8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13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 12월 26일날 우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를 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3억7,2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IT엘리트 양성사업에 교육 인원이 당초 80명에서 7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교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퇴교를 함으로 해서 2명이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96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304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문식 기술 기능 교육 훈련사업비도 당초에 110명을 교육했는데 10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와 전부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적게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사업비에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즉,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특허가 우리 도에 5만건 정도 되어 있는데 약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9개 시·도가 이번에 되었는데, 그 중에 경남이 되었는데 2억원씩 2억원씩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WCA 등 소비자 보호단체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단체가 YWCA라든지 YMCA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가대책회의도 하고 가스라든지 이런 심의회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심의할 때 모아서 하는 것보다 소집을 해서 정말 서로의 의견을 타진해 보고 하는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재정분석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우리 도가 15억원을 지원받아서 진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실업대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536만원이 증액된 12억5,16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 운영비를 460만원, 그 중에 또 국내여비 403만원을 감액된 부분만큼 각각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비자발적 퇴직근로자 인력을 노와 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해서 인력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경남아웃플레이스먼터센터 운영비에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훈련 지원사업비 3,200만원인데 이것도 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즉,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취업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비에 도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지역 노동시장 정보의 확충과 지능형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건조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조선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선인력 양성 교육 재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 7개 조선소가 한국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경남에는 3개 조선소인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STX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추계를 해 보니까 조선기술 인력이 약 1,200명 정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접봉 하는 재료비의 약 50%정도를 지원해서... 교육 시켜서 부족인력을 보충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추진사업으로는 하동군 금성면 두우배후단지 사업성분석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비를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하고 하동군비 2,500만원하고 도비 2,500만원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액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21억4,100만원이 증액된 445억9,1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2억3,89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내여비 지급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1,400만원이 증액된 44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분에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차보증금 지원비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우수기술 국내이전을 위해서 초청한 해외기술자의 거주를 위한 아파트 전세 임차보증금 지원비로 주관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본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1억원을 확보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사업비 2억원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산업체 인력 재교육과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매칭펀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비는 매칭펀드로 선박용 기자재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로봇산업 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혁신사업은 동남권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산업관련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 초광역권 사업이었습니다만 국비 중단에 따라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인력양성 기반구축을 위한 매칭펀드 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고,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체의 시제품 개발, 장비활용 등 기업에 대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매칭펀드 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홈 산업화 기술개발비 7억원을 감액해서 지능형홈 인증 기술연구사업, 표준화 기술연구사업, 그 다음 서비스모델 기술연구사업 등 지능형 홈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은 하동의 녹차산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과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사업은 APEC회원국 내에 과학영재 교육의 질 향상, 과학영재 조기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은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직무채용과 직무능력 개발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지원 협약금액 확정에 따라 금회 추경에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능형홈 벤처엑스포 개최비 3,000만원은 지능형홈 체험관 등 지능형홈 산업에 대한 우리 도민의 관심 제고와 야망 벤처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사업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해 홍보, 전시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 지원은 경상남도의 4대 전략산업을 위탁하는 재단법인으로써 기본 운영비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체험대학 운영비 8,000만원은 도내 4대 대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및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탐구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 과학아카데미 지원사업비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프로그램, 과학탐방 등을 실시해서 주부들의 과학적 사고력 배양과 과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중간, 기업지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7,25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5,961만1,000원 대비 5억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확보와 구 삼천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입니다. 예산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의 국내여비 1,290만원은 2006년도에 인상된 공무원 실비여비규정 변경에 의해서 예산 증액됨에 따라서 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원은 사천시 용현면에서 구 삼천포지역 18.1㎞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0억9,362만6,000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과 지난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37억6,8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4,154만9,000원 증액으로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21억2,689만1,000원 증액은 2005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1억2,689만1,000원의 편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10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차보전금 26억7,621만5,000원 증액은 2006년도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0억9,222만5,000원은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로써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저희 과에는 금번 추경에 8억9,335만원이 증액된 107억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5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국고보조금 국외여비 3,000만원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화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선진국의 방재대책 벤치마킹에 대하여 국외여비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지원금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기계류 해외마케팅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억원, 경남무역아카데미 운영 600만원,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별판매전 지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중 당초예산 부족분 위탁운영비 8,140만원, 시설 및 건물관리 8,995만원, 제세공과금 7,120만원, 홍보비 등 컨벤션 사업비 2,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전액 확보로 국제통상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0억1,200만원이 증액된 194억2,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투자유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이 늘어난 6억4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80억원을 증액한 1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한 주식회사 로템과 이전 예정기업인 1개사에 지원할 기업지방이전 촉진 보조금으로 국비 50억원과 도비 25억원 합해서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외 3개 기업에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을 위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부족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

303페이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2006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이죠, 기왕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억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06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줍니다. 그래서 선정된 내용은 지금 현재 8개 시장에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개 시장요?

7억7,800만원인데 그 사업 중에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마산 어시장 공동물류장, 진해ㆍ양산 중앙시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5건, 창원ㆍ마산ㆍ진해ㆍ고성ㆍ합천, 이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인데 전 시ㆍ군에 공문이 다 나가고 전 상인회에 공문이 다 나갔는데 신청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조개선 하는 데가 2군데라고 했죠? 어디 어디 입니까?

구조개선사업에 마산 어시장 공동물류장과 진해 중앙시장에 시설개선사업 보완하고, 양산시장 상인교육장 보수 등입니다. 그것이 구조개선사업이고, 그 다음 시장활성화 용역은 창원 상남시장, 마산 어시장, 진해 중부ㆍ경화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합천군 합천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 어시장에 얼마가 갔고, 진해에는 얼마이고, 양산에는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마산 어시장에 국비가 3억원, 진해 중앙시장에 1억8,400만원, 양산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창원 상남시장에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에 2,800만원, 마산 어시장 상품유통체계 개선에 1,800만원, 진해 중부ㆍ경화시장 공동 상권 활성화에 5,000만원, 고성군 고성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에 3,000만원, 합천군 지역 상권개발방안...

됐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저희들이 12월 26일 돈을, 이 금액 마침 3억7,200만원을 줄테니까, 지금 공문이 발송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연말까지 보고를 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자체로 사업만 확정하고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3억8,600만원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된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재래시장사업을 선정하면 시ㆍ군이나 이렇게 통해서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전부 보고를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하면 중소기업청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고한 이후에 추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3억8,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방침은 2006년도 도비사업을 제외한 시ㆍ군을 추가로 지원하고, 연차별 계속사업비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서 다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해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경제정책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 마쳤습니까?

아직 안 마쳤습니다.

아, 하세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국내에서 모자라는 기술은 해외기술자를 초청합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옛날에 일본이나 유럽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퇴직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외기술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서로 상호 연결해서 우수한 기술자를 초청하면 그 기술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보통 1년 기한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해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자기들 아파트를, 이 기술자는 우리가 전세를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까지는 우리 도에서 아파트 임차를 하고 또 전세보증금을 받고 연장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아이탭(ITEP)에서 와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원칙은 테크노파크가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기관입니다. 거기에 출연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7억원이면 7억원이라는 돈을 몽땅 테크노파크에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다보니까 아이탭(ITEP)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출연형식으로 해야 되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6억원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원칙은 7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을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형식으로 자금을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과는 주로 보면 그동안에 기술적 성과 같은 것은, 매출증대가 약 1,61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 해서 1,617억원 정도 되고, 그렇게 매출증대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만약에 안 왔다고 했을 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와서 기술을 제공해서 하니까 수입대체 효과가 약 56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특허등록이라든지 특허출원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 약 91건 정도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해외기술자를 초청한 데에 따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났고요. 중소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외기술자 초청,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술을 우리한테 이전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이방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기업 지방이전 촉진 해서 국ㆍ도비가 75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억원에 대해서 7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총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9조의2,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의3,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은 투자규모에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 좋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이전 건당 최대 지원한도가 100억원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LS전선 공장이 전라북도 완주에 1,200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을 옮겼는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국비를 50억원 주고 지방비를 100억원을 줘서 총 150억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북 군포로 옮긴 대상주식회사, 그 쪽에 대해서도...

오과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한두개 업체라고 해 놓았는데,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경상남도까지 수도권 기업들이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가 온 것이...

예, 지금 내가 생각을 해도 말이죠, 지금 50인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이전하는 업체도 전에 공공기관이 선정이 되고 했지만,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말이죠, 경북 이하로 오는 데는 전부 다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대전 이남에 오면 어렵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과연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여건이 되어서 경남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고 찾는다면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어떤 사업비를 우리 국ㆍ도비로 75%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과연 이렇게 이전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전해서 새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까지도 도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다음에 공장이 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도에서 반대급부를 무슨 고용을, 도민들 중에서 고용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것도 없이 무상으로 무조건 보조만 해주고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나면 그 다음 사후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보조금을 줄때 실제 투자금액이 얼마큼 되느냐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얼마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선정하는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경남에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6년 하고 있지만 처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어떤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수도권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진짜 건실한 기업을 경남이 유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경남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연고성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그런 어떤 규모로만 볼 때는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실무자나 뭘 해서 소개만 해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 건실하게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회사를 돈만 지원해 주고, 유치를 했다고 하면 얼마 후에 회사가 제대로 잘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의 어떤 책임을 보장하고 다음에 여기에 와서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돈만 100억원 드는데 75억원이나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해줘서 해버리고 나면 되든 안 되든 떼먹고 부도나버려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여기 아까 75억원 중에서 사실은 국비가 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비 50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억원이고, 나머지 시ㆍ군비가 25억원, 그렇게 해서 전체 100억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비가 나가기 위해서는 시ㆍ군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따라가 주고, 그 다음 실제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에 따라서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협력회사 쪽에 물량을 얼마큼 많이 주는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왕 균특에서 50%가 지원되고 도에서 25%가 지원되는데, 기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기준규정을 정해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체가, 과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라도 유치를 꼭 해야 되는 기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대부분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만 골라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의 지원대상이나 구체적인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 과에 일자리창출팀이 있어서 조선인력 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의 조선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3만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주라든지 모든 것을 전국에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로 2011년까지 조선인력이 약 2만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이것은 얼마 전에 조선관련 간부들을 모아서 토론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보다 영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인력은 모집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STX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사내에서 공고를 해도 많은 인력이 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높고 대우도 잘 해주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중소 조선소의 조선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통영에 안전공단 있는 곳에 SPP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수주는 많이 해놓고 회사를 설립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기술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력을 양성해서 정말 지금 현재 호황인 산업을 계속 호황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안전공단에 있는 성동조선과 우리 도가 MOU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래를 봐서 조선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1년에 약 1,200명 정도 조선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폴리텍대학이라고 직업전문학교,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폴리텍7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와 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와 성동조선과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서 교육시간을 조정해서 17명을 시ㆍ군을 통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성동조선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보니까 상당히 고임금을 줍디다. 처음에 계약하기를 160만원 정도, 2개월 교육을 했습니다, 160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때 회장이 와서 보고 아주 교육하는 수준도 높고, 시ㆍ군에서 인원을 좀 모집을 해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만원씩 더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폴리텍 본 대학과 진주캠퍼스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올해도 인원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접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SPP나 성동이나 중소 조선업체에서 자기가 투자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290명을 양성하려니까 재료비가, 용접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전기료나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하는 역할도 없고 또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면서 알선도 해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하면서 재료비 정도는 50% 정도 지원해서 계속해서 조선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일본이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서 7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7개 중 경남에 3개가 있습니다. 삼성과 대우와 STX, 3개가 있는데 일본이 1년 수주를 세계1위를 하다가 우리한테 1위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용접기술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1위를 뺏기고 지금은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재료비 반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하고 해서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50%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5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50%가 더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0%가 추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매년 경남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5억원씩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에, 마산에서 들어오면 오른쪽편에, 옛날에 반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약 2만1,000평은 창원시에서 경남테크노파크를 유치할 때 공짜로 출연을 했습니다. 부지 2만1,000평을 출연했고, 거기에 약 3,600평의 건물을 그러니까 본동하고 기업지원동이라든지 시험생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창업보육이라든지 기업간에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 314페이지 말이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증액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편성할 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예, 위원님께서 수출보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기정예산에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30개 업체가 2,854억원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서 79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 시ㆍ도에서도 과감하게 이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3억5,000만원, 대구가 2억2,000만원, 전남이 1억5,000만원, 경북ㆍ전북이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수출이 5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보험으로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타 도보다 도의 지원이 낮네요?

예,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보험요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다른 타 도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지난해는 3,000만원 지원했는데, 그래서 1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 택도 아닌 거죠. 작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해놓고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이 여건이 환율변동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데, 이것은 분명히 기정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3,000만원 했는데 한 5,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더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해서 1억1,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기 보다도 지금 여건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환율하락이 많이 되고 채산성이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요. 1억원을 해놓고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1,000만원 해놓고 1억원을 더 해서 1억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난해 3,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해서 되겠어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1억원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을 당신이 뭘 책임져...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에... 한 과장님 나오셨을 때 일괄분야에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하십시오.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가 그쪽 관할이시죠?

예.

제가 궁금해서, 지금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가 도청 밑에 있는...

도청행정동우회 건물 거기 3층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창업보육센터의 현황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건물 3층에 있는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전문대학 이상 각 대학별로 가면 17개 정도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는 것은, 마산과 여성기업인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쪽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도하고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18개는 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4∼1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는 14∼15개가 넘습니다. 일단 여기 도...

그러니까 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13개 정도...

지금 제가 명칭이 헷갈리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도내 대학, 창원에만 해도 지금 기능대, 창원대, 창원전문대, 전기연구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8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독립된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죠?

예,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이고, 그 다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그 대학의 명칭을 따서...

예, 대학별 창업보육센터이고 그것은 도가 중소기업청과 해서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국비가 있을 것이고 도에서 출연할 것이고, 도비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암비지니스라고 연암공전에 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창업보육센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가 또 따로 창업보육센터를 민간위탁까지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2005년도에 이미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고, 2006년에 기정이 7,000만원, 이번 추경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홍보전시관, 이것이 지금 CECO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이 무료니까 일반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호해서 자발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무료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홍보전시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업체들의 지적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홍보전시관의 효과가 효율성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제품이 그냥 전시되는 기능에 그친다면 그것이, 특히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경남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8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남도의 미래산업과와 중소기업청,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에도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남도에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임차해서 약 15개 내외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창업보육 업무를 보면서 우리 도가 아닌, 우리 도는 아예 안하고 시ㆍ군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에만 창업보육센터를 한다는 것은 도청에서는 완전 손을 놓고 지원만 해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3개라는 것을 물론 창업보육을 전문으로 보육하는 그런 전문회사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케팅 분야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암비지니스에 일단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CECO 1층에 가면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은 글자 그대로 우리 벤처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단 홍보하는 기능입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마다 한번씩 제품 생산된 것을 교체를 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쭉 보고 그것을 자기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결정이 되면 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구매를 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 벤처 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은 우리하고 중소기업청 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공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도 지원해 주고, 어떤 공간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료로 지원해 줘서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업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는 하지 않으면서 시ㆍ군이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라고 하기는 뭐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LG연구원 쪽으로 위탁관리하다가 다시 위탁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가 직접 직영해서 하는 것도 아닌 위탁관리라면 어차피 지금 각 곳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보육되고 있는데 도가 또 따로 민간위탁을 해서 이런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홍보전시관은 단지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여기도 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전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것이 상품화 되어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단지, 전시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육센터에서 나오는 전시물을 전시하는 업체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고 현장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창업보육센터만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이 되면, 소위 보육이 되어서 졸업이 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에 따른 공장설립에 따른 지원이 좀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 나가면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단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소위 창업해서 보육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가서 자기가 완전히 독립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나가서 독립해서 하려고 하면 자본이라든지 부지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구해졌을 때 자기가 직접 나가서 경영을 하고 그것이 구해지기 전에는 보통 보면 창업보육센터 연장을 해서 계속 해서 자기들이 창업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CECO에 있는 홍보전시관은, 물론 우리가 홍보전시관을 만들 때는 우리 전체 창업보육센터가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개중에는 불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물론 홍보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제품을 보고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창업보육센터는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회를 함으로 해서 홍보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는데...

예, 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들과 그 다음에 창업보육과 관련된 전문인들, 기업인들, 골고루 분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예산상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얼핏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오면 밀양이나 거창이나 외곽 변두리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는 실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서 그 효과가 없다면 억지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시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받아 보건대는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는 도에서 위탁운영까지 하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하겠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가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창업보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동우회 건물에 임차를 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각 대학이라든지 지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도 위원님께서도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100%의 찬성, 100%의 반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도출해서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01년까지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사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서 뒤에 주부 과학아카데미,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습니다. 과학아카데미, 과학체험대학이 있는데, 과학아카데미 지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며 과학영재 멘토링, 주부 과학아카데미, 갑자기 다 과학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과 지원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멘토링 이것은, APEC회원국이 21개국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APEC에서 소위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영재를 육성해서 멘토링사업을 해라. 멘토링이라 하면 회사의 업무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멘토라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든지 코치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멘토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정지작업으로써 APEC관계자의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네트워크 인적구성이라든지, 과학영재 원격용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을 사전에, 그 센터가 되기 전에 구축해 놓고 그 뒤에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2008년도에 중등과학올림피아드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놓아야만 저희가 멘토링센터라든지 올림피아드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부 과학아카데미는 311페이지인데,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부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직접 과학프로그램 같은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해서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번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창원대학교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올해부터 매년 도비 5,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해서 전부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창원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참여하면 그에 대한 선발기준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학체험대학도 있는데 갑자기 과학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체험 그것은 주로 학생들 기준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 기준이고, 주부 과학아카데미는 주로 주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중·고, 일반인 대상으로 다 과학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 예산 반영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체험대학 운영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주로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수하고 기자재를 직접 활용하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뒤에 주부 과학아카데미는 글자 그대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특강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학 대중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람사총회 회의장 시설 증축예산의 확보방안, 람사총회 이후에 시설 활용계획, 시설유지비 문제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회의장 증축설명 자료라고 해서 오늘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좀 변변치 않습니다만 위원님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이 314페이지네요. 시설유지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비해서 8,140만원 올라와 있고, 그런데 계약기간이나 위탁회사나 창원시, 도 어느 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계약이 되고 하는 것인지,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공동주체입니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9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상비 부족분은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람사총회를 우리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열심히 뛰었던 환경단체에서 람사총회 회의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상당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만, 또 그 해당부서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본질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람사총회는 유치를 했고 또 앞으로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또 시설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시설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창원시하고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308페이지, 경남 전략산업기획단이 나와 있는데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국비, 도비가 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업무하고 업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관계상,

나오신 김에 거기에 부연해서, 기획단의 조직체계 또 구성원 현황 내지는 기능이나 운영실적에 관한 것들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교통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 제공,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61만9,000원이 증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39만5,000원 증 편성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1,89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6억7,291만4,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6,697만3,000원이 증가된 2,768억3,5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4억6,649만5,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78억1만4,000원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29억3,065만원 증 되었으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6,416만9,000원이 증가된 3,328만3,16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산림녹지과 소관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사용료 130만8,000원과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수입이 73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단가조정에서 439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지방교부세 산림녹지과 소관 보호수 정비사업에 1,895만5,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1억9,500만원 증 되어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억568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포상금에 16억5,000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61억2,8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억5,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1억5,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호사업 계획 조정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8억3,797만3,000원이 증 되었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12억9,186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이 400만원 증 되었으며, 조림사업에 4억6,266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 기본설계 1억7,220만원과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 4억6,895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3,43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산림청 사업계획 배정 및 단비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창원·마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 김해·양산에서 부산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원, 이것도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확정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수질개선과 소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4,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과 소관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에 1,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943억원이 증액된 175억85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590만원 증액은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에 이체한 일반운영비 905만원,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은 여비 단가인상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80만원, 신규업무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단부분과 3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5억9,352만원 증액 내역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에 따른 국비지원금에 상응한 도비지원비 1억1,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추가분, 남해군입니다. 3억2,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창원시에 추가 보급되는 11대분의 보조금 1억5,85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 2억1,700만원 감액내역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비 300만원과 33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람사총회 유치기념 열린음악회 개최비 2억5,000만원이 람사총회준비기획단으로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 서류보관 장소 부족과 내구연한 경과로 조치하기 위한 캐비닛 구입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업무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87억9,341만원으로 기정 2,143억5,041만원보다 55억5,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5,789만원으로 기정1억3,589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2,086억3,552만원으로 기정 2,142억1,452만원보다 55억7,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증액된 사업비는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900만원, 국내여비 850만원, 338페이지3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대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전액 국비로 1억5,000만원, 균특회계인 경남지역 용수개발사업은 김해시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로 10억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포상금 15억원은 환경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수상한 통영, 하동, 함양에 각 5억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는 국비 1억5,000만원이 사천시에 교부됩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비는 국비조정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8억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2,200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61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트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팔용동 대원이주단지 하수관 설치사업비가 5,000만원 삭감되고, 팔용동 오염구거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 228만원 감액과 사업예산 78억229만원이 증액된 804억95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2,13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건비 조정으로 628만원 감액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우수 시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확정 변경의 통지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증가로 재료비 중에서 산림병해충 약제대 9억1,969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지원 확정 등으로 61억4,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 묘목대가 산림청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간 조정으로 3억7,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국고보조사업 중앙확정 변경통지로 기정예산보다 5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숲 가꾸기 사업 중앙정책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업량 및 단비조정으로 14억2,572만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사업 중앙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동으로 8억5,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밤나무 관리사업은 밤나무 묘목 현물 무상지원 등으로 도비 2,0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 기본설계비 1억9,434만원과 함양군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 6억9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용 목재집재 및 파쇄기 구입비 3억95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분권교부세 변경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1,896만원이 감액하였고, 영세 산주에게 임업 기계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여 산림생산성 향상과 임업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비 1억원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마산 산호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 35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총액은 202억7,900만원으로써 당초에 비해 29억3,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운영수당 등 623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창원·마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0억원과 김해·양산에서 부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20억원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35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5억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1억7,000만원으로 5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억3,600만원이며 일반부담금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 예상액이 13억3,300만원정도입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기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중에서 국고귀속분이 40%정도로써 24억1,400만원이며, 예비비는 수입 증가분 적립액 26억3,6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에서 시·군 징수분에 대한 3%인 징수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이 지난 4월 21일 발족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금년도 하반기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람사총회추진을 위해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 9,1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가 1,500여만원으로 계약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7,6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900여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4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7,5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로써 람사총회 홍보 영상물 제작 5,000만원, 람사총회 공항 광고 1억원, 그리고 람사총회실행위원회가 구성되면 합동근무를 위한 사무실 임차비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5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써 람사총회 EI개발용역 5,000만원과 가칭 경남의정서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2008년 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람사총회준비계획 수립 전문가 워크숍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람사총회에 대한 캠페인을 위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람사총회 다큐 제작 1,000만원, 람사총회 홍보스팟 제작 5,100만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당초 계상한 람사총회 유치기념 열린음악회를 업무이관에 따라 부서 조정하여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서시설비로써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5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억6,09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89억4,455만원보다 4억6,861만원이 늘어난 194억1,3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6,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7,63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9,23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3,281만원보다 1억7,630만원이 증액된 33억911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1억7,345만원, 경상적경비가 28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7,345만원 증액내용은 기본급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2,650만원, 수목원 및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계약직 공무원 3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4,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일용인부임 62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지도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79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1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85만원으로 계약직 3명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155억3,442만원에 4,930만원이 증액된 155억8,373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물량 및 단비변동에 따른 시설비 1억2,118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 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역소득사업 394만원, 사방사업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 1억7,4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역소득사업 405만원이 증액되었고, 42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3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real-time PCR 1대 구입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2억7,731만원에 2억4,300만원이 증액된 5억2,031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수목원 화장실 신축 1동에 2억원, 자산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 1식 구입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장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7,063만8,000원이 늘어난 10억9,6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365만원이 증액된 5억7,442만5,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영양사 1명의 인건비가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조정되고,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1,879만1,000원이 삭감되고 34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1명하고 계약직 1명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서 누락 또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01만5,000원은 자연학습원 1만7,000평 부지에 식재된 수목관리와 잡초제거를 위한 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 7,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5,020만원, 여비 1,000만원은 자연학습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505만원은 당초예산 누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재료비 742만원은 동·식물박물관에 보관 중인 2,700여점 표본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한 나프탈렌 등 약품구입비와 생태체험학습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원내 곤충사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자연학습원 수료생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자연사랑회 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880만원은 도민들에게 자연학습원 소개와 자연생태 정보 등을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 230만원은 교육생들에 대한 응급치료와 약품구입비이고, 시설비 1,740만원은 설치된 지 12년이 경과된 지하수 수중 모터 펌프 교체비 540만원, 동·식물박물관 표본 유지관리를 위해 방수·방습처리를 위한 350만원, 단성 중산리 일원의 국도 25호선상에 도로표지반 5개소 설치 450만원, 진입도로 붕괴 위험지에 대한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3만8,000원은 심신단련장 4,000평 사유지 매입과 자연관찰로 2.8㎞ 사유지 임차를 위한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735만원은 ’94년도에 구입한 이불, 모포 등이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고 카메라, 텐트, 우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입니다. 349페이지 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 제작 4억5,000만원에, 람사총회기획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람사총회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경비나 당초 예산에 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과도하게 증액편성된 사유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초 예산 산정 당시에는 람사총회 유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람사총회 개요라든지 회의 소개라든지 단순자료만을 기본적인 홈페이지 제작 소요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람사총회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2008년 람사총회 포털 홈페이지에는 총회 회의만이 아니라 람사총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참가자들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2008년 람사총회가 회의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문화체험 등이 어우러진 종합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기본정보 외 우리 도의 습지라든지 자연환경, 문화관광자원을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도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IT강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동영상을,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참가자들이 해외에 앉아서 등록이라든지 숙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관광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제작 해서 이것이 홍보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홍보영상물 제작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 광고비도 나와 있고 1억5,000만원,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TV라든지 외국 손님이라든지 저희들이 광고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시내에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개최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항광고는 공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광고입니까?

예, 와이드컬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외에 기타 람사총회 홍보를 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보탑을 도청을 비롯한 창원, 창녕, 마산 대도시 위주로 설치할 예정이고, 홍보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하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공항광고 이렇게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경제통상국에서도 람사총회를 위한, 다시 재투자비용까지 거론되고 했었던 문제이고, 관심도도 많은데다 예산도 상당히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나중에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사람이나 홍보에 따르는 영향이 적다면 결국 또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나 공항광고에 그쳐서 이것이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홍보 부분에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 홍보 부분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저희들이 습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고 홍보스팟을 제작해서 언론사에 일주일에 2〜3회씩 간단하게 캠페인성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람사총회실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구성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람사총회 준비를 3개 분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부분과 습지 인프라구축 부분 부대행사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총회 부분 같은 경우는 약 20개 부분 세부항목이 있고, 인프라구축 같은 경우에는 약 5개, 부대행사 부분에도 약 5개 정도 행사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야별, 저희들이 지금은 기본골격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 기획단, 창원시, 창녕군, NGO, 지역전문가들, 유관단체들이 합동으로 근무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실행위원회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행위원이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5명 내외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운영수당이 5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실행위원의 어떤 위촉형태가 아니고 관계되는 기관들을,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실행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됩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경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실비 위주의 형태, 교통비 수준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모택입니다. 348페이지 람사총회 EI개발 용역 5,000만원, 경남의정서 개발 용역 5,000만원 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총회가 개최되면 개최지역의 의무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설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엠블럼이 있습니다. 상징할 수 있는 엠블럼을 EI개발 용역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개최지의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가칭 경남의정서 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창원이 개최되고 경남이 개최됐을 때 앞으로도 포스트 람사 이후 창원, 경남이 이름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개최된 교토의정서라든지 아니면 몬트리올의정서 같이 그 정도의 규제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정서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람사총회 유치기념 열린음악회 개최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하고 장소,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개최지는 창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최지를 우포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전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창원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남저수지와 우포를 연결하는 삼원생방송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창원에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개최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당초에는 우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견학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쪽에는 방송국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가서 음악회를 했을 경우 철새에 대한 영향문제도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광장이라든가 창원시청, 종합운동장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우포지역입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우포늪 주변이 상당히 습지, 람사총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대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회라든지 다른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포에서는 다른 행사를, 여기는 예산을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포에서 하는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획하고 있고 다중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우포에는 사실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창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포는 곤란하지만 창녕에도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창녕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방송국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재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으로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이나 한 번도 못 가신 그런 분 있잖아요. 사전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하는 바를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예방은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농약을 넣어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사액이 사람 몸에 하듯이 나무 전체에 주사액이 스며들어가서 재선충이 그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먹으면 죽도록 예방주사를 금년부터, 작년에 시험을 일단 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예방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재선충 하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기술 방제사업으로는 궁극적인 방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산림청에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연구 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한 그런...

실질적으로 궁극적 예방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지 않아 한국의 소나무는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단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데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여해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구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에서는 사실 궁극적인 예방차원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감염된 나무를 방제하는데 한 나무씩 한 나무씩 있는 것을 가서 하는, 이러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산에 숲속을 헤쳐가서 한 나무 베서 약제를 넣고 비닐을 싸서 안에 있는 충을 죽이는데, 이러한 것을 경비를 절약하는 작업방법 과정에서 좀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약 20% 내지 30% 정도의 재선충이 감염된 그런 지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97년도부터 우리 도에 들어왔는데 쭉 작업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20〜30% 정도 되니까 그 지역 나무는 거의 다 고사를 하더라. 도저히 안 돼서 일단 그 지역은 전부 다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하는 이런 쪽으로 금년부터 저희들 도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살릴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이미 번졌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려고 투자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수종을, 아깝지만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나무도 이제는 산업화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356페이지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보조금이 1억1,000만원인데, 도의 운수연수원 운영비 중에서 운수종사자의 교육비를 면제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택시 시·군 지부장들이 운수연수원 교육생들의 교육비를 줄여주고 교육시간도 현재 6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권 양산에 계시는 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비가 크게 많지 않고 교육생은 약 3만여명 되는데, 약 1억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운수원 자체경비로 조달하고 부족한 경비 1억1,000만원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면 교육시간 1시간 줄이고 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다른 시·도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보조를 맞춰서, 운전기사들 시간 내서 교육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받으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른 시·도 일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가?

지금 돈을 안 받는 시·도는 충남, 전북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당초 9,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증액해서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 336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지원에 보면 당초 예산 400만원이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종류하고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보조하는 것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당초 예산에 9,000만원 주는 것하고 나머지 아까 매칭펀드식으로 기술센터에 주는 지원금 3억7,000만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7,000만원 그것하고 환경보전기금에서 주는 민간단체 행사비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민간에 주는 사업은 그 3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무국이 창원대학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보니까 전부 다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확보됐는지?

국비는 작년 연말 예산이 확정 안 돼서 당초에서 2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3월달에 국비가 확정되어 왔습니다. 3억7,000만원, 그래서 매칭펀드식으로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분에 1억1,0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행사 참석자의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참석대상은 시군 직원도 가능하고 사회단체, 군부대, 학생 그렇게 해서 매년 4회 정도 도단위 행사를 분기별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오는 것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1인당 약 1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에 밀양시하고 거창군 2개 시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행사 보상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1년에 도단위 행사는 4회 정도 시군 단위는 매월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