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태풍 “에위니아”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피해 복구활동 지원에 수고하신 정재웅 소방본부장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도시국 소관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게나마 제8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도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피해지역 수습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연인원 4,800여명의 인원과 1,040여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복구활동에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이 국가경쟁력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경남구현의 슬로건을 걸고, 도민 모두가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소방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영종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임상규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소방행정 운영방향, 주요 소방활동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일반현황과 소방행정 운영방향, 주요 소방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과별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 소관 방호구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창원 출신 강기윤 위원입니다. 오늘 8대 의회 소방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인데,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우리 도민들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의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들 중에서도 옛날 같으면 조금 긴급사항이 있으면 112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어도 119를 이용하는 율이, 100% 아마 119로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의 불도 꺼주는 그런 역할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이참에 오늘 하나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황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경남의 하루, 화재나 구조나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꽤 많은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요즘 TV에도 보면 119구조활동에 대한 방영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여겨보면 정말 저런 일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119소방대에서 나갑니다. 다음 환자들 부분들이, 환자가 구급환자든 어쨌든 가벼운 찰과상을 입든 그 환자들이 또 119소방서에 전화해서 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교통사고 났을 때도 우리 119,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 도민들이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어떤 부서든 가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명쾌하게, 모든 구급구난 어떤 일이든 소방서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 업무영역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에 대한 선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위원님께서 소방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해 준 데 대해서 소방공무원들 전체 사기가 상당히 앙양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활동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조구급활동이 단순출동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기 어려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체가 찌그러져서 특수장비를 동원해 해체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신고를 받고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다음 교통사고 현장이 항상 환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교통정리하고 사고수습은 되지만 구급환자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에는 출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가벼운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환자가, 요즘 심하면 택시비를 아낀다는 생각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 음주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한데 이것은 홍보를 하는 한편, 단순 문개방 출동 같은 그런 경우는 신고할 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 문개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문이 잠겼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안에 있는데 멀리 나와 있어서 아이가 걱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완급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민들한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응급출동 안 하도록 활동사항별로 지침을 일선 소방관서에 내렸고, 앞으로도 비응급출동을 자제해서 응급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구급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 단순하게, 의료부분들은 사실 민간의 구급대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든지, 긴급하게 수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도 출동요구를 하면 출동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환자가 급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 환자들이 백의 하나 잘못된 사고가 생기면 사회문제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다 출동을 해 주고 있고, 아까 말한 일반응급의료단 이런 데서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업무별로, 업무가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서 하는 걱정이,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조구급출동하고 일반화재출동하고는 출동대가 합해서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구급대는 도내 111개대가 별도 편성되어 있어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인력을 가지고 화재현장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근무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정재웅 소방본부장 이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천 출신 김주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소방업무가 지금 현재 119구급대를 비롯해서 활동사항이 정말 요구도 많고 증가되는 그런 일로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소방차량이 지금 장비현황에 543대가 있는데 그중 금년도에 1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지금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현황이 몇 대나 되는지? 이런 것은 빨리, 예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예산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는 인명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한 그런 소방차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노후차량 비율이 약 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43대 중에서 219대가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구조차나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다음 펌프차나 물탱크차, 화학차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12년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 노후율에 비하면 경남이 다소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3%씩 노후차량 교체를 해서 2010년도에는 노후율을 약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차나 전체적으로 차량이 20년 이상 되는 것이 2대 정도 되고, 15년 초과 20년 이하 되는 것이 29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입하다보면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215대가 경남도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년 이상이 넘어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그런 차를 굴린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소방본부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하는...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하는데 최근 들어서 도심지 밀집지역에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25층, 30층 이렇게 해서 타워팰리스 같은 형태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도내에 사다리차 31대가 있습니다. 고가차 15대, 굴절차 16대가 있는데 46m짜리 14대하고 52m짜리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18m 이하, 27m 이하짜리 해서 18m 이하는 7대하고 27m 이하는 9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대 중에서 조금 전에도 노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을 보면 약 32%, 약 1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1대가 조금 오래된 것은,
김해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46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14대, 52m짜리가 1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6m 같으면 약 15층 정도 가능한 것이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것이 약 11층 정도,
김해연위원
11〜12층,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예전에 ’80년도 ’90년도 같은 경우는 15층 아파트가 거의 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5층이나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것이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지금 52m는 15층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관리 차원이 아니고 화재진압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15층 이상 화재진압 대책은 현재로, 장비를 가지고 하는 화재진압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법령상으로 아파트라든지 하는 그 법령을 강화해서 11층 이상 건물에는 전부 자동식 소화설비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시면 고층아파트 부분에는 전부 다 연결송수관이라 해서 소방서에서 가서 밑에서 호스만 연결시키면 위에서 호스하고 다 비치되어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올라가면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남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층 정도를 넘어가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육상에서 올리는 장비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연결송수관 설비하고 자동식 소화설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식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 설치되어 있는 설비인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은 오작동이 거의 없고 제일 안전한 그런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층건물 화재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인명구조대책으로는 소방헬기를 활용해서 인명 구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요즘은 소방관계 법령을 강화해서 베란다 부분 같은 것은 안전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소방차를 활용해서 현장에 20층, 30층에 인명구조를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선진국에서도 100m, 200m짜리 그런 장비를 갖춘 나라는 현재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만일 화재시도 마찬가지지만, 화재 같은 경우 화재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구조활동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응급구조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5층이나 23층 정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리 대원들이 비상 엘리베이트를 통해서, 고층건물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트가, 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소방차에서 연결시키면 거기까지 물 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구조상황에 대해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특성상 고층아파트 경우 새로 지은 지역의 아파트는 아파트에, 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여러 군데로 번지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고 한 층에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구조장비들이나 이런 것이 동원되는 실정은 아니고 헬기를 활용해서 하고 또 연결송수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보면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고층아파트를, 최근에 보면 주상복합타워 같은 것이, 고층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 30층, 40층을 지으면 소방시설에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화재가 발생하면 결국 그 화재 발생하는데 있어서 그냥 다 탈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데가 밀집된 상가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차의 출동과 인명구조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을 소방청하고라든지 협의를 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상이나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소방인명장비 같은 것이 확실하게 구조대책이라든지 마련되고 난 뒤에 협의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말씀하시고 건축법이 일부 강화되긴 했는데 이것도 스프링클러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경남 도내에 63층짜리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소방관서에서 관여를...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하고 관련 건축심의위원회는 방호구조과장이 참여를 하고 해서, 마산 한일합섬 터에 있는 63층짜리 건물 같은 그런 곳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명대피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한 층을 피난층으로 비워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층에서 많이 피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피난층을 하나 둔다든지, 화재시 인명대피하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피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니고 전문가집단에서 보고서를 내서 그것을 참조를 해서 소방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똑같은 공통의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많이 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방관서 신·증축 문제가 있는데 경남 관내에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경우 소방장비 차량이 진입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 화재현장...
김해연위원
화재현장 말고 소방관서나 파출소에 소방차량이 진입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로써는 소방관서에 소방차량이 진입 못하는 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희 지역 장승포파출소에 보면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승포파출소는 출입에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거제소방서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지확보 문제나 그런 것을 거제소방서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초기에 아무리 그렇지만 소방파출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국도변에 매일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사전에 장소를 정할 때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조와 관련돼서 아파트 내에 보면 불법주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파트의 주정차 관련 문제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주차문제이고 한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추진을 해 봤고 그렇는데, 지금 시민들 의식이 저녁에 들어와서 소방차 대라고 자리를 비워놓고 주차를 안 하지는 않는 그런 실정이라, 저희들이 아파트 내 통로상에 소방차 대는 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는 일반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내의 주정차 문제가, 특히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하더라도 거점지역에는 소방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건의사항을 드리면 소방차 출동할 때 보통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해서 제대로 진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제가 볼 때 안타깝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레커차 같은 것들이 전용으로 연결 체계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좀 되면 레커차, 밀집지역이라는 판단이 들면 레커차를 출동해서 바로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초기대응에 그렇게 되면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그 부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레커차를 보유한 데 하고 응원협정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출동하면 임차료를 주고 차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예산도 도에서 풀예산으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커차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가면 포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중장비들을 개별로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임차로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업체는 저희들이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출동 체계는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비들이 조기에 출동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출동 체계를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진주 출신 공영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 에위니아 호우와 관련해서 소방 활동에 신속한 구호활동을 보여준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진주시 문산 금곡 주민들을 대신하여 저는 전 진주시 김성석 소방서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 세출예산 부분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81:18.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3.5%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호활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광역소방 체제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체제가 기초단체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소방서의 환경들을 제가 보면서 예전부터 좀 안타까움도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92년도에 국가 소방에서 광역소방으로 바뀌면서 재산 관계가, 지금 우리 경남소방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소방서와 파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92% 정도가 아직 시·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타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위치들이, 정말 이것이 긴급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을 보니까 교대사항이 2교대로 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공무원 비율 자체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50:50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다른 부분의, 119소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한번쯤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체육 공간 부분 다른 지역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방서에 보면 그냥 업무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가 활용을 한다든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경상예산 타 시·도하고의 비교는 서울, 부산이나 경북, 경남을 비교하면 거의 3.5〜4.4% 정도 됩니다. 저희 경남은 3.5% 정도 됩니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3.3% 정도 됩니다. 서울은 2.4%, 부산은 3.3%, 대구는 4%, 대전이 4%, 최고 많은 데가 충북이 4.7%이고, 그다음이 거의 3.5〜4% 그 수준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예산 자체는 적당하다는 말이지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윤근위원장
우리 공위원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이 자체가 적으냐, 많으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전에 비해서 도의 예산 부서에서도 소방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방 관련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적극 요구를 해서, 앞으로 수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긴급, 이번에 구호 활동할 때 우리 진주 같은 데 구명보트를 한 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상재난이 일어나면 구호활동을 같이 해 주고 협조도 하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비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이 꼭 이렇게 다 지출이 되어야 된다면 사업예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떻는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전국 어디라도 소방관서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하고 경상비와 사업비 부분도 한번 비교·분석해 보고, 앞으로 사업비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소방관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경상경비 사업예산 구분 타 시·도 비교하고 도 세출 규모 부분은 비교표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건물재산 현황 그것은 간략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건물재산 현황은 과거에 소방 체제가 국가소방 체제로 있으면서 공무원들도 일부 국가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공무원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유지가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0% 이상이 시·군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도에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에서 광역자치사무로 전환되면서 1992년도부터는 현재 청사 관련해서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관련해서 건물, 토지나 재산 관계가 지방재정법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에서 부지를 다 확보하고 건물비까지 다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건축비는 도에서 확보하는 그런 관계로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 체육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새로 짓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최근에 통영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약 2,000평 정도 되고, 마산소방서, 창녕소방서가 2,000〜2,5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짓기 때문에 체육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가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기존 지은 청사들은 다 1,000평 미만이 되어서 차고도 제대로 확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서의 근무 형태가 옛날의 군 내무반 형태처럼 굉장히 열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 목표는 소방서의 대기실을 2인 1실 정도로 해서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청사개선이 되지 않고는 공간을 넓히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우리 진주나 거제나 조건들이 좀 열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계획적으로 예산이 불특정하게 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광역소방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 타 시·군의 형태들과 수준을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일등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구호 활동이라든지 도민의 인명 재산 보호 활동들은 타 시·군보다도 더 탁월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써 광역소방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예라든지, 또 기초소방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광역과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일본의 예라든지, 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우리 경남소방 자체가 다른 지역의 시·군과 좀 다른 독특한 형태의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있는 지역의 시스템하고 비교가, 잘된 모델들을 가지고 비교한 소방행정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도표도 가지고 계시면 하나쯤,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파악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입니다. 저희 산청지역도 지난 태풍 때 많은 피해에, 소방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무만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부분에 보면 저희들보다 앞선 선진국의 재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예방에 대해 저희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선진국들이 있을 겁니다. 대개 보니까 생산성 향상 부분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응급구조사라든지 현장 지휘과정 이런 분이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외연수 실적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예산을 5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가는 것만 해도 150여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MIT과정도 있고, 또 현장지휘자 과정도 있고, 일본에 장비 관련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가 금년에 동유럽이라든가 서유럽,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소방서별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난해 몇 명 정도 갔다 왔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지난해에는 25명 정도,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2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어떤 민간단체로 서 의용소방대의 기능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어떤 민간단체로서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는 어떤 민간단체로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소방교육장의 입소 교육훈련을 보더라도 총 25개 대에 499명인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1만2,000명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면 24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의용소방대원 숫자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해서 이 분들의 의욕을 좀더 고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용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에, 물론 소방대원들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도, 그 중에 우수한 분들을 같이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더욱 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어떤 참여의식,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근위원장
방호구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 진주소방교육장 입소가 25개 대에 49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있는 소방교육장에는 일반사람, 학생, 의용소방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일정상,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상 지금 25개대 499명밖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정기교육을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83회 실시해서 3만7,4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정기교육은 시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화재진압을 위한 교육훈련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은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소방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방공무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의용소방대의 교육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적은 다른 시·도에도 없습니다. 출동하는 예산, 그다음에 피복비, 장학금 이런 유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다른 시·도에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번 수해에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용소방대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이러면 대개 다 머리에 잠재된 의식들이 그냥 불나면 불만 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용소방대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의용구조대라든지, 이제 그런 쪽의 명칭 변경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도에서 통합해서 각 의용소방대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먼저 불이 나면 불을 끈다, 그런 식으로 의용소방대를 일반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명칭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50년이 넘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거의 근무하지 않던 그 시절부터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지역방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시·군마다 소방관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명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명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이것을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연합회하고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도에서 통합 확보해서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도에서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 숫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출동수당, 장학금, 보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으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만 해도 2만2,400원 정도, 한번 출동하는데 그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2만 8,8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식은 따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특수시책 부분인데 가로변 비상용 소화기함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수시책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촌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아직 목조건물도 많고, 또 화재가 나면 소화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실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도 확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창원에서 작년에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대상이 재래시장이 10개소, 중심상업지역 1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다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부분에 불이 났을 때 시장 관계인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비상 소화기함을 열고 소화기를 꺼내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확대를 해서 146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2,190만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 농어촌까지는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본부장님!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원이 부족하네요? 현원이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145명을 선발해서 오늘 오후에 면접시험을 치를 겁니다. 면접시험을 치르고 나면 올해 인력 증원분이라든지, 현재 결원이라든지 충분히 다 보충할 수 있도록 14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오전으로 건설도시국보다 당겨진 것도 오후에 면접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정원표에 보니까 현원하고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소방장이나 소방교, 소방사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아주 많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많이 틀립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리고 현원도, 언제 이 정원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소방요원들이 비상근무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은 비상근무 2교대를 하면서 주 72시간 근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3교대 체제의 전환이라든지 해소책을 강구해 볼 의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TO를 재조정해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검토를 하실 필요는 없는지, 소방 전반에 대한 정원표 내지는 현재 불합리한 근무 체제,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없는지, 그게 검토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정원에 관계없이 6년이나 7년이 경과하면 직급에 따라 승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사 정원이, 예를 들어서 729명인데 현원이 367명밖에 없는 것은, 소방사들이 정원은 많은 데 근속연수가 되어서 자동승진을 다 하게 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좋아요. 그런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더 잘 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부족하고 또 초과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밖에 안 하는 데도 돈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72시간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도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노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처우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여기에 특진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숫자라든가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총대를 매고 이제는 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 부하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나 혼자만 승진하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반, 사기들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상 개선되고 있습니다. 3부제 시행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2부제에서 3부제로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인원이 685명 정도 현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인원을 155명 증원해서 약 80명 정도는 관서 증설하는데 썼고, 그다음에 75명 정도는 3부제 근무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소방서에서 119신고를 받는 상황실에는 전부 3부제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그것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격무부서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격무부서라는 것은 구급대가 제일 활동이 많기 때문에 월 150시간 작년에 하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신대로 수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3부제로 전환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겠다, 이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진주 출신 김진부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께서, 경상남도에 의무소방대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도 소방관서 신설을 하고, 그러면 직원이 만약에 부족한데 신설해서 그 인원을 어떻게 대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올해 증원하는 방침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증원 승인을 125명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신설 관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25명 중에서는 신설관서 요원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격무 부서에 3부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 문제는 지금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국방부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소방대원들을 점차 줄여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무소방원들을,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의무소방원 병력을 국방부에서 받을 때 경남이 좀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진부위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의무소방대원이 군 복무를 대신해서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이나 같은 병력들은,
김윤근위원장
의무경찰이나 같은 기능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방부에서 정원을 배정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고, 소방학교에 가서 4주 교육을 받고 소방관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 인원배정이 국방부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소방대원을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0여명 주고 있다가 지금 160명의 정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인원 부족을 부각시켜서 인원을 조금 더 받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 출신 박규식 위원입니다. 역시 13페이지에 보면 소방수요 증가지역 소방관서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서 1개소, 파출소 5개소가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경남 도내에서 양산시는 신도시 개발 등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양산시가 소방수요 증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혹시 양산시에 소방관서 신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지금 원동을 출장소로 해서 7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588평의 부지로 2005년도에 되었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신축하려고 금년 예산에 해서 부지 조성비까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내일 업무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산 원동에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규식위원
원동은 사실 오지 시골이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고층건물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출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화재발생이라든지 구조구급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소방서장님하고 판단해서, 일단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박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산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신도시 부분에, 오늘 회의 참석하기 전에 양산소방서장이 저한테 와서 상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신도시가 구체적으로 다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 실 것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시간도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소방원은 화재진압 현장에는 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화재진압 현장에 의무소방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싶고, 또 현재 그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어떻게 개정 추진 중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어서 화재진압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나 치료비, 성형수술비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김해 화재현장에 의무소방원이 투입되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1억5,000만원, 성형수술비하고 3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화재 현장 진압활동에 직접 종사는 못하더라도 현장에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호스를 뺀다든지 진압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숙달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안전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느라고 썼지만 작년에 김해에서 의무소방원이 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고금조에 빠져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일선관서에 의무소방원 출동지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현장에 위험한 상황에는 절대 종사를 못 하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고, 의무소방원 치료비 관계는 작년에 우리 도내에 1년동안 의무소방원들 치료비가 국비에서 전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상을 입고 나서 비행기로 서울까지 수송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화상치료를 제일 잘하는 한강성심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치료비가 대략 3억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작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에서 2억6,000만원 확보해서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화상치료는 화상이 심할 경우에 인공피부 배양을 한다든지 아주 돈도 많이 들고, 선금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2억6,000만원 확보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억3,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올해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대원이 제대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까 예산상에,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고급수술들을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실제로 필요한 그런 비용을 100% 다 저희들이 해 주기로 하고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도에서도 지사님께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예비비로 쓸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관계없이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치료를 해 주자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정상적으로 나간 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은 것은 김해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모금을 약 1억원 이상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고 현재 치료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고 안 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치료비가, 화재진압 현장에 의무소방원이 투입되어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치료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소방본부에서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의무소방원들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반 감기나 이런 것까지, 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치료를 다 해 주고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현장활동에 위험한 활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장활동 보조에 지장이 있어서 앞으로 현장에 가서 보조까지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 치료비를 보조하는, 일반 감기가 걸려도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들에 대해서,
허좌영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소방정 두 척이라고 했는데 전에 신조선, 새로 산 것 하고 옛날에 있었던 배하고 그렇게 두 척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그것은 통영에 한 척으로 잡혀 있고, 마산에 한 척이 있습니다. 소방정이,
김윤근위원장
마산에 있는 배는 전에부터 있었던 배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마산에 있는 배는 1979년도에 건조를 해서 아직까지 철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79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소방정도 새로 하려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서 예산을 얻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통영에 있는 소방정은 제 기능을 잘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통영에 있는 소방정은 지금 지역 실정에 맞도록 스큐류 같은 것이 안 달리고 제트분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특징이 소방정에 있는 펌프하고 소방정 가는 엔진이 따로 달려 있어서 예전에는 배가 가려면 펌프를 사용 못하고, 펌프를 사용하려면 배가 못 갔는데 지금은 배가 25로트로 달리면서도 펌프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방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활동...
김윤근위원장
연간 출동하는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것은 통영소방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통영소방서장이 바뀐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82건입니다. 욕지, 사량도, 한산도에서 매월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주로 구급활동이지요? 낚시꾼들 조난당하면 구조 활동할 것이고, 기름유출 사고가 있고 할 때 방재작업도 가능합니까? 우리 소방정이,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지금 일상 생활에서 물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방재작업에 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통영소방서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거의 90% 정도가 사량도에 등산객들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는 섬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환자가 생기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소방정을 이용해서 나오고 있고, 구급활동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리고 엔진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프로펠러가 있었는데 요즘 프로펠러가 없는 제트엔진을 장착해서 하는데, 기능 강화는 되었는데 소방정 자체 규모가 작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파도가 있으면 제 역할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큰 화재진압이나 이런 현장보다는 구급환자 이송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데, 현재 신조된 소방정은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규모가 다소 작아서 불편한 그런 점은 있지만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통영소방정이 31톤인데 그 정도 규모가 그렇게 불편한 실정은 아니고 현재 있는 규모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건물 연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방서 건물 연도 하나 구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초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집중호우와 계속되는 장마는 경남지역에 2,148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과 6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적·물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 예방으로 재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복구활동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인사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병호입니다. 먼저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을 관할하는 위원회로 오시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은 도정의 초석을 놓고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김정덕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상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김영택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주호주 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에 박종규 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정강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기본현황 설명과 2006년도 건설도시행정 비전목표에 대하여는 국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는 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계획담당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해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덕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로계획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도로과장직무대리
도로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드릴 도로계획담당사무관 박종춘입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고드릴 항목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도로 및 교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첫째 주택현황, 두 번째 주택공급정책 추진, 세 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섯 번째 아름다운 건축경관 형성, 여섯 번째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과 일곱 번째 국민임대주택 건립 지원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낙동강치수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복구지원과장 박종규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구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마창대교는 여기가 마산이고 경남도청이 여기입니다. 현동에서 충무로 나가는, 여기가 진동인데 현동에서 두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을 놓는데 이 교량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것은 프랑스 브이거사와 현대건설이 투자해서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거가대교 이것은 ’86년 10월에 완공됩니다.
김윤근위원장
그게 현동검문소 위에 밤밭고개 올라가는 거기에서 바로 가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충무에서 오시면 여기에도 로터리가 생깁니다. IC가 전부 터널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터널로 연결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86년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 6월이 되어야 되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2008년 6월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잘 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거가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해 신항이 되고, 가덕도입니다. 여기가 대우조선입니다. 옥포가 이 쪽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8.2km인데 해군기지 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고시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는 나타나라’ 이렇게 고시를 한 결과 대우를 비롯한 8개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이 구간에 민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경상가로 따지면 아마 2조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대신에 이 도로는 재정사업으로써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경계구역으로 가는 가덕도 이 도로는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제를 가는 데도 약 2시간 40분 정도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의 특징은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교량으로 됩니다. 교량으로 놓아지고, 이 구간은 침매터널, 이 구간이 수심이 30m 정도 되는데 수심 30m 밑에 지반이 아주 연약합니다. 뻘이 약 30m 정도 됩니다.
김윤근위원장
뻘층이 30m라고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아주 잘 되어 데를 가보고 왔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지반 자체가 상당히 약한 악조건 속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토목사의 한 역사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육지에서 4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바다속 뻘 위에다 넣는 겁니다, 해저에다. 그러면 중력과 부력의 힘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특수한 공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가 뻘층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밖에서 보면 도로를, 지금 안정공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뻘층을 일부만 걷어내고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잡아서 물에 넣어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서 하나하나 연결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공법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단순한 공법입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하나의 길이가 180m 정도 됩니다. 25m 짜리를 180m로 연결해서 배로 띄워서 그것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길이가 180m, 무게가 약 5만톤 정도 됩니다. 물속에서 연결할 것인데, 다음에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군 작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김윤근위원장
국장님 천천히 가봅시다. 수심이 30m라고 했고, 뻘층이 30m이고, 그러면 그 뻘층 30m를 걷어내고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안 걷어내고,
김윤근위원장
안 걷어내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뻘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파서 4차선 도로를 갖다 넣는 겁니다. 그 위에는 자갈 같은 것을 넣어서... 본래 수로에, 물줄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로 해서, 대신에 이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뻘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뻘층을 조금 보정 시키는 보완공법을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지반이 전부 석회질로 되어서 견고한데, 이것이 토질을 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일 박는 방법은?”하는 위원 있음) 파일 박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 덴마크 COWY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설계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사장교가 많이 있습니다. 탑이 3개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입니다. 저도도 터널을 뚫고,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와 부산시가 공동사업으로, 통행량이 약 3만1,0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통량이 도달할는지 그때 가 봐야 되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라고 봐집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가덕대교를 착공하고 있고, 이 도로는 아직 착공 안 하고 설계만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를 타고 현장에 가보시면, 모형관을 지어놓았습니다. 모형관을 전부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세계적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한다니까 그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나라의 뻘질하고 우리 한국의 뻘질하고, 우리 한국도 잘 아시겠지만 뻘질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진짜 의문시 됩니다, 저것이. 세계 최고 최고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구간이 민자사업으로써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제안해 들어온 것인데, 자기네들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설계비만 500억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토질 시험을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시 좀 생각해 보자, 보강공법을... 우리나라의 토질학자들도 참여를 많이 했지만 경험 있는 외국 토질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업이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봐지는데...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데 밑에서 받쳐주어야 되는데,
김윤근위원장
연결하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태일
이태일위원
아닙니다. 밑에 받쳐 주는 것 없으니까...
김윤근위원장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뻘층 자체가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묽은 뻘이든 된 뻘이든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뻘층 전체가 해저에서 움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흐름이 있고,
김윤근위원장
30m 정도 되는 뻘층에 그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데, 그런 하중을 받는데 그게 견뎌내느냐 그런 것이 우리로서는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다음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제2창원터널입니다.
김해연위원
통행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2창원터널입니다. 아주 도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창원시입니다. 도청이 여기가 되고, 현재 대로가 창원터널이 기존 되어 있는 이것이 창원터널입니다. 위에 파란 것이 창원터널인데, 장유신도시, 율하 신도시, 이 창원터널을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창원터널이 포화 상태입니다. 최고 피크일 때는 약 9만대까지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정부 재정사업으로 우리 도비나 이런 돈을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전에 시끄러웠던 안이 창원터널 옆에다 터널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하자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역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인이 제안해 들어온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포함됩니다. 여기 5km 구간이 생곡매립장입니다. 여기에서 창원터널... 이 터널을 뚫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22km 구간을 부산으로 가는 동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또 놓는다고 해도 부산에 가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창원터널 이것만 확장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창원의 교통난 분산도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준공에 맞추어서 계획한 것이 22km에 해당하는 민자사업으로 투자하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현재 사업비가 약 4,000〜5,000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이 들어와서 전문기관인 KDI에 민간투자 형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어서,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이런 안에 어떤 좋은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제안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주된 내용은 부산시가 당초에 자기네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보상비는 부산시는 부산시 당신네들이 부담해라, 경상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경남도가 부분적으로 부담하겠다, 이런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현재 검토해 본 결과 노선의 타당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것은 진해 신항에서 전부...
태일
이태일위원
고속도로하고 어디에 연결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는, 여기에서 교통 분산이 될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기존 도로를 가지고 수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2창원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룡터널은 근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제2봉암교를 확장하자, 또 기존 봉암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 측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제2봉암 다리를 새로 하나 더 놓아가지고는 교통의 흐름을 완화시키지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봉암로하고 창원대로하고 이 동선밖에 없는데, 앞으로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없어지면 다소는 나아지겠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마산 공설운동장입니다. 이것이 한일합섬입니다. 이 지점에서 평산교차로입니다. 팔용동에, 이 지점까지 터널을 해서 4차선 도로를 함으로써 창원〜마산간을 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삼부토건하고 몇 군데에서 마산시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침매 전문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예산이 약 1,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산하고 창원 간에는 어떤 동선이든 동선이 하나 구축되지 않으면 교통난 분산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입구하고 입구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부 산이기 때문에 부스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민가 철거하는 집들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쪽이 창원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창원대로입니다. 여기가 양덕교인데 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원〜마산간에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에 강기윤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창원시의 인구가 30만에서 50만으로 됨으로써 자체 교통량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통팔달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창원도 문제이고, 다른 지역도 문제입니다. 창원이 수부도시인데, 이런 안들이 창원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도 관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나 시비로 드는 이런 큰 사업을 예산을 따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상 SOC 사업이 전부 줄어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다 보면 혼자 타고 다니지 두 명, 세 명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활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이 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하포천하고 낙동강변, 다른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이냐 하면 낙동강 유역입니다. 이것이 낙동강이고, 이것이 안동댐이고, 임하댐이고, 그다음에 합천댐이고, 남강댐이고, 밀양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이 유사합니다. 한강 상류에는 어마어마한 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 안동댐 이것뿐입니다. 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걱정하는 것이 이 상류지역에 비가 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기는 햇볕이 나도 이 유역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안동댐의 물을 방류한다면, 많이 방류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하루 반만에 도달합니다. 물을 적게 방출하면 3일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 댐 보강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하포천 상류지역인 창녕까지 해서 이 지역에, 이것은 특히 함안 같은 데는, 함안에 만약에 제방이 하나 터지면 3〜4층 높이가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이런 취약조건을 함안도 안고 있고, 남지도 안고 있고, 이런 악조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강댐이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에 남강에 들어오는 이 유역이 소양강댐 유역하고 비슷합니다. 보강공사를 한 것이 약 7,0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사천비행장으로 물을 빼는 것이 약 3,500톤, 그다음에 진주 쪽으로 뺄 것이 800톤 이상도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물을 뺀 것이 사천 쪽에 많이 나니까 진주 쪽으로 400톤의 물을 빼버렸습니다. 400톤 하면 진주 남강댐 그 주변의 주차장이..., 이것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합류를 합니다. 낙동강하고, 낙동강 수위가 올라오니까 이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못빠져 나가는데다 영산천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이것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없습니다. 문산읍에 둑이 넘어 잠기게 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들에 댐이 조성되지 않으면 비가 오면 잠기게 됩니다. 특히, 남강댐 같은 데는 비가 오면...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 재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고, 아까 계획은 정부에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88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구마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현풍이 되겠습니다. 거창이 있고, 그다음에 대진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제까지 연결되어서, 거제대교 진입도로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도를 대충 그려놓은 것입니다마는, 현재 지곡 위에 북함양에서 울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당성 분석을 해 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기획예산처로 서류가 넘어갈 것인데 문제는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이 위치를 놓고 이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경제성 분석은 지곡IC 북함양, 군산까지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대진고속도로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 우리 경상남도의 고속도로가 걸치지 않은 시·군은 거의 없다, 그래서 경제성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금년도에 기본설계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노선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개략적으로 표시해서 거의 확정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타당성조사의 노선도는 본래 공개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대충 지역마다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점을 잡아서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각 시·군의 용역사와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마다 와서 협의도 하고, 그러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조건대로는 다 안 됩니다.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노선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창원 출신 강기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전과 환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것은 김대중 정부 공약으로 해서 그린벨트, 임기 말에 조정을 하면서 마·창·진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권으로 해서 부분 해제가 되고, 나머지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가 되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단취락지역이 있고, GB조정가능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에서 10%가, GB총량의 10%를 지역 우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 임대주택지역이 잡혀 있고 한데, GB조정가능지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남권 FC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125억원을 받고 해서 아마 영남권에 FC센터가, 약칭해서 FC센터로 되어 있는데,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창원 사파동,
강기윤위원
예, 이런 것은 공원지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그린벨트이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위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은 10년마다 하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어쨌든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 시행을 토지매입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난개발도 우려가 됩니다. 처음에 마·창·진 광역권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 전체 GB 총량해제 면적이 8.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요구할 때는 마산·창원·진해가 중소도시가 되어서 전면 해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혁규 지사 있을 때 전면해제상환을 18.7%까지 해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환경의 훼손이라는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나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저희네들이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압력도 받고, 많은 토지 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주자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야무야되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GB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제 절차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개별시설로 앉혀서 고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서류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고, 도시계획 심의가 되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써 남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제절차를 그렇게 단위별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모법에 담고 있는 것은 GB 조정가능지역은 환경등급 4, 5등급지로써 개발할 때는 저밀도주택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이 대원칙과 전제입니다.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별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과 그러니까 국토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위도시계획 시설로 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라는 것이 창원시에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위들은 충분히 체크를, 감시·감독권이 도에서 도시계획 승인 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강기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권한 같으면 반드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줘 버리고, 그것을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절차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MOU 체결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사님까지 해서 사등에 조선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220만평 조성하고, 7,500억원 투자하고, 그리고 양해각서를 다 체결하고, 종업원 고용인원은 1만명에서 1만5,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투자협약서까지 도지사가 다 체결했습니다 거제시장하고. 이것이 올해 2월 24일 체결한 내용입니다. 불과 5개월도 안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공단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협약 사항하고 MOU 체결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하고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같은 의사가 있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자, 첫 단계 단추를 끼우는 것이 MOU 체결인데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시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 교통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려버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MOU 체결이라고 요즘 신문에 보면 법적 뒷받침도 없이 MOU 체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을 내놓고 집행하려고 보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로 봐서는 MOU 체결에 관심은 가지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다 아닙니까? MOU 체결도 되고, 220만평 공단이 조성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지가를 매입합니다. 물론 제가 불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가가 10만원하던 지가가 70만원대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것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사기성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상남도지사까지 개입된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왜 들러리 서느냐는 것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누가 들러리 섭니까?
김해연위원
이것 결국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누가요?
김해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3〜4개월도 안 되어서 공단 계획이 백지화될 정도 같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요. MOU 체결 상에 갑과 을이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법적인 검토 없이 MOU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에다 앞으로 MOU 체결할 것 같으면 우리 과에다 사전에 좀 알려 달라, 알려서 MOU 체결을 해서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법적 검토를 해야 되지, 당신네들끼리 하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공단을 지정하려고 하면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 되고 나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직접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도...
김해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업도시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사하고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경상남도라고 하는 행정기관 단위에서 220만평에 의해서 조성계획이라든지, 공단 지정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하시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소관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해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단조성 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받는 데도 3〜5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다 보니까 시·군마다 기업체하고 MOU 체결하고,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동산 투기하고 지가 인상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MOU 체결하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아마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땅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방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실·국, 특히 경제통상국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의견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물론 거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남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나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행동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통상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김해연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의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심의사항에 올려지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상세 계획입니다. 또 도시 설계적 의미가 들어 있고,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온 것인데, 그것은 건물의 색채, 높이, 건폐율을 다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 할 때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건물의 용적률과, 용적률의 신청하고 많이 부닺힙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제 수월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있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2005년 5월 26일 2종 지구단위에서 3종 지구단위로 계획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변경 승인한 내용인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물론 지난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거제시에서 계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추진해서 수립했습니다. 수월지구 약 18만3,000㎡이지요? 이 정도 부분에서 했는데 결국,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3종으로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25층 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15층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25층, 물론 기반시설을 일부 부담한다지만 25층을 건축하도록 인·허가 해 주는 것 자체는 도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있었겠지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회의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어쨌든 시에서 1억원의 용역비까지 투입해서 계획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차원으로 했는데 결국은 가장 엉망인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되면 용역비를 들일 필요도 없었다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을 계획적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다 틀어졌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옛날 서류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제시 대우조선 앞에 보면 아주동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 보존지구입니다. 문화재 보존지구를 해제해서 현진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 가능한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재 구역 내를 축소해서 그 반경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도에서 거기도 가능하다 해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원래 문화재 보존지구였다?
김해연위원
예, 보존지구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지구 내에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마 그런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부지로 변환이 되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검증하는 문화재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검증을 해서 축소를 시킨다 하든지, 보존가치가 없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안 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수렴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 그런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뒤에 의견 제시의 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에서도 많이 느낀 것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반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20개 시·군에서 거의 공히 이야기될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추진할 때 보면 도로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도로 신청할 때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편입니까? 반영 안 하는 편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은 법령상으로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반영 안 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전혀 의회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관계 없기는 해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 의견이 반대의견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업무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행위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법적 이외의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점이 있기는 한데...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회의 의견이 도에서, 같이 심의할 때 첨부되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김해연위원
시·군에서 도에 심의할 때 올라 온다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도의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 되시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시·군 기초의회 의견 들어오는 것도 전부 첨부되어서 올라오는데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나름대로의 학계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분석 내지는 문제점도 난상토론을 합니다. 시·군의회에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많고, 상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토론하는데 그것을 시·군 의견대로 다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점은 앞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로점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군에서 직접 민원에 부딪히는 사람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주택과 업무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요즘 500가구 이상은 도에서 승인 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을 경유해서 도에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시·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견 청취를, 도의 승인단계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그런 데는 우리가 의견만 달아주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내려가서 아까 문화재보존 구역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허가 가능여부를 챙겨야 되는데 500가구 미만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에러를 범할 수 있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이 약 38가지가 되는데 이 법적 조문을 다 챙겨서 전문화 되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1년 근무하다가 옮겨지고 하니까 에러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김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경남 자체가 성장과 친환경적 도시관리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의 압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난개발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견제해 주고 견인해 주는 것은 결국은, 총계 관리라는 것은 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지침을 통해서 좀더 계획적인 경상남도가 되자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사천 출신 김주일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에 대한 그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읍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2003년도에 사업 선정할 당시에 김정덕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을 겁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발표를 할 때 그때 우리 사천시가 사천읍에...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인데, 그때 보니까 합천으로 갔는지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발표한 시·군은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시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지역 이런 데는 제외되고, 군부는 아시다시피 하동, 산청, 남해, 함양, 거창, 고성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천은 지금 현재 지방공단의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사천읍의 도시 자체가 정말 인도도 없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도·농 통합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22%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사천읍의 도시계획은 도로를 뚫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도시계획을 해 놓은 지가 수년이 되어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뚫어나가는 것이, 정말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천은 공항이 있고, 지금 현재 굴지의 항공 메카로 발돋움하려고 해서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그런 도시에 이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사천읍 주민들의 엄청난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될 것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부에 대한 문제는 그것하고...군부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도·농 통합으로 해서 있던 그런 도시가 상당히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발표했던 그 시·군에 그런 것을 해서 이번에 끼워 넣어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설명에서 소도읍 지정이 19군데 되었다고 했는데 시급에서는 창원시 동읍, 진주에서는 문산읍, 통영에서는 산양읍, 사천에서는 사천읍, 김해시에서는 진영읍, 밀양시는 삼랑진읍과 하남읍, 양산시는 물금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천시가 후보지의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워낙 하고 싶은 시·군도 많고 해서 일정한 선정 기준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일일이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1등이나 3등이 당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천시가 도시구조라든가, 시민들의 바람이 달성될 수 있게끔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사천읍은 그것 안 해도 잘 되어 있는데, 공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김주일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진주 임대산업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정촌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주 임대산업단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어서 도심은 문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의 기능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되고, 주변은 도농복합도시가 되어서 산업인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평공단이라고 진주의 중심지에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고 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올해부터 기반조성사업과 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산업단지 지정. 죽곡이 진주 금곡에 있는 죽곡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진해 STX 옆에 있는 죽곡입니다.
공영윤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진주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도심에도 남강과 촉석루로 문화단지가 되어 있고,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많은 개발행위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히 진주의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도시가 향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농복합도시가 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도시하고 농촌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인접지에 보통 읍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 재작년 계속 도에 와서 진주 문산의 소도읍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와서 자료를 보고할 때는 사천도 올라가고 문산도 들어 있다가 마지막에 지정될 때 다른 지역이 되더라고요. 고성, 함양. 실제로 사천이나 진주보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소재지가 먼저 우선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 자체에서 보면 기형적인 도시, 진주도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혁신도시 인접지에 읍 소재지가 있습니다. 읍 소재지는 이번에 상습 수해지역으로 침수도 당하고 형편 없습니다. 도시에는 문화재도 있고,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문화관광 육성 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준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벗어나서 실크밸리, 바이오밸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읍 소재지가 굉장히 주민들이 사는 생활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지정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2012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진주, 사천도 고려해서 발전계획에 차질 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기윤위원
업무보고에 너무 심도 있는 질의 같아서 개인으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아까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제3섹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반조성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약지반이라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롯데 측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진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지체상환금도 1/1000 정도 좀 물려야 되겠다, 공정 각서를 받아서 5% 정도의 유가증권을 받아서 보관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와 같은 공정계획을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아울렛몰이라든지 실내스키장 등등해서 계획이 대충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체상환금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언제까지, 가능하면 날짜까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 몇 월 며칠까지 아울렛몰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은 강압적으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택지조성 하는 데는 기간이 지나면 도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강기윤위원
조성과정에서도 롯데가 현재 그렇게 취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다른 것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 원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속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쪽으로 노크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도가 끌려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 사람들이 당초에 구상 잡은 것들을... 한마디로 시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집을 지어야 상업성이 있겠다, 또 무엇을 넣어야 상업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이 민간자본투자자의 고유개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콩 놔라 팥 놔라’ 소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건축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1단계는 뭘 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2단계는 뭘 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3단계는 뭘 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정해 놓고 1단계에서 아닐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강제이행 보증금 5%를 내놔라’ ‘주겠다’ ‘각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 왔고, 끌려가는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통제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이거 한다고 욕봤습니다.
일동웃음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마칩시다.
김윤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열심히 집을 많이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50페이지 보면 지하수 폐공 발굴·복구 추진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지하수 폐공은 한시바삐 찾아서 빨리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하수 고갈 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 가정에도 거의 지하수를 다 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갖고 있는 지하수 부분에 대한, 폐공도 중요하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오수나 지천에 흐르는 물들이 유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가 수반되어 주어야 결국 통합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공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폐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수질을 지난해에 검사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입니다만 2004년도에 전체 210공을 했는데 초과된 것이 41개소, 2005년도에도 72개에서 15개 정도가 수질이 기준초과였습니다.
강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치수종합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보면 지방2급 하천 평균이 전국 62.4%인데 우리가 42.7%거든요. 국장님! 이런 문제를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45페이지 보면 매년 투입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앞으로 3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30년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을 마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년 수해가 나고 재난이 나는데, 30년 뒤에 계획을 마치겠다, 사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사님 하고 특별하게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사로 ‘30년, 30년’ 하는데 이것이 30년 돼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무리 되어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옛날 하천에 대한, 이를테면 직강공사라든가 콘크리트로 바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마무리 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친화적으로 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앞으로 30년 뒤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현재 수립률이 56%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법에 보면, 지역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주기를 80년 빈도로 보는데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200년 내지 300년을 보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매년 수해가 나고 있는데도 30년 뒤에, 계획까지도 30년 뒤에 만들겠다, 그러면 실제 공사는 언제 할 것이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위에 도표가 있죠, 도표에 2005년도 투자계획이 0.9%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2006년도 0.9%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2007년 이후에 90.4%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매년 1%가 안 되는 0.9%로 공사를 마칠 것 같으면 90.4%는 앞으로 9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소하천이 오염되어서 물론 문제도 있지만, 재난도 따르지만 오염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다로 들어가면 적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량이 2,995개인데 금년도에 75개 지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면 100년이 아니라 200년도 더 걸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치수종합대책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부분, 소하천 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도민의 생활안전에 담보되지 않은 동떨어진 계획이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보고할 수 있고 도민 앞에 이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느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진짜 지사님 하고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김윤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입니다. 마찬가지로 47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여기에도 보면 방금 이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투자 3.5%, 2006년 계획 4.2%, 2007년 이후도 61.7%가 남을 정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천제방을 1m 올린들 준설 자체가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모래, 자갈들이 반 이상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사업에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 중에도 보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역민들도 준설사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도준설 사업이 지구여건 변화로, 1년만 변화되면 상류에서 하상퇴적토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지방하고 같이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하상퇴적토 준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균특이 60%를 차지하고 시·군비가 40%를 차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라도 하상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면 빨리 개선되고 할 것인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1, 2급 하천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천 쪽에 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의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보충으로 물으려고 하다가 다른 분이 질의하는 관계로 제가 못했었는데, 실제로 지하수 폐공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이고, 문제점에 보면 폐공의 주인들이 원상복구비가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자진 폐공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개 총기류라든지 마약류 이런 것을 보면 특별자수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자수기간을 정해서 그때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상복구비를 원인자부담으로 계속 하다보면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겠는가, 그렇다고 자진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원상복구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신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는 폐공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특별자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늘려서 도에서나 시·군비를 확보해서 부담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대책의 일환으로써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자수기간이라고 하면 죄 지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홍보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서라도, 폐공 부분을 찾아서 지하수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별지에 보면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김해 한림면하고 생림면하고 진례면하고 2002년도인가 한번 침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한림배수장을 대대적으로 새로 조성을 한 것이 있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펌프용량도 높이고. 그때 농업지원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림배수장 새로 짓는 것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는 홍수가 나도 아무 상관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배수장을 새로 만들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같은 도에서 어찌 그렇게 다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농업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50년 빈도 규모로 해서 배수장을 했고, 그 이후에 수해가 나서 하다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규모를 80년 빈도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유입총량이 3,800만톤 되는데, 펌프 하는 것이 약 2,800만톤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하도에 1,100만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도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겁니다.
김윤근위원장
한림배수장 새로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약 500억원 들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못 받아내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한림에 200㎜ 비가 왔는데, 저 양수장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초당 121톤.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설계할 때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애에 이런 비가 와서 가동을 풀로 한 번 하겠는가! 옆에 옛날 것도 있는데. 이번에 가동을 다 했어요! 옛날 것 31톤짜리 가동 다 하고, 이번에 121톤짜리 가동을 다 했는데 수위가 거의 제로 상태로.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한림은 이번에 그대로 넘쳤지요. 그래서 비가 3년 전의 강우빈도하고 이번의 강우빈도가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수문학자들이 계수측정, 빈도측정을 못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번에는 잘 넘겼습니다. 그것을 안 했으면 이번에 한림 또 물 담았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56페이지, 재난위험시설이 88개소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혹시 이 부분에 사고 난 것이 있는지?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점검은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피해상황은,
김진부위원
복구지원과에서 하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815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건축시설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방이나 이런 것 보다는. 88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도로 피해를 입거나, 건물 피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중점은 4,727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점검한 것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사고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62페이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대상 확대’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기존에 1,086명에서 1,300명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은, ‘경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하는 그 메시지가 아마 거기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
강기윤위원
전파 확대 효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인원수를 단순하게 1,086명에서 1,300명으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에 도의원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성을 가진 통·리·반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다른 시·군부에서 하겠지만 전파 효과가 있는 이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좀 많이 해 주면, 국장님께서 좌담회 시간에 잠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빨리 대응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미연에 예방했다는 우수공무원도 있다고 했는데, 사전 예방효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낼 때 로컬별로, 지금은 보낼 때 보면 ‘경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음’이렇게 오는데, 사천 틀리고 진주 틀리고 밀양 틀리고 다 틀릴 것이거든요. 그런 기상정보를 그 지역에 보낼 때 그런 분들에게 맞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다 보유하고 있죠?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안전진단, 응급복구,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예방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사후에 응급복구 비용 성격이 강합니까?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방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 난 이후에 도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 비용을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이번 에위니아에?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방에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큰 피해가 오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7억9,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앞으로 8월, 9월, 10월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손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요구는 35억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들어주지 못하고 ‘시·군에서 50%는 부담을 해라’하고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번에 피해가 난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거의 월류가 일어나서 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서 제방이 흘러가는 것에서 원심력, 물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다 터졌더라고요. 문산에는 실질적으로 읍 소재지를 덮친 이유는 그 옆에 직강하천이 있고 그 옆에 자연제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굴곡이 있는 지역이 둑이 낮다 보니까 터져서 결국 인명피해도 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이 물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당장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모래를 두 차 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래주머니를 주면 우리 주민들이 하겠다’ 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어요. 매번 수해가 나는 지역을 보면 총체적인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비가 이 정도 오면, 이번 에위니아는 사전에 언론에서 보도 될 때 우리 경남지역은 그대로 직격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B급으로 왔지만 피해는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미 상황실에서 며칠 전에 회의를 하고 계속적인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모아놓고 쓰는 돈이, 시·군에도 돈을 쓰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도 절차도 있고 한 모양인데,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모금하는 방법은 형식으로 해 놨지만 예산확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민이 낸 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조성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돈을 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각 시·군에서도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쓰지 않으면 도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도 그 돈을 안 쓰거든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지역별로 얼마 남아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은 그대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응급복구비로 쓰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 받아 쓸 생각하고 있고, 이런 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강하면 사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재난복구체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천을 개수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데 빈도치를 지금까지 적용했던 80년 빈도치를 100년 빈도치로 바꾸면 거기에 투자비용이 과대하게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상당히 부담이 따르고 여러 가지 시기가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선진국답지 못하게 수방자재를 가지고 응급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7억원 가지고 있는 것을 덜렁 쓰고 싶지만, 저도 1월에 발령 받아서 그 돈을 사전에 집행해 보려고 하다가 이번에 안 쓰기를 잘 했다,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7월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 8, 9월에, 이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해복구비가 안 들어가고 뭘 또 해야 될 것이, 손을 봐야 될 것이 있나 없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돈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방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양수기가 없어서 물을 못 퍼내고, 양수기 금액도 그다지 비싸지도 않은데, 물이 찰 때까지 있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서야 외상으로 양수기 들고 와서 물을 뽑고 하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군 재해대책본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김해연입니다. 6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 같은 경우 상습침수하고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토지를 매입 안 하고 시장, 군수들이 지정하면 제방을 숭상한다든지 소규모 배수장을 짓는다든지 시장, 군수들이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다가 균특예산을 60% 지원 받아서 저희 도비 40% 보태서 이 사업도 시장, 군수가 하고 지정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크게 토지매입 경비가 많이 소요 안 된데 같은 경우, 주로 산과 바로 접한 지역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부지가격이 얼마 안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데는 매입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경험에서 보면 매입하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위에 옹벽을 재설치하고 하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2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서 53개 지구에 ’98년〜2010년까지 2,9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96개소에 5,04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거의 비슷하고. 내용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는 배로 증가됐거든요. 이것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여기 5,047억원 안에는 2005년까지 기 투자했던 것 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기간이 ’97년〜2011년까지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2010년으로 해서 계획 목표치를 해서 2,9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어차피 추진 계획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거의 사업비가 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국가하고. 96건으로,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시점이 5, 6월.
김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종규
박종규복구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김해 출신 허좌영입니다. 7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보면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과적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단속인원은 41명이 되어 있고 6월 30일 현재 6개월간입니다. 192명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을 41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한 명 꼴도 못한 것인데, 5개월 되면 200명 단속이 되는데, 41명이 한 달에 한 건도 단속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도, 홍보, 방문지도 이런 결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지도, 홍보 그런 것도 효과도 있겠지만 단속업무를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지소에만 가만히 앉아서 단속하는 것보다 고생이 되겠지만 이동단속 횟수를 늘려서 하면 단속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도둑놈을 많이 잡으라는 뜻과 같은데, 수고스럽지만 단속건수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로 따져서 해 보면 실제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만,
허좌영위원
한 달에 한 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적발건수가 192건입니다. 작년 1년 한 것이 278건입니다. 저희들이 10만대를 검차 했었습니다. 그 중에 왜 이렇게 적발이 적느냐 하면, 72페이지 보시면 통과하중 총 중량이 작년 2월 24일자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그 바람에 실제 운행하는 차량들이 과거에 32.4톤에서 통제하던 것을 43. 2톤을 통제하다 보니까, 과적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정검문소가 창녕 부곡과 함안 대산에 있는데 주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고정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적을 한 차량들은 우회를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길목을 지키고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이나 이런 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데,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한 대가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가 안 옵니다. 자기들끼리 연락이 돼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나가도, 화주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차가 오지 않으니까 적발건수가 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단속이 있다 하면,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적어지는데, 실제 단속 요원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실적도 많이 오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적발을 하고 나면 벌과금을 때립니다. 이 돈은 전부 법무부로 다 들어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10원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저희 도가 부담하고 실적 올린 것은 법무부로 가고. 도로상에서 생긴 수입은 도로에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단속을 전파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수고스럽지만 이동단속 횟수를 조금 더 늘려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 대가 걸리고 나면 안 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데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천읍에서 삼천포까지 가는 시도1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국도1003호선으로써 활용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3호선이 확장되고 아름다운 창선대교가 놓이고 남해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서 너무 교통량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사천시의 형편을 봐서 이것을 국도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시도로 너무 격하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지원지방도로라도 승격해서 한 단계, 시도로 해 놓으니까 돈은 없고 엄청나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굽이 살펴서 이 문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이번 홍수피해 나고 나서 우리 지역 남강댐과 연관해서 문정댐건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도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를 대표하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해서 언론 중앙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에서 이것을 톱으로 다루는 것을 보고, 국가가 지금 물 다루는데 위기의식을 느꼈구나! 여태까지 SOC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수도권이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구나, 이런 감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우리도 낙동강문제나 남강문제도 심도 있게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문정댐이 생기든 안 생기든 경남에 화두가 될 것이고, 지역에서 환경단체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많을 겁니다. 연천댐이 ’96년, ’99년 붕괴되고 할 때 경기도가 아수라장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된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괜히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위원
지방도나 주변 관련해서 보통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각 노선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만약 국도14호선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도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도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 있고 부곡 수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통량이 많습니다. 저희 지방도는 과거 군도 또는 농어촌 도로로 있던 것을 대부분 승격시켜서 지방도로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교통량이 많았던 그런 지방도는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되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도와 국도의 교통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김해연위원
도내에 지방도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김해연위원
대충? (
김윤근위원장
국장님한테,
김해연위원
1일 3만5,000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3만1,500대인가...
김해연위원
3만5,000대입니다. 거기에 90% 미달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쭉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거가대교 진입도로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투자비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미달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58호로 되어 있고 마창거가대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2005년부터 국가 예산편성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이후에 변경이 됐는데,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도 전부 균특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자사업 하는 구간에 재정사업을 하는 부분 예산확보 편성 사항이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작년도에도 별개로 균특 외에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조금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편성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한 내에, 채무를 하든 기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민자사업 기한 내에 이 사업은 완공을 시켜줘야만 클레임을 물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양여금제도가 균특회계제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좀 조달됐다는 부분이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쭉 사진 찍은 것들이 30장 아니, 50장 정도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마철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보면 녹슨 철근이, 녹이 벌겋게 슬 정도로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장면들입니다, 거의가.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일면 돈을 안 줘서, 경상남도에서 돈을 제때 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일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해서 녹슨 철근들이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감리단이나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예산이 아무리 중단이 되어도 녹슬지 않게끔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식이거든요, 전부다.
김윤근위원장
어딘지 말씀을 해드려야 시정을 하든지...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를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감리자한테...
김해연위원
거가대교 연결도로, 그러니까 국지도 58호선 확ㆍ포장 공사 내용에서만 찍은 사진이 다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단, 예산편성에는 이런 애로점이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수긍을 하면서 시공문제만큼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 공사현장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거제시 장목면 전복 집단폐사입니다. TV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낙동강의 영양염류 때문에 전복이 폐사했다고 하지만 낙동강 영양염류는 매일 옵니다. 매일 오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폐사가 되었는데, 이 바로 위에 현장이 어떤 공사현장이냐 하면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거가대교 연결도로와 관련된 공사장에, 거기에 가보면 야산을 이런 식으로 벌겋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산을 홀랑 깎아서, 문화재 발굴한다고. 황토물이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다 내려옴으로 인해서 바로 전복에, 황토물이 들면 전복들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집단폐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공사 관계자. 뭐,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것도 원만하게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제가 거가대교의 가장 수혜 도시이고 하니까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수혜야 수혜이지만 공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히 해야죠.
김해연위원
특히, 왜냐하면 제가 찍은 사진들이 교각부거든요. 교각부와 관련된 사진이 많은데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진들인데, 전체 이 공사구간이니까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 산청출신 신종철입니다. 저희 위원회 중에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위원이 제가 있다 보니까 지리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되겠습니다. 지난 지리산에 보면 해남재 부분에 또 사태가 터져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리산 횡단도로 내서 산사태가 계속 재발이 되고, 특히 또 지리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부지역은 지리산을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산청지역에 찾아왔을 때 저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관광벨트화 하려면 국도 59호선에 있는 밭머리재터널이 개설 되어야 됩니다. 물론 경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있는 밭머리재 도로 자체도 계속해서 절개지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연구 검토가 되고 국도 관계도 그렇고, 사실상 서부경남에서는 지리산이 금덩어리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 문화관광국에서 이 벨트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획도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봐서 개인적으로 우리 신 위원님께 한번 제 나름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