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어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와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다루었고, 일기도 좋지 않은데 오늘 강행군을 하게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또 집행부에서 많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다른 타 집행부와는 다르게 직접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더욱 분발해 주셔서 복지 경남을 이루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한지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긴요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함안부군수로 근무하다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된 김형균입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제8대 경상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비롯해 도정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박영일 위원장님은 제7대에 이어 다시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게 되어서 무엇 보다도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어려운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위생과장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인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를 마치고, 각 소관별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진해 출신 정판용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요할 시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가 있을 것 같으면 국장님, 총괄적인 것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두에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과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18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업무 숙지가 되지 못 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실망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과장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국장님, 보건위생과장이 왜 아직 발령이 안 납니까?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지사님 방침을 받고 8월 1일날 도청 홈페이지에 인사방침을 공고하고, 실ㆍ국장 의견 조율을 해서 협의할 것도 있고 해서 아마 16, 17일 정도 되어야,

8월 16, 17일요?

예, 그렇게 관계국장한테 들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이야 없어도 대행하면 될텐데, 지금 태풍 오죠, 나름대로 방역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위생과장 담당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나면 공석 중인데 났다고 난리를 할거거든요, 언론에서. 그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지사님이 인사를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이 특수한 자리인데 그냥 부군수로 내 버리고 공석으로 두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계장들이 지금..

지금 질병이 가장 많이 날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장을 발령 낼 때는 지사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텐데, 이게 질병이 나서 경상남도 전역으로 번지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없었다고 분명히 언론에서 소리가 날거라고요. 감안을 하시라고요.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최진덕 위원님의 뜻을 잘 하도록,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1인 2역을 해 주십시오. 대신 봉급도 그렇게 받아가면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래도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현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김해시는 인구가 45만이 넘는 경남 제2의 규모인데 종합복지관이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ㆍ군의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향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회 실버취업박람회에서 대단히 성과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으며, 아직도 직장에 나가고 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우미뱅크는 상당히 좋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장애인부모협회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규모가 커지고 전체예산이 커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뱅크를 실제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다는 좀더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상당한 성과다라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하루든 사흘이든 지켜보시면 자료로써 보고되는 것 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복지 분야에서 일을 좀 해 온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서면보고만으로 항상 성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사전이든 사후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첫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해종합복지관은 인구에 비해서 좀 적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마산이라든지 또는 사천이라든지 진주에 3개 정도 있고 김해가 2개 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당연히 종합복지관이 많아야 됩니다만 그 규모면에서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종합복지관 이용가능 인원이 800명이고, 김해구산복지관에서 300명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산의 경우에는 마산종합복지관이 400여명, 중리종합복지관이 한 500여명 되고, 진주같은 데는 진주 평거종합복지관이 500명 정도 되고, 진주 가좌가 한 300명 정도 되고 이런 등등 해서 그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들 도, 시ㆍ군하고 조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버취업박람회에 관해서 조금전에 격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전국노인일자리 창출면에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우수 시ㆍ도로 뽑힐 정도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1,630여명 정도를 취업알선을 해 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 실버취업박람회는 원래 법상의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만, 요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퇴라든지 황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55세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분들에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도 취업현황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우미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도우미뱅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전화도 주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기고도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6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놨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저희들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 12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금액만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이 도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도우미뱅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이용했던,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나 활동을 정말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장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관련해서는 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는데 목숨까지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정책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429억원 정도 장애인관련 분야 예산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0.97%로 전국 시ㆍ도 중에서 16등, 최하위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정책의 기본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 우리 장애인 인구가 아까 거의 4%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0.9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계속하세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자활, 일자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5월달에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 본 그 속에는 실제로 사회자립생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해서는 정말 어떤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자리 속에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징수받는 이런 역할들은 충분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 그것 왜 우리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제공해 줘야 될 기본적인 업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속에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애인들같은 경우에는 독신자가 많고 또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장애인일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저소득 빈곤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 속에도 보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일자리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 말씀하신 전체예산에 0.9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전년도 보다 배 이상의 장애인 예산을 늘려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예산의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8월달에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 2만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여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약 3,200여명이 됐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2,300여명,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2,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일을 하고싶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에 일자리 1,000명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450여명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을 했는데, 우리 유인물 18페이지에 보면 중심작업장 취업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데,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 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답변하고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답변도 너무 깁니다.

일단 장애인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예산 수준이 작년도 전국에서 6위권 됩니다. 6위권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장이 업무를 잘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장애인이 필요한 부분, 뭘 요구하는가 하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계속 합의를 해서,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같은 이런 데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도 얼마든지 채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소에서 좀 기피는 하고 있는 게 참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장애인복지부분 예산이 작년도에 우리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요지를 이야기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답변을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0.97%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97%가 아니고 전체예산에 장애인 분야 예산이 1.45%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6위 수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챙겨주세요.

답변 되겠습니까? 6등이고 16등이고 10등이 차이나는데,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판용 위원님.

장애인에 관한 질문은 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있었고, 그런 중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및 장애인복지 대상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노인들이 굉장히 학대받고 외롭게 사는 분이 많은데, 우리 경남도내에 거동불편한 극빈자 노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진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거동불편 극빈자 노인에 대한 100% 무상진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모 지방자치단체에는 100% 무상진료를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경남도내에는 있는지, 그리고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지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동불편 극빈층 노인에 대한 것 답변 바랍니다.

거동불편, 진료 관련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소관이어서...

아니, 이게 저소득층하고 관련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보건위생과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있어서 나오셨을 때 자기 소관만 하고 어서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또 다음...다른 분 없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고성2선거구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종석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사회복지법인에 국고보조금 및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정말 우리 국가가 요구하고 지방이 요구하는대로 구호시설이나 운영을 해 주시면 다행인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만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고 식품위생이나 학교급식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위생접객업소에 지도 관리 감독을 일선 시ㆍ군교육청과 연관해서 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를 마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예,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약 한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실생활에 정말 이런 것은 작지만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을 쭉 하신 것이 있어서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장애인들한테 자동차면허 취득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면허에 등록을 먼저 해야 그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만 갖고 가면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돈이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면허를 다 따고 나야 그 보조금이 나오는데, 영수증만 갖고 가도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아주 작은 요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부장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부부장애인 중에서 자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세민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자격이 박탈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복지카드, 이 복지카드가 사실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많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이래서 복지카드 속에 정말 실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사회복지사를 빨리 많이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 자동차, 지금 대형자동차 LPG만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장애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원래 장애인 가정들이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은데 대형자동차를 살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약 소형자동차를 살 경우에도 휘발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형 LPG자동차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소형자동차 휘발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아주 경증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고, 중증인 경우에는 6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수당 자체가 사실은 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액수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2000년도에 이미 장애인 수당이 적어도 1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당을 좀 올려주는 문제와,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상자, 차상위 계층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만나면서 물론 지금 정책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바뀔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요.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바꿀 것은 바꿔가지고 장애인들이, 또는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과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묶어서 국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말씀이죠?

예,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는 답변을 아까 국장님이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고만 내가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국 업무를 좀 소상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라면 하겠습니다만 더듬거리는 것 보다는 죄송하지만 과장이 없는 보건위생과의 경우는 업무에 정통한 우리 계장들 답변을...

계장님들이 답변하실 수는 없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한다든지 차후에 질의를 하더라도 계장님들이 답변하실 수는 없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고, 계수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주로 의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향후 의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우선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의지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셋째 아이 이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의 추세를 보면 둘째 아이까지로 확대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님하고 전향적인 정책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업무인데, 도 차원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 중에서 제일 만족한 것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키워주는 일종의 가정보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것은 직장보육이거든요, 민간보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여성복지정책의 방향하고 맞물리는 것이겠지만 경상남도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유도라든지 의지를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또 국장님, 특히 여기 개발센터장이 안 계시지만 이 문제는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아이 확대로 넓혀가는 이런 문제, 정말 예산만 허용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셋째 아이부터 20만원 수당을 주는데, 시ㆍ군에 따라서는 5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게 과연 출산을 더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도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책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수당을 넓혀가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직장보육이라든지, 정말 사회진출을 하는 여성들에게 편안하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보육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이유갑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직장보육도 법상으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는 파악을 해서 안 한 데가 있다면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동불편 극빈층 노인에 대해서 100% 무상진료를 요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ㆍ군 중에 하는 곳이 있는지, 하지 않는다면 이걸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실시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고령화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학대받는 노인도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보건위생과 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을 겁니다. 아마 219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20개 시ㆍ군 중에 어느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증설된 보건진료소와 폐쇄된 보건진료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폐쇄를 시켜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를 없애려면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앨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의도 없이, 아무런 협의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219개소 보건진료소가 각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2001년도부터 증설된 지역과 폐쇄된 지역 그 관계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자료는 지금 즉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시ㆍ군 보건소, 지소 이런 곳을 통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 부족하다면 더 확대하고, 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 무료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 무료진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

좋은 시책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가 주1회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도가 무조건 시책을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시ㆍ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조정해서 가능한 수혜를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 주시면 경남 전체의 복지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경남보육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선진보육포럼에 제가 패널로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 이런 분들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상당한 감정을 풀이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어린이집은 여성부가 주관하는 이런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보육을 위해서 세워라 그랬는데 지금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들의 수라든지 자질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격요건을 강화하니까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과거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의 취약했던 보육부분을 이분들이 일선에서 해 왔던 공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찾아와서 현장 애로사항이라든지 뭘 부탁하면 공무원들께서 좀 자기들을 아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원장이 찾아갔을 때와 이분들이 찾아갔을 때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다는,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비 이 부분이 그 분들 얘기로는 정해 진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좀 미루어졌다가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직접 파악한 바가 아니어서 그분들의 얘기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 진 지원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제가 처음 2월 15일자로 왔는데 그 때도 민간시설장들과 교사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의 면담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공립에는 월 2만원, 민간에는 4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 원장들은 저희가 거의 접하고 있지 않고, 민간시설장들도 분명히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저희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지원 일자를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ㆍ군에서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원수는 각 시ㆍ군당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되는 숫자는 거의 5,000명 정도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각 시설에서 받아서 직원들이 일일이 검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늦어지면 일자가 안 맞춰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날짜에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ㆍ군에 인력이 너무나 딸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선공무원들이 잘 못하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원래 좀 마이너그룹에 속한다고 본인들이 느낄 때는 별것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도지사 관사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린이영상관으로 쓰겠다는 도의 계획 속에서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주고, 그리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영상관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 속에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어린이영상문화관은 도서관과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번 7대 때 교사위에서 그것을 다루었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 폐지 및 어린이영상관 추진과 관련된 기 자료들을 전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34페이지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을 기본적 관점으로 하는 부서이고 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혹시 과장님,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가정에 대한...

건강가정 기준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정부시책 또는 도 정책 속에 건강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애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드리면 부자가정 가족교육 및 캠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강가정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외된 계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여성단체에서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쓰지 않거든요. 한부모가정 또는 편부모가정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양성평등을 주도해 나가고 앞서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에 보면 부자가정 또는 가족캠프 이런 것들, 모자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런 게 모가 필요하고 부가 필요한 용어를 쓰시려면 모자녀가정, 부자녀가정 이렇게 용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는 한부모가정 또는 편부모가정으로 용어를 바꿔 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부모 모시는 며느리 교육이 건강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업계획입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고 말이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저희 법에 모·부자복지법으로 살아 있고요, 법상 용어로는 모·부자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우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지만, 사회장애인복지과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장애우라는 용어는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부자복지법으로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용어로써 개인적으로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는 것은 아직 법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 모시는 며느리 교육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알지 못 하는 갈등이 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던 부분은, “저 어머님께서 왜 저럴까?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럴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성검사, MBTI라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적성검사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아가면서 갈등을 줄여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시는 며느리 교육이라고 사업 계획도 명칭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 또는 사업의 관점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정말 부모 잘 모시는 며느리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이 건강 가정을 유지하는 핵심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행복한 것을,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여성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고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행복한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부터 또는 정책을 만드는 관점부터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여성정책과의 예산 중에서 결식 아동 급식이나 아동과 보육시설 지원, 이런 예산을 빼고 정말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만을 위한 예산은 8%가 됩니다. 8%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동 부분, 보육 부분도 그것이 절대 여성하고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분도 여성정책과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 전부 여성과, 또는 여성뿐만 아니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산이긴 하지만, 여성정책과의 예산이면 여성정책과 주 예산의 쓰임은 정말 여성들을 위한 이런 것에 저는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이 많이 높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민간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예산 확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영 위원님, 서론이 너무 길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거든요. 사실 중간 중간에 말을 끊으면 조금 뭐할까 싶어서 말을 안 끊었는데, 조금...

그래도 처음 받는 주요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끊고 했는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급식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학기 중에 밥을 먹는,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하고 방학 중에 지원 받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학기 중에는 3만5,726명한테 급식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방학 중에는 2만1,000명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준 것은 아닐 테고, 방학 중에도 분명히 밥을 먹을 텐데, 틀림없이 그 시간에는 굶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가기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가니까 식당에 아줌마들이 망신을 주었다, 바쁘니까 오지마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얼마 전에 방학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학 중에 급식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식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만명이 넘게 나오는 이유가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두세 달만 급식비를 안 내어도 바로 급식아동으로 분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도 한 번 읽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한테 받아서 급식비를 자기가 그냥 챙겨 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방학 중 급식을 할 때에는 일단은 시·군에서 3만명의 명단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를 나갑니다. 기초수급자는 별개로 하고요, 차상위계층이나 전수 조사를 나가서 본인들의 의견을 묻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밥을 차려줄 사람이 있다고 답을 하는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동들이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3만명 온 중에서 1만명이 빠지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그 정도가 되는 그런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하고 괴리를 없앨 것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아마 그 괴리는 영원히 발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이것이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도비가 편성 안 되고 시·군비로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상에 약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를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영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최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김판철 원무과장입니다. 최인길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저희 의료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마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섭 진주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의료원 원장 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병원 특성과 지금 도 감사가 겹쳐서 진료부장은 진료부를 대신해 있고, 관리과장이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간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 원무팀장 이홍섭, 간호팀장 김자숙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저희들은 기본현황과 2006년 시책 목표와 2006년 주요사업계획과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의 순서로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보고 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라고 해서 페이지가 여기는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저는 끝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의료원마다 총괄 질의 총괄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산의료원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성 제2선거구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의료원 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위ㆍ수탁경영을 하셔서 흑자경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마산지역 인근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항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마산의료원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시설이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 경쟁병원인 삼성병원이나 마산 영락원이나 기타 병원에서 장례식장들을 증ㆍ개축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산의료원의 경영수익에 이 의료수익 흑자가 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만 의료수익에 적자가 많고 의료외수익에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례식장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 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산의료원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장례사업부의 계약원인행위와 경영수지, 임대 모든 일체의 서류를 서면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저는 마산이든 진주든 공립의료원의 공통된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주ㆍ마산은 병동수를 따져보니까 마산의료원이 15%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 지출을 보니까 오히려 진주가 12억원 정도 많고, 이게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병상수가 15%나 많은데도 마산이 전체수입, 지출에서 12억원 정도가 적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두 의료원 모두 상반기 경영실적이 약속이나 한 듯이 3억9,000만원 흑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포함해서 전체 흑자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진주는 흑자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도 문제지만 3억9,000만원 흑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근본취지는 공립의료원은 공적이어야 하니까 경영 해서 수억원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에 대한 의료혜택을 좀더 늘리는 방향에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포함된 질문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산의료원이 병상수가 15%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 지출이 오히려 12억원 정도나 적은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두 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 현실이 저희 공공기관인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사립병원도 현재 보험수가체계로는 의료 본연의 사업수익가지고 수익성을 맞추기란 어려운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병원이나 서울에 현대아산병원같은 병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의료수입 본연만 가지고는 수익을 못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계속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짓고 의료외 사업으로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꼭 지금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상의 흑자를 목표로 하는 병원은 아닙니다만 과거 저희가 공기업 계열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계속 해마다 누적 적자를 쌓아가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지상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기까지만 해도 의료상의 사업 본연의 수익은 항상 전반기가 5억원 정도 적자이고, 하반기까지 하면 10억원이상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의료수익 수가부족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전 내지는 균형을 맞추려다보니 장례식장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 3년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신, 병상수와 예산규모의 차이에 관해서는 진주의료원하고 저희끼리는, 도에서 사실은 진주의료원이 먼저 생기고 마산의료원이 분원으로 생긴 것처럼 형 아우하는 이런 좋은 관계인데, 두 의료원의 외부, 또는 내부경영 여건에 따라서 그 동안 몇 년동안 한쪽 병원은 적자가 조금 지속되어 왔고 저희 마산의료원은 운 좋게 조금 흑자가 됐는데, 이게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진주의료원과 달리 주 환자층이 노인환자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훈환자들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환자 1인당 진료비 단가가 환자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보다 더 외곽에 있는 다른 의료원들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인데, 시내에 있는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 서울시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시단위에 있는 의료원들 중에서는 저희가 환자수나 병상수 규모에 비해서는 1인당 단가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총예산규모가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상반기에 저희는 3억9,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감가상각비하고 퇴직충당금 계상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흑자가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 마저 계상을 한다면 전반기까지 거의 균형 내지는 약간의 적자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주의료원에도 같이 질의하셨죠? 잠깐 답변하시고,

그 부분은 잠깐만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은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은 옛날 도립병원 하다가 바뀌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실은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공공의료사업과 또 공기업사업으로 기업으로서의 어떤 문제. 그런데 공공의료 하면 어차피 우리가 무료봉사 내지 자선 쪽으로 가야 될 병원이고, 우리가 지금 공기업 개념으로 한다면... 적자의 문제가 나올 때 경상운영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전부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장비는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경상운영비가 안 되게 되면 적자가 나면 경영책임자로서는 경영에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재료비를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거의 비슷하면 좋은데, 현재 의료현실이 대부분 다가 마산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진료비로는 진료수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써 보충을 하는 형편인데, 영안실이라든지 식당, 매점, 주차 이런 것을 가지고 메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의료수가가 물가에 대한 정책 때문에, 옛날에는 병원하고 의사라면 부자가 된다 그러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은 공단인 도시산업단지 이기 때문에 창원ㆍ마산ㆍ진해가 거의 같은 권에 있으니까 좀 괜찮은 편인데, 저희들은 주로 농어촌이기 때문에 실제는 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노인들 내과질환이 많고, 외과층도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손을 못 댈 정도로 너무 노화되어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가 낮은 데 있고, 저희들이 신축이전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시설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비가 새도 내년까지는 참아라하는 때이고, 당장 장비문제가 있어도 내년에 옮겨갈 때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비슷하지만 마산의료원장님이나 저나 고민은 거의 대동소이할성 싶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도청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행정에 관련된 분. (

저희 위ㆍ수탁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ㆍ수탁관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마산의료원장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원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에 보면 요즘 퇴행성관절염 환자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산의료원에도 무료시술을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에 관련한 퇴행성관절염 시술을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분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마산에는 MRI 있지 않습니까? 자기공명영상촬영하는 MRI를 촬영할 때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진주에는 조금전에 최신시설장비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MRI 도입이 없더라고요, 진주에. 그것은 왜, 요즘 MRI 촬영을 환자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한데, 물론 그게 장비값이 비싸긴 비쌉니다만 왜 계획이 안 들어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우리 마산의료원장님이 제 질의 퇴행성관절염 그 관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진료사업은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 5년째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예산은 도비가 한 1억원 정도 있고 저희 자체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를 매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인데, 대상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포함해서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료냐 어떠냐를 질의하셨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역보험이라든지 직장보험, 또 아니면 급여환자든지 어디든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환자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지만 직장보험환자나 지역보험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5,0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에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을 뺀 보험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까지 같이 완전히 무료로 해 드리겠다는 그런 사업을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됩니다, 환자를 일부러 유치하는 게 되어서. 그래서 현재 환자 본인은 무료지만 사실은 저희 도 사업비하고 저희 자체병원 예산으로 환자 본인한테 본인부담금을 안 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은 그 진료비 중에 일부는 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MRI?

그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MRI가 그 부위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그냥 찍는 것하고 뇌혈관을 포함한,

뇌혈관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혈관까지요?

예.

혈관까지 다 포함해서 조영제를 쓰는 것까지가 45만원입니다.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훨씬 쌉니다.

싼 겁니까? 나는 보통 35만원에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뇌혈관을 포함하는 촬영은 그냥 촬영하는 두 배를 받습니다, 보통은. 보통은 30만원에 MRI를 하면 조영제를 써서 혈관까지 찍으면 60만원을 받는데, 조금 할인해 줘서 50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싼 45만원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고, 미리 그렇게 생각해서 따로 조사해 오셨어도 틀림없을 것이고, 저희가 제일 싸게 받고 있습니다, MRI부분에 관해서는.

진주의료원장 말씀올리겠습니다. MRI 장비문제는 이게 굉장히 고가지만 지금 현재는 장비구입을 하려면 도비만 갖고 안 됩니다. 국비가 같이 경유되어야만 장비가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굉장히 도와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할 때 보건복지부에 120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고, 이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도비가 합쳐져서 MRI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장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내에 쟁쟁한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진주출신 의원도 계시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MRI도 신축이전할 때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덕 위원님.

이게 마산ㆍ진주의료원이 사실은 행정자치부 소속돼 있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올해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것인데, 사실 저희도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현안과제가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 버리면 나중에 너무 그럴 것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양쪽 원장님 두 분 각각 애로사항 한마디씩 듣고 업무보고는 이쯤에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서면상으로 각 위원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마산의료원장님이나 진주의료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이 계시면 여기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진주의료원이나 저희 마산의료원이나 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현안사항만 다를 뿐이지. 모든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저희는 특히 수익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인걸 저희가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병원 진료의 질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MRI같은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노인이나 저소득층들한테 싸게 MRI를 찍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여력도 없고, 계속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진료의 질은 자꾸 낮아지고 그렇게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는 향후 2, 3년내에 새병원을 지어가서 새로운 좋은 시설에 좋은 장비로 훌륭한 진료를 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마산의료원은 지금 건물을 지은 지 3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깥에만 외장을 고쳤지만 실내는,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복도도 너무 좁고 병실도 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희가 병원을 크게 신축을 한다든지 할 그런, 제가 맡고 있는 동안은 단기계획을 못 세우겠고, 중장기는 모르겠지만. 단기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공간을 한 층 정도만 더 지어서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저희 병원 중규모의 증ㆍ개축과 시설보강사업 예산을 신청해 뒀습니다.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의료원장님.

저도 자꾸 앉아서 말씀올리려니까 어떤 면에서는 건방스럽다 해서 마산은 잘 해 주고 저는 손해볼 것 같아서 섰습니다. 마산원장님이나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실제 우리가 두 가지 길, 봉사의 길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진주는 이전계획이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됨에 따라 시설투자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악순환이 되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이게 자꾸 적자를 의회에서 말씀올리기도 그렇고, 또 도 관계자한테도 저희들이 적자타령을 하려니까 기운이 없고, 저도 매번 구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진주뿐 아니라 의료원은 정말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회기초안전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 관계자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마산의료원장님이나 진주의료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도 사업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마산ㆍ진주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ㆍ진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25분경과) 2.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24호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인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두 개 다 민간여성단체 또는 민간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옆에 와 계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기본조례안을 제가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제 25일 아침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물었고,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이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을 어제 받았다, 24일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원칙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넘긴 것이 한달,

14일날 여기로 제안을 하셨데요.

예, 그래서 넘겼었고,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일로라도 보내드렸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입법예고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평소에는 그냥 입법예고만 하고 마는데 각 여성단체에 일부러 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많이 들은 부분인데, 위원님들께도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께요. 사실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송부를 하는데, 한 20여건의 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몇 의원님들한테는 중간에 하다가 한 두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과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몇 몇 의원이 아니고, 어제 거의 대다수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거나 받아보지 못한 위원들도 다소 계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제 갑자기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 역시 위원들 조차도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래서 안건을 다음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답변하세요.

물론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분명히 단체에서 찾아오시면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저희가 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의안을 제출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성발전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또 더 많은 여성단체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안이 만들어져야지,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개정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들거면, 우리 경남도가 만든 여성발전조례안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늦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수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조례안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사실 경남도에서 만든 이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미리 만든 조례안 내용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에 만들거면 제대로, 멋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만일 우리가 보류를 했을 때 우리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보류는 조금,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경상남도여성단체 전체의 공통분모를 찾지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진지하게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위원님.

이 여성발전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성단체들, 또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정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발전조례안이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느끼면서 자기 의견을 낸 여성단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던 그 기간내에 사실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그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관심있는 단체들, 또는 관심이 없어서 의견을 내지 않은 단체들에게도 이 기회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관심도 좀더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또 교사위원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멋지게 내놓는 게 가장 모양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무리하게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있는 단체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 또 언론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이러는데, 교사위가 무리하게 이 안을 통과시켜서 그렇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조직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더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무리없이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의견 잘들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2선거구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우리 김미영 위원님과 같이 24일날 저희 집에 이 조례안 내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안이 원래 있던 안의 개정안이었던 것 같았으면 보기가 좀 수월했을텐데 기본조례안을 지금 총칙부터 부칙까지 만들어야 되는 안이다보니까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안에 다루어야 될 의안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이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위법과 타 시ㆍ도에 견주어 봐서 어느 정도 법령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약간, 여러 여성단체들이 많은 관계로 여성단체들마다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나 또 자기 각 단체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 임시회나 본회의 때 여러 여성단체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거쳐서 더 좋은 개정안이 있으면 차후 임시회 때 개정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하자는 그런 안이었고, 우리 이동호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고, 추후 수정안을 낸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질의 보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과장님은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을 바라는 바지요?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가 지금 이미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제정이 되었고,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만약 보류가 된다면 여성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물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여성들의 소망을 담아서 먼저 한 번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열한번째로 이제야 만든다는 정도로 굉장히 늦었는데, 이것 예를 들어 한 달 더 뒤에 만든다고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당장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다시 의견이 와서 재개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모양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또 이동호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시키기까지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칩니다. 모든 조례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4월 27일부터 5월 17일, 21일간이라는 입법예고를 거쳤고, 물론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도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견을 상당한 기관과 단체에서 내었고요, 또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부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를 했다고 일단은, 왜냐하면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안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이 100% 완벽한 것은 어떤 생각의 차이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을 일부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낸 의견을 내가 쭉 검토를 했는데, 다소의 문맥의 차이이고 그렇지, 이 조례안을 꼭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상남도가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토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써 잠깐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5호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의가 많아서. 제가 이것도 어젯밤에 집에 가서 12시 넘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금 밖에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서 늦게 와서 이것이 24일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12시 넘어서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한 목적이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키는 문제와 이미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지원을 잘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민간단체,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극히 작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면서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또는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 제가 다른 데도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농업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낼 정도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또 도지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가보면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도 도지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센터 장도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센터 장의 선임 요건이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상세하게,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시행령보다도 오히려 이 조례안의 센터 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시행령에는 도지사나 또는 자치단체 장이 센터 장을 맡는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중에서 누구 누구가 맡아야 되면 이런 자격이 상세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제출한 안에 보면 센터 장을 도지사가 맡을 수도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는 것으로 되면 센터 장 같은 경우에는 좀더 민간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적 식견과 또 이제까지 오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민간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6조에 1항 “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는 이런 말들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 판단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 1항에서 “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센터 장이 도지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직영과 민간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장을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에 의거해서 센터 장의 자격요건에 의해서 선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장은 도지사가 아니라 운영 방법에 민간위탁과 직영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흡족합니까?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령에 법과 령에서 다 규정하지 못 하는 부분은 위임에 의해서 조례로 하거든요. 그런데 령에서 자격요건이나 구성의 방법을 정하면 그런 것은 조례에 대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센터 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센터 장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은 요즘 대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면, 반드시 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많이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조례 내용이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보면 직영을 한다든가, 센터도 직영을 한다든가, 위원장도 도지사, 이렇게 해서는 어떤 민간단체들 또는 민간인들이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인데,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조례만큼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6조 1항에 “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까지를 빼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위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제 말은.

이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6조의 문항이 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센터를 직영 운영할 시에 한계 되는 항목이고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 도지사가 선임하여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에는 두 가지 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도지사가 그 문구는 이 법령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둘 수 있다는 항목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센터를 두게 되면 반드시 진흥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센터에서 건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방금 4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진흥위원회하고 센터 산하에 두게 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기능 4에 자원봉사센터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부분이고요, 8조 5항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아니, 방금 이동호 위원님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 놓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김미영 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조례 속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럴 때에는 민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까 도에 직영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석 중인 보건위생과는 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17억9,761만원이 증액된 4,296억6,1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642억7,188만원이 증액된 6,133억1,8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억5,486만원이 증액된 119억3,15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의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4,422만원이 증액된 284억516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사업비 변경 및 당초 시·군에 교부 예정이었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도에 교부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조정되어서 기정예산 보다 81억5,687만원이 증액된 3,501억45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는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 등 17건에 총 96억7,99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9건에 총 12억8,5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는 여성정치대학 등 13건에 총 2억3,74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3억4,165만원이 증액된 392억2,007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의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건에 38억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으로는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등 21건에 41억9,73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 자금 지원 사업 등 3건에 총 9억4,83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95억6,844만원이 증액된 1,098억5,0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25억755만원이 증액된 3,950억9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0억4,806만원이 증액된 1,066억3,36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4,781만원이 증액된 18억2,0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보다 9억3,250만원이 증액된 2,865억40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요인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국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중앙부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군 교부 예정이었던 분권교부세가 도에 교부되어 분권교부세 및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위생과 소관을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79억8,998만원이 증액된 458억4,7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내용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보면 먼저 재산 매각 수입으로 진주의료원 부지 매각 50억원, 잡수입으로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 기부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8,56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13억7,695만원을 감액했고, 신규사업으로 우수 한약 육성 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1억9,731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부서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3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마산의료원 장비 보강 역시 부서 조정을 하면서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건립비로 12억원을 감액 시켰고,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단위가 좀 적은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5억6,844만원이 증액된 1,098억5,0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5건 113억7,737만원은 의료원 업무 이관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을 보건위생과로 조정하여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활동비 762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을 했고, 공중보건의사 3명 감소로 진료활동 장려금 2,44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인상에 따라서 3,6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건 5,662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전문가 위탁 교육 전액 국비로 1,471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 사업 교육 홍보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93억원과 마산의료원 장비보강 12억8,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의료원 업무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건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를 위한 사업비 4,600만원과 범 도민 건강 걷기 대회 행사비 2,000만원을 기금 지원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지원 사업 및 만성병 조사 감시 담당자 교육,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1억6,93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총 21건 3억8,987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1억2,529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 사업에 1억5,000만원,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1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9,582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수 한약 육성 지원 제조 장비 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고, 건강 생활 실천 사업비로 8,88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비 1억6,327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에 어린이병원 건립비로 16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중앙 계획에 따라서 기금 12억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4억8,000만원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건에 19억6,313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0억6,593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국비가 확정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구강 보건센터 설치 사업비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건에 19억7,037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병원선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출연금 외 5건 총 18억3,037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부지 매입비로 5억원, 마산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7,120만원, 진주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차액 보조금 1억2,6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 추가 토지 보상비 4억3,300만원과 신축 이전 진주의료원 장비 보강 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찬회비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평가 대회 개최 경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 지역 의료장비 보강비 8,0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비 급여 지급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453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3,250만원이 증액된 2,865억40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0.3%가 증액 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등 기타 잡수입 1억7,500만원 등 총 6건에 2억3,45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 사업비 6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급여 실무자 교육 등 2건에 1,7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비 9억3,0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 대불금은 9,000만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5억755만원이 증액된 3,950억99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여비 2,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전국 교차 평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4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24억7,245만원이 증액된 3,934억7,75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 학대 예방센터 운영 국비, 도비 각각 100만원씩을 삭감 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58억2,872만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긴급 복지 지원비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1억7,365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억8,21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15억1,6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 1억8,266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 보강 2억2,800만원, 조건부 시설 등 복권기금 지원 사업비로 4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26억6,118만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34억2,000만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손실 실사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19 민주혁명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국가유공자 장례단 구성 3,460만원,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불우회원 위문 행사비로 5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6,600만원, 제1회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참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9,500만원을 조정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9억1,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억1,5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6억7,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억6,29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2억1,22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13억6,31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06억5,596만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2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장 설치비로 3,9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양산 6.25 참전용사 기념 건립비 1억원, 거창사건 추모공원 휴게실 건립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고성 하일면 수양, 수태 경로당 보수와 앞에 페이지의 거제, 창원시의 경로당 개보수는 사업을 변경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내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부위원장, 박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니, 서 계세요. 나오셔서 여성정책과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정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4,806만원이 증액된 1,066억3,36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경상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관련 보험 가입 125만원, 여성정책 업무 추진 여비 1,197만원, 2006년도 모자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위원 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5억8,318만원이 증액된 1,058억3,1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최하단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비로 958만원이 증액된 3억2,91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교육 219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6억7,946만원이 증액된 872억8,3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차량 지원비 2,300만원,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2,880만원 증액,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6,880만원 증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2억7,471만원 증액, 190페이지 보육료 지원 15억38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5,226만원이 감액된 58억6,7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보호시설 기능 보강 1,125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9억6,351만원 감액, 지역 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 자금 지원 사업 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박람회 지원, 다문화 수용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등으로 1억5,49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캠프 700만원, 양성평등의식 함양 워크샵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9,440만원이 증액된 98억1,83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강사 수당 지급 3,750만원 증액, 결혼 이민자 복지 활성화 사업 2,000만원,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2억7,486만원 증액,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7,5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3,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은 동정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등 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불우아동 결연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 증액, 불우아동 결연 기금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 반환금 기타사업으로는 2005년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06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7,283만5,000원 보다 1억4,78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관련법령 개정으로 연가보상비 1,161만6,000원, 국내여비 지침 개정에 따라서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속 자원봉사회원에 대해서 우수봉사현장 견학을 위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1,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온수배관과 강의실 전기 및 바닥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교체 3,220만원, 교육생 수송용 차량 교체 7,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동시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질의를 과별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기준으로 몇 가지를 분류하다보니까 과별로라기 보다는 총괄질문이 되어 있는데.

아까 총괄질문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들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면 시간도 있고 해서 일단 관련되는 소관 과별로 하시고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나오실 때 같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회의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위생과는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2선거구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찬회 예산이 당초에 8,500만원으로 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00만원으로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찬회에 과연 연간 9,500만원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74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찬회라는 이 자체가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항목이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이것은 시행방법이 대한간호협회 경남간호사회를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보조협회도 안 있습니까? 그런 두 단체에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1억원이 아니고 위원님, 1,000만원인 것으로,

아니, 기정 본예산이 8,500만원 안 있습니까? 본예산이 8,500만원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174페이지요. 2006년도 본예산이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9,500만원을 민간단체, 한 개 내지 두 개 단체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찬회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를 정말 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엉터리같은 소리 해서는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될 것이고, 제가 다음에는 똑똑하게 답변을 드릴테니 한번만 봐 주시면...

잠깐만요. 보면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보통 답변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이동호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8,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9,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500만원의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 편성할 때 간호협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및 연찬회라고 해 서 항목에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국장이 하라 하시면 해야죠.

아닙니다. 계장님이 잘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국비보조가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말씀이죠?

어떤 장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한 시ㆍ군을 선정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맞지, 400만원 보내 가지고 정말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면에서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이 기금의 성격 자체가 우리 담당이 보고한 대로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하나로예금 판매수입으로 왔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시ㆍ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자금의 성격에 맞다 이렇게 보고 400만원씩 배정을 한겁니다. 보건지소나 이런 데 가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보태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선정까지는 도가 할 수 없고, 자금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꼭 답변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여타 항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노인건강축제에 9,2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항목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위원님,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 거기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남실버체육대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예선 이게 이번에 3,200만원이 다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노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다좋은데, 며칠 하는 행사에 이 정도의 돈을 투입해야 될 만큼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예, 우리 경남실버체육대회는 이번이 2회째고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경남에서 실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게 아마 전국대회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대회에 가기 위해서 경남실버체육대회를 거친 다음에 선수 선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 자체가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2회 경남실버체육대회는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기에서 선발된 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도 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선수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 동안 고생한 노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측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질책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위원님도 계시고 대다수는 지역구에서 선거직으로 당선된 도의원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에 많은데, 우리 자치단체자본이전이나 민간이전 항목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비라든지 예산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귀찮더라도 20개 시ㆍ군에, 합천군이면 합천군, 남해군이면 남해군,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자기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자기 시ㆍ군에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하면 그게 어찌 도의원이라고 자기지역에 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타이틀들은, 우리가 경로당 개ㆍ수선비같은 경우는 지역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은 통털어서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개 시ㆍ군을 표기를 해서 어느 시ㆍ군, 어디 해서 항목이 적어도 도의원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 이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기능보강비나 시ㆍ군에 이관되는 자치단체보조금은 20개 시ㆍ군을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9% 감액됐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 피난지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특히 농어촌지역에 이런 의료시설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데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68페이지에 민간이전난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농어촌 응급실 운영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9페이지에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지원 사업비에 당초예산보다도 배 이상으로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하게 해 주면서 어째서 농어촌지역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다.

잘 안 되면 담당자,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응급실 운영비 지원에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지원사업에 기정예산 8,000만원 잡았다가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이렇게 잡는 이유는, 20, 3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는 이유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기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온 기금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다른 예산하고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온 예산을 도민에게 골고루 배분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ㆍ군에 400만원씩 한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상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온 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상 일반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일반예산을 가지고 더 얹여서 줄 수는 있겠죠.

그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셨다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과장님, 용역비 중에 저상버스 손실 실사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4.19 민주혁명회 사무실 임대료 부분,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도우미 수당이 대폭 증액된 이유, 그리고 거창사건 추모공원 휴게실 건립비가 기정예산에 6,3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창사건, 휴게실 건립비...

저상버스 손실...

예, 용역비 삭감.

두 번째로?

4.19 민주혁명회 사무실 임대료, 그 다음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183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도우미 수당 대폭 증액된 이유, 그리고 거창사건 추모공원 휴게실 건립비가 기정예산 보다 대폭 증액된 이유.

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7대 회기 때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한 부씩 나누어드려서 그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용역비 삭감은 당초에 저상버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내 창원, 마산 등으로 해서 30대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사실상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설치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승차를 할 때에는 리프트를 내리고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 외 유지 관리비가 과다되는 등, 이런 손실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얼마나 될지 실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사를 해서 손실이 난다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도 1월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도내 시내버스에 대한 수지회계,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회계 전산화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 부분도 같이 회계 전산화 처리를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4.19 혁명회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산에 3.15회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마산 다목적 시민복지관을 증축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무실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따른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 내용에 보면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가 이것 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중첩이 되는 장애 유형이기 때문에 장애인총연합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교통협회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전세보증금하고 임대료 현황을 자료로 드렸는데, 그 현황에 보면 지원을 해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시각장애인만 현재 상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추가로 주어서 운영비로써 임대료를 내 주어야 될 판인데, 그래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요건에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3,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3,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세 계약을 합니까?

도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 등기를 할 것입니다. 3,500만원을 지원하면, 시각장애인협회 명의로 하지 않고 도 명의로 설정 등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필요한 예산 1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 형평상 전액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2억5,000만원인데,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약 3억6,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 걸맞는 예산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부족분 이번에 6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8월부터 5개월간 필요한 예산이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 1년 예산을 기정예산에 3억6,500만원을 한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평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해 주지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당초예산은 3억6,0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기정예산할 때에도 설명은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차피 반영되지 않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설명드린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거창사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거창 신원사건이라고 해서 6.25 때 공비에 의해서 희생한 양민을 기리기 위한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가 되어서 행정자치부가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건립에 따른 비나 건물은 중앙에서 지원이 다 되었고, 다만 지금 내방하는 손님들을 맞기 위한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우선 추모공원 휴게실은 하나 있어야 내방객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6,300만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이것은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닌데, 이것은 휴게실을 처음에 6,300만원짜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잘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휴게실 건립하는데 6,300만원 처음에 예산이 필요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예산에 증액시켜 놓고, 처음부터 1억5,000만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초에 거창군에서도 우리한테 요구가 올 때에도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휴게실을, 그런데 1억5,000만원 해서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은 조율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길게 안 갑니다.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데 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웬만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통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잘못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에서 무려 80%나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충분한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감액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이 어떻게 80%나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액이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도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분에 대해서 전체 12개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통보가 올해 1월 4일 되기를 4개소에 대해서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중에서 4개소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보는 분에 따라서는 노인보다도 아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더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난 중에 189페이지 마지막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억4,74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보육료 지원에서 또 15억여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서 이런 보육시설이 제 개인적으로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보육 운영비나 지원이 굉장히 삭감이 되는, 참 보육원 지원은 증액이 되었구나.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액되는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두 번째 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금액은 고사하고 인원이 21명 나와 있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일본군 위안부가 굳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21명은 어느 정도 관계되는 분이 여기 간병비를 지원 받게 되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내시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통보가 되면서 대체 교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체 교사가 뭐냐 하면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내지 출산에 들어가게 되면 교사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하였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사정상 대체 교사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체 교사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는 21명 전체입니다. 도내 21명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간병비는 치매나 중풍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실 때 300만원 한도내에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시거나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파악된 인원은 21명이란 말이지요?

예, 전체 21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과장님께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농어촌 출신 군 단위에 가면 농촌 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결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에도 지대한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미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농촌 총각들에게 더 많은 외국 여성들과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국제결혼을 하시는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00만원을, 절반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민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오신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부분을 보면 자신들이 팔려왔다는 느낌에 대해서 상당한 수치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식들이 태어나서 “엄마 국제결혼이 뭐야? 필리핀 여성...”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오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결혼 자금을 1/2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에 말씀을 드렸더니 600만원에 대해서는 인원수도 너무 작고 그 쪽에서도 수용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좀더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군에서도 사실 하동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거든요. 제가 밴치마킹해서 농업기술원으로 건의를 해서 한 것인데, 기초단체에서도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00~1,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위원장님!

있습니까?

토론이라기 보다도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오늘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광역단체 보다도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일을 하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도 하고 하지만, 다 알아서도 아니고, 또 못 한다는 전제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도 없고,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추경 부분도 있고, 또 실무담당자들은 결코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간 선심성 항목도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폭 감액에 따른 문제 발생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가 책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아마 국장님 이하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기를 내시고 좀더 나은 도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긴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살림을 살다 보면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만,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