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7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7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운영되어 오던 비서 인력의 정원을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비서요원 정원 기준에 따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비서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 없이 6급 1명과 7급 1명을 별정직으로 상계 조정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강화를 위하였으며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를 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관리조례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부칙 4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자치 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배치되고 부칙에 다른 자치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여져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 지원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구성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의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과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여 심의 건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69조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담보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조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던 것을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주촌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촌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