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유재산 매각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다목감성마을 부지매각분 18필지하고 건물점유분,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분 9필지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군수입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비보강 보조증액은 이번에 5,570만9천원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원천리 농공단지 내로 이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전 건축하면서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직조기라고 장갑을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대 정도, 그리고 반코팅기라고 해서 현재 장갑을 생산할 때 코팅된 장갑을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코팅기를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 이어서 곰보장갑 기계라고 해서 장갑에 올록볼록 한 부분이 되는 장갑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서 구입하는 장비구입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지역개발과장님의 행사 출장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방금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과장이 현재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대는 광덕산에 있는 기상대 옆에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및 관할부대인 3사단과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서 사업비 구성내역을 보면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 기금으로서 10억, 도비 6억, 군비 34억 등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10억중 금년 1회추경에 7억이 편성된 이유는 계획은 10억이 맞습니다. 다만, 1차년도에 7억을 주고 사업추진상황을 봐서 2차년도에 가서 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증액되면 증액됐지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비와 도비 증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서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운영중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관련 총 예산은 당초 10억7,124만1천원보다 8,598만원이 증가된 11억5,7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비는 당초 8억6,074만1천원보다 6천300만원이 증액된 8억6,974만1천원이 되겠고, 의정활동비는 당초 2억6,450만원보다 2,298만원이 증가된 2억8,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의회차량 임차료가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청에 있던 예산인데 의회 1호 차량이 97년 식으로 내구년수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 보다는 본청에 군수님 차, 부군수님 차, 의장님 차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해서 본청에서 예산이 있던 것을 저희 의회사무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다만 이제 의회 1호차는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본청에 1호차량 보다는 운영일수라던가 운행시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새로 사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는 추후에 분석을 해서 임차 또는 새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간 임차사용료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정백서 발간에 1,500만원은 4대 의회가 지난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4대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선 대형승용차 당초예산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2호 차량은 9인승 카니발로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미 내구년수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인승 카니발로 다시 사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또는 관내 각종 실태점검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차량이 조금 커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25종 대형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의정활동 기록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보다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중에서 205 의회비는 월정수당을 1,694만원을 추가요구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회기수당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월정수당으로 대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1인당 86만833원 × 12개월 해서 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기관이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에 대한 9%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 9%를 계상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3만8,250원입니다만 이것을 4만원으로 계상해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 50%와 기관이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정수당의 4.48%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월 의원 1인당 2만160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60원은 생략하고 2만원씩 계상해서 168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05억5,571만3천원 보다 2.6%가 증액된 8억722만5천원이 증액된 313억6,29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액요인은 예산운영분야에서 5천만원, 정보통계분야에서 2억5,190만원, 정책개발분야에서 9억7,433만3천원, 예비비는 7억1,041만5천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으로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4,14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국비보조증액과 평화의 종 공원조성, 수달보호시설 조성공사, 쪽배축제 행사관련 시설비와 국제 수달총회 개최준비 등에 대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각 실과가 공통으로 쓰는 여비로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보화 마을은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정보이용 환경구축으로서 마을 센터설치에 대한 PC나 빔프로젝트, 프린터 등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상사업비는 기 조성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대리와 풍산리, 용호리 마을이 되겠는데, 그 3개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서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을 7억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씩 3개마을에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분권회계 관계로 인해서 군비에서 770만9천원을 감을해서 분권특별회계로 분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0만9천원을 군비에서 감해서 분권회계로 분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2006년도 정보화마을 공동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3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을 공공지원사업으로서 각종 포장재라던지, 창고 등 기반시설 이용으로 쓰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UPS 3,300만원 기계가 되는데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6천만원은 가구별로 PC를 50가구에 대해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인데 이것은 다목감성마을 전기사용료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폐장비 운반차량 임차인데, 저희가 붕어섬과 파로호 전시관에 있는 탱크하고 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댐 아트파크 공원조성하는 곳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인 등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휘니시타워설치 접속도로 개설유류비 4천만원은 지금 조정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아시아 조정경기대회를 대비하고 또 앞으로 붕어섬 행사 등 체육공원에서 붕어섬 쪽으로 100m정도 폭 16m로 하고, 붕어섬에서 체육공원쪽으로 30m 하는 것입니다. 이게 2군단 공병단에서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유류대만 지원하고 장비는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내체육관에서 보시면 도하중대 훈련하는 뚝 쌓아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130m 구축하는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평화의 종 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으로서 진혼제 등 공연비로 3,000만원, 공연장비 임차료 2,500만원, 이것은 평화의 종을 평화댐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한 전쟁의 사상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진혼제를 해야된다고 해서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 무대라던가를 설치하는데 임차료까지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참여인사 초청경비, 홍보비 2,000만원, 홍보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DMZ Society 운영보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국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하나의 DMZ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족식에 따른 각종 보조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국제 포럼이라던가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을 DMZ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산천어구입 보조가 2억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월달에 한 산천어축제 때 당초에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산천어를 구입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산천어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이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만kg이 되는데 전용한 금액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달총회 개최준비로서 수달총회를 2006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달 촬영 및 모니터링, 국제협력 OSG회장 초청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달에 대한 생태조사가 되겠고, 그 뒤에 국제협력 초청은 수달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달에 대한 총회 준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보조로서 2006년 산천어축제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예비축제로서 도비가 2,000만원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하고, 군비 2,000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재료수급인데 전액 2억6,000이 감이되고, 그 밑에 보시면 청정산업 문학진흥재단 등 5억이 감이 되는데 그것은 재료비 지원은 국비로 쓸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있는 화천목재과학단지 조성시설비로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달연구센터건립으로 1억2,26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신내지역에 연구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땅을 구입완료 못해서 부득이 금년에 부지확보만하고 건립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축제평가 연구용역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에 따른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OP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렷듯이 DMZ 수달계획에 따른 실태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6,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수달보호시설 조성 부대시설공사인데 안내데크 공사와 급수시설공사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데크는 수달을 거례리에 보호시설을 만들었는데 와서 볼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안내데크입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교생들이 견학을 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1,000만원하고, 또 급수가 안돼있어서 급수문제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중심부 실개울 조성사업으로서 1억5,000을 했습니다. 붕어섬내 실개울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던가 그런 시설로 1억5,000을 계상했고, 평화의 종 설계용역비로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평화의 종 설계용역비에 앞서 평화의 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년이상 걸리는데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서 종을 제작하는 단계로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디자인 같은 경우만 해서 3개월 정도 걸리고 합니다. 종틀만 하는데도 3~4개월 정도해서 거의 1년이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8,000만원을 세웠고, 안동철교 버스승강장 신축사업은 군부대에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안동포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오작교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버스승강을 1동을 짓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전기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천막이라던가 분수대, 각종 시설물,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데 설치하는 전기시설이 되고, 쪽배축제장 전기가설로 1,000만원, 쪽배축제장 임시전력 승압공사가 2,000만원, 쪽배축제 통통광장 수영장 조성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맨마지막에 통통광장 수영장은 강수영장인데 목재를 구입해서 밑에 까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당초예산은 7억1,041만5천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라던가 필수 경상적경비, 국도비 부담금 등으로 해서 7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서 2005년도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으로서 1천원, 사회복지과가 전체 1억2,450만원이 반환되는데 나와있듯이 장애수당이라던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력 진단비 등 모두 인원이 준다던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308만9천원 같은 경우는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줄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연금도 인원이 감소해서 477만9천원이 감소됐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학기중·방학중 급식도 471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250명인데 200명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568만8천원 남은것도 13명인데 10명으로 3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353만7천원 집행잔액이 됐고, 자활근로사업, 근로공제사업, 교육급여지원은 2005년도보다 감소돼서 잔액이 됐고, 생계급여도 2005년보다 감소돼서 5,9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붕어섬 수해복구 1만원이 감됐고 지역개발과 23만4천원, 환경산림과가 2,273만8천원인데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이 감소돼서 1,897만4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임산물 시험연구단지 조성이 잔액이 남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도 헬기임차료, 진화장비 구입 이런건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2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건에 10만4천원이 남았고 보건의료원은 전체 248만8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638만3천원인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779만7천원으로 50명에서 37명으로서 13명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계약단가 감소로 인해서 174만8천원이 남았고 농업인턴제사업도 인력감소로 남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녹비호맥도 사업량 감소로 364만3천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162만7천원인데 접경지역 공유지분 토지분할측량 사업은 당초에 8필지인데 3필지로 5필지가 줄어서 15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봉사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당초 12명인데 6명밖에 안돼서 6명은 타 장학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21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서는 4,783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특히 목욕차량 운영비 같은 것은 2/4분기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장애인 수당,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은 장소가 없어서 운영을 못해서 120만원, 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운영비 하반기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297만3천원이 남았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구입은 100만9천원인데 이것도 구입금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도 240만원이 남았는데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남았고,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84만4천원도 이용율이 28% 감소해서 남았고, 보육시설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감소됐고,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은 국비부담 사업량이 감소해서 377만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도 2005년 대비 사업량 감소하고 생계급여도 738만6천원도 감소가 됐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815만7천원인데 여기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277만5천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9명에서 3명으로 6명이 줄어서 남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도 국비에서도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도 진화장비 구입 감소로 인해서 998만원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19쪽에 숲가꾸기 사업 452만8천원도 사업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5만1천원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의료원은 150만8천원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등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38만2천원도 금연·절주운동 단위사업 감소로 38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서 2,52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29만원, 영유아 양육비가 311만9천원, 농산물수출 촉진지원인데 489만4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끝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 지원도 주민들이 자가로 접종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829만4천원인데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고,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사업도 잔액이 159만9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도 사업량감소로 109만3천원, 국가보종벼종자보급종 채종포운영도 29만6천원, 농작물재해 폭설 복구비 245만7천원인데 농가가 지원금 포기를 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공동지원사업 4,000만원 관계는 공동사업 지원으로 특산물 판매가 주 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자상거래용으로 설치하고, 특히 거기에 창고라던가 농산물 포장박스, 이런 것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별 정보이용 환경조성 50가구분 PC지원은 보조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구입을 해서 주고 특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총무라던가 위원장을 해서 정보화 이용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시킴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나가보고 해서 중점관리하고, 회사 같은데에서 1년동안 계속 봐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산천어축제 산천어구입 문제는 우선 단가는 kg당 9,700원인데 실제 계약할 때는 10,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9,700원에 실제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는 30톤 정도로 3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모자라서 거의 59톤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한 6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이 서있습니다.

3억이 서있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아니 2억9,100... 그래서 먼저 3억을 세웠고, 전체가 5억9,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3억만 기정에 서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것이고, 다른 돈으로 전용해 쓰던지...

당초에 산천어 들어가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군데를 해놔서 늘리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3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에 배로 늘다보니까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거죠. 장소도 넓혀 놨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산천어축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는 이미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병철 박사가 했는데 저희가 평가보고회 할때 참석하시지만 일반주민들이 볼때는 행정에서 수단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 식당문제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또 지역 주민도 역시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한 사항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루에 3~4만명이 와야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7만씩 이렇게 오다보니까 과부화가 있는 문제, 수혜는 100인데 실제 오는 것은 200이 온다던지 이런 문제,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 미흡, 주차의 한계가 넘어 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당문제 등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끝나고 책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용역까지 하면서 DOP기본계획 수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달을 이용해서 수달의 경로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보조금 6,000만원은 법인으로 돼서 산재보험이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이라던가 산재보험, 퇴직금, 현재 5명정도 되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추가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중심 실개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실개울 사업은 물이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한 400m 정도 돼서 물이 제대로 흐를수 있게... 그런데 400m 정도는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70m 정도... 그래서 관정은 사용할 물을 끌어올리게 하는... 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평가하는 이유가 평가를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융합, 우리는 예비축제입니다. 융합이라는 우수축제는 국비로 3억...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도 거기의 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서의 증감내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의 사용목적과 증감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감으로 5억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의해서 지방선거보존 및 선거관리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4,7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5.31 선거 이후 7월20일 현재 화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981만1천원을 보존비용으로 납부했습니다. 보존기간이 선거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7월30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발생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잔액발생되는 5억원을 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나 유효표의 15%이상을 득한 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고 유효득표수에서 10%나 15%이하는 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0% 미만은 보존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을 다아시겠지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15%이하 되신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었고, 10%미만 후보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후보자 보존신청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작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임을 추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교육 강사료 200만원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50만원과 또한 군장병에 대한 화천군의 홍보와 지난번 위수지역확대 화천군대책 이후 군장병에 대해서 친절히 맞기라던지 바가지요금 안하기 등 자정결의한 업소에 대해서 그 업소의 상호하고 예약전화번호, 요금표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소대단위 까지 배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출·외박에 따른 숙박요금이나 각종 요금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화천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책자 인쇄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관내 업소중 자정결의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군부대 우대업소라는 현판을 만들어서 부착시킴으로서 기타 업소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군장병친절 우대업소 현판 제작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군인아파트 유치를 위한 BTL사업 추진 등 군부대 관련사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로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화천읍에 하리, 대이리, 간동면에 오음리, 하남면에 원천리, 상서면에 산양리, 다목리, 사내면에 사창리 등 7개소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범죄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야식비가 당초예산에 180일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분 180일분인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화천지역에 배치받은 신병들에 대해서 훈련소에 있는 상태나 부대배치 받은 즉시 화천군내의 주요관광지나 외출·외박시 자기네가 와서 활용할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화천군에 대한 긍정적인면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화천군을 소개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화천에 대한 생소함을 줄이고 제대이후에라도 화천군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남면 안평리하고 상서면 장촌리 등 2개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 사업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정도611주년기념 및 도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8일 화천군 생활체육계 주관으로 실시한 트레킹 행사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2억, 군비 1억6,000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화천군에서 3개사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는 면회객과 군장병 편의를 위하고 또, 군장병들의 외출·외박시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2억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00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선 화천, 사내 지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산양리 지역이나 봉오·다목 지역도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시설물을 짓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해서 장병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고, 면회객이 부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와서 면회신청을 하면 전 지역의 군장병이 면회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고등학교가 총 114개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천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농산촌우수고 육성계획을 신청해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고 육성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14개중 2006년도에 우수고로 지정받은 학교가 양양고등학교, 영월고등학교, 정선고등학교, 양구고등학교, 그리고 화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정되면 국고 8억원, 강원도교육청 부담금 4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7억원 등 총 19억의 사업비로서 사업내용은 원어민교사 초빙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자율학습 급식지원 등 교육 복지지원하고, 교실환경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화천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 및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계상된 4억원은 자치단체 부담금 7억원중 1차분으로 4억원이고 나머지 3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내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스스로 우수고등학교 지정신청이 준비가 되면 화천군에서는 이에 적극 지원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서 100만원과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면회객 종합안내센터 집기구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천군청 본청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에 교육하는 공무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서 2억6,22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먼저, 연금부담금으로 1억5,80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생활하다 퇴직한 퇴직자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총 보수액의 8.5%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추가분은 총 보수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18억5,889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연금부담금도 매년말 1년치를 지급한 사항하고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금으로서 4,27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전금이라는 것은 역시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지급자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총 보수액의 2.298%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후 그 다음연도 2월까지 정산하는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총 보수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금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 수당에 지급되는 소요비용으로서 퇴직자 발생시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기본적 산출은 총 보수액의 3.037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후 내년 연말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서 50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 지급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총 보수액의 0.271%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도말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비 보조로서 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도비 211만5천원, 군비 4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물자지원으로서 실제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우리 예비군 훈련부대인 16대대에 교육훈련용 서비이벌 장비를 한세트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공간 만들기사업 보조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에 소규모 문화공연장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국비 3,000만원은 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안돼있고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창조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등으로 높아진 우리 화천군의 인지도 및 지역역량을 강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또는 대학에 의뢰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우수사례와 또한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마을창조사업의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여기에 선정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우선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7,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비는 지난 2월달에 화천군이 2005년도에 행정혁신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혁신 선포식 및 인센티브 사업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760만원, 직원들의 행정혁신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로서 5,000만원으로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을 삼성교육원이나 LG교육원 그런데에서 특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실무자 특별교육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혁신 특별강사 수당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우수 행정혁신사례 벤치마킹으로 국내여비가 3,000만원, 행정혁신 해외사례 벤치마킹 경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혁신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을때 행정혁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혁신 분야에 예산이 투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받은 5억 속에 있는 사업비로서 산하 공무원의 대주민에 대한 전화 친절도조사 및 직원들이 교육비용으로서 1,000만원, 고객관리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상금으로서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전 포상금으로서 140만원, 혁신과제 경진대회 발표회 포상금으로서 500만원, 혁신과제 실무우수 팀이나 우수실과 또, 우수 동아리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원, 혁신메뉴얼작성 성과금으로서 400만원 등 지방행정혁신 우수화 격려 및 혁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활력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그린투어리즘관련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2억이 서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강원대학교하고 화천군하고 협력이 맺어져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역상품 리모델링 개발사업비로서 1억5,000을 지원받는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으로 5,000만원이 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은 그린투어리즘 자료조사 및 프로그램개발과 연계해서 국비 1억5,000을 추가로 받기 위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담금은 직접 산자부에서 대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총 사업비 2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 인센티브사업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5억원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을 재원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5억원 중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외출·외박 장병 및 화천군민들의 영화에 대해서 문화적,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위해서 소요되는 4층 대회의실에 무선장비 설치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서 행정장비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서 행정혁신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혁신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11억6,02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3,829만7천원보다 1억2,194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경상적경비 항목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민원실근무 직원 춘추복 구입비 9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 2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000만원 편성내역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사업비 4,000만원 증액요인은 2002년부터 인구유입 시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수강생이 당초에 25명에서 3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예산은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절감해서 1억4,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긴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보조사업비 900만원은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IO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및 제12회 아시아 카누대회 등 국제행사와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통역 자원봉사자를 위한 빛내학당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에 필요한 강사료의 일반운영비 즉, 교재비에 포함시켜서,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역 자원봉사자를 위한 빛내학당 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개설은 9월 4일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예정이고 주관은 화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하되 운영은 화천교회 최헌영 목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반 구성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반에 60명정도, 과목별로 20명정도 예상하였습니다. 강사진은 관내 외국인 주부하고 원어민 교사로 구성해서 매주 2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수강생 모집 반구성은 8월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항목으로서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631만9천원 삭감요구 했습니다. 우리 관내 장학금 신청자가 감소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중·고생 중에서 학과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생 5명이 확정돼서 368만1천원 지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강원도내 18개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위를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사업비 도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500만원하고 군비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민원 항목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사업비 증액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 1등당 설치 단가가 너무 적게 편성돼서 금번 추경에 단가조정과 함께 가로등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연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에 필요한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426만8천원, 기본급 352만8천원하고 유급휴가수당 74만원, 사업내용은 건축물 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체 생산된 이미지에 대한 보존하고 검증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경관주택은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250만원하고 군비 1,250만원 각각 50%씩 세웠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 배정이 당초에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은 우리 관내 도시계획외 지역에 경관갖추기 제고율을 높이고 주민스스로 개성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다시말하면 인증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300만원은 강원도에서 사업 물량은 당초에 26동에서 20동으로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에 따른 우리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억5,84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억5,019만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 163만8천원하고 유급휴가수당 32만8천원으로 1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 업무보조비는 국비가 재배정 사업으로 50%, 군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인건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8,450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계상하게 됐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호차와 의회차량 임차료 2,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1,300만원을 의회로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호차와 의회차량이 97년식으로서 8년간 운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한 차이기 때문에 신규구입 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로 1,300만원을 편성시킴으로서 감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관리진단비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에너지 관리진단비는 청사 건물 및 냉·난방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 전반적인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진단을 통해서 단열이라던가 대체 냉·난방 설비 투자방안과 경제성 등을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자 진단을 계획했고요. 또, 한가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보조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설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문기관의 진단결과가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단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자 온라인으로 개찰을 하게 돼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조달청이 나라장터가 되겠습니다. - 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한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6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6급이 2,500만원, 7급이 5,000만원, 8급이 4,000만원, 기말수당이 1,916만7천원, 정근수당 1,380만원, 총 2억8,213만4천원이 군비로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만 분담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7,7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비거든요.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는 10일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일분을 더 추가계상해서 1억7,707만6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업무 자산 및 부채실사 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내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개통이 되면서 자산 및 부채의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결정도 해야되고 해서 한정된 인원으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던가 하천이라던가 가로수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기반조성분야, 이런 분야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명을 20일간 761만6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배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전담조직이 금년 3월20일에 구성돼서 당초예산에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부족분에 대한 2억1,9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에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복식부기회계 자산실사용 디지털카메라도 실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보조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25일분이고 인건비는 441만8천원, 유급휴가수당은 88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비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점유토지에 대한 측량과 매각시에도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46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소모품구입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프린터라던가 복사용지,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군청사 정비, 통신시설 및 사무실 이전비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실 칸막이하고 정보통신 같은데는 통신기계를 기획실 안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서성진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1,237만4천원이 증액된 149억2,229만6천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회보장비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이 증액된 1억3,688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복지회관과 박물관 전기요금 1,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2,315만원이 증액된 2억4,972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증액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예식장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식장 무대와 폐백실 조명등, 신부대기실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는 1,315만원이 증액된 9,11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모사전송기 구입이 1대에 65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집기 구입이 1,250만원인데 그 내용은 예식장 용품, 여기에 꽃길, 아치, 주단 등 450만원, 폐백용 병풍, 교자상, 보료, 돗자리 등이 200만원 소요되고, 식당에 연회장 무대를 설치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동아리방 다목적실 집기구입은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재원이 군비 1,6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각각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식당집기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 변동은 없으나 군비 1,300을 분권교부세 1,300으로 변경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보교육실 공방실 집기구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변동 없습니다만 군비를 65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 650만원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예절실 탈의실 집기구입도 기정예산 변동이 없으나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교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6만원을 감시킨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기정 150부에서 130부로 축소됨에 따라서 96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41만8천원이 감액된 2억6,4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수당으로서 기존 402명에 지급하던 것으로 399명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504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62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기존 21만8천원 1명에 7만원씩 12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으로서 75만원이 증액된 1억5,1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기정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군비 2,615만5천원을 분권교부세 2,615만5천원으로 변경계상 했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도 기정예산 변동은 없으나 군비 1,116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에 당초에 15명 참가계획을 30명으로 해서 75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으로서 당초계획에 없던 창고와 진입로 포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7,02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으로서 직조기외 3종으로서 이것도 기정 1억5,029만1천원에 대해서 경정 20억6,000만원이 편성된 5,570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도 국도비 증액편성에 따라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512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정 170명 운영하는 계획을 182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512만원이 국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노인건강 진단비에 군비에 계상된 예산을 분권교부세 8만4천원을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790만원이 증액된 1억3,626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기정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만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무료급식도 기정예산 변동없이 1,365만원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기정예산 변동사항 없이 군비를 분권교부세 변경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전기, 수도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만원 곱하기 7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66개소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5,394만원이 증액된 12억5,875만7천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장수노인수당이 85세 노인에 대해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 7월부터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은 1인당 2만원씩 333명 계획으로 6개월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 신고된 85세이상 노인은 228명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154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부터 차등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40,500원이 지급되고 일반은 32,400원이 차등지원이 돼서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로서 대상은 원광보훈의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658만원이 증액된 8억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범경로당 사업비로서 50만원 1개소 도비로 전액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 경로당 평가결과 풍산리 장려상을 받아서 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광보훈의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60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종사자가 35명인데 종사자 인건비 인상이라던가 운영비 인상에 따른 추가 도비 책정분에 대한 예산편성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307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에서 1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변경 계상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신축이 1억5,000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천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지원 사업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5개읍면 66개 경로당은 운영하면서 노후된 경로당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됐고 추가로 3,0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구운리 경로당 부지가 마을에 기증하도록 돼있는 토지가 소유자가 경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토지가 경매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5,0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천2리 경로당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전환을 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건축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자본적 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545만원을 감액편성한 2억6,6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301 일반보상금에 545만원을 감액한 1,459만5천원으로서 감액내역을 보면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당초에 20가구를 경정 10가구로 해서 255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도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24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지원도 당초에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된 50만원을 도비변경에 따라서 변경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이 증액된 1억2,201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기정 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100만원을 증액현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가 1,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정예산 변동없이 군비 계상된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도 기정예산 변동없이 군비 계상된 내용을 분권교부세로 4,788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도 기정예산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으로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0만원 증액된 2억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풍익홈에 종사자 인건비라던가 운영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군비는 9,300이 감이되고 분권교부세가 1억으로 증액해서 변경 내시하면서 7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850만원이 증액된 1억5,704만4천원으로서 사회적 수혜금은 5,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은 580만원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서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 국비 책정이 안됐던 것이 책정돼서 추가계상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에 종사자로서 모범복지사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을 도비 책정에 따라서 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7,834만2천원이 증액된 12억2,2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4,7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승급이나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추가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현재 5개 어린이 보육시설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8,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도 기정 예산보다 국도비 보조가 증액 내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 민간시설은 600만원으로서 대상이 90만원에 7개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상비가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395만2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변경됨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40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서 수당을 증액해서 21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9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증액보조 됨으로 추가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비는 1억4,419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한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전액 감됐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던가 처우개선이라던가 기능보강이라던가 이런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변경된 내역으로 1억3,319만원을 전액 감해서 앞에 변경된 사업으로 변경 편성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401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8,520만원 증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남 어린이집 신축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5,600 기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를 한 결과 설계 가격이 약 2억8,0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2억3,600만원이 필요해서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부족분에 대한 350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7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사업도 부족부분에 대한 군비 예산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1,000만원이 감액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감액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준공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으로 확보하고자 감액조치했고, 자산취득비에서 1억1,000만원을 변경계상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1,0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컴퓨터, 책상, 캐비넷, 모든 집기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런 집기를 사고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1억1,000만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776만원을 증액편성한 1억7,77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오1리 청소년공부방 증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오1리 노인정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마련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센터 집기구입으로서 앞서 1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 부족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2,776만원을 계상해서 보완이 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4,140만원이 증액된 43억7,563만원으로서 그 증액된 내용은 급여가 6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당초에 180명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으나 190명 증원됨으로 인해서 5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서 2억4,2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금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425만원이 감액된 9억2,62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2억1,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을 하였고, 주거급여는 2억4,225만원을 감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돼있는 것을 앞서 설명한 현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7,82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방문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가소요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복지 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은 복지보조사업 지원이 안된다 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용역비를 상반기에 전용을 해서 활용할 사업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기금전출금으로서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장학금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1억600만원입니다. 기금이 부족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10억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에 3억을 적립을 했는데 화천군 재정상 일단 1억을 확보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운영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5,695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전출금이 1,000만원 부족하게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성실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