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하반기 문화관광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은 직재는 관광기획팀, 문화예술팀, 관광사업팀, 문화재관리팀 이렇게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관장을 보면 관광기획팀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홍보물의 제작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광사업체 관리와 봄, 겨울축제를 주관하고 문화예술팀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육성과 게임장이나 노래방 지도, 또 지역축제 추진, 종교단체 관리와 시민회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관광사업팀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 지정관리, 관광사업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문화재단지관리팀은 문화재관리와 전통사찰 지원, 자양영당 및 항교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은 22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 6명, 8급 3명, 기능직 4명 청경 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통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지정된 곳이 7개소가 있겠습니다. 교리지구, 능강지구, 괴산지구, 또 만남의 광장과 KBS촬영장, 금월봉지구와, 제천온천지구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체 등록현황은 3개업체로 청풍레이크 및 힐호텔, 또 제천관광호텔과 ES리조트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263개소로 사찰이 78개소, 기독교가 181개소, 유교가 4개소입니다. 관광객수는 2004년에 515만 7천명이 되겠고 2005년도에 632만 2천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현재는 192만 8천명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45개 단체를 저희과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면에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7개소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1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도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사업의 알찬 마무리, 품격높은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 및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 보전에 두고 이와 연계되는 역점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활력있는 문화관광도시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중 첫 번째 고객감동의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최상의 정보제공으로 관광마케팅을 강화해서 다시 찾고 와서 머물고 싶은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3종의 관광홍보물을 제작했고 남제천IC에 야립홍보판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홍보책자 3종을 수정 제작하고 종합관광안내판 3개소 신설 박달재와 배론성지 의림지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달에 관광공사 주관으로 되는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여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이며 관광홈페이지를 정비해서 보다 쉽고 편안하게 관광사이트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제천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통역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관광안내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TV여행 아름다운충북 홍보입니다. 충북관광활성화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으로 CJB청주방송국과 위탁 협약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촬영사항은 CJB방송은 물론 SBS의 고향이 보인다 프로와 연계해서 방송하게 됨으로써 전국네트워크를 타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에 제작 방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3회 제작 방영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에는 역사여행과 농특산물, 제천의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촬영하고 10월에는 의병제와 약초건강축제 또 체험여행을 주제로 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의림지겨울축제 및 겨울놀이체험에 대한 촬영 방영해서 방송매체를 통한 지역의 관광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지역특성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2004년 5월에 개발한 꼬마신선 박달과 꼬마선녀 금봉의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대외런칭을 통해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장기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발한 캐릭터는 박달금봉의 주 캐릭터와 십장생, 10경캐릭터를 주제로 한 보드캐릭터가 있으며 2006년 2월 21일 캐릭터관련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11개류 137개 상품류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캐릭터관련 조례의 부분적인 개정과 삼성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06년 캐릭터페어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26일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여기에는 15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14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로는 저희 제천시를 비롯하는 장성군과 순창군 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별도의 부수를 마련해서 홍보에 임하고 캐릭터상품모델 전시, 시캐릭터 홍보 이벤트행사등을 통해서 우리 제천의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동 기관내 관내 학생과 일반 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의 참관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참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즈니스데이가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일반인 관람은 28일부터 31일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중부권 관광벨트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과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또 공동사업을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로써 상생의 관광벨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 구성된 북부권관광협의회 이것은 충청북도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으로써는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월중에 실시하고 관광지도의 공동제작 활용, 국내관광전 공동참여로써 부산국제관광전과 중국국제여유교역회를 11월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행가이드 및 관광잡지 기자를 초청한 캠프를 실시계획이고 동 사업은 각 시군별로 동일금액을 출연해서 2750만원씩의 출연이 됐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중심권 행정협력회 이것은 제천, 영월, 평창, 단양, 영주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회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회의는 물론 상호협의를 통해서 문화예술축제의 상호 교류방문이라던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혁신워크샵 개최입니다. 지역내에 관광사업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혁신워크숍을 통해서 혁신적인 관광마인드를 고취하고 상호 정보교환의 네트워크를 구성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업 종사자, 또 농촌관광운영 및 종사자, 관광관련 공직자 또 문화관광해설자 등이 함께 참석해서 관광관련 특강은 물론이고 토론을 통해서 제천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박 2일로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고 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천수상아트홀 운영 활성활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입지는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백평 규모의 시설로 관람석이 최대 700석이 되겠으며 공연장과 세미나장 또 수상레져의 접안시설 기능, 야외결혼식장, 수경분수 조망체험, 방생장 활용 등 다목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음향장비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44억 8900만원이 투자되고 이중 국비가 9억 6900만원 도비가 2억 9100만원이 시비가 3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발주되어서 2005년 11월 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트홀의 구성은 본바지선과 중간바지선, 부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 준공에 축하공연을 한바 있고 동절기로 사용이 중지를 했고 금년에 4월에 다시 사용하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본 시설의 활용을 위해서 의회에 관련조례의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4월과 5월에 거쳐서 1, 2차에 대한 민간위탁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공모자가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초기 한 2년정도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탁공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상아트홀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1만매를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고 기본적인 공연이 가능한 수준의 음향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이거는 독일제 기앤비제품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활용면에 있어서는 청풍명월 벚꽃축제기간중에 꽃사랑음악회를 동 시설을 가진바 있고 제2회 추경에 6천만원의 행사위탁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성수기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공연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시에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2회 이상 활용계획이 있고 적극적인 불교종단 방문이라던지 동아리팀 시연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홍보하고 이용분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관광인프라 시설로써 지역이미지 홍보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영체제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제천지역에 우리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휴식처이고 농경문화유산의 의림지를 정비하고자 지금까지 의림지 여수터개량과 주변시설 정비사업으로 인공폭포조성사업을 29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세부 시설내용은 1차 정비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명소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특회계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대상지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조경휴게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조경휴게지 정비, 보조절류지에 수변데크 설치, 목교설치, 호안성곽석 쌓기, 우륵정 관리, 조경휴게지와 휴게쉼터설치 등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4억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의 재원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8월초에 발주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박달이와 금봉이 전설을 소재로 한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박달재 정상부에 관광시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해서 균특회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서 중심공간에 부지 성토작업과 또 체험공간 기반시설사업, 팍각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중심공간인 박달재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레방아 설치, 화장실 신축, 사단, 금봉이네집 휴게시설과 조경사업, 박달재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들어가겠고 체험공간에는 무구전시관과 다도체험실이 설치되어서 농특산물매장 이런것들이 민간시설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시공간에는 전망데크설치, 이팝나무 식재,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박달재 상징조형물은 금년말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치안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제가 있는 새로운 박달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반에 기존체험관광시설과 연계한 친환경 항공레포츠시설로써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비봉산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상부에 활공장 1개소 3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700평 규모 1개소, 모노레일 1.4km, 궤도차량 4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날 발주해서 현재 주차장 정비와 모노레일 1km를 설치를 마쳤습니다. 활공장작업을 위해서 수목을 정리한 상태이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헬기로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헬기가 산림 및 농경지 방지에 투입되고 있어서 장비이용을 위한 시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관내 페러글라이딩동호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며 명실공히 청풍호반의 체험레포츠관광시설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만남의 광장 관광지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남의 광장 관광지에 조각공원 산책로변에 가로등 설치와 꽃나무식재사업으로 탐방관광객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 연차사업이며 금년에 가로등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꽃나무 식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병행해서 만남의 광장내에 연고가 있는 지상분묘 4기를 연고자와 협의해서 6, 7얼에 이장하는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청풍랜드주변 관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회계를 신청해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경분수에 문양보강과 야간조명 보강, 노후휀스정비등 사업이 되겠고 상반기중에 수경분수 문양보강과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은 4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여타 사업은 사업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잔여사업으로 물레방아나 바람개비 탑, 포토죤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용역을 검토보고후에 사업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지 민간자본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금성면 월굴리 산15-1번지 일원에 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억원의 민자사업 투자계획이고 199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나 진척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한솔건설과 SK상호저축은행과 PF결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건설에 금주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급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7월내 도급계약이 성사되면 8월 중순이후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청풍면 계산리 산9-4번지 일원에 팬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만 1천평의 부지에 팬션 40동 204실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오수처리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억을 투자계획이고 2007년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20% 정도를 보이고 있고 토목공정은 60%, 오폐수처리시설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촉진시켜서 10월 이후에는 건축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온천관광지의 개발추진사항은 수산면 내리일원으로 8만 9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콘도 18동에 678실, 한방온천스파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82억 규모로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주 레젼트로 온천수 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입니다. 2006년 5월 26일 충청북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치고 무연분묘와 유연분묘의 이장을 9월중에 마치고 협약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본 제천온천 개발사업은 우리지역에 체류형관광지로 가져가는 중요한 시설사업으로 TFT 구성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감으로써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제10회 청풍명월 벚꽃축제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성황리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 제111주년 제천의병제를 10월 12일부터 15일간에 개최예정에 있고 8월중에 제천의병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병제와 연계해서 제천약초건강축제도 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회 의림지겨울페스티발은 2007년 1월 하순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상하여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겨울축제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사랑 예술공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국악 뮤지컬 천상시계 공연과 3개의 공연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빅콘서트와 수상아트홀 공연 또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공연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제10회 박달가요제는 10월 12일 저녁에 개최계획으로 의병제 전야제행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예술단체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향수권 충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나이스제천 여성연극제 개최입니다. 여성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와 또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문화회관과 세명대학교 소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수아마추어 여성극단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반기중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참가극단을 8개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홍보물 제작과 개막행사, 연극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민속예술 발굴 지원입니다. 전례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고유 민속문화를 발굴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중에 전통민속놀이를 전수받아 조사했는데 12개 민속놀이를 검토했습니다. 이중에서 2006년도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하는 민속놀이로는 봉양읍에 파대놀이로 선정해서 현재 팀 구성과 연습을 하는 그런 비품을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나리오에 의한 연습을 실시하고 10월 중순 개최되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공연예술 접촉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는사항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상반기중에 12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착이 되어서 고정적인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의 반응이 좋은 만큼 다양한 장르의 소공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내에 소규모예술동아리의 공연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문화인적기반을 넓히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과 접할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에 대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각 읍면의 행사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보전원칙에 따라 원형보존차원의 최상의 보수와 또 철저한 고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림지 주변 정비 1차사업외 2건의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청풍항교보수외 8건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행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보전 전승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문화재 정비사업에는 총 10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쪽에 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자세한 현황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 49점 문화재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9점, 지방유형문화재가 23점, 지방기념물이 10점, 지방무형문화재가 1점 오티별신제가 되겠습니다. 지방민속자료가 2점이고 문화재자료가 2점입니다. 아울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가 2점이 있고 참고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제천엽연초 수납취급소가 7월 14일자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기간이 8월 12일까지인데 공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외에 비지정 향토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향후 지정문화재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월동 선사유적 보호전시관을 건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청풍 부산리 산령각과 청풍 김수명 효자각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 및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관광프로그램 코스개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의 개발을 활용하고자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코스개발에 용역코자 합니다. 관내에 무형문화재, 먹거리 또 체험거리, 볼거리 등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광코스로 짜서 외부관광객에게 홍보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합니다. 권역별로 개발을 구상하고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관내 대학교 관광전공교수에게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개발된 사항은 향후 내부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본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코스로 한국관광공사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지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라서 월 1회 관광지 및 문화재등 지역탐방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재와 명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문화관광과 직원들로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하반기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와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타지역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상식도 쌓는 양득의 효과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문화재 도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모습을 촬영해서 책자형 도록을 제작함으로써 지역문화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와 또 관광자원으로 홍보에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역에 49점에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망라해서 수록하되 사진은 가급적 4계절 모습을 싣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이나 2007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제천시에 관광자원 관리를 맡고 계시는 함영득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광홍보책자를 수정해서 제작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제천시 전체를 안내하는 영문책자가 있습니다. 영문안내판 책자와 내마음을 울리는 풍경여행 책자, 원근거리용 리후렛용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도 교환 필요성이 있고 내용을 일부 보완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걸 수정해서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책자 발간했던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고 발간되는 것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것을 폐기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홍보책자를 신규제작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수정안은 기존에 했던 것을 폐기를 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예산낭비가 되는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상아트홀 운영 활성화 참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지역에 어떠한 부가성을 줄려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걸 느꼈는데 진입로 입구가 지금 143원 정도 되나요.

143m 선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포장이 됐어요.

포장도로는 수자원공사에 협의사항이 아니고 저희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은 수자원공사 협의사항이 아니고 다만 유지를 하천을 사용하는건 수자원공사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몰선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려 있는데 포장이나 이런거는.

바지선을 앉히는걸 협의를 거쳤습니다.

바지선은 내수면 사용 허가만 받으면 앉힐 수 있는 것이고 진입로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수자원과 협의를 안했다는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우스를 치더라도 수몰선내에 쳤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무리 공익성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일단은 불법시행 아닙니까?

불법시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거기가 끝선이 143m인데 바지선 설치하는 전체적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안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기간내에 143원선까지 물이 차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겁니까?

수위가 144m로 올라오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바라는 대로 날씨같은 것이 맞춰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위가 144m까지 올라온 것은 근간에 기록으로 보면 금년에 올라왔고 90년도에 폭우시에 145m 선까지 가까이 올라온 기록이 있습니다. 평년에는 보면 147m 148m 선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고 매년치로보면 140m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m 위에 설치하는게 원칙이나 현지 여건상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뜻대로 날씨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만약 우려되는건 1%의 문제가 있으면 1%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는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보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조경휴계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하고 농지전용이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지금 이것이 변경이 된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조서를 작성해서 도시과에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8월달에 총괄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인건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의림지 주변은 여기에 해당이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재명소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래 돼서 유지 돼오는 건데 1일 명소를 통과하는 인원이나 차량을 통계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1일 통계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건 현재 없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녀보면 관광버스는 어쩌다 하나씩 올라오는 사항이고 개인승용차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박달재에 국도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예산은 들이는데 과연 예산의 효과가 나오느냐 좀 제고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예산에 집행만 할것이 아니므로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창의 111주년 제천의병제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의병기념사업회가 99년도에 김강암회장님 부회장은 김대성, 박연길씨 감사는 송길만씨로 회장단 구성이 돼서 의병기념사업회를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창의 104주년까지 의병제를 의병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해왔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사업한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에도 의병기념사업회에서 별도의 사업을 한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이 약 5천만원 정도 있죠.

예.

그걸 심지어 관광으로 쓴다는 건의사항까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건 저희들 제천의병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외지 관광객이나 제천시민들이 볼 때 와서 끝나고 나면 뇌리에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에서 먹는거외에는 뇌리 에 남는게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의병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창의 111주년 제천의병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질문드린 의병기념사업회에 운영현황이라든지 자산규모를 확실하게 밝혀 셔가지고 최근에 4년간에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이걸 개편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의병고유제 예를 들어 제사라든지 애국지사묘역을 성역화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병제에 관한 연구 및 제천의 역사찾기에 관한 연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의병기념사업회를 개편해서 사무실 의병제 개관되는 의병기념도서관내에 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의병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인데요. 박달재명소화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던 김병창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부터 박달재 노래를 애창곡으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천의 박달재를 와보면 정상에 도토리묵 파는 집하고 모텔밖에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각 몇 점하고 외에는 실질적으로 볼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부 새해 신년 해돋이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왔고 용두산 정상보다는 교통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이런 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외지 시민이라든지 제천에 대표적으로 박달재를 안방으로 만들고 볼거리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얘기한12페이지의 내용은 김병창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제로 볼거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를 가봤는데 크게 볼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들인 정성이라고 하는건 굉장히 볼거리가 성의있게 마련됐습니다. 이런걸 보고 제천에도 이런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의병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체하고 상의해서 발전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박달재명소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상아트홀이요. 수상아트홀 전기장치가 수몰선 밑에 내려와 있는거 아시죠.

수몰선 밑에가 진입부교가 143m 선이고 전기배전판이 거기에서 1m20 정도를 저희들이 높이를 높여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144m 이상 수위가 올라옴으로서 배전판이 약간 물에 잠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째던 145m 보다 밑이죠. 위로 옮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리하는 전기직하고 상의를 해서 높이를 빼서 올리는 방안를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4500만원들여서 음향정비 시설보강했죠.

예.

당초예산에 음향장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예.

예산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음향장비 뭐뭐 들어온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당시에 음향장비를 앰프하고 주 앰프하고 스피커, 컨트롤박스를 계상을 했는데 다이나코드사 제품으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국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엠프와 스피커는 독일제 디엠비사의 제품을 조달했고 콘트롤박스는 영국제 스타크래프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산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향장비는 보강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상아트홀의 특성상 습기 방지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음향장비는 6개월이 지나면 하나도 못씁니다. 그리고 공연 특성상 어느 단체가 공연하든 장비를 갖고 옵니다. 혹시 장비관리하는 기사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지난해에 음향장비 예산 요구때도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습에 안개도 끼는 문제가 있어서 습에 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제가 됐습니다. 내장 방수코팅된 스피커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수상레저팀에 전기직과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참고로 수상아트홀 물가에 있는 스피커는 아무리 습기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공연할 때 달고 나머지는 떼어놓고 보관을 해야 수명이 오래 갑니다. 수상아트홀이 제천의 명소화가 될 수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음향장비를 1억 4천을 추경에 세워서 했으면 적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수경폭포하신데 수자원공사 관리하고 건설교통부 관리하고 경계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의림지 말씀입니까?

예.

농림부 유지하고 시재산 경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을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버드나무 있는데 오면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버드나무는 보기에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자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태적인 면에서는 버드나무 식생이 상당히 우량한 상태입니다. 보전 여론이 우세해서 명소화사업과 병행해서 주변에 버드나무는 보존하고 여타 잡목은 정리하는 걸로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를 제거하자는게 아닙니다. 버드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장마때 내려온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치울건지 건설교통부에서 치울 건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양쪽으로 장마에 절개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산사태가 난데 두군데

폭포 밑에 말씀입니까?

폭포위로 새로 만든 폭포 위쪽으로 두군데가 절개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위에는 폭포를 만든 위에는 한쪽 우측면에는 그전부터 토사가 떨어진 면 상태가 있는 거고 새로 떨어진거는 저희들이 앞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못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두군데 다 가봤습니다. 양쪽으로 절개되어 가지고 폭 4.5m에서 25m 길이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거 빨리 복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활터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폭포로 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 건너면서 좌측에 소나무 큰거 하나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으면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렉이 떨어져 가지고 소나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존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산림녹지과하고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크렉이 완전히 가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절개지가 또 30m 이상 이번 폭우에 완전히 절개됐는데 그것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거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해 주시고 홍사구묘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도로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옵니다. 지하관도 묻어놨어요. 그런데 하수로까지 연결이 안 되서 장마지면 물이 계단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의림지 길바닥으로 넘어옵니다.

그건 도로문제라서 제가 관심을 안뒀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째던 의림지 명소화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실게 많이 있으면 오후에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부터 민주평통 정례회가 시청 3층 소회의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점심 끝난후 받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림지 포장마차 보셨죠? 정비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바로는 79년 이전부터 포장마차 영업을 해오던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에 생겼고 90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할려고 기 시도를 했다가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번에 명소화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휴게쉼터를 넣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3동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활용하는 걸로 입점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정비하셔서 관광사업지에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금월봉관광지 되겠습니다. 하반기중에 보면 콘도 착수를 2006년 9월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금월봉꺼 말씀하십니까?

네, 15페이지 중간부분.

지금 현재 금월봉과 SK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한솔건설하고 3자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이 논의가 거의 성사가 됐고 지난주에 한솔건설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도급계약 자체를 승인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예천에 골프장공사를 하는게 있답니다. 한솔건설에 거기에 피해가 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갔다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금주중에 한솔에서 그런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급계약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도 착수하신다고 의회 보고한적이 있죠?

그당시에도 추진하면서 기초 일부 착공해서 철골까지 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더 이상 안하고 다시 한솔건설이 전국 1군업체인데 그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자유치자금 확보 340억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죠.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도급계약만 되면 바로 자금이 영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월봉관광지는 우리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중의 하나입니다. 차질없이 콘도 건축공사가 착수되어서 조기에 완공되어서 정말로 제천의 관광지명소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박성하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월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지정이 됐죠. 금월봉.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관리주체가 누구한테 됩니까?

관광지 지정은 문광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제천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월봉에서 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박성하의원님과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휴게소가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금월봉 김밥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하는 휴게소인줄 아는데 휴게소는 개인사업자가 건립을 한거죠.

휴게소도 단지 전체의 관광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 상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휴게소를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했어야 됐죠.

개별허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허가는 제천시장이 한겁니다.

제천시장님이 거기에 허가를 금월봉바위위에다 암벽에다가 철을 넣어가지고 휴게소를 짓도록 허가를 해 주신거 맞죠?

네,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두 번째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었습니까?

강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휴게소를 거기에다 짓느냐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자기들 영리목적에 수익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내 전체적으로 그 위치에 계획이 상가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거고 그 건물을 개별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외관이 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하는 지적의 말씀도 많이 세간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공식적으로 거기가 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상가위치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겁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휴게소 시설한 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단 그전에 제천시에서 동의를 얻어서 42억이라는 기반사업에 투자를 해 줬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투자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질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천시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42억이라는 기반투자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42억을 투자했을 때 저희들이 얻는 효과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휴게소시설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시민의 얘기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시설물을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금월봉단지내에요?

네.

더 이상의 상가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월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력과 현 재무구조가 지금 주무담당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금월봉에 재정력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벌써 진행이 되어 완성에 이르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 금월봉이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파이넨싱으로 해서 다른 금융업체와 시공사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갈려고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으면 다시 성사가 안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한솔건설과 SK상호금융간에 파이넨싱이 거의 성사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가를 허가를 내주실 때 사업계획상에 쪼개서 분양이 가능합니까? 현행법에.

상가분양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분양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분양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지은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분양사무실을 임대라고 써붙여났지만 분양사무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분양도 했고 지금 임대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 및 현재 시설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설은 다 금월봉에 일임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거기서 납부를 하고.

근데 제가 금월봉에 직접 가서 물어봤는데 시에서 조명시안까지 조정을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간타임을 저희가 조정하지 않고 금월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금월봉 자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잘못된거에 저희들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더 잘못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무과장님도 정책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산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많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완공후에 위탁운영을 동호회에 주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회에 주셨을 경우에 향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될지 추측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완공이 된후에 페러글라이딩동호인협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거기가 자연친화적으로 궤도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궤도차량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대정도만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동호회에 위탁을 주면서 비용부담관계는 동호회측에서 할것인지 그것은 세부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풍쪽에 시설물들이 향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시게 되어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입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수상아트홀 운영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44억이 들어가 있는데 활력면에서 보면 공연장, 세미나장, 수상레져, 수상아트홀, 결혼식 이런 것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1년은 안됐지만 지금까지 횟수가 무엇을 했는지 과장님 아는대로 좀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시설을 11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공기념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휴면에 들어갔고 4월 이후부터 활용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4월과 5월 1, 2차 위탁공모를 했는데 기획사나 이런데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초기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내지 2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응모자가 없었고 또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2회추경에 저희들이 6천만원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걸가지고 하반기에 활용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청풍명월 벚꽃축제때 호수사랑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지는 못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횟수가 적었으니까 그거는 관광차, 결혼식차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민간위탁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안받았던 사항이죠.

직원은 지금 몇 명.

직원은 저희들이 별도직원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수상레져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근무인원이 5명인가 6명인가 있습니다. 기계직과 선박직, 전기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직영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월 운영비가 1천여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상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현재 관리하는 비용은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2, 3만원정도 나가는거가 있고 전기료 정도가 15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천만원씩은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44억의 큰돈을 들이고 기대효과면에서 볼 때 많은 기대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활성화차원과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의 수상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평소 우리 문화관광쪽에 우리 제천에 10경도 있고 우리 자양영당도 있고 의림지와 배론성지, 탁사정, 수암 권성하선생님, 옥소 권섭선생님같은 좋은 분들이 제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틀로 잡아서 문화관광특구 조성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저희 평소 생각이였는데 우리 함영득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쪽에 생각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특구 지정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하는 것은 일정기준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단 10만명이 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숙박부대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이 갖추어진 지역이어야만 관광특구지정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외국인 관광객 연간 4만명에 채 이르지 못합니다. 통계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여러 가지 했었고 다만 지금 관광특구지정에 메리트라는 것이 종전에는 영업시간 규제가 될 때 무제한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는 없어졌고 다만 관광진흥기금사업이라던가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지원은 조금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관광특구 지정같은 것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관련 조문이나 법규관계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을 해 주셨는데 단양같은 경우가 지금 문화관광 특구조성을 거의 7년만에 98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05년도 12월에 승인이 나서 2006년도 1월 2일날 고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지원을 받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식당이라던지 요식업들에 대한 브랜드화 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제천의 문화관광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구를 조성해서 그러한 우리 요식업을 하는 분들에게 융자 및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의 조직 및 현원은 현원 38명이며 7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기획담당은 환경업무 중장기계획 수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운행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등 점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담당은 자연보전업무, 야생동식물보호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생활폐기물관리,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담당은 고암매립장 운영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및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담당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축산폐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담당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배출업소 현황은 배출업소는 365개소이며 기타수질오염원은 113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현재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등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개소,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9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4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5개소,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15개 등 총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현황은 현재 고암매립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깨끗하고 살맛나는 청전제천 건설에 목표를 두고 핵심과제로 자연친화적 자원관리센터의 조성, 기후보호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기업체 파트너쉽 형성 등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 도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로써 청정제천21 의제 홍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전에 전 시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11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제8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청정제천21 소식지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O2 및 에너지 저감방안 발굴 및 환경지표 개발과 녹색가정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2006년도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정제천21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한 시책으로 9월까지 환경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11월까지 환경백서 12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도서관 및 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월부터 6개월치를 9월에 부과하고 하반기는 다음연도 3월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만 2354건에 9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9천만원을 징수함으로써 83%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년도 및 정기분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와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강력한 채권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점관리로 도심내 공기질 개선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어 최신 배출가스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점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1063대에 불과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만 4천대를 배출가스를 점검을 확대해서 1만 4천대를 실시함으로써 도심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청전동 240-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만 8096㎡로써 약 8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7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또한 솔방죽습지생태공원에 진입도로 개설은 알마트 청전점에서 솔방죽까지 180m 구간을 2억 64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개설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솔방죽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60%의 공정과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태공원조성사업과 진입도로 개설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지하수 및 한강수계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보조관측망 설치 2개소,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 운영 10개소와 수계관리를 위하여 제14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계곡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와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시설 추출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8월중에 보조관측망 2개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규제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과 유해조수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유해조수는 까치, 비둘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으로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구제단 29명을 운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52건 등과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1월부터 4개월간 순환수렵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8번 음식물폐기물의 완벽한 수거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동절기에는 1일 17에서 18톤 하절기에는 1일 20에서 21톤이며 수거는 환경미화사외 2개사에서 톤당 6만 5천원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처리는 괴산에 있는 돈바이오에서 6만 3천원에 톤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세척 및 교환 1천개를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등의 배출장소 방역활동과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징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입니다. 위치는 고암동 188번지로써 현재 매립장입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침출수처리장 등이 있으며 매립율은 6월말 현재 96.9%입니다. 자원관리센타 완공예정일인 2008년 상반기까지 연장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시책 추진으로 대형폐기물 매립 최소화 4942톤, 가연성폐기물위탁처리 142톤, 재활용품선별 1040톤, 연탄제 4197톤을 복토제로 활용하여 약 3개월간의 매립양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원관리센터 완공시까지 필요한 추가 매립용량 6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방증축사업 추진과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째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암매립장의 윗부분에 매립 완료부분이며 규모는 5만 8천㎡ 이고 22억 3200만원으로 차수벽, 차단층, 가스포집관, 식생대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전국 제일의 쾌적한 자원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67억 29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매립장 2만 5380㎡, 소각장 50톤, 음식물 20톤, 재활용 30톤이며 시공업체는 GS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서우건설, 세명조경이고 감리업체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한건기술단이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승인 및 인허가를 득하여 3월중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7월말 현재 총 공정대비율 5%이며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해서 전체 공정의 60%를 추진토록 하겠고 2008년 3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추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근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이 입지하기 어려워서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주는 시책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96톤이며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업체 선정 및 공사를 8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준공 및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시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관리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분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분리배출된 재활용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하는 시책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월, 수, 금요일은 필름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를 화, 목요일은 병류, 캔류, 폐지류 등 배출 및 수거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는 홍보전단지 2만 8천매, 스티커 3만매 제작해서 세대별 및 업소에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책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거운반후 재활용품 성상별 2차 재 선별비용 절감효과와 쓰레기 감량 및 매립량 감소 기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수가 나와있는데 상반기에 1063대를 했고 하반기에 1만 4천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에 적게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반기에 자동영상단속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는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영상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1만 4천대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면 파괴된 환경이 결국은 사람을 파괴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보존의 가치를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할 잘 추진되어서 제천지역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4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면 2005년도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거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현재 특별히 폐비닐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에 산과 접촉된 곳에 가보면 고라니와 멧돼지가옥수수 수확철이 됐는데 많은 양의 옥수수를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구제단 운영이 현재 29명이 되고 있는데 요청을 해도 2-3일 걸려서 와보면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제단을 마을별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 현재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있으면 규제들이 많고 규제항목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건설이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송학 입석리에 있는 아시아시멘트에서 원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환경규제항목목이 몇 가지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 현재까지 폐타이어 처리 양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바이오밸리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천 바이오밸리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름은 대원인바이오텍입니다.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물과 지정외 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오니류 등이고 지정외 폐기물은 폐석재, 석고, 폐석회 이런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구역이 제천시만 으로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가 나있는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중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중금속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수해에 지붕이 내려 앉는데 빗물이 들어가서 폐기물 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나요.

예. 에어돔을 설치를 했는데 에어돔이 산사태가 나면서 일부 찢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에어돔을 부피를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는 에어돔 값이 18억원입니다. 업체에서는 에어돔을 다시 설치하는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현재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것 같습니다. 바이오밸리내에 대원 앞에 가끔씩 보면 폐기 물들이 일정 정도 떨어져 있는 차에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김동석과장님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그 자리 에 들어가신지 얼마 안됐죠.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시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능하면 마이크로 답변하시는게 안 되거든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고서에 의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유해동물 구제책으로 예산이 5100만원이 서있네요.

예.

집행이 1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물자지원입니까?

지금 5100만원은 구제단식대비로 1400만원이고 구제폭음기를 600만원입니다. 농작물 보상비를 2천만원을 세워 놨고 피해예방사업을 9백만원, 먹이주기 사료를 2백만원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지출된건 구제단 지원비 14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보는거고 보상비라고 내역이 들어 갔으면 질문 자체도 안할건데 보고서가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밑에하단에 제천시의회에 의안 제출을 했는데 아까 김명섭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 제출됐는지 몰라도 이번 회기에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건 신경을 써주시고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고서에 의하면 수거비가 톤당 6만 5천원이죠.

예.

그러면 처리비용도 톤당 6만 3천원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12만 8천원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절기 하절기 있는데 동절기에는 1일 18톤을 잡고 하절기에는 넉넉잡아서 21톤을 생각하면 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동절기에 18톤으로 잡고 6개월로 보고 3천여톤이 수거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하절기에는 21톤으로 잡고 3700만톤이 수거가 되는 걸로 봤을 때 전체로봐서 7천톤이 연간 수거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7천을 가지고 우리가 12만 8천원이 수거해서 처리비용까지 들어 갔을 때 연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8억 5천에서 9억 정도되면 되죠.

금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보고서에 의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8억 5천에서 9억이면 넉넉하리라고 보는데 10억 2원인가 예산이 섰더라구요. 과다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톤수를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저는 365일중에 360일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넉넉잡아서 그랬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8억 5천이면 되고 9억이면 넉넉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365일 다 수거하고 처리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톤에 의해서 계수를 한건데 이건 조금 예산집행이나 다음에서는 세울 때는 이런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오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2억 1천만원에 5개소면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오티리에 관광농원 같은데그런데 해 주는 겁니다. 개인사업장에요.

그러면 설명회는 충분히 됐습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됐구요.

예. 5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그로 인해서 형평성에 시비거는 사람들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왜냐 하면 해달라는 사람이 요구자가 많을 때는 건수가 5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만도 노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차제에 조금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수, 금으로 해서 필름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화, 목은 병류나 캔류를 하는데 그것을 이것을 일반 쓰레기봉투나 각자에 의사에 맡겨가지고 지금 봉지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그점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하게끔 하고 월, 수, 금 필름류는 색깔별로 해서 구분을 했을 때 사용자가 편리하고 수거하는 사람도편리해서 않을까 생각에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 사항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잘못된거 보신거 없나요.

도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약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조물을 해놨는데 크렉이 가서 그게 잘못됐고.

그러면 도에서 감사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지생태공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습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을 집어넣는게 생태공원입니까? 시멘트공원이지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구조물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빗물내려온건 U자 관으로 되어 있죠.

예.

다 시멘트 구조물 아닙니까? 원래 습지에 시멘트 해놓고 하는게 습지 생태공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사업검토를 하셔 가지고 생태공원이라 함은 최소한 다른건 몰라도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호박돌이라 든지 자연석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생태공원이지 콘크리트를 지하에 박아놓고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조물은 전부 나무나 야생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 위에 습지가 밑에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습지가 있는데 습지가 절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물이 그걸 안맞는다고 해도 물은 자연 상태로 가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파가지고 시멘트 구조물로 하고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암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 대해서 사용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2008년 상반기 까지 연장운행이 불가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연장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있습니까?

현재 2008년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고암매립장 운영기간이 2007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 상반기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매립시설은 그사람들이 업체에서 2007년 10월경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나 갭이 되는데 이건 현재 10월중에 완료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 꼭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암매립장 사용기안 연장해서 올리면 오래 가는것처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갭도 앞당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 에 경우 그거보다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들하고 신속하게 협조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에 2차 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사업으로 주민편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상단 네모박스 안에 13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안정화 추진사업에 주민편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편의 증진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위 부분에 그게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충주대내에 있는 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3천만원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 연도가 2006년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마가 졌을 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매립하는데 말고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이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도자를 동원해서 빗물이 고암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돌리는걸 봤을 때 제가 사실 그때 의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나오셔가지고 일요일날 하루종일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열심히 수거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서창용주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불러서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제5대 제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산림녹지과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현황은 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청원산림 보호서기 4명, 기능직 4명 도합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산림면적은 제천시 전체 면적의 73%인 6만 4740㏊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유림이 22.3%로 1만 4448㏊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현황은 현재 시설된 공원이 36개소 미시설된 공원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노원 및 화단 현황은 노원이 30개소, 화단이 25개소 수벽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92년도에 개장해서 관리면은 170㏊이며 투자금액은 25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숲속의 집 등 50여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산림경영담당은 조림, 숲가꾸기, 산지전용허가 협의, 산림기본통계, 산림보호담당은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은 산촌개발사업, 도시공원관리, 가로수,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담당은 노원조성, 관리, 제천비행장꽃밭관리, 야생화단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은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와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숲 조성과 꽃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건강한 도시가꾸기,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을 목표로 해서 4개 중점 추진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숲과 도시가 공존하는 푸른 제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조림사업지관리입니다.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에 52㏊에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림한 52㏊와 5년 이내에 조림한 것을 포함해서 370㏊를 풀베기 사업 등을 조치해서 산림에 육성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림할 5㏊에 대해서도 대상지 조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방특화나무심기 사후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농촌마을 경관조성을 위해서 체험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만 9268본에 산수유 등 9개 수종을 식재한 바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금성 노인사랑병원 진입로외 2개소에 산수유 994본을 식재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제초, 시비, 전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한방특화조림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가치 및 공익과 환경기능 제고 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820㏊에 대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숲가꾸기 250㏊, 공공근로 숲가꾸기 90㏊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475㏊에 대한 숲가꾸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중 대집행 복구대상지에 대한 항구적 복구로 산림 재해 예방 및 산지 환원을 하고자 금성면 활산리외 2개소에 대해서 4만 814㎡을 복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중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우리시의 73%의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민의 안녕과 재산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무인감시카메라, 감시초소, 감시원 전문진화대원, 시청 공직자로 조성된 특별 진화대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지 논두렁 불태우기, 불법행위단속, 독가촌 읍면동과의 결연, 명예감시단 운영, 진화장비 구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물 설치, 산불감사원 사역,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진화인력 수송차량 구입, 무선국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의 일반 병충해 및 재선충을 조기 발견을 위해서 현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505㏊에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로 관광지,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113㏊, 일반 병해충 방제 120㏊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227㏊, 기타 일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에 재선충 또는 기타 병해충이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보호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백두대간은 덕산면 월악리 대미산부터 한수면 송계리 만수봉까지 약 8.3km에 걸쳐서 2개 면 5개 리 10필지에 대한 7471㏊에 백두대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불법행위 단속 2회를 실시했고 소득사업은 공동창고, 저온저장고, 표고 재배시설 등 16건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30%에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내실있게 추진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산불병해충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높은 견실한 임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덕산면 도전리에서 신설 2.4km을 추진중에 있으면 구조개량도 한수면 북노리에서 황간까지 8.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에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봉양 명면리와 송학면 오리미에 27억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암리에 50% 오미리에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산촌테마센터, 테마숙박시설, 숲속의 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산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에 대한 사후 철저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규 및 보완식재,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성에서 청풍대교 사이에 벚나무수세회복공사 451본을 추진하였고 신규 식재로는 옥순대교에서 원대교간 벚나무 120본을 식재했습니다. 고사된 보안식재로서 금성 구룡에서 성내리간 107본을 벚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곁순제거, 고사지 제거 등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휴식 및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 관리대상이 62개소입니다만 시설된 공원은 36개소, 미시설공원이 26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소리쪽에 3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시설공원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재정력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시에 공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길가꾸기 사업입니다. 탐방객이 많은 찾는 지역 중심으로 훼손된 숲길을 가꾸어 등산서비스 제공 및 관광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시에 21개소 111km정도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천고등학교 뒷산외 3개소에 50km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풍 교리 작은동산 등산로 6.5km에 대한 시설을 보완를 해서 9월달에 있는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대비와 관광객 유인에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수목 자원보호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현재 보존하고 있는 수목은 48본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호사업 대상지 조사 및 확정하고 현재 외과수술 10본, 주변정리 7본, 마을정자목 11본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입니다. 시민들부터 소외받던 제천비행장에 대해서 쉼터 제공과 의림지와 연계한 건강 자연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4만 1천㎡에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리밭 조성을 해서 보리쌀 4톤을 찢어서 복지사업과에 기탁해서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하도록 조성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종료후 항구적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숙근초인 금계목을 종자를 파종해서 영구적인 제천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용두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야생화단지 확대 조성으로 쾌적한 시민 웰빙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1900만원을 들여서 환경부 물관리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억 7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및 생태연못, 산책로 조성, 조경수 목 식제,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목교, 관찰데크 등을 마무리 해서 향후 학생 및 시민에 대한 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절화 식재 및 꽃다리 조성입니다. 계절화꽃 식재로 꽃으로 덮인 꽃도시를 가꾸기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봄꽃 7만 6천본, 관문교량 꽃다리 조성 2개소, 대형 및 초화화분1만 5천개, 의림지 목책기둥 화분 설치를 100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여름꽃 식재중에 있고 가을꽃 식재, 과수 및 제초, 시비관리, 사천교 꽃다리 조경을 며칠 전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로 시민 볼거리 및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공원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29개소 6만 6110㎡에 대한 풀깍기와 수벽전정,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 전정, 풀깎기를 등을 실시해서 관광제천으로써의 이미지를 적극 제고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입니다. 시내 북단에 위치한 의림지 취수원의 맑은 물보호와 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시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5㏊에 산림욕장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풀깎기 등 관리를 했으며 화장실을 1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처 예산이 안되서 관리하지 못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기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도색작업이라든가 정비를 해서 시민에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사용 꽃탑 및 꽃기둥 설치입니다. 2006 국제음악영화제 전국 농업인경영인대회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꽃탑과 꽃기둥을 며칠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볼거리 제고 제공에 손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휴양림 물놀이장 정비사업입니다. 휴양림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백운면 평동리 산 71번지에 170㏊에 임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90년 9월 4일에 시작해서 92년 9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약 25억을 투자해서 현재 50여개 종의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위생시설, 체육시설, 동물사육장이 있고 현재 직원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하나인 물놀이장이 오래된 관계로 바닥과 벽에 마모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발에 상처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벽면에는 수용성 에폭시 도색을 하기로 했고 상부 양측에는 우레탄을 시설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40%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이용도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휴양림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이용객에게 편익시설 유지 보수 및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순환도로 포장공사, 재해예방 자연썩쌓기, 숲속의 집 테그 도색 및 보수, 꽃묘식재 등을 했습니다. 입장인원은 6월말 현재 1만 1235명이 입장했으며 수익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 3% 증가된 액수이고 참고로 주말 및 공휴일은 빈 방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내에 9개에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가장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사 및 공중화장실용 보일러 신축, 매점 지붕보수, 숲속의 집 세면장 보수, 샤워장 칸막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소나무 대형목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섬과 공한지 등에 대형 소나무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특화된 거리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대형 소나무를 중앙공원에 7본을 식재하고 비둘기아파트 앞에 소나무 1본을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현동 교통섬, 교동 교통섬, 소방서 노상교차로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푸른제천가꾸기 및 제천사랑 정신고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오성창과장님이 직원 한 20여명과 같이 우리지역의 73%인 어떤 산림행정을 맡고 계십니다. 참 어려움이 많죠?

네.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추기조림대상지 조사라고 8월말까지 하신다고 했고 9, 10월에 가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수산면소재지 한번 돌아보셨나요?

네.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를 싹 다 제거가 됐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은행나무가 자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저희들이 수산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확인을 한결과 인도가 불과 2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무가 주택을 가림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제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2대의회때 96년도입니다. 그것을 옮기려다가 다른데로 이식을 할려다가 주민들 다수가 의견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어디에 다시 보식을 한게 아니고 윗둥치를 잘라버렸어요. 전체를 다. 그랬을 때 물론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건물에 뿌리가 침투가 되어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 건축 전기선이나 건축물에 나무가 성장하면서 다소나마 불편도 있고 또 장점도 많은거 아닙니까? 시가지에 가로수를 그러면 잘랐으면 다시 보식을 하던가 다른 대체종목을 수종갱신을 하더라도 해놔야지 저건 아니라고 봐요. 그 지역을 지나는 외부인들이 볼 때 제천시를 욕하지 수산면을 욕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 문제를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인도가 좁다보니까 주민들도 다시 식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키가 낮은 관목형태의 화목류를 심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그러니까 키가 작은 정원수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주민들이 이 뜨거울 때 요즘 같은 경우 장마철이라서 다행히도 괜찮습니다만 그늘이 없어요. 아마 수산면민들은 제가 생각하건데 제천시민보다 조금 더 검을 겁니다. 피부가 그걸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저대로 방치하다 보면 좀 문제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나무를 보식을 해야지 잘라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당시에 옮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를 다시 굴치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피해가 많이 우려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균열간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많이 고려했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웃둥치도 도로지표위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언제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시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수집을 해 보세요. 전체가 그것이 괜찮다고 했을 때는 저도 동의할테니까요. 그리고 한번 10페이지 봐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량이 505㏊죠?

그래서 1억 99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238㏊, 하반기에 227㏊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465㏊가 나오는데 어디 40㏊는 이거 안할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일반 병해충 방제가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솔잎 혹파리 방제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사업량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수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가로수같은거 여기에 병해충 방제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걸 제가 목격도 했는데 가능하면 주택지에 정원수 이런 것도 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당부드리고자 해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섭 의원입니다. 우선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대집행 복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광산지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일정한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

네.

이 세곳에 대한 예치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4억 4500만원입니다. 나와 있다시피.

전에 예치금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면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해서 제천지역에 큰 산불이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산불감시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일인당 월 얼마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감시원과 전문진화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원에 대해서.

감시원은 3만원이 채 안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죠?

네.

약간 줄었다고. 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현재 자기 차를 가지고 예전보다 조금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수가 또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에 대한 노임은 산림청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전국 똑같습니까?

네. 그리고 수송차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감시원 소유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송차량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정도를 구입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구입된 수송차를 갖다가 이용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써는 산불감시원이 한곳에 내려서 서있는 것 보다 자기의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산불감시에 좀더 원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구입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가를 좀 지급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대가 사실 있음으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미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비행장의 보리밭이 조성되어서 옛날 향수도 느끼고 새로운 경관조성과 함께 제천비행장을 제천시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리밭 조경과 관련해서 수지결산을 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병대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을 아시고 계십니까? 의병대로입니다. 의병대로중에서 서운고개라고 저희들이 발음을 하는데 서울고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을 아시고 계십니까?

오감주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저희들이 일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을 받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이 벌레도 많이 끼고 거기에 병충해 방제도 잘 안하시고 또 나무에서 많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에 많이 묻고 하는거 파악하고 계시죠?

병충해방제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미처 거기는 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수종을 교체하는 가로수로써 적합지 않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주위 동네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수종을 바꾸시는거 구간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것만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감주나무는 저희 월악산에 자생하는 하나의 희귀수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시로 오감주나무에 대해서 학술적 이런 연구자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오감주나무를 표상으로 심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산림 허가건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산림 허가면적보다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럴 경우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사법경찰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일단 보고할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예치토록 해서 본인이 자진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림허가면적보다 많이 훼손된 지역을 갖다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있습니까?

네, 3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추진하는 시설물 교체사업비 아닙니까? 관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내있는 공원에 별도 관리비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반적관리는 공공근로라던가 일용임부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원에 나가보신적 있으시죠?

네, 수시로 나가봅니다.

지금 청소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워낙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밑엔 하단부에 보면 시민들의 휴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보면 시민의 휴식보다는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보안등이 안들어 와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심공원지키기 발대식도 있었죠? 바르게 살기에서. 근데 전혀 효율성이 없죠? 공원지킴이발대식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죠?

네.

근데 제가 이걸 한 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공원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어차피 공공근로를 예산을 들여서 할거라면 상시로 그분들에게 공원관리를 맡기고 일정하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62개소 시설공원과 26개소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제천은 청풍명월의 고장인데 공원을 가보면 쓰레기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어느과 보고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전공원에 노인들문제 알고 계시죠? 관련과 협의하셔가지고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관리 주무과장님이니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관해 한말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위탁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해 봤었는데 별로 실효를 못거뒀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전공원에 노인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가능한 화투놀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분들로 인해서 공원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쾌적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이 20명 그리고 청원경찰이 11명, 수로원이 8명해서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건설기획담당은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및 수립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과적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시설담당은 시의 국도 시도중기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각종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은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하천 소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 공유수면점용허가, 골재채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은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 개발, 개관사업, 농촌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중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관리개선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 학교를 할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6개 추가로 지정해서 10개 초등학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먼저 2006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129건으로 31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교부세 도비 등 지원사업이 46%인 145억 1천만원이고 시비부담성격이 54억 9% 인 17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로하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의 시도인 도시계획도, 읍면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등 708개 노선에 1236.9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이 753.8km로써 58.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소하천 등 246개 하천으로써 여기 823.5km인데 개수연장이 246.58km 로써 32.13%입니다. 소하천이 많은데 여기 개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다음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월동 질고개에서 의림지아래 의림지교차로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송학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지금까지 의림교차로까지는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림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까지 미개설구간이 있는데 미개설구간 중간지점에 신제천변전소가 있습니다. 신제천변전소교차로에서 고암주유소 방면으로 가는 접속도로를 1180m 구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20억원의 도로분 교부세로 현재 구조물과 기초포장으로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스콘포장을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해서 제천-평창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시내구간의 완공으로 건교부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도하리에서 주천방면 평창간 도로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동지역 시의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산동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2공구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백동 신백교에서 공업단지쪽으로 가는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600m 구간으로 폭은 20m 인데 9억 7천의 사업비로 당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총괄 발주토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장락간 가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8km 구간으로써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 400m 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이 1.4km 구간이 잔여구간이 있는데 이중에서 800m구간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아파트사업하면서 도로공사도 병행해서 신고하는 걸로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시비 5억원의 사업비로 발주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인아파트에서 홍광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30m 구간으로 현재 포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속도로인 부강아파트에서 부대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 화성아파트에서 극동아파트로 연결되는 8m 도로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15m 도로를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체육공원시설 진입도로를 중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부분을 중점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소동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시청까지 막대한 공사구간이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원뜰에서 주공 4단지까지 용두초등학교입구까지 구간별로 260m를 금년도에 도비보조 1억 5천을 포함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공 및 우수관로시공을 4월 17일날 착공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에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복개천에 도로공사가 다 됐는데 이 구간만 아직 시공이 안되어서 작년도에 보상을 주고 현재 한 동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되어서 공탁까지 했는데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재집행해서 철거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미초등학교에서 새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경희아파트주변에 방향전환차선을 울타리개량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추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락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장락하고 고암동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현재 한개 노선으로 집중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쪽으로 분산통행해서 우회하는 노선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해서 13억의 사업비로 현재 3월 13일날 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진행되어 가면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에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에 청암학교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로로써 한 3m 되는 폭으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9일날 법정도로로 도로구역 결정공시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명암저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일레미콘 명암저수지 도로확포장공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26일 착공해서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풍면 탄지-수산간 호미실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도에 10억원의 도로분교부세로 연말까지는 포장공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에 상천진입도로 개설공사는 7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8월 14일 입찰을 봐서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 화남-운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포장공사는 마무리 됐고 부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운 방학-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포장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차분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운 덕동도로 확포장공사는 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사업만 시행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산척면 합천교 백운 애련 접속도로공사는 충주시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되고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충주시와 공사발주는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관문도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빠져 나오면 국도가 접속되는 구간에서 신당교간 급커브 등 구조개선으로 관문도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km 구간입니다만 제천시청 입구에서 조차장까지 급커브가 가장 심한 곳을 우선 구간을 선정해서 1.44km에 대해서 73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8억 5800만원으로 구조물 등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자동차관리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급커브 1.44km 중에서 980m 구간에 대해서 급커브에 기존도로 철거 및 포장공사를 시공을 해서 관문도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앞 2개소로써 자특회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미시공된 중앙교회 구시청앞에 개선사업은 의림대로 3차 지중화사업인 전광판에서 청전교차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굴착방지로 해서 이 사업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이 방향전환차선을 확보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인데 보고드린대로 국비 6억원의 추가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6개교를 추가로 교차로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구곡리에 장선-구곡간 등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선-구곡과 오티-전곡은 준공이 됐습니다. 덕산면 신현1리 신현-도전간 공사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8월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8월 10일경에 발주를 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학중학교에서 면소재지간 농어촌도로공사는 현재 교량등 1차분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차분도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오-활산노선등 5개 노선이 되겠는데 청풍면에 사오-활산노선은 주민설명회를 2차례 했습니다만 노선확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 내동선 수산-괴곡도로는 6월 22일날 착공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괴곡선은 6월 1일날 착공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덕산 신현리에 있는 신현-덕곡간 노선은 금년에 보상만 2억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수에 하중선 탄지리노선에 대해서는 신설도로는 환경성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로확포장하는 시설계획으로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9번째 청풍문화재단지앞 선형계량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면적이 1만 4152㎡로 305대분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국지도 선형개량 등을 포함해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는 문제와 대절토비탈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재협의하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작년 12월 7일날 신청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공사가 완공시점에서 재신청을 하는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월초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재신청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지를 하고 대절토비탈면 대책은 도에서 현재 청풍대교 포함해서 비탈면 보완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과 재협의를 해서 국지도선형개량사업은 청풍대교에 포함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충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자체건설 자체기술심의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10% 이상 증액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에 총액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청풍대교가설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에 각종 도로에 맨홀과 측구정비 그리고 의림지주변에 노후된 포장 덧씌우기 등을 실행해서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위험도로 선형계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도전-월악간에 급경사 급커브간의 개량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시행토록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 입석-장곡간은 급커브구간 개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계획과 병행해서 총괄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노후교량 정밀점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 2종 교량이 20개소가 있습니다. 1종 교량은 경관장이 50m고 교량연장이 500m 이상인 교량이 8개소가 있고 2종교량은 100m 이상 교량이 해당이 되는데 12개소 그래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정밀진단용역비로 시설물의 성능 및 상태 등을 확인해서 상태 등급을 부여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친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수 하천정비사업은 청풍에 구상천하고 수산 계란천 2개소가 있는데 현재 토공작업 등을 해서 3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영천동 사천교 하류에 장평천하고 금성 양화리에 고개천 등 95%의 공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보완 시공 등을 완공을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21개소고 소하천이 223개소에 대해서 민원발생 및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에 도하2리 개발면적이 5만 5525㎡가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3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2억원의 지원으로 전체 15억원의 기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농림부에서는 전원마을시범모델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시하고 경북 상주, 경남 의령, 전남 담양 등 4개지구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은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농림부로 받아서부터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8월말까지는 토지보상을 협의를 한후 9월 중순경에 기반시설공사인 도로, 상하수도를 시행을 해서 2007년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2008년도초에는 건물을 착수가 되어서 도시민의 은퇴자가 회귀해서 정착하는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백운 애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3만 7482㎡인데 30%를 입주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풍 물태지구로 계획했습니다만 환경성문제 때문에 대상지를 백운 애련으로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10월 13일날 충청북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순경에 농림부 주간으로 삼성코엑스에서 주최하는 콘테스트에 홍보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포전리, 송한리, 도화리 일대로써 전체 황기가공 특산주 등 주민소득 기반조성사업 등 지원사업이 국고등 67억 4600만원이고 자부담이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06년도 2월 12일날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확정을 받고서 금년 6월 28일날 용두산 황기특산주공장 영농법인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 7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초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에 5건과 금성면 5건 11건 등 15억 84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3건은 농작물 수확후 9월말에 추진할려고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성면에 마을회관 2개소를 신축을 할려고 현재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상구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구곡리일대 농로포장 등 용수개발 등 5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2㏊중 35㏊ 정도가 제천개발촉진지구로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구계 조정중에 있습니다. 지구계 확정되는대로 대상지구를 변경을 도에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8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입보와 용수로, 소류지 등 45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40건을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건에 대해서 포전 안말소류지 제당보수와 용수로 2건 그리고 소류지 보수 2건 등 5건에 대해서 영농철 이후에 준공을 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번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미불용지 등 23개사업에 28억 5200만원의 보상비로 상반기에는 25억 26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2사업장에 8억 26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을 해서 보상비가 지구에 대해서 지속협의되도록 보상수용을 촉구를 해서 각종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번째 노점상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을 하고 생계형노점은 계도위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상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취약지위주로 집중 단속을 해서 과적으로 인한 도로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합동단속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규모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충주-제천간이 24km 인데 8900억이 소요가 됩니다. 2003년부터 금년 3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할려고 건교부에서 일반공사로 발주할려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2009년도 하반기 이전에 착수가 되도록 건교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입니다. 봉양읍 삼거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춘천방면으로 615평, 부산방면으로 645평등 1260평의 규모인데 125억의 예산을 도로공사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착공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현재 교통량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량도 주는 실정에 있고 인근휴게소가 단양하고 치악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고 약초시장도 있으니까 발주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서 하반기에는 착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도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덕산면 도기리로 140㏊인데 145억 56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지난 2004년 12월 23일날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진흥지역이 8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3%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정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생활용수도 이용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2009년도 완공목표로 사장교 483m 497억원으로 2003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실교대 2기하고 교각 4기 등 하부공사를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부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는 교량상부공인 주탑설치를 완료해서 2008년도에는 상판, 2009년도에는 사장교 케이블을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천-수산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31km 구간으로 대규모 공사입니다만 시내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 되는 양화농공단지앞에서 남제천IC구간 2.1km만 됐습니다. 시행중인 금성면에서 양화농공단지간 이 구간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남제천IC에서 금성면 소재지 구룡리까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금성소재지에서 수산까지는 건교부 중기계획에 반영이되고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연차별로 시공되도록 도와 건교부에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9.2km로 4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내구간은 고암동 삼거리에서 신제천변전소까지는 70억원을 투자해서 준공단계에 있고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 되는 구간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영월군와 평창군과 같이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19일날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은 500m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교부세보전금 20억원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고 충청북도 시행구간은 송학면 도하리에서 송한리까지 7.5km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및 건교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제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주포리에 제천천인데 3.5km 구간에 56억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7월 30일 공사착공계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삼성종합건설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08년도까지는 준공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과 숲이 어우러지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특화수종식재와 편의시설 그리고 건강등산로 개발과 생활체육시설 및 쉼터조성 등 복합생활공간 확보를 위해서 연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그리고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복지여건 개선 등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제공을 시행을 해서 청와대 산하에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선정한 도시민 전원지역 회귀대상지로 전국 7개시가 선정됐는데 저희시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항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입니다. 대상시설물은 교량은 주변환경을 고려한 특색있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도로는 자연석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면보호공을 시공을 하고 부속물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그리고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명랑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부속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과 방호벽 등에 대해서 델리네이터등 부착을 해서 야간에 안전운전이 되도록 그리고 교차로 가각부 등을 정비를 해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상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궁금한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상 사업예산이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장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100%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기계획대로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했던 거보다 예산확보에 문제라든가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은 되지 않죠. 변경이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데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7쪽부터 봐주세요. 장락 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있죠. 13억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3억만금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0억 미만은 안받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9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몇 억을 해서 10억을 넘기면 그렇게 안받아도 되느냐 문제인데 최초에 3억이 당초 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10억을 해서 13억이 됐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받아야 되는지

차후에라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받았죠.

예. 안받았습니다.

왜 안받았습니까?

10억 미만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보상비 등이 평가해 보니까

아니 과장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죠. 왜 안받고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든 사업이 투융자심사 하나도 안받아도 되죠. 안그렇습니까?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방재정법 36조 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 규정을 위한 중기지방계획과 제37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인데 과장님 마음대로 안받고 합니까? 예산부서장도 계신데 기획심사실장님이나 직속기관장이신 부시장님 계신데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행정을 자기 편의 위주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동일레미콘-명암간도 안받았죠.

이건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내역서 주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왜 받았는지 이상하네요.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받았습니까? 안받도 다았습니까?

군도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안받았다고 해도

군도는 중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말고 투융자심사 받았냐구요. 둘다 안받았죠. 받을 필요가 없었죠. 탄지-수산간 이것도 도로교부세인데 10억이 기정에 5억밖에 없었는데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10억 미만이니까 이건 추경에 5억을 해서 10억이 된거니까 언제 받아요. 받지를 않았죠.

전체 노선 탄지-수산간 전체노선으로 중기계획

중기계획 말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겁니다. 안 받았잖아요.

군도 노선은 제가 받은걸로

받을 여건이 안 되는데 뭘 받았습니까? 기정에 5억밖에 없었는데 1회 추경할 때 투융자심사위원회 열지 않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열었습니까? 1회 추경전에 열었습니까?

탄지-수산 노선은 5년전부터 시행하는 노선으로서

글쎄 아는데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거쳐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한 노선입니다.

딱하네. 그러면 장락주공도 똑같죠.

그건 단순노선으로 당초 에 3억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만.

동일레미곤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도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죠.

금년에 10억입니다. 당초 5억 추경에 5억입니다. 10억입니다.

추경에 해서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받은 투융자심사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을 함으로써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행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에 관문도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천시민 나누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몇 년 걸려도 지금까지 진행이 완전히 거북인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3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행자부에 자동차관리 특별회계 자특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국비 지원이 축소돼서 배정되는 관계로 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 보다 적게

그러면 계획에 국비를 32억 받게 되어 있죠.

예.

2007년까지 하면 32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을려면 행자부에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못받을거 같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해치워야지 과장님 다녀보시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욕해요. 몇 년째 여기 파헤쳐 놓기만 했지 완료된게 없단 말이에요. 확실히 받을 수 있으면 지방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받지 못할 돈은 아예 포기 하고 다른 쪽에 필요한 돈 받아오면 되니까 다른 사업 벌이지 말고 시작한 사업 하나라도 조기 완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배정되는 국비를 파악해서 시비로 추가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벌리지 말고 벌려놓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12쪽입니다. 5억 8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비 추가 9억 시비 3억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별도로 표시됐기 때문에 9억 더하면 1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국비가 2억 9천 시비가 2억 69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억 5900이란 말이에요.

제 경비 포함하면 5억 9200이 되겠습니다.

경정해서 국비 8억 9천, 시비 5억 4200해서 14억 3200이죠.

예.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확실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11번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인데요. 덕산 월악-도전간인데 금년에 월악-도전간 보상을 시행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금년 예산이 있습니까?

1억 예산이 당초에 확보됐습니다.

1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보상은 현재 감정평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1억 가지고 부족할것 같습니다.

기 투자 1억한거 있죠.

2006년 예산인데 기 투자가 없습니다. 금년에 1회 추경하고 기 투자가 당초 예산을 표시한겁니다.

기 투자는 이미 했다는거 아닙니다.

1회 추경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기 투자를 당초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 투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표기를 잘못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23쪽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주로 보면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이것이 건설과에 고유업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농촌개발 옛날 에 농지계인데 농업축산과에 직제되어 있다가 건설과로 직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고유업무라고 보느냐구요.

시군마다 상이합니다. 농지계가 농촌개발팀이 건설과에 있는데도 반정도 있고

기반조성 때문에 있는건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도 마을회관 짓고 건설과에서도 마을회관을 짓고 두 개 과가 마을회관을 열심히 짓습니까? 이런건 업무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주권 사업과 일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부락에서 직접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예를 들어서 예산 건설과 소관이 되면 실시하는 사업과 연관되는 과로 예산편성해서 일관되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게 더 옳지않겠어요.

마을회관 업무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직의 공사감독을 받아서 시공과정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 제천시는 양 개 과에서 마을회관을 짓습니까? 차라리 주민지원과꺼를 가져가시든지 해야지그렇지 않아요. 건축이라면 건축과에 다 주든지 왜냐 하면 행정에 난맥상이 생깁니다. 업무에 중복이 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가볍게 물어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농로 포장은 마을회관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별도로 정주권개발내에서 발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을회관 건설과에서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특수시책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각 실과가 공히나와 있는데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과 일반업무가 다른 점을 설명하주세요. 저는 도저히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도로부속물 정비가 제천시의 특수시책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업무와 같은데 왜 특수시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업무보다 특색있게

뭐가 특색이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 정말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특별한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야지 구분을 명확히 해줘보세요. 각 실과마다 무슨 특수시책이 그렇게 많아요. 각 실과마다 TF팀 하나씩 둬야 될것 같네요.

일반업무보다 그 위에 별도로 주민을 위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8월이면 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 전국농업경영인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인대회만 해도 3천여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곽도로로 뺀다 해도 주 도로를 관문도로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병목구간이 생겼는데 그 기간까지 가포장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하고 국제음악영화제에 교통량이 많을 걸로 예측하고 저희들이 4차선이 통행이 될 수 있고 사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이전까지는 정식 포장 아스콘 포장은 안 되더라도 보조기층 위에 잘 롤링을 다짐시공을 해서 4차선으로 간이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친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시내에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유일한 하천인 하소천은 여름 장마철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필요없이 방치되는 하천으로 전락했는데 서울에 청계천 모양으로 평시 용수를 확보해서 고기가 노닐 수 있는 하천기능을 살리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제천시민의 휴식처로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있다면 이런 계획이 과연 언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담당 건설과장님의지로 참석해 계시는 시장님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 주요 하천이 용두천하고 하소천이 있는데 하소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용두교 상하류에는 어도와 자연석 계단이라 든가 친자연형으로 하천정비를 했고 하소 신당교 상류층에는 목교로 교량을 설치를 하고 하상에는 하도에는 물억쇠라든가 자연형 식물을 식재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과 같이 상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 처리되는 하수정화수를 펌핑을 해서 방류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하소천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계획을 별도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겁니까?

현재는 이미 일부 시공을 했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청계천과 같은 대규모 사업계획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냥 흘려버리는 물이2급수죠.

그렇습니다.

2급수를 활용을 해서 큰 돈들이지 않고 항상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하천이 신월동부터 시작해서 영천동, 천남동까지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 흐르는 하천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 제천시민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자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가지고 과연 실현성이 있고 이게 제가 발언하는게 맞는 이야기인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쪽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 단속한다고 하는데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까?

기업형은 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전문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기업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형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농촌에 바구니상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바퀴가 달리면 기업형 안달리면 아닌거네요. 그죠.

저희들 생계형 노점상은

차도 그렇고 바퀴 달린 것도 다 생계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차를 운전 못하시는 할머니는 생계형은 차를 운전하는 젊은이는 기업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1년 12달 내내 단속을 하실거면 단속을 하시고 만약에 하다가 말다가 하실거면 다른 대책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만을 합니다. 가스통도 장만하고 포장도 장만합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면 다 뜯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거가지고 도망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하실려면 정말 노점상은 안 되는구나하실 정도로 단속을 하고 이왕 생계형때문에 봐주실 거면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건 봐주고 안그러면 나머지는 철거한다는걸 강력하게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12달 내내 과장님 나와 계셔도 숨박꼭질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형은 차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28쪽을 봐주세요.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도 제가 도로공사에촉구를 했습니다만 바로 발주할려고 도로공사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구간이 너무 짧은게 사실이죠.

예. 단양하고 치악하고 37km밖에 안 됩니다.

구간이 짧아서 휴게소 설치요건에 미흡하죠.

교통량도 줄고 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촉구만 하실건지

발주가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촉구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확보됐으니까 바로 착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대 의회에 11월달 그때도 똑같은 일 때문에 이동수의원님하고 언쟁이 오고 가신 적이 있죠.

예. 시정질문도 한번 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비슷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쪽하고 딱 붙어가지고 합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기 도로공사에서는 구간이 짧고 교통량이 줄어서 수익성이 부족해서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을 봐주세요. 사업비가 많죠.

예.

지금 진흥지역이 50.3%밖에 안 되서 시행이 중지됐죠.

선정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진흥구역을 추가 지정토록 지속 협의한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진흥지역을 지정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수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수산 대전리하고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더이상 편입이 곤란할겁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덕산면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진흥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진흥지역을 추가 지정되어야 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정방향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별도로 생활용수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설명을 해서 조기 선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건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최종인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현원은 5개계로 되어 있고 과장을 비롯한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13명과 공익 13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는 도시교통 정비업무와 여객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업무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교통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계는 공용주차장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는 각종 차량 건설기계 등록업무와 자동차 정비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계는 관리사업체 등록 지도단속업무, 책임보험업무, 자동차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현황과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0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금년 2월에 충청북도에서 교통질서확립평가에서 우수시로 수상받은바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첨단교통시설 확충과 교통행정 혁신에 두고 중점 추진방향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 등 총 52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등 총 36억 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등 적기에 지원하여 종사자 복지증진과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입니다. 승강장은 현재 총 4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92개 노선에 1일 123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규 및 노후승강장을 1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와 버스시간표를 새로 제작해서 게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4개소에 대해서 신규 및 노후승강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여개소의 보수정비와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운행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의무 도입사항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한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버스에 해서 가격이 고가이고 업체에 자부담이 있어서 업체에서는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만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구입업체를 선정을 완료하고 도로여건에 적합한 차종을 선정해서 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용주차장 및 정비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69개소로 이중 공용주차장이 17개소, 무료주차장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탁자와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친절 및 정확한 주차관리를 하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관리 조끼와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유료주차장에 주차장 도색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교육과 주차관리요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째 편리한 교통신호환경 개선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이 신호기등 총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24시간 기동체제를 구축해서 고장발생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지역에 4개소와 LED 10개소의 신호기도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와 보행자 신호기 등 노후제어기 등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락 주공 3, 4단지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와 시민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차선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은 시내 간선도로 외곽도로 등 총 140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도 4200여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내간선도로 도색공사를 5월 초순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곽, 우회도로, 읍면지역 이면도로 차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제천지역이 매년 겨울이 길고 차량에 스파크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시내 주요도로가 차선이 많이 지워져서 겨울철, 봄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동절기전에는 시내구간에 대해서도 추가 도색을 실시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시민주차타워 옥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90KW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시민주차타워와 중앙동사무소, 여성도서관 등 3개 공공시설물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를 받았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료주차장 확대 공급입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이면도로 주차선 등을 확대하도록 해서 금년에 300면을 목표로 해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10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심도우미 운영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민간단체를 지정해서 어린이교통안전도우미를 지정해서 시내 초등학교앞에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실시해서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주도의 자율교통질서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LED 노선버스 안내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별로 글씨를 그전에는 전국 구간에 대해서 글씨가 작게 시간표를 했는데 금년에 해당 노선에 맞게 시간표를 새로 제작해서 전부 부착 했습니다만 그래도 야간에 글씨가 잘 안보여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 주요승강장 1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내버스 시간을 실시간 송출하고 시민 시정홍보도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약자나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월말까지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운수종사자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3박 4일 예정으로 선진교통국인 일본 MK택시, 싱가폴지역에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토요휴무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 휴무일에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게 되자 시내 주요변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7월 1일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또 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에도 근무하면서 단속반 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직접 단속을 체험해 보고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자원보호센터와 연계해서 명예단속원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시내중심부에 1일 3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의림대로변에 7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주변상가에 극심한 반대로 전 시간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은 현재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단속된 실적은 1348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론은 운영시간을 늘려서라도 확대하라는 이런 건의와 이런 여론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상가에서는 집요하리만큼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송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를 하고 한 1년간 운영을 해서 운영성과와 또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 교통학습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청 자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현장과 똑같은 모형의 교통상황과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직접 체험하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이 어려서부터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제천에 유치 희망과 또 이런 협의를 거쳐서 지난 2월달에 국비신청교부를 하고 지난 4월에 국비 12억이 지원되고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5억이 사업비로 결정이 되고 현재 조사를 마쳐서 의병도서관옆 시유지에 3천여평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심의 및 또 설계입찰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횡단보도내에 신호기옆에 보조장치로 보행신호등에 녹색신호 점멸과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그동안 서울등지에서 시범설치 운영해서 검토를 했고 금년 6월 19일날 설치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8차선 이상 지역에 역삼각표시만 가능하던 것이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완화가 됐고 표시유형도 다소 다양화가 됐습니다. 제천은 시내 왕복 6차선이상 도로에 25개 교차로에 대해서 설치대상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교통안전시설물 감지판 설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교통신호기에 철주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질이 고무로된 감전판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총 124개 교차로에 621개 신호등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착공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감전사고 예방은 물론 표면이 고무판으로 뾰족 뾰족하게 설치되어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어렵게 되어서 깨끗한 도시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근절 대책입니다. 경제 어려움등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적발시에 형사처벌 등 점차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중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는 처벌보다는 한번 더 사전에 처리예고제를 실시해서 자진회수 등을 유도해서 발생율 감소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불법자동차 처리예고제 시행입니다. 본 사항도 자동차 불법개조사항에 대해서 인식이 낮아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천시에서는 처리예고제를 도입해서 일정기간 자진처리기간을 부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벌보다는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예방위주의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인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최종인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계획인데요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율적인 교통질서지키기 정착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운영계획하고 운영시간대를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 혼잡한 시간에 8시부터 10시, 18시부터 20시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에 이게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남상우 청주시장님도 이걸 개선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시에도 그거 알고 계시죠? 청주시에서 지금 개선할려고 하는거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 시간상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대안을 몇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현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시장님실에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택시나 버스기사양반들은 계속 무인카메라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상반된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주차시설이 확보된 교차로 옛날 주택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상시 운영을 하고 인근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고 들어가는 입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눈감고 아웅할 일이 아니고 이런데 카메라는 떼어가지고 그 외에 주차시설이 확보된 의림대로 말고 다른 대로에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사실 전 구간을 운영을 할려고 예고도 하고 했는데 많은 주변상가에서 그야말로 집요하리만치 반대가 있어서 시행시기도 한달정도 미루고 홍보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게 출퇴근시간대로 하는걸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약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정도의 기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운영의 성과도 분석을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따라서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시나 10시, 18시나 20시외에 그 대로가 한가한게 아닙니다. 그 시간외에 항상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그 시간대만 딱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남상우 이번에 시장님도 청주시도 이거를 개선할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들하고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짜증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고 시간도 속여가면서 하는데 시민들 주차할려고 하는 시민들은 정말 짜증나가지고 걸어서 나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거 두 번씩 분기별로 두 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시행정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선정수탁자의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2년에 한번씩 공개입찰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한 4, 5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천시민이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에 너무 이런데 돈벌이에만 급급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4, 5년전에는 일부 장애단체나 국가보훈단체나 이런데 일부 면을 할애를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 자립도가 열악한 제천시 재정을 볼 때 이런 보조단체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시에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의존하는 단체가 되어서도 안되겠고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던지 보훈단체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부 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문제도 아마 종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공개입찰쪽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효과성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면들을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에 관해서 확인차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업체가 자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기도입계획대로 분명하게 이게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까?

네.

만약에 계속해서 업체가 자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30%는 총 운행대수의 30%는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개정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공용버스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외에 공용버스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루어 봐서 이게 업체에서도 이게 좀 비쌉니다. 1억 7천 보통차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이면 구입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1억 7천정도 들어가다보니까 업체에서 좀 7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구입을 하는데 법령에도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경우에 혹시라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같은데 예를 들면 지난해에 두 대가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업체에서 부담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지만 작년도분도 아직 지연이 되고 또 이게 버스가 처음에는 차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에 비해서 차길이가 길다보니까 회전에도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충주같은데는 당초에 긴거를 주문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걸려있고 충주 교통업체하고 버스회사하고 소송중에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미리 없도록 차체주문도 했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일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운행이되게 되면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점멸등과 남은 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이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그런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전에 이런 것을 소리가 나는 것을 시설을 전에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소리가 이렇게 경쾌하게 들리고 기분좋은 소리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나 주변에서 야간에도 이렇게 많이 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선도 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리나는 부분도 이번에 설치할 때 좀 경쾌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음량을 조절하거나 소리가 맑은 새소리가 난다거나 들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편리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의원입니다. 제천시민의 고통안전에 여념이 없는 최종인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18쪽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장락동 682-74번지에 4필지고 사업비는 3천평되는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3억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당초에는 교통과 유인물에 의하면 1차국비를 포함한 24억원이었고 2차 계획에는 20억으로 줄었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시비를 삭감하여 국비를 포함한 15억에 보고를 하셨는데 인근 타시군에서는 시설비만도 12-3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제천시에서는 이 돈가지고 시설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요.

당초에 24억원 얘기 나왔던건 당초에 구상단계에서 그당시로는 추청치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20억원은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본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자체 판단하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서 시비 8억원을 줄여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린이 교통체험장 시설 자체는 4억 정도면 충분한데 거기에 따른 교육홍보관이라든지 부대 공원시설을 투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경우는 지금 15억 예산만으로도 앞으로 별도 추가 증액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부지는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옆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락동으로 꼭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문제는 당초에 신백동지역에서 본 사업 얘기가 있어서 신백동 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백동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당시에 신백동에 체육공원이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고 여기에 당초 할려던 얘기됐던 사업지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도 없고 거기 할려면 사유지도 사야 되고 또 거기 예상지가 지형이 상당히 좁고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재도 검토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특히 거기 가 마을공동묘지래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제약적인 사항이 있어서 부득하게 장소를 원점에서 시유지가 3천평 이상되는 곳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가장 적지라는 곳으로 판단되는 본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장락동 사업부지는 자리도 좁고 시내 접근성으로 볼 때 가치성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이 사업 내용 자체는 그래도 전에 서재관의원님이 특별한 여건에 의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쪽에서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 했으면 하는 그사람의 예우차원이라도 그쪽에 해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정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앞으로도 더 그리로 꼭 가야되는 건지 좋은 땅에서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고 바라고

신백동 지역을 여러번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할 자리가 없어서 부득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위탁관리 및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데 제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입장료와 위탁관리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조사나 이런걸 보더라도 우리시에 같은 경우는 규모나 용도로 봐서 사실 시설규모가 적고 관리인원이 많이 소요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인근 원주가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규모하고 거의 사업도 같고 규모도 같습니다. 원주시는 청경 한 명이 나와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원주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원주시도 입장료를 안받고 있는데 경남 진주에서도 규모가 큰데 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징구하는 곳이 군산시입니다. 군산시는 지금 2만평 규모에 사업비가 59억이투자된 곳입니다. 교통체험장 말고 다른 일반공원 이런게 사실상 더 주가 돼서 거기서는 그런 지역에서 입장료를 어른은 1500원 받고 어린이는 500원 받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직, 기술직, 토목직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9명씩있고 해서 입장료를 거기는 받을만한데 교통체험장가지고 애들 교육하러오면서 돈 받는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3천평도 작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3천명은 크게 원주를 가봤는데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먼저 제천시에 거의 가장 많은 민원을 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시에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통학문제부터 시골에 시내버스시간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2005년도에 업체당 유가 보조금이 1억 8천씩 벽지노선에 대해서 한 2억 2천정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2천만원, 버스 구입에 1억 3천 정도 5억 5-6천씩 지급이된것 같습니다. 대당 각 운수회사별로 34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대당 1600만원 이상씩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누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은 지정되어 있는게 39개 노선에 402km에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버스를 승차하는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유류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경영에 연간 결산을 보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상당히 그분들도 운수회사에서는 경영에 매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차인원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버스도 한대가 제천운수에서 감차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영버스를 각 운수회사에 사준게 있죠. 지금까지 누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를 현재까지 공영버스를 지원해준게 금년 2006년도까지 해서 제천운수에 11대, 제천교통에 12대해서 총 23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교통회사측과 제천시와 버스노선에 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별도 협의체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유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공영버스를 비롯해서 벽지노선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수회사와 제천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선을 결정한다든가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하고 시내버스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들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9쪽에 제천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차선도색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유독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천시 차선도색이 빨리 지워지는 이유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선도색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차선도색은 입찰을 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볼 수 없고 상반기 경우에 구간을 시내로 동서로 나누어서 두 개업체가.

현재 제천에 차선 도색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 6개 업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칠하고 나서 며칠 안됐는데도 안보이는 노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교통과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유심히 많이 보고 지금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어떤데는 지워지고 어떤 데는 안지워지는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도로포장된 데가 나쁘다고 볼까 많이 손상된데는 빨리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똑같아 같은 구간에도 멀쩡하고 해서 자체에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색 때마다 페인트 성분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는지요.

금년에도 융착식이 있고 상온식이 있고 대략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착식같은 경우는 두께를 두껍게 해서 하는데 이건 기간이 길게 많이 되는 반면 에 단가가 비싸고 상온식은 단가는 싼데 빨리 훼손되는 면이 있어서 금년 하소리에 외곽도로를 상온식하고 융착식하고 시범적으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는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천을 찾아오시는 외지 분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차선이 없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차선도색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인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김명섭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천시에서 공영버스 사준게 23대죠.

예.

사주게 된 관련 법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 규정에 의해서 사준 겁니까?

재정지원금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이라든지 낡은 차량의 대차, 학생들 공적요금 결손 이런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4대 사줬죠. 얼마 줬습니까?

올해 4대가 한대에 6500만원이니까

전액 다 줬죠. 4대에 전액 다준거죠.

예.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를 보면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운송차를 전체 운행되는 버스를 볼 때 그걸 100% 다 해준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버스 전체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58대입니다.

그러면 최근 6년간 사준게 23대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사준게 몇 % 입니까?

시에서 사준게 23대니까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기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상버스를 돈이 없어서 못산다는거 맞습니까?

구입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습니까? 그러면 비수익 노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비수익노선은 노선이 지정하는게 버스를 타는 사람 숫자가 16.46명으로 미만인데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을 16. 미만 일 때 그렇다는거죠.

예.

그러면 제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도 알고 계십니까?

총 92개 노선이 있습니다.

92개 노선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동에서 동중가는 버스가 통학시간에 몇 대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버스가 아침에 주로 하는게 시내 총 37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건 운행대수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학교별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여중에 6대가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소리에서 두진백로 쪽으로 오는 노선, 역전에서 올라오는 노선, 신백두학동에서 오는 노선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암에서 동중 가는 버스가 두 대 있었는데 한대 슬그머니 없어진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시점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시점이 아니라 최근에 없어졌어요. 제가 두달간 타봤는데

학생들 방학때는

학생들 방학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산동에서 제천중학교나 의림여중 가는 버스 있습니까? 없었죠.

글쎄 이거는.

교통과장님이 글쎄 대답하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천시내에 통학하는 학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거의 1만 1천명 가까이 됩니다. 1만 1천명의 학생들이 노선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이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7시되면 오늘은 그럽니다. 아빠가 태워다 줄꺼예요. 엄마가 태워다 줄꺼예요. 그거 차 있는 집의 얘기입니다. 거의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통학버스가 없어 가지고 아침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실어나르는 횟수가 엄청납니다. 1년을 통계를 내보면 280일만 따져도 하루에 2천원씩 따져도 56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로 버스 6년간 23대를 사줬습니다. 유류 매년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적자가 나서 제천운수와 교통이 애먹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적자나는 회사에서 땅은 어떻게 삽니까? 이해되는 겁니까?

그건 자산증식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지원만 해줬지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디 가 비수익노선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수산에 김병창의원님이 계십니다. 달리를 가는데 제천교통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포장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달리를 왜 갔느냐는 담배밭 수해복구작업을 갔다가 우연히 들은 겁니다. 동네 이장한테. 제천교통 사장한테 그 땅에 대해서 도로만 깔게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몇 년째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춰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버스사업법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지원해 주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23대의 버스를 사주고 어마어마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준공영이죠. 지금 버스 30% 사줬으니까 준공영이죠.

전체 분석을 결산 본거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게 전체적으로 운영면이 보면 약 22% 정도가 금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던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건 사실입니다. 다른건 고사하고 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 관내에아이들의 통학문제만큼은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학생들 버스시간을 조정해 달라 각종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걸 버스회사하고 해서 원하는 쪽에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여지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민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과장님 준공영이 됐는데 공영제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점차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점차 그런 쪽으로 가겠죠. 다 사주고 유류값 다 대주는데 버스회사 안할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소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른건 몰라도 통학시간만큼은 버스가 노선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운수에서 제천교통에서 엄살을 피우던 말던 이거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항을 둬서라도 학교별로 동에서 동으로 가는 노선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음 의회에 열릴 때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건단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제천시에 전반적인 교통버스 운행실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것도 운영해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던 간에 아이들이 통학때문에 주민들이 비수익노선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명섭 의원님하고 둘이 공부해서 해결될 때 까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인 교통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중에서 처음에는 시민들의 합의를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못받는 시책이었는데 시에서 혜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의 나중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시책중에서 교통시책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시민주차타워는 성공한 시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시민주차타워 이 위치가 의림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편에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재래활성화문제 중앙시장 대책에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천동현동쪽이나 슬림화되어 가는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주택지역을 매입하셔가지고 제2의 시민주차타워를 건설하실 장기시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주차타워 설치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시에서 예산이 일반주민들 땅을 구입을 할 때도 보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그냥 일반 타협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런게 있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에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타워를 조성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는 상당히 적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계획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수입같은 것을 회계편성을 잘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을 하셨고는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인 교통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격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가볍게 물을 테니까 동의하는건 동의한다고 하고 동의할 수 없는건 동의못한다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에 보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있죠.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 적용범위 제2조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조 3의 각목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 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고 적용범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97년 4월 31일날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 적용 범위 2조를 근거로 한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거 국법으로 했습니다. 국법이 95년도에 있던 법을 가지고 했고 이 이후에 2005년 11월 18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도 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든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관련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간단히 말해서 일반회계와 교통과 업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서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가 목적이 있고 독립채산제고 금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1억 9천이 전입은 온게 있습니다. 법규상에 의해서 1억 9천은 전입금으로 온게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추경에 된 사항인데 요.

1억 9천 그렇다고 하고 전체42억 7500이예요. 총 세입이. 세출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20억 8백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예비비로 22억 2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로 22억 이상 둔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주차수입원이 주이고 이것도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이 크게 보면 그런게 있는데 교통과예산중에서 주차장 조성에 쓰지 않고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거에 편성이 돼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차선도색은 집행이 되고 주로 강현삼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래에 주차장 조성 목적에 쓰고 돈도 모아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게 바람직 한걸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점짜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례 시행 전에 제천시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었고 제천군에는 제천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제천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두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의 목적 설치근거가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들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게 세출예산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차장 단속하는데 일용인부임, 급량비, 단속원 피복비, 물가정보지 구입비, 자동차 등록보고서 이런 예산 말씀하신대로 도색예산, 환경개선부담금 교통과에 있는 차량보험료까지 특별회계에서 내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치목적대로 운영을 하시면 강현삼의원님이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에요. 그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잘 관리하면 몇 년만하면 백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70억 정도 됐는데 주차타워 만드느라고 돈이 들어 갔는데 그래서 줄었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면 강현삼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계에 설치목적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난을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쪽으로 가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의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광주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안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 오지주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사실 반면에 주민들은 크게 수혜를 못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을버스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행하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 사례도 보고 쉽게는 마을버스로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운전기사 운영서부터 기름서부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혼자 하다가 몸이 아프다던지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연료비 운영문제 등등 막상 시행해 볼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처음에 시도하다가 실패한걸로 저는 그런 것도 들은게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교통불편 보상같은 것을 별도로 덕산, 한수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운행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전에 다른 지역에 한 사례도 보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인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써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계획은 앞으로 5개과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금일 업무보고는 교통과로 마치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