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관광문화국,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다섯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의 관리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철린입니다. -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문화축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 위상을 제고하여 조기에 지역대표축제로 정착,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회칙으로 운영 중인 목포해양문화축체추진위원회는 위원은 46명으로 작년 11월 3일 구성·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과 평가,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과 함께 축제의 진행과 예산집행 및 축제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총무 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관광기획과장, 관광사업과장 등 축제 추진 주무부서와 축제와 관련이 많은 부서장 5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의회 의원 네분과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호선으로 선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획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5인이내의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 11조 사업비의 집행 방법은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축제사업비를 위원회에 지원하여 집행케 하거나 축체사업비를 위원회에 지원하여 집행케 하거나, 축제행사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원은 시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등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 3페이지 안 제 13조 평가 및 결산입니다. 위원회는 시장에게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현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제2항 제4호 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실무관리자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진한 자로 의견을 제출한 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명칭을 기획실무위원회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15인이내의 기획실무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9조 기획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임원 중에서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설치가 주 목적으로서 기획실무위원장은 규칙 또는 회칙으로 제정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목포해양문화축체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옥민박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외달도 한옥민박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민박은 대지 708평에 건평 88평으로 3개동으로 나누어서 지어졌으며, 10평 단체실 3실, 6평형 일반인 2실, 5평평 특실 2실 등 총 7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에 설치한 목포시 한옥민박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한옥민박시설의 설치위치는 목포시 달동 1298번지 2이며, 제4조는 시설물의 이용료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에 위탁, 운영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사용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12조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시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3조는 위탁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제14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15조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운영의 취소절차를 개정하였고 별첨 한옥민박시설의 이용료는 전라남도 내 민박시설의 요금표와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민박시설의 이용료를 참조,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의 개장 등 해수욕장의 시설물 확대설치에 따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해수욕장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개장 등 변화된 시설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등을 변경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샤워장 및 탈의실을 시설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허가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를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인 시설물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료를 이용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료와 사용료의 징수수납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정비하였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선납하고 이용료는 이용권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축제기간동안 관광객은 어느 정도 유치 하셨습니까?

- 77만명 정도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는 어떻게 내셨습니까?

- 목포시내 각 관광지별 입장인원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추계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 목포 시내 한 곳을 두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장한 곳이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면 자연사박물관에 그 기간 동안 몇 명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장소별로 입장한 숫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 한꺼번에 집계한 것이지요?

- 예.

- 그러면, 이것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 집계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를 다 방문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곳에 온 사람만 집계해 가지고는 전체 관광객이 내방한 숫자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관광객 집계 방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3분의 1로 딱 줄이면 맞겠네요?

- 그렇지는 않지요.

-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전문가로서는 목포에 와 가지고 어느 한 곳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외 두 군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는 인접해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이 있고, 그 옆에는 남농기념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3분의 1로 딱 줄이면 맞겠다, 유달산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77만명에서 3분 1이면 약 26만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숫자 부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홍보를 다양화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더 다양화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77만명 하니까 와, 많이 왔다고들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내실 때는 한군데의 입장을 하는 것 하고 거기에 약 3%를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50명 이내로 하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직도 있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느 분들로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으로?

- 어느 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형성을 하실 것인가요?

- 그런 부분은 직업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목포시청의 관계자 다섯명, 거기는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중에서 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네분입니다. 그리고 축체와 관련해서 목포 시내에 있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장들 또는 단체장 그리고 그 외에 문화, 예술, 관광 등등의 지역축제, 전문가들로 위원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기획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기획과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관광기획과에 일반행정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관광전문가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분 가지고 되십니까?

-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한옥민박마을을 참 멋드러지게 지어놓았는데, 임대료가 3천만원 약간 상행하는 돈을 주고 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1년하고 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재 공모합니까?

- 재 공모를 하게 됩니다.

- 시설관리는 그분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 그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부실로 해서 훼손하거나 했을 때는 그 분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보험에 다 가입 하셨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제가 엊그제 한옥민박마을 준공식 때 가 보니까 벌써 처마 밑에 곰팡이가 생겼고, 그 뒤편을 돌아가서 보니까 굉장히 나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관리도 현재 얻으신 분이 합니까?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시부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그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자가 생긴 부분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 현재 2년입니다.

- 나무가 2년동안 저렇게 해서 지어 놓으면 안 썩지 않습니까요. 곰팡이가 피더라도 썩지는 않을 것인데, 2년 지나면 그것이 아주 마른 나무로 했느냐, 약간 습기가 있는 나무로 했느냐에 따라서 지은 구조가 다르겠지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 하셨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이나 나무 재료이기 때문에 장주원 옥공예에 가면 정각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뒤틀림이 와 버린 거예요. 기둥자체가 빙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봤는데, 나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무를 묶어서 원 위치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 그런데 너무 빨리 이것을 갖다가 조급하게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곰팡이가 필 정도로, 마른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정을 정비, 개정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띄어쓰기 원칙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합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그 뒷장 2페이지 나옵니다마는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4항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과 복지법을 띄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을 국민 띄고, 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7조4항 중 10%를 우리말, 한글로 풀어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동조 제5항 중 1년 이내를 3년으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4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2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간 했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제7조에 보면 복지관 정원관련 규정이 있는데, 다른 복지관도 정원의 10%를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복지관 조례 제7조5항과 관련해서요, 종사원 정원관리 규정하고 현재 복지관 종사원의 정 현원 현황, 타 지역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정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10%이상 채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기 목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제4기 목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내 지역주민 중 2006명을 대상으로 보건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그리고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과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순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목적과 지역사회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부분으로 1차 진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고 2차 진료는 각종 통계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 71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 중점과제 중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5년 8%로 전국 청소년 흡연율 10%보다는 낮았지만 2002년 7.4%보다 높게 흡연율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청소년 건강형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남학생은 11.9세, 여학생은 12.2세로 흡연시도 연령이 조사되었으며, 매일 흡연 시작의 평균 연령은 청소년 남학생이 14.8세, 여학생이 14.1세로 조사되어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낮은 운동실천율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전국 14.4%, 목포가 16%로 전국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운동 미실천율이 2002년 57%에서 2005년 63.9% 더 높아져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운동 미 실천자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41.2%가 습관이 되지 않고 귀찮아서라고 응답하여 규칙적인 운동실천은 사망률 감소와 심혈관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을 예방하고 심지어 고위험 행위 예방 및 조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낮은 암검진율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약 24만6천여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6만5천명으로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의 변동추이를 보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한 반면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율은 전남 26.7%, 목포가 24.1%로 2.6%가 낮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남 22.4%, 목포가 20.3%로 2.1%가 낮아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부터 92페이지로 중점과제 선정과정입니다. 직종별로 다양한 인력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과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보건소직원 등 516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우선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중점과제로 선정된 보건사업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치주질환이 보건문제로 대두가 되었으나, 보건소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 중 10.1%만이 보건소에 치료하고 나머지 고혈압 환자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접근도에 문제 등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높은 청소년의 흡연율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현재 8%에서 2010년까지 6.5%로 감소시키고 흡연예방, 교육과 경험률을 현재 57.2%에서 2010년까지 80%로 증가시키며, 청소년 흡연 시도, 평균연령 현재 12세 보다 낮아진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 점검강화와 금연홍보,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금연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낮은 운동실천율입니다.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를 위한 운동실천율은 현재 18.8%에서 30%로 증가토록 하며, 향상을 위한 운동실천율을 16%에서 20%로 증가시키고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8.7%에서 15%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체조 운동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낮은 암검진율입니다. 암 검진율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2005년 24.1%에서 2010년까지 36.1%로 증가시키고 의료급여수급자는 2005년 20.3%에서 2010년까지 36.3%로 증가시켜 암환자 의료비 지원범위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서 55%로 향상하며, 저소득층 재가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통증관리비율을 2010년까지 전국 목표수치인 80%로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암 조기 검진, 유소견자 관리, 암 치료비 지원 확대와 재가 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관리 등을 통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말기암 환자의 통증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 금연과 운동사업은 중점과제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 권장영양소 섭취율 현재 30%에서 35%로 증가시키며, 적정 체중인구 64.7%에서 67.7%로 증가하도록 하며, 아침결식률 44.8%에서 45%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영양, 교육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 및 의식고취 등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년 음주 경험률 26.9%에서 20%로 감소시키며, 지역사회 절주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저소득층노인 무료의치고철과 초등생 계속 구강 건강관리를 시범지역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겠으며, 학생, 노인, 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자체사업으로 선정, 실시하여 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충치 및 치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검진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으로 19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환자 수는 현재 4명에서 2010년까지 제로화 하겠으며, 일본뇌염 현재 발생률을 0%에서 계속 유지하며, 관련성 질환 환자 69명에서 2010년까지 35명으로 감소를 시키고 식품매개 전염병 발생 환자 현재 4명에서 2010년까지 제로화 하겠으며, 신종전염병 발생환자, 현재 발생률 0%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89%에서 2010년까지 96%로 증가시키며, 취약 지역 방역과 소독, 예방접종, 전염병의 관리체계와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입니다. - 다말양성환자 결핵발생률을 25%에서 20%로 감소시키고 에이즈, 성병 검사에도 3.2%에서 3.5%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기검진 및 치료를 통한 결핵환자, 에이즈, 성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8쪽에서 234쪽까지 실험·검사입니다. 2010년까지 전염병 등 일반검사에 대한 보건소의 이용률을 23.58%에서 30%로 증가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 2010년까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기관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 이상 확대, 선정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42쪽에서 256쪽까지 의무관리사업입니다. - 의료기관 관련 불편사항 접수시 민원해결을 100% 유지와 응급의료기관 단기의료종사자 근무율 100%로 유지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치료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치료점검 및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한 법령 정보제공과, 예약단체 간담회 실시 등 사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57쪽에서 262페이지까지 공중보건의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침 위반율을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없도록 수시 공무지도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263쪽부터 268쪽까지 약사 및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 관내 약국의 당번 운영 참여율이 100%와 의약품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100%로 실시하며, 마약류 취급소의 지도·점검 100% 실시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법규위반을 줄이며,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9쪽에서 274쪽까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 노인건강검진사업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제공시 발견된 유소견자 재검진율 50% 2010년까지 80%이상 증가시키고 질병 확진자 추구 관리율을 70%에서 2010년까지 90% 이상 높이기 위하여 노인건강 실태조사와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써 관광수준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75쪽에서 281쪽까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성인 고혈압 유병율을 36%에서 2010년까지 33%로 성인당뇨병 유병율을 6.7%에서 2010년까지 6.5%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환자 발견시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며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수명연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2쪽에서 290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 2010년까지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7.09%에서 13%로 치매환자등록관리율을 8.7%에서 13%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와 환자 및 가족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 등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91쪽부터 298쪽까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 기초조사 가구 중 현재 50%에서 매년 10%씩 늘리고, 자가건강관리율을 현재 0.5%에서 매년 3%씩 늘리며, 대상자의 만족도를 90%이상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초조사와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을 증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99쪽부터 306쪽까지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 재활인지율을 60%에서 2010년까지 80%이상 증가시키고 잔존기능 회복정도를 20%에서 2010년까지 50%이상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활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가정방문, 재활관리 및 교육, 재활장비 대여와 이·미용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장애의 심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 기능회복과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07쪽부터 316쪽까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 2010년까지 자연분만율 65.9%에서 70%로 증가시키고 출생율을 8.73%에서 2010년까지 9%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전산등록을 관리하고 건강검진, 보건교육과 철분제 및 영양제를 보급하고 출산장려시책 등을 통하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17쪽부터 336쪽까지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 15세이상 지역주민의 1%이상을 대상으로 2009년에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37쪽부터 344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 사업입니다. -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율을 90%에서 2010년까지 100%로 증가시키고, 식중독 발생인원을 현재 10명에서 2010년까지 제로화 시키기 위하여 집단 식중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모하겠습니다. - 다음은, 347쪽부터 359쪽까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 현재 보건소 조직은 1소 3과 11담당으로 향후에는 1소 3과 12담당으로 증설하고 관련 인력도 93명에서 99명으로 정원토록 하겠으며, 장비는 에이즈검사장비 등 13종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63쪽부터 391쪽까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 본 계획에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과 보건관련 기관 단체장,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보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2006년 6월 21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을 200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선정된 보건의료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연차별, 계획서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제4기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을 토대로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전에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4기 목포시 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이렇게 자체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계획이 자주 보는 자료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앞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를 보면 생애주기별 각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빠져 있어요. 지침에 따라서 빼신 것인지,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런 항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생애주기별 관계를 작성하고 있는 주무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전에 3기 때는 제가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앞에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내시했군요?

- 예.

- 3대과제 제3순위로 다시 낮은 암 검진율이 주민 건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넣어놓았는데 낮은 암 검진율을 가지고 핵심과제로 선정해온 4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 놓았어요. 목표달성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안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3대 중점과제에 넣어 놓았는데?

-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2쪽 보시기 바랍니다. 중점과제 중에 높은 청소년흡연율이 문제인데요. 102쪽 하단부분 예산계획이 나와 있고 예산계획 두 번째줄 보면 자문기구운영 예산이 420만원이에요.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흡연자문기구인데, 제가 어떤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100쪽에 표에 하단부를 보면 자문기구운영이 1년에 4회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 모이는데 평균 한번 모이는데 120만원 정도를 예산에 쓸 정도로 예산계획을 짜면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은 것인지, 내용이 풍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특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 주무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내용입니까?

- 예.

- 세 번째로 암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하단부 표를 봐 주시면, 앞에 두 가지는 홍보비도 있고 캠페인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계획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중에 치료비가 1억2천만원인데요, 여기는 홍보비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 그런데 118쪽 표의 우측 상단부를 보면 암 검진율이 어쨌든 간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사업을 혼동하여 사업대상자의 참여도가 낮음,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그것입니다. 해 주려고 해도 돈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일일이 시민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암건진 받으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결국에는 홍보물을 보낼 수 밖에 없는데, 뒤쪽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홍보비사업은 지금 없어서 목표량은 다 달성했으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문제점 개선방안이 없어서, 사업계획예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고 총 예산에 따른 목포시비 부담률은 몇 %입니까? 보건행정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시가 중점과제로 선정할 만큼 돈을 몇 % 더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줘야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목포시 모든 사업예산에 반영되고 그래서 예고기간은 훈령에 따라서 20일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훈령에 따라 지켜줘도 좋겠는데, 지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천명이 넘는 숫자들을 일일이 설문조사하시고, 분류하시고, 분석하신 노고는 정확히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참여형태로 보면, 가장 수동적인 참여형태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형태와 참여수준으로 보면 참여한 것은 사실이데, 참여의 형태가 낮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 여기에 의료계획팀이 3차까지 회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일종의 공청회라든가, 주민 시민 대규모적인, 대규모가 굳이 억지 형식적인 주민동원형 공청회 말고 말입니다. -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무슨 구강, 예방, 분야별 초청토론회나 공청회, 또는 대화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을 참여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단계에서 시민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볼 때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제5기 의료계획을 착수할 때는 꼭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5기 의료계획 심의 할 때는 9대 시의회입니다. 하여튼, 그 말씀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믿읍시다. 그래서 주민참여와 시민참여 부분이 계획수립단계, 정책반영단계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보건의료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보면 순전히 보건소사업입니다. - 보건소 4개년 사업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 보건 분야는 포함이 되는데 의료분야를 보았을 때 전망추이나 추계는 대충 이렇게 가겠습니다마는 의료원이 보건소 관할로 정확히 업무이관이 되지요?

- 현재 지도·감독은 저희들 보건사업과에서 그때 기획실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작년 8월에 넘어왔습니다.

- 정부의 공공의료분야 확대정책에 따라서 목포시 의료원이 정부기관으로 넘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 분야 관리일원화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도 늘어나고 이런 추세라고 보는데, 다른 민간 의료원을 제처두고 공공의료 확충계획이라든가 확대계획이 지역보건을 위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행정 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작성 요목이 전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부분을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뺀 것은 정확히 행정을 잘 하신 것이고 보다 더 잘한 행정이라면 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해서 담당자들 전국 교육회의를 몇 회 하셨습니까?

- 1회 있었습니다.

- 1회를 했다면 갔을 때 거기 가서 공공의료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일원화도 되었고 하는데, 그 계획을 최소한 건의도 하시고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 하는 행정 플러스 알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의료원 문제가 빠져 있어서 차후에 보고 하실 때 심의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첨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53쪽과 354쪽을 보면 부족인력이 354쪽 하단부 표를 보시면 6명이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6명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예.

- 거기에 따른 인력반영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강 위원님! 우리가 연차별 계획서를 수정할 때 다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첨가해서 세부적으로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쭉 해나가겠습니다.

-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설계획, 인력계획, 예산계획을 뻥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되지만, 제3기처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뻥 계획은 절대 안 되지만 약간 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가 2년 동안 시범운영 하고 나서 문을 닫을지, 상시기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예측은 물론 두 가지 다 고려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서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영된 계획서라면 하당보건지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치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하고 임대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당 쪽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신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현재 장소는 2년마다 임대료 내가면서 이리 뜯었다가 저리 뜯었다가 시설 개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사정이고, 또 확정이 됐을 경우 이것을 상정한다면 2년 후가 아니라,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과감히 반영을 해서 여기 조요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님이 계실 때라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총력 풀뿌리 로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 과정해서 예산계획도 좀 세우시고, 인력계획도 세우시고 시설관리계획도 세우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지소 관계를 저희들도 이제 건물신축으로 짓느냐 그 생각도 전부 윗분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서류에는 임대할란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존치 할 것이냐, 존치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저것을 복지부 쪽에서는 확대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신축하는 부분도 국비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교육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 과감히 세우셔야지요. 없애버릴까요?

- 없애서는 안 됩니다.

- 보건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절차와 과정상으로 볼 때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를 해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는 설문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계획입안 단계로 들어가서도 주민참여가 다양하더라고요. 보건의료계획은 특수하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중점과제 선정에서도3대과제로 확대가 됐는데, 확대된 만큼 시의 자부담률을 높일만한 의지가 여기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점, 인력확보, 시설 그런 확보에 대해서 보다 좀더 적극성과 능동적인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공공의료 확충계획, 의료계획인데 보건분야만 있고 의료계획은 너무 미비하니까 이 분야가 반드시 보완되어야겠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