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담배자동판매기가 통영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대로 알고 있거든요.

예.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배인삼공사에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통영시에 몇 대인지 물어보니까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인증장치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담배자동판매기 자체가 성인인증장치가 없으면 담배가 판매가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성인인증장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배자판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승인장치가 없으면 담배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옛날의 법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이 법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법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자면, 3차 위반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의 근거도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담배를, 제가 가게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최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담배를 팔다가 걸려 가지고 벌금을 무는데 그 벌금이 일단 판매책에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도 쌍벌죄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담배를 사는 사람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담배를 사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실 보면 형님이 지나가도 좀 이야기 해 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고, 담배를 꼭 사려고 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담배를, 물론 이 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사실 안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하고 싶은 이런 안입니다. 안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법률이 국회에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2003년7월29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동판매기에 설치 성인인증 복지부령이 내려온 것은 2003년7월29일인데, 아울러서 이 법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우리가 추세를 좀 보자고 했는데, 혹시 법률에 개정이 되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또 그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또 구형 인증이 안 되는 판매기를 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본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쌍벌죄 관계는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판매 이런 것도 지금 쌍벌죄가 안 되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벌을 내리는 걸 건의하는 방식으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장치 담배자동판매기가 통영시내에 아까 4대가 있다고, 저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가 저희 시에 있는데, 4대 중에 사실은 인증장치가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이 법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한 번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법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개정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구형 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 제재할 규정이 없으면 그게 구멍이 나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많이 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영시내에 지금 기계를 비치할 때 새 걸 비치하지 헌 걸 비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안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4대 중에서 또 3대는 법 개정 이전에 승인인증장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3대는 안 돼 있습니까?

예, 이 법률을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 난 뒤에 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새로운 기계가 조금 금액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바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보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날짜는 7월5일자입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아까 숫자라든지 이런 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과태료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구형,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건 인증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한 번 인증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까?

예, 현장에는 안 가 보고, 설명으로서, 우리가 BC카드를 넣으면 하는 그런 투입구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장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판매하는 분들한테 매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떤 지도, 홍보,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숫자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방법,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 가지고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민문화회관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개인의 경우를 보면 3,500원에서 지금 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주 대폭 인상이거든요.

한 33% 인상이 되었습니다.

33%면 이건 간혹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폭 인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인상을 시켰을 때 우리 민간위탁관리업체가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지 악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이용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내수영장이 1997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은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우선 회원제를, 실내수영장 주 이용객은 회원입니다, 회원. 개인은 한 달에 해 봐야 불과 한 50명 안 쪽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내수영장 이용을 하는데, '97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하던 것을 조금 지나서 2003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6만 원으로 1만 원을 올렸습니다. 6만 원 개정할 당시에 경유 값이 ℓ당 한 700 몇 십 원씩 이렇게 할 때 6만 원 했는데, 지금은 경유 ℓ당 한 1,300원 정도 거의 되면 이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도 현상태에서 연간 한 1억 5,000 정도 적자를 봅니다. 보는데, 그게 시에서 우리가 협약할 때 적자 폭은 전액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연간 3,000만 원씩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1년에 1억 5,000씩 적자를... 이 사람이 2008년까지 위탁 협약을 맺어 있는데, 적자폭을 2008년까지 끌고 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실내수영장의 인상요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이건 공공시설은 원칙으로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시민들이 다수, 우리 통영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불특정인에게 재원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특정한 이에게 적자폭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메워 준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은 시에서 시설을 해 주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운영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좀 메워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1년에 이 사람이, 아직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회원이라는 것이 여름에는 좀 많고, 비수기인 겨울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245명 정도 비수기 때는 되어지고, 성수기 때는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 수영장의 생태가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 벌어 가지고 나머지 비수기의 결손을 보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시켜줘도 올 연말쯤 정산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1억 5,000이라는 적자폭을 메우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려줘야 또 시비도 조금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실내수영장을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해서 업자도 적자폭을 좀 줄이고, 시도 좀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실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해소할지 모른다는 건...

지금은 예측을 해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메워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근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을 인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예상수치가 꼭 현실적으로 맞진 않겠지만 그 근거 하에 인상을 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서 시행을 안 해서 그건 좀...

그렇지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정확한 수치는 운영을 해 가지고 결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할 때는 5,000에서 한 6,000 정도는 메워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5,000에서 한 6,000 정도 메워지면 약 1억 5,000이라는 걸 적자를 본다고 안 했습니까?

예.

차액은...

한 1억 정도.

위탁업자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걸로...

안고 가야지요. 안고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자한테 저희들이 부탁은 어차피 민간위탁협약을 맺었으면 당신도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 샐러리맨을 하려고 하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회원 확보를 하고, 통영실내수영장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우리 시가 부담해 줄테니까 당신은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당신이 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불특정한 통영시민 대다수가 희생할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위탁받은 업체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탁받은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고, 그 대신 너무 적자폭을 우리 시가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메워주고 꼭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하면 차후에 별도의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적자폭이 차이가 많이 난다, 다음에 또 인상을 좀 해 달라, 그게 계속...

아니 그렇게 매년 인상을 할 수 없는 게 물가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인상하면 장시간 3년이고, 4년이고 방치할 수는 없고, 원칙으로 하면 매년 일정 수준 한 5% 내지 10% 매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한 500명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인상하고 또 인상을 한다, 이런 불만 메인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년만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지난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생체도 민간위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생체에서 넘어와서 민간위탁을 받지요?

생체가 포기를 하고, 우리 시가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사람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자가 언제 계약한 겁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생체에서 할 때 그때는 적자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도 적자폭이 이렇게는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많이 안 났는데, 그때 적자폭이 한 5,000 내지 6,000 이렇게 났는데, 이게 적자폭이 많은 게 작년 여름에 학생이 하나 사고가 났어요.

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부터 회원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손을 놓을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그래도 하루에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돼 줘야 여름 벌어 가지고 겨울에 유지가 될 건데, 그 사고 이후에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지금 한 456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 회원 가지고는 앞으로 동절기, 내년 봄까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생체가 왜 손을 뗐냐 하면 이익이 되었으면 생체가 계속 해 나갔겠지만, 계속 해 봐야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체도 손을 뗀 거지요.

그러면 생체가 운영할 때는 한 5,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지금은 한 1억 5,000만 원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생활 봉급도 있고, 이런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폭이 올라야지, 그냥 30%씩 올린다면 정말 수영하러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전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물가지수라든지 모든 걸 따져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상액이 너무 높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하겠고. 그 다음에 회원 수가 줄어 가지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제가 또 의문나는 부분이, 저는 수영을 하러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기 지금 관리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어떤 장점을 내세우고 하지만, 위생관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그건 우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실내수영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운영에. 가령 이런 인상을 시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상을 시켰는데 이용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는지, 또는 운영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아니면 질이 좋아졌다, 어떻게 됐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 차원의 어떤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우리 천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게 저희들 인상하기 전에 염려가 돼서 한 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 과연 회원인 경우에 현재 6만 원인 것을 8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에 '아,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하는... 안은 지난 3월에 내가 가서 한 번 '당신이 정말로 이 실내수영장을 당신 재산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현재 이 수수료를 인상을 해 주는데, 이게 요금이 1인당 월 2만 원씩 올랐을 때 회원하고, 2만 원 낮았을 때 회원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건 현재 6만 원 하는 회원이 8만 원 했을 때 떨어져 갈 사람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건 운영의 묘입니다. 위원들께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수강료,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 그건 우리 실내수영장 이용료에 그게 포함 안 되는 수치거든요. 강사료 명목으로 6만 원 플러스 2만 원 하면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를 없애 버려라. 강사료를 없애 버리고 이용료는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받으면 강사료를 없애는 대신에 2만 원 인상을 해 주면 꼭 같이 조례에 정하는 거와 맞을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내수영장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또 아주 좋은 위치에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그럼 이게 물론 우리 업자한테만 우리가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조례가 보면 '95년1월2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초 명예시민 준 건 조례 시행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72년도 일본에 있는 일본발명진흥회 이사장으로 충무시때 '73년10월23일에 최초로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저는 얼마 안 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수여가 되면 30명이지요?

그렇지요. 30명.

물론 이 분들 개개인 성품이나 모든 걸 보실 때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의 어떤 속된 말로 좀 득이 되니까, 득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제가 보면 요즘 너무 근래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통영시 명예시민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예시민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있지요? 아카데미 초청 인사분들도 그래도 저희들이 득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 신문을 한 번 보니까 아카데미가 잘 되고 있는 전남 장성군 같은 데는 상당히 초청인사 한 분을 초청자로 해 가지고 행정부에 장·차관을 지낸 분들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았다는 그런 일부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경기에 정말로 실국에 가 가지고 예산을 얻어오는 데도 상당히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장시간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알기 쉽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 그 측면에서 지난 22일자 한산신문 보도를 보면 2009년까지 교육부에서 폐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향후 한 4년간 폐교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영교육청의 경우에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폐교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본교가 한 50명 이하, 분교가 한 10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4년간 폐교가 될 게 한 5개 초등학교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도서지역은 아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은 나은 형편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인구 유입에 첫 번째 이유가 자녀의 교육여건과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도시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폐교가 되고 자녀의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통영시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전출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업무가 초·중까지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은 사실 통영시가 생기고 난 뒤부터 학교 결식아동이라든지, 학교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원도 지금 지원한 사실이 없어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안 좋은 가운데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큰 그림은 지난 7월13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통영교육발전이라는 큰 밑그림을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아직 연구가 지금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걸 통영RCE와 연계를 해서 통영이 진짜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다방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한 연말쯤 돼 봐야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우리 통영의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협의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통영 자체에 어떻게 교육인재를 발굴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약 한 240건 627억 9,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들이 보니까 22%, 예산액 대비 약 한 20% 되지요? 이러한 이월예산이 대부분 보면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반조성사업에 투입된다고 보는데,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적정시기에 어떤 기반시설이나 혹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건데, 담당관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예산에 관해서는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확정이 돼 내려옵니다만, 아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짜리 공사를 만약에 했을 때 보통 낙찰율이 8억 5,000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럼 갭이 1억 5,000이 남지요? 그럼 연말에 자투리 돈을 모아 가지고 2차 추경때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 해 가지고 또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다음연도 회계연도 2월28일까지 그게 마쳐지면 괜찮은데, 그게 3∼4월정도 돼서 또 완공되는 그러한 사업성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돈이 내려 와 가지고 연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해 놓고 사업은 다음 연도에 마무리짓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는데,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아까 우리가 통계조사 이게 보니까 담당공무원을 해임시킨 게 신문지상에도...

예?

중앙부서에 통계공무원이 통계를 제대로 잘못 파악해 가지고 엉터리로 보고한 거지요. 그래 해임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조사요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인구 같은 것도 뽑고 여러 가지 뽑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요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요건이 어떤 게 있는가?

천재생위원님한테 사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통계계장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계계장 강정덕입니다. 조사하기 전에 통계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앞 기의 조사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사를 했던 분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분들이 없을 때에는 또 읍면동에 담당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종사원 중에서 좀 훌륭한 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주택 총조사 400명을 우리가 하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애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읍면동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타 동에 있는 분들을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말이지 조사를 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의 수준과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진짜 엉터리로 한다 이겁니다. 자기 개인 일 다 봐 가면서 숫자는 엉터리로 대충 해 가지고 올려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조사요원들이 했을 때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 그 사람 갖다 주는대로 통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 400명을 우리 통계계 직원 2∼3명이 다 통제를 못 하고, 읍면동의 담당직원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조사요원 10명에 한해서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400명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동이라든지 담당자들로부터 여론이 들어오면 또 그 부분에 우리가 나가서 또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 인구주택 총조사 400명 최종 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그렇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사하는 그게 조사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사하러 가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너무 비협조적이라 때로는 13번을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사원이. 그래도 안 돼서 우리 통장, 반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조사원들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고, 사실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또 안 좋은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통계, 통계'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의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공신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안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또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상이군경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유족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미망인회도?

예.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자리에 앉아서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여건도 방금 이야기한 상이군경회, 또 유족회, 또 미망인회 이러한 관계되는 분들의 어떤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상이군경회 하면 거의가 한 25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뭐냐 하면 6.25 세대들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많습니다. 대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물론 걔 중에는 젊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유자녀, 그 분들의 자녀들입니다. 또 미망인은 거의가 그때 6.25에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보고하는 그 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보훈회관이라 이래 가지고 통영시 동호동에 있습니다. 이게 '96년도1월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자체에서 관리를 해 오는데, 사실 거기에 어떤 자금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10년 넘으니까 이 건물이 비가 새고 형편이 없습니다. 뭐 도색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고, 담당 공무원이고,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자리에 모인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그러한 건물이고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담당관님이 모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한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추경에 이런 건물이 정비가 되고, 보수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근식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걸 관리유무 점검사항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 자체감사 내지는 도 중앙부로부터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실태를 하반기 우리 자체 감사요원을 활용을 해서 한 번 운영상태를 점검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입니까?

예.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에 감사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도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타 동과의 어떤 중복성 수강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도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의 어떤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18개 동을 늘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권역별로 한 번 묶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꼭 그렇게 권역별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의 어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번 감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우수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타 지역 졸업생이 관내 다른 데로 유출돼 가는 걸 방지하고, 그런 부분이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통영시에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어떤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지금 동중이나 통영상업고등학교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까다롭다, 전체적인 흐름이 학교측이라든지, 다른 데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적인 목적도 우수인재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RCE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시민 홍보와 공무원 교육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에 보면, 우리가 요즘 게임, 뭐 정량동이고 무전동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게임방 해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한 번 길에서 제가 만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가스통을 들고 게임방을 들어가고 싶다' 이거라. 그래 '왜 그러냐?', 요즘에 게임방이 젊은 애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게임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대 놓은 차가 외제 차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게 시간이 남고 뭐 해서 돈이 없어서 잠깐 시간 보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가 가지고 그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퇴폐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고 이러고, 앞으로 단속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도·단속이 몇 회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한 55회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단속 지도차원에서요?

예.

거기 가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지역 언론사회에서도 몇 차례 정도 보도를 했을텐데,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율 같은 거,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임면적,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6대4를 지켜라 하는 이런 단순하게 게임기 설치비율 등 단순하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 지식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적발해서 한 번 행정처분을 했더니, 실례로 행정소송을 딱 붙어버립니다. 행정소송 붙으면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한두 대 압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 파트에서 게임기를 들고 서울까지 출장을 갑니다. 가면 거기서 보통 판정을 내려주는 부분이 한 6개월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찰파트에서도 '굉장히 강한 쪽으로 지금 단속을 해라'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과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지금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실 포켓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보다 이용자가 스스로 이건 정신 안 차리게 되면 정말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사실 지금 종종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했지만 금전이 들어가고 사행성 그게 100번 하면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또 가정문제, 사회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단절시킨다는, 또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강화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법령으로, 또 어떤 뒤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자발적으로 한 번 이걸 정화시켜 보자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 관계 있지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시비가 7억 얼마고 그렇는데, 지금 이야기 들리는 평가에 의하면 너무 복잡하다, 지도 전체를 바꿔야 안 되겠느냐는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도 전체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좀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하면서도 다음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실 때도 하여튼 이걸 착안을 해 가지고 좀 사업에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상수도, 하수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돼 가지고 구축을 하겠다, 구축이 돼 있다고 이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인적 네트워크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우리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그것도 한 번 담당관님이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강근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새주소사업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법 제도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지명이 바뀌고 하니까 빠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명을 정할 때도 정말 저희들이 진통을 겪으면서 도로명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로명 확정을 짓고, 여하튼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업무를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저는 지극히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보면서도 지방은 지방이거니와 중앙부처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업무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지금 조직진단팀에서 별도의 조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하고 우리 향인 관리하는 그런 파트에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를 하면 굉장히 우리 시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발전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보정보담당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업무가 너무나 중요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산 관광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의 특색과 좋은 점을 외부에 널리 전파하고 홍보해서 우리 통영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시책과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언론사와의 여러 가지 협조문제도 잘 해서 시정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남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아주 그냥 차트까지 다 준비해 오셔 가지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부족한 공업용지도 해소가 되고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선단지가 광도면 덕포리 일대 조선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수렴해 보셨으면 그 내용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덕포리 일대라고 하지만 사실 적덕 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십니다. 6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덕포리 일대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나 또는 일반 전화로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덕포리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지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거기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그렇게 장기간 사셨는데 갑자기 그 터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의구심을 가지지만, 또 한편 일부 주민들은 안정공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영의 발전을 봐서라도 언젠가는 그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입안해 놓고, 또 언론에 보도가 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말썽이 없었던 것은 주민들이 저희 생각에는 거의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워낙 적게 사니까.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가 한국가스공사로 개발되기까지가 약 30여년 정도 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원이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단지가 되면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데 주로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이용남 단장님께서 젊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니까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이게 약 한 1,000억 들어가는 경남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확충이라든지, 주차시설, 또 선박접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아까 우리 단장님 이야기가 몇 개 시군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연계시켜서 해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정량동에 철공단지 있지요? 이쪽을 지금 해 가지고 망일봉 쪽으로 해서 지금 공원화시키고 있는데, 이쪽과도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사실 아까 방금 우리 구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좁은 한정된 공간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 지역도 살고 전체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바닷가로 해서 넓은 지역을 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가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가? 또 특히 그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 우리 통영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추진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장님?

예.

우리 통영사람 같으면 더더욱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연계시키기가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천위원님, 아까 제가 문화마당 주변에 이순신광장 조성하고 병선마당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2012년 정도 한산대첩 420주년 전후해서 임란을 소재로 한 각 시군의 축제 중 한산대첩이 핵심입니다. 핵심으로, 아마 세계 축제화로 할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업규모도 커지고 아마 문화마당 쪽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병선마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정량동 철공단지에서부터 돌아가는 저쪽에 용남면 선촌마을까지 저쪽에는 체험단지로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라도 사업을 마무리지어 나가야지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안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보면 어떤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통영지역으로 볼 때는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금 아주 어려워하는 이런 현안문제가 대두된 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고도 잘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세요.

천위원님, 제가 좀 말이 깁니다만 저희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추진단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산면 쪽에 골프장이라든지, 법송만 매립 해소 지방단지하고, 광도면에는 안정공단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저쪽에는 커버가 됩니다, 저쪽에는. 그래서 우리 국도77호선이라든지, 또 산복도로를 해서 도로가 또 개통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항남동, 태평동, 중앙동 일원에서 통제영 거리가 조성되고, 문화마당 되면 또 항남동 이쪽은 삽니다.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당동쪽에 우리 생태숲 조성을 하지요. 또, 미수2동에 해양관광공원 조성하지요. 또, 다리 넘어 산양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가족호텔, 그 다음에 도남동쪽에 음악당이라든지 편의시설 하면 통영전체는 다 균형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신중하게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해안 시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1,000억에 3,000억 소요되는데, 통영에만 지금 1,000억이지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실은 12군데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하는 바람에 내륙지방에 있는 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2군데에서 사실은 제가 봐도 지역의 어떤 편의상 보면 예산의 일부가 전부 3분의 1이 통영에 분포도가 높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1,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2개 시군이 보니까 아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안 있겠습니까만, '이순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거제라든지... 우리 통영은 '승전지'로서 가꾼다, 거제는 실전도 해전에 패했지 않습니까? '패전'. 그 다음 남해는 '순국', 돌아가셨다. 사천은 '순항'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전부 안배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순신장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관계는 있겠죠. 백의종군하면서 걸어갔던 길, 그걸 '백의종군로'라 해서 몇 개 시군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실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도 있던데, 아무튼 3,000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1,000억이 온다, 이 1,000억도 보면 거의 아마 토지 사는데 돈 다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억은 우리 통제영 마을에 한 100억이고, 실제로는 한 900억 정도 조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마당 땅이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한 2,300평 가까이 되고, 나머지 한 4,000여 평을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이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통영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돈 따올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도 단의 단장을 맡으면서 제가 회의를 가서 사실 통영에서 진짜 말 한마디 못 했습니다. 제가 끝에 가서 합천에서 이순신장군이 49일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하동에서 하루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참 우리 통영에서는 3년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참 말을 가만 안 하고 있다가 49일 가지고 자꾸 따져서 내가 '우리 통영에는 3년 9개월 있었다'고 하니까 그만 쏙 다 들어갑디다만, 아무튼 다른 시군하고는 사실 형평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갔을 때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아무튼 이 사업도 도가 도비로서 사업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다 합해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입안 중에 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 확충이라든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남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총액임금제와 관련하여 조직진단과 아울러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임금제와 관련하여 역동적인 시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조직을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 축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추진은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진단의 경우에 국내 일류 기업의 앞서가는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호 보완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총액임금제에 대비한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하는 그런 참된 모습을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이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중이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과장 소개) 민선4기를 맞이해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첫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해서 저희 총무국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해서 시민의 부응에 맞는 그러한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의 업무는 시청 모든 실과소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조정과 인력지원, 예산집행 등을 맡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과징하는 업무, 그리고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서민층의 어려운 그러한 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업무, 그리고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관리업무, 수산진흥과 더불어서 우리 시정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시민의 사회·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호적관리와 토지관리 등의 업무와 민원업무,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 공용 시설의 확충과 관리업무 등 상호 이질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협의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총무과장 외 퇴실) -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해 우리 의회사무국에 토목7급 공무원이 배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최고 희망은 한 직급씩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하고 있는데, 국 단위의 근무성적 평정시 의회사무국 근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기준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읍면동이나 사업소, 의회사무국에서 동일 직급과 직렬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불합리한 요소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안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한다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전혀 없고, 현재 지금 운영형태도 과거 실적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더 우대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이 사실상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섬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은 통영에 시험을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섬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승진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내려가는 숫자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면을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이렇게 본청에 진입을 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읍면동에 근무를 한다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본청 진입을 희망하지 않고 읍면동에 꼭 근무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간혹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8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센터가 건립된 동이 14개 동이 되어 있고, 지금 4개 동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구성만 돼 있는 상황이지 무의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 공평의 원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겠지만 설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광도·욕지가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남은 데가 산양읍과 용남·도산·한산면 등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도 섬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때 사량은 먼저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한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도시지역 형태가 아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상에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설치가 전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상 시설비를 적어도 한 5∼6,000만 원 이렇게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한 시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근에 유사한 데서 활용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후된 면이 더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을 만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이용에 걱정을 하고 센터의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데는 설치돼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데를 한 번 견학을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재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헬스부분에는 특히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헬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보면 시설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떤 내용연수가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수적인 경비가 들고, 그 외에도 또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들고, 또 공공요금도 전기료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약 개소당 2,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500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기계도 교체를 하는 데는 교체를 하고 해서 지금 운영에 따른 건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기존 시설 해 놓은 걸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걸 봐 가지고 그걸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거리가 가까운 데에는 다른 동이라도 가서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도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직접 본 사항인데, 헬스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뭡니까, 뛰고 하는 거?

러닝머신.

예, 러닝머신이라고 그러지요. 뛰다가 몸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지요.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옆에 기구에 찧어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 돼 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대책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이 나타날 때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보험처리가 되어 있다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계장들은 가서 분명히 확인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돼 있느냐? 지금 실제로 안 되어 있어요,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가서 치료비 대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이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에는 각 동별로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면 당연직 고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아 줬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 가지고 어떤 그 속에 가야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아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듣고, 또 대처도 하고, 조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아예 이걸 연락이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제는 이런 당연직 고문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실질적으로 엊그제 올라와 가지고 구성 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 보시고 해 가지고 같이 대화가 되고, 의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는 1개 동 1의원 있을 때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은 아니고 저희들 읍·면·동장한테 우리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별로 소속 의원님을 고문으로 위촉하시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 안 된 동도 있고, 아마 된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지시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기피하고 좀 취약하다는 이런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하수구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데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아침부터 욕을 듣고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상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고 할 때 우선해서 좀 하고, 또 승진을 통해서 읍면동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의욕에 찬 그런 직원들을 그런 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승진을 한 이런 사람들을 그런 데 가능하면 배치를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평정에도 참작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어디 좋은 데 승진하고 좋은 부서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부서에 있다가 또 좋은 부서로 가고 그런 것은 금지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잘 지켜져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밝고 명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13명이고 6월30일자로 현원이 881명이면 32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원에 대해서 충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공무원 조직의 인력수급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원방법은 저희들이 예상이 작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규채용 요청을 도에다가 해 가지고 지금 결원만큼은 9월정도 되면 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충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에 따른 내용은 이게 시행시기가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으로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행은 내년 7월1일자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안사업팀에다가 조직진단을 시켜 가지고 연말에 마쳐 가지고 준비를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이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잘 되는 동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동은 사실 안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설 갖추는데 7∼8,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분기당 500만 원의 수강료, 1인당 한 2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도가 낮은 지역은 낮은 이유가 그겁니다.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중복을 많이 하고, 수강 과목도 많다는 이야깁니다, 종류가. 그러면 명정동이나 도천동이나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그래서 적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복되고 있다. 중복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희망지역에, 통영에 네 군데가 남았는데 희망지역에 배정을 하게 된다면 실패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인정하고 인식할 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건 권역별로 묶어 주는 게 당연한 거 같고,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인접 동에다가 묶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이야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열릴 때마다 다니면서 자리배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몇 공무원이 사실 주민자치에 한 명 정도는 배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도천동 같은 데는 수강비 사실 1만 원, 5,000원 받고 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부분 가지고 부족하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권역별로 한 번 묶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현수막 내내 걸고, 수강생 모집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이건 한 번 생각 해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한 번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