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7-26

회의 전체 보기 344턴

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담배자동판매기가 통영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현재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대로 알고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배인삼공사에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통영시에 몇 대인지 물어보니까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인증장치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담배자동판매기 자체가 성인인증장치가 없으면 담배가 판매가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성인인증장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배자판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승인장치가 없으면 담배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옛날의 법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이 법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법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법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자면, 3차 위반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의 근거도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담배를, 제가 가게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최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담배를 팔다가 걸려 가지고 벌금을 무는데 그 벌금이 일단 판매책에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도 쌍벌죄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담배를 사는 사람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담배를 사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실 보면 형님이 지나가도 좀 이야기 해 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고, 담배를 꼭 사려고 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담배를, 물론 이 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사실 안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하고 싶은 이런 안입니다. 안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법률이 국회에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2003년7월29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동판매기에 설치 성인인증 복지부령이 내려온 것은 2003년7월29일인데, 아울러서 이 법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우리가 추세를 좀 보자고 했는데, 혹시 법률에 개정이 되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또 그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또 구형 인증이 안 되는 판매기를 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은 본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쌍벌죄 관계는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판매 이런 것도 지금 쌍벌죄가 안 되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벌을 내리는 걸 건의하는 방식으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장치 담배자동판매기가 통영시내에 아까 4대가 있다고, 저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조사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가 저희 시에 있는데, 4대 중에 사실은 인증장치가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이 법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한 번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법도 필요가 없는데 괜히 개정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구형 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 제재할 규정이 없으면 그게 구멍이 나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많이 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통영시내에 지금 기계를 비치할 때 새 걸 비치하지 헌 걸 비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안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4대 중에서 또 3대는 법 개정 이전에 승인인증장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대는 안 돼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이 법률을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 난 뒤에 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새로운 기계가 조금 금액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바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보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날짜는 7월5일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아까 숫자라든지 이런 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과태료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구형,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건 인증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한 번 인증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현장에는 안 가 보고, 설명으로서, 우리가 BC카드를 넣으면 하는 그런 투입구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장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판매하는 분들한테 매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떤 지도, 홍보,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숫자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방법,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 가지고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민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개인의 경우를 보면 3,500원에서 지금 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주 대폭 인상이거든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한 33%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33%면 이건 간혹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폭 인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렇게 인상을 시켰을 때 우리 민간위탁관리업체가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지 악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실내수영장의 이용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내수영장이 1997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은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우선 회원제를, 실내수영장 주 이용객은 회원입니다, 회원. 개인은 한 달에 해 봐야 불과 한 50명 안 쪽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내수영장 이용을 하는데, '97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하던 것을 조금 지나서 2003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6만 원으로 1만 원을 올렸습니다. 6만 원 개정할 당시에 경유 값이 ℓ당 한 700 몇 십 원씩 이렇게 할 때 6만 원 했는데, 지금은 경유 ℓ당 한 1,300원 정도 거의 되면 이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도 현상태에서 연간 한 1억 5,000 정도 적자를 봅니다. 보는데, 그게 시에서 우리가 협약할 때 적자 폭은 전액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연간 3,000만 원씩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1년에 1억 5,000씩 적자를... 이 사람이 2008년까지 위탁 협약을 맺어 있는데, 적자폭을 2008년까지 끌고 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실내수영장의 인상요금을 올려야 될 이유가 이건 공공시설은 원칙으로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시민들이 다수, 우리 통영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불특정인에게 재원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특정한 이에게 적자폭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메워 준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은 시에서 시설을 해 주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운영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좀 메워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1년에 이 사람이, 아직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회원이라는 것이 여름에는 좀 많고, 비수기인 겨울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245명 정도 비수기 때는 되어지고, 성수기 때는 한 500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 수영장의 생태가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 벌어 가지고 나머지 비수기의 결손을 보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시켜줘도 올 연말쯤 정산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1억 5,000이라는 적자폭을 메우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려줘야 또 시비도 조금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실내수영장을 문을 닫을 수는 없고 해서 업자도 적자폭을 좀 줄이고, 시도 좀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실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해소할지 모른다는 건...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지금은 예측을 해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메워집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근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을 인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예상수치가 꼭 현실적으로 맞진 않겠지만 그 근거 하에 인상을 했을 건데...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서 시행을 안 해서 그건 좀...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정확한 수치는 운영을 해 가지고 결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할 때는 5,000에서 한 6,000 정도는 메워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5,000에서 한 6,000 정도 메워지면 약 1억 5,000이라는 걸 적자를 본다고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차액은...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한 1억 정도.

김미옥위원

위탁업자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걸로...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안고 가야지요. 안고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자한테 저희들이 부탁은 어차피 민간위탁협약을 맺었으면 당신도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 샐러리맨을 하려고 하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회원 확보를 하고, 통영실내수영장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우리 시가 부담해 줄테니까 당신은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당신이 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불특정한 통영시민 대다수가 희생할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위탁받은 업체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탁받은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고, 그 대신 너무 적자폭을 우리 시가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메워주고 꼭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하면 차후에 별도의 방법을 우리 의회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혹시나 또 적자폭이 차이가 많이 난다, 다음에 또 인상을 좀 해 달라, 그게 계속...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아니 그렇게 매년 인상을 할 수 없는 게 물가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인상하면 장시간 3년이고, 4년이고 방치할 수는 없고, 원칙으로 하면 매년 일정 수준 한 5% 내지 10% 매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한 500명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인상하고 또 인상을 한다, 이런 불만 메인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년만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지난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생체도 민간위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생체에서 넘어와서 민간위탁을 받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생체가 포기를 하고, 우리 시가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사람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자가 언제 계약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2005년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005년도에 그러면 생체에서 할 때 그때는 적자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때도 적자폭이 이렇게는 많이 안 났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렇게는 많이 안 났는데, 그때 적자폭이 한 5,000 내지 6,000 이렇게 났는데, 이게 적자폭이 많은 게 작년 여름에 학생이 하나 사고가 났어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부터 회원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손을 놓을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그래도 하루에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돼 줘야 여름 벌어 가지고 겨울에 유지가 될 건데, 그 사고 이후에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지금 한 456명 정도 되어지는데, 이 회원 가지고는 앞으로 동절기, 내년 봄까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생체가 왜 손을 뗐냐 하면 이익이 되었으면 생체가 계속 해 나갔겠지만, 계속 해 봐야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체도 손을 뗀 거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생체가 운영할 때는 한 5,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지금은 한 1억 5,000만 원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생활 봉급도 있고, 이런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폭이 올라야지, 그냥 30%씩 올린다면 정말 수영하러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전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물가지수라든지 모든 걸 따져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상액이 너무 높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하겠고. 그 다음에 회원 수가 줄어 가지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제가 또 의문나는 부분이, 저는 수영을 하러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기 지금 관리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어떤 장점을 내세우고 하지만, 위생관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건 우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실내수영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운영에. 가령 이런 인상을 시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상을 시켰는데 이용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는지, 또는 운영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아니면 질이 좋아졌다, 어떻게 됐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 차원의 어떤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방금 우리 천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게 저희들 인상하기 전에 염려가 돼서 한 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 과연 회원인 경우에 현재 6만 원인 것을 8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에 '아,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하는... 안은 지난 3월에 내가 가서 한 번 '당신이 정말로 이 실내수영장을 당신 재산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현재 이 수수료를 인상을 해 주는데, 이게 요금이 1인당 월 2만 원씩 올랐을 때 회원하고, 2만 원 낮았을 때 회원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건 현재 6만 원 하는 회원이 8만 원 했을 때 떨어져 갈 사람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건 운영의 묘입니다. 위원들께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수강료,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 그건 우리 실내수영장 이용료에 그게 포함 안 되는 수치거든요. 강사료 명목으로 6만 원 플러스 2만 원 하면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를 없애 버려라. 강사료를 없애 버리고 이용료는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받으면 강사료를 없애는 대신에 2만 원 인상을 해 주면 꼭 같이 조례에 정하는 거와 맞을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떻게 하든지 실내수영장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또 아주 좋은 위치에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그럼 이게 물론 우리 업자한테만 우리가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가 보면 '95년1월2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초 명예시민 준 건 조례 시행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72년도 일본에 있는 일본발명진흥회 이사장으로 충무시때 '73년10월23일에 최초로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저는 얼마 안 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수여가 되면 30명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지요. 30명.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이 분들 개개인 성품이나 모든 걸 보실 때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의 어떤 속된 말로 좀 득이 되니까, 득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제가 보면 요즘 너무 근래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통영시 명예시민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예시민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있지요? 아카데미 초청 인사분들도 그래도 저희들이 득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옛날에 신문을 한 번 보니까 아카데미가 잘 되고 있는 전남 장성군 같은 데는 상당히 초청인사 한 분을 초청자로 해 가지고 행정부에 장·차관을 지낸 분들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았다는 그런 일부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경기에 정말로 실국에 가 가지고 예산을 얻어오는 데도 상당히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