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황진학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상당히 오랜만에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5대에 들어와서 상임위원장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실을 만들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 청사... 지난 4대 때도 청사 증축계획안을 수립했다가도 무산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공간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시·군의회에 가도 상임위원장실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통영만 유일하게, 낙후된 시설 속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 관계를 올해 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4대까지만 해도 의회운영위원장 순서가 제1순위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5대에 들어서 지금 제일 말미로 밀렸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순서가 당초에는 의회운영, 기획총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어떤 비중하고 전문적인 역할 그런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그 순서를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이 앞에 95회 임시회 때.

95회 임시회 때?

예.

그럼 4대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7월4일날... 선거할 무렵 같이 그 당시에 개정을 했습니다. 인원수를 조정하면서 같이...

그래요? 제가 참석했을텐데...

그때 설명을 다 드리고 또 간담회 때도...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한 것을 또 바꾸려면 뭣하니까 앞으로 의논해 보고, 의회운영위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의회관계를 의결하는 위원인데 그래도 말미에 둬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06년도 양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예.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와서 합니까? 와서 받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감사가 형식적이에요.

부의장님, 읍·면·동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하는 감사는 될 수 있으면 격려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격려하는 방법도 여기에 와서 격려하는 것하고 가서 격려하는 그 차이점이... 제 얘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이 당선되어 들어와 가지고 읍·면·동에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각 읍·면·동별로 나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차후에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서는 가기가 좀 힘드니까 도서는 올라와서 같이 한 군데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육지에 있는 읍·면·동은 전체 위원이 12명 아닙니까? 도서 몇 개 면 빼고 나면 나머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실정을 알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도 한 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격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양읍에 가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파출소장이나 농협장이나 같이 몇이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말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합니까? 의원이 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아야...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사무적인 것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읍·면·동은 격려감사라 한다지만 격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차원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어차피 현행대로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이고 차후부터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