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5대 통영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성 질문은 삼가 주시고, 시책추진의 방향과 계획 등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9월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하고 질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의 업무보고는 과·소장이 보고를 하고 담당주사가 배석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금번부터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장과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법을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ｏ 수산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그리고 경제통상과와 교통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산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일 회의에 정말 조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희 수산개발국은 오늘부터 3일간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제영호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개발과부터 시작하겠으니 수산개발국장과 해양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해양개발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개발과 담당계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해양개발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늦게나마 영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기반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의 근원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임무가 막중하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된 답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수산의 1번지라고 하고 또 우리 통영 경제가 수산업과 함께 살아가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수산개발국장으로서 수산인이 살아야만이 통영이 산다는 사명감에 수산인의 의견을 잘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업은 한일어업 협정 및 연근해 어자원 감소로 인하여 장기적인 침체로 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과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연찬은 좀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사실은 어제 국장이 보고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미숙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 건립사업이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광도면 죽림으로 가는 것이 장소선정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광도 죽림은 우리 시유지가 기존 확보되어 있었고 지금 죽림에 신시가지가 확보됨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봐서는 바다에 연접되어 있고 주위에 조그마한 공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적지 선택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장소가 왜 하필 그 자리에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단, 우리가 차후에는 이런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선정장소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소파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함 두 개는 진수를 해서 띄워 놓았습니다. 지금 두 함도 거의 육상에서 제작이 얼추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해서 9월말쯤 되면 네 함을 다 물에다가 띄워서 안에 내부에 시멘트 공그르기를 해서 적당한 수위로 뜨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거제 성포에 있는 용성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공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이 되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단독수의계약?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단체.
방형근위원
단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조선공업협동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은 좀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413m인가 되었는데 갑작스레 200m가 줄었단 말입니다. 축소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이 지역에 걸맞은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너무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해양개발과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이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왔을 때 아, 이 사업이 잘 되었구나, 잘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정을 봐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시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80억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400m 정도 당초 우리 계획대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현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는, 재정으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수산개발국에서 이 사업을 해수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 400개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수부하고 수산개발국에서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일단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추가설치하는 방안은...
방형근위원
그런데 완료되고 나면 사업 자체는 문제가 끝이 나기 때문에 해수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제작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제작하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좀 미리 해수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사업 끝나고 나면 그것은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단계가 끝났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단계가 금년에 끝납니다.
방형근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단계 사업이 추진계획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정이에요, 할 거예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추진계획을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2단계가 남아있는 권역이 4개 권역이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통영 육지권이 1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산 비진권이 1건 있고 욕지 2건이 있고 용남·광도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남아 있습니다. 4건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5억원인데 내년부터는 1건당 50억원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3년까지 더 연장되어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연장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간...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어촌종합개발이 2단계 사업은 확정실시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산양읍 관련입니다. 미륵도 신어항 개발관계, 현재 진행사항이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7월19일날에도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님께 건의하고 지난 6월5일날에 장관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이것이 신어항이 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어항 조정기능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목표는 어째도 내년 중으로는 항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항 지정은 어떻게... 기존 우리 삼덕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삼덕은 되어 있는데...
방형근위원
중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중화동까지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삼덕항 플러스 중화항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일부분을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아야 되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고, 해수부에서는 아마 금년 중으로 어떤 여건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우리 목표는 지금 일단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죄송합니다만 어항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정받는 것이 최고..
방형근위원
지정받고 개발하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정받고 해수부에서 빨리 개발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수산물 유통센터, 해상교통시설, 해양관광레저시설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데 수산물 유통센터까지 들어가면 사업비 500억 가지고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수산물 유통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별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 항이 개발되면 유통센터는 지난번에 용역해놓은 것처럼 별개사업으로 150억 정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신미륵도 어항에 수산물 유통센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지에다가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말이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미륵도신어항 개발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용역 완료,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항 개발 건의... 하여튼 지금 사항을 봐서는, 우리 통영을 봐서는 좀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통영사람이 해수부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통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개발국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주사도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소형기선 저인망은 다 정비가 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형기선 저인망은 완전히 정비가 된 겁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혹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징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보입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현재 들어본 바로는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8페이지에 보면 어선감척에 대해서 연안어선은 지금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안되어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업무보고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수산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민들도 어려운데 어선을 감척해서 잡는 사람이 적어야 되어지고, 그래야 있는 어선도 생산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해양수산부나 도에 가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침 도에 담당하시는 장창도과장님이 우리 통영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물량의 31%가 현재 우리 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예산을 집행하다 남는 것이 있으면 전액 우리 시에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선 감척대상자 중에서 보면 허가가 지금 제대로, 허가기간이라든지 어선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검사기간이 넘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담당과에서 허가 같은 것은 기간이 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소형선박이 침몰되고 하는 이런 경우에도 허가가 없어서 무허가 어선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민홍보를 하고 또 어업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곤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산개발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산개발국 간부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개발과 병행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석이조의 사업일 것입니다. 지난 걷기대회때 도남동에서부터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또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데 도남동 마리나 입구에서부터 조금 더 홍보판도 세우고 좀 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운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이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평론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영운리쪽으로 가 보기도 하고 또 걷기대회를 하면서 갔습니다만, 태풍을 맞고 난 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좋지만 그 위쪽 절벽들이 정말로 바람 분 이후에 많은 돌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날 보다 못해서 전부 휀스를 쳐서 낙석주의의 경고판을 붙이고 위험하다고 접근을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지책으로 결국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시설을 한 이후에 더 좋은 위락시설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기대할 때 천만다행으로 안맞은 것이 큰 다행이다 싶고 정말로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휀스 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콘도에서 수륙터까지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추가적으로 해양환경 보전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도 해양환경과 해안산책로 이쪽 부분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보전은 우리 지역에서 수산업 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과도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환경보전에 대하여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환경보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남망산 입구에서 강구안을 따라 인평동 수대 입구까지 걸어서 가 보면 가장 환경정비가 안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영의 이미지를 제일 많이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구안을 중심으로 각종 그물이나 적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강구안의 경관과 바다환경 오염에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리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해안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업생산과에 해양미화원도 별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풍 같은 것이 오고 나면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든지 이런 부분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바다환경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해양관광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건질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구안은 사실상 관리주체는 항만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봤을 때 우리가 직접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물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업을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망산에서 수대까지 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중앙간선도로라든지 해변가를 걸어보고 싶은 이런 뜻을 가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르지 못하는 예산에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제가 수산개발국장을 하면서 해변가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떤 시민이나 관광객이 좀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당장 8월10일부터 한산대첩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쪽으로 갈건데 지금 현재 강구안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부터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농산물 유통 및 회센터가 확정되었습니까?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설계도도 나오고 다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안되었으면 진짜 용남면에 혐오시설만 많이 들어서 가지고 동통영IC쪽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진주에서도 지금 통영 중앙시장에 회를 사러 억수로 온다고 하는데, 우리 용남면에 보면 진짜 촌 부지 갈대밭에다가 IC를 만들어 가지고 혐오시설 하나도 배척 못하고 들어오는데, 경관도 좋고 하는데 밑에 보면 갈대밭도 있거든요. 제가 사 들일테니까 거기 좀 할 수 없겠습니까? 뭐 하나 더 해 준다든지 추가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통영어민영어조합에서 큰 평수는 아니지만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반응이 좋으면 부지 제공한다면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정말 효율적인 업무보고인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하시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이중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소파제 시설사업인데 이것이 부소파제가 맞죠? 부소파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소파제 사업인데 이것은 해수부에서도 아주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중력식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소파뿐만 아니라 방파시설도 굉장히 저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옛날 해역에... 원래부터 200m로 설계가 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정확한 m는 사업이 확정될 때 내려온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계략적으로 한 400m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함선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폭이 넓어지고 구조적인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폭은 몇 m이고 깊이는 몇 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폭은 더 늘어났습니다. 폭은 15m...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그것은 2004년도에 용역보고서에서 413m가 나왔습니다. 책을 제가 용역보고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때 타당성...
방형근위원
예, 기본용역에서는 413m가 나왔는데 폭이 그때는 7.5m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소파제 관계 때문에 일본 견학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예산 80억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폭이 7.5에서 15m로 폭을 넓혔단 말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연 7.5m를 가지고 태풍 "매미"같은 그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결국 예산 80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폭을 7.5m에서 15m로 넓히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7.5m를 해 가지고 거대한 태풍에 그것이 견뎌낼 것이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5m로 폭을 넓힌 것 같아요. 그렇게 넓히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소파제 타당성 기본용역보고서에 413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413m 정도가 되어야 소파제로서, 막대한 예산 8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제 기능을... 큰 돈을 들여서 알맞게 책정이 되었는데 갑작스레 폭을 늘려 200m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역여건에 모든 것이 하나도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면 전국 각처에서 견학차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설계가 실시설계를 15m로 했으니까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400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이 용역보고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타당성 용역할 때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수치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한 400m 정도 설치하면 되겠다, 폭은 7.5m를 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를 실제 해 보니까 7.5m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뮬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m 폭으로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넓고 지금 15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량이 폭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길이가 짧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폭은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단파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폭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연화리 지역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차후에 우리 지역이 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양읍뿐만 아니고 욕지 같은 데, 욕지의 탄항지역에 보면 태풍이라는 것은 원래 남동풍은 영향을 많이 안받는데 저쪽에, 여기 말로 갈로 돌아가 가지고 북서풍때 나후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소파제, 방파제들이거든요. 적절하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야 될 곳을 해양개발과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관내를 두루 보니까 욕지 탄항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울산에도 지금 하고 있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마산.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 마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마산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에도 여러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호안정비사업 2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 지역에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 김태곤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영운리 일운지구에 동굴광장 넘어가는 데, 아까 제가 사장님 성함을 잘 몰라서 김계장님께 여쭤봤는데 공인찬씨 권현망 어장쪽에 있는 것, 이것이 3억 800만원이면 이곳까지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데에서 공인찬씨 어장막까지 약 300m는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영운초등학교에서 어장막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되는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을 연결시켜야 할텐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야 그 도로 전체기능이 살아진다는 것은 우리 실무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도로기능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인데 지금까지 해놓은 시설로서는 제구실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본래 추구하는 바대로 도로기능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고, 또 폭우라든지 그때 보면 위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입니까? 환경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호안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지금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55개 지구가 도에 이미 보고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내년도에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도 약 10억원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대충 지역은 어디어디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한산하고 욕지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안침식방지 이 사업들은 도서 해안선을 방지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구획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수산개발국 소관 어업생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어업생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이 25명으로 현원이 22에 5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담당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어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FDA 패류위생 점검결과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굴조합에 관련 업무가 있어 가지고.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의 자랑인 청정해역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이 국제적 수준의 식품위생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 유통되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적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항상 보면 적조가 여름에 발생합니다. 어업인들이 열심히 고기를 키워서 성어기에 출하를 앞두고 매년 발생하는 유해적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되어 양식어업인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노하우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3페이지, 해외 신어장 개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공무원이 해외 신어장 개척으로 인해서 출장이나 마샬 근해에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이 가시고 저도 한 번 갔다 왔고 또 담당주사가 갔다 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시험조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귀항을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현재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이 좋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줄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성과가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2명이 승선을 해 가지고 6월8일부터 7월2일까지 미리 시험조업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조업을 다 마치고 배가 두 척이 어제까지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앞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EEZ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장이 축소되어져 있는데 통영시에 획기적으로 해외 신어장 개척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근해통발수협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꽃게 종묘 방류사업을 지난 해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방류하고 난 뒤에 지금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우리가 2004년부터 수협비를 가지고 방류를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4,000만미를 3,100만원을 사 가지고 방류를 했고, 2005년도에도 수협비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의사업비를 가지고 꽃게 치게 100백만미를 방류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은 근래에 와서 우리 연안에 꽃게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올해 꽃게가 두 달 동안 잡힌 집계를 보니까 우리가 한 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어민들도 좋고 또 자원조성도 하는 사업들인데 어업생산과에서는 그냥 추정만 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어민들도 홍보가 되어지고 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어업폐기물 처리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산청마을과 통단마을에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장회의때 가 보니까 두 마을에서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져 있고, 욕지도에서는 바다청소선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뗏목을 만들어서 수거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바다쓰레기에 대해 연안에 청소원 5명이 관리하는 지역 외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별도 지원계획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사실 청소선 건조는 좀 불가한 실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간이집하장 시설계획은 기 5,000만원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섬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벙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거해 놓으면 우리가 일일 임차를 해 가지고 싣고 와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해양개발과에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해서 도서지역에 스티로폼을 수거만 해 놓으면 차로 운반을 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운반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바다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어촌에 가면 전부 노약자들만 있기 때문에 청소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관에다가 의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잘 해 가지고 너무 관에만, 시에서 청소 다 해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식도 좀 결여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또 박정대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유해성 적조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아마 계속 적조 예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적조가 발생되었다든지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예측을 하기는 8월5일경에 적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적조는 해마다 찾아오는데 지난 해에는 약간 소강상태에 그쳐서 좀 적게 왔는데 올해도 아마 적조가 없는 해가 되었으면 싶은데, 지금 용남면이나 내륙지역에 나가다 보면 항이, 포구가 깊은 곳에 보면 1년 내내 적조인 것 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 번 담당과에서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포구가 깊은 곳에 지금도 가 보면 적조같이 물이 벌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류 소통이 안되는 지역 이런 데에도, 우리가 적조가 발생되는 연안에 있는 것만 예찰하고 조사할 것이 아니고 조류 소통이 안되는 지역 같은 이런 곳도 언제든지 예찰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이상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해외 신어장 개척에 대해서는 물론 종합평가는 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리 시에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발표를 안한 단계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비를 좀 지원해 주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비를...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업계를 남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 보면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지원을 2006년도에는 대략 얼마나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방형근위원
1억?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페이지에 보면 통발어선 전용부두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7억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7억 예산은 국비 해양수산부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영항은.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통영 동호항 남방파제 안에 78억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물량장이.
방형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78억원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물량장만 78억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접안시설하고 하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안에 접안시설하는 그것만 78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투자는 안해도 되나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른 투자는 통영항 전체를 할 건데 그것은 해양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해양개발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마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통발어선 통영항 유치를 위해서 매년 한 3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2억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3억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까?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올해 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까지 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올해까지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해 보고, 이 업무가 또 해양개발과로 넘어갈 업무이거든요. 어선어업하고, 모든 업무가 조정되어 가지고 어업허가하고 어선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때 가서 그러면 해양개발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업생산과에 남아 있는 그것이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일단 연말까지 해 보고 이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호항이죠? 거기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통발어선 전용부두가 들어와서 선박이 입항을 하게 된다면 교통혼잡은 각오하고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크게... 남방파제 안에 들어가면...
방형근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만약에 거기에 전용부두가 들어서게 되면 부대시설이 그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냉동차가 들어가든지 하여튼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곤입니다. 어업생산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각론적인 부분보다도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자원이 감소하고 또 각종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업생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영에 가장 경제추인 과가 어업생산과 이겠습니다. 어업생산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보고서에 나온 것말고 전문인으로서 어업인들에게 어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업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불가사리 퇴치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것과 감소된 이유는 사실 어업생산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호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산 1번지로 그 명성을 떨쳐왔는데 그동안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대한 어장구역 축소와 그 다음에 연안 어장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자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어업생산량을 위해서는 계속 바다목장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영수협에 1,920만원, 욕지수협에 400만원, 사량수협에 1,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수매를 해서 그것을 사료용, 퇴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석회비료공장인가 거기에 주었습니다. 수매단가는 400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잘 들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일반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자원을 조성하면 그 조성한 부분만큼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율관리를 탈피하고 바다목장화 사업을 제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다목장화 사업을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2페이지에 통영바다목장 마을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의 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영수협이나 욕지수협, 사량수협에게 분배성 예산편성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불가사리를 잡는 경영대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 돈 4,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굴 패각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것이 패각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조합 자체에서도 두창 옆 오촌마을 옆에다가 조합 자체에서는 패각매립장을 우리가 자본예산을 짜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굴 양식어업 자체가 참 열악합니다. 기반조성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굴박신업자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안합니다. 지금 보면 패각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면 파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난리입니다. 솔직히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과장님, 이것을 신경써서 조속하게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서너 가지만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어업생산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읍·면·동에서 아마 면장님들께서 수산개발국 어업생산과 담당계장님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을텐데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매년 어디 가서도 "보석같은 바다와 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특히 중부지방에 폭우, 태풍피해로 인해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안변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매물도에 가 보면 지금 거제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하고 피서객들, 또 통영을 통해서 관광객들하고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못하겠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강구책이 있으신지, 또 저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번기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서론은 생략하고, 정말 해안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걱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관이 인건비를 자꾸 줘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주민들은 손도 안대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업을 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꼭 인건비를 어느 정도 줘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크게는 도단위나 적게는 시·군단위의 연대로 해서 배를 한 척 모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많은 인건비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특히 부유성 해양쓰레기 부분,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를 판매할 때 환경분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쪽에 아마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통영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분담금 같은 것들을 예산을 좀 보조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해양개발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해안변에 있는 선착장 있지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수류유통구를 설치를 하시면 조류라든지 수압에 의해 가지고 수류유통구를 스티로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하는데 선착장에 방파제가 딱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많이 몰립니다. 부유 해양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좀 해양개발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지금부터 설계하는 선착장 방파제들은 필히 해수유통구를 설치해 가지고 부유성 해양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수압이나 조류에 의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수산방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방류사업이 경남도에서는 올해부터는 50억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통영시가 보면 도 대비 수산물 생산대비가 한 60% 정도 되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한 39% 정도 된다면 현재 통영시 올해 수산방류사업이 1억 9,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도의 수산물 현황이 우리 시가 거의 40% 이상 차지한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도 우리 시에서 최하 20억 정도 가져와서 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적조때 고밀도 적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방류사업을 하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사람이 고기를 키우는 것이, 자기 자식 버리기보다 더 아까운 자기가 키운 고기를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버리기는 굉장히 싫습니다. 아깝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저도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묘방류사업은 많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9,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상 지금 1년에 도에서 어초시설 이것은 국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초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 국장님께서 어초시설을 다 만든다고 해 가지고 돈을 잘라라, 어초시설비가 1년에 한 80억 내지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류방류를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확대될텐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최고 많이 방류사업비를, 이 1억 9,500만원이 많은 사업비입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타 시에 비교하면.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확보가 더 많이 되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가 왔을 때 어류방류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량도에서 추진하다가 적조가 안와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업인들이 좀 회피를 하는 것은 성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치어대를 주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조 차단막 시설사업을 하고 남해에서 소규모적으로 한 가두리 정도 1만미를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사업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조때 적조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방류를 해도 치어대를 보상을 해 드리는데 참 어느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득이 되겠는가를 잘 설득을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방류어종도 네 가지 정도, 볼락하고 참돔, 감성돔하고 한 네 종류 정도 되던데 다른 어종이 없을는지 이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태곤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용역비를 줘서라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 볼만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장갔다 온 부분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경제통상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통상과 과장님, 각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에 대해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안정국가산업공단이라고 봅니다. 공장유치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등 공단 주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고성 등으로 인근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 좀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 확대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원아파트 건립 등 공단주변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중앙일간지 신문지상의 보도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선박수주량이 1,470만CGT입니다. CGT는 하나의 선박 무게단위가 되겠습니다. 2위가 유럽EU, 한 750만CGT이고 3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500만CGT이고, 그 동안 우리지역 조선소에서 수주한 양이 한 310만CGT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비교하면 굉장한 수주량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수주량을 선박을 만들어서 다시 인도를 한다면 앞으로 기능원들이 적어도 1만 5,000명 내지 2만명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입지가 과연 통영이 되느냐, 그래서 시정의 제일 우선과제를 안정국가공단도 확대개발해야 되겠지만 지방산업단지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시정의 우선시책이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안정 주위에 지방공단을 하려고 공단조성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안사업추진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연적으로 그 공단에 2만명이라는 종업원이 불어난다면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화됩니다. 차도 마셔야 되고 식당도 생기게 되고 사원아파트도 건립되고 주거용 아파트도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 사항들을 조례를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앞으로 모자랄 겁니다. 더 높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가 빨리 되려면 그것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에서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정공단은 이제는 향토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틀을 잡았으니까. 그 향토기업이 사옥을 약 9,000평 정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근 군 지역에 조선기자재 조선소를 설립하고 우리 지역일을 다 뺏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은 물론 우려가 됩니다만 지형적으로 우리 안정만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선을 하기가 좋은 곳이랍니다. 인근 시에서, 인근 군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그 수심이라든지 지형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지방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불가피하게 통영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정국가공단 그 주위에 제가 볼 때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업인과 어떤 대치가 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조선소를 위해서 사측과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정공단 주위로 해서 적덕이라든지 황리쪽으로 자꾸 조선단지가 번져가는데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11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북신시장 같은 데에 아케이드를 상가 주위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북신시장에 아케이드가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에 하면 다음은 북신시장에 하도록 되어져 있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찬성과 반대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시장 상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가 다 상존합니다.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아케이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1차적으로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하고 완공을 봤습니다. 2차 중앙시장과 서호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를 금년 중에 할 것입니다. 북신시장은 아직까지 계획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될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1,525m 정도 되었습니다. 1,525m인데 북신동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면 235m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거기서 하는 것이 소방도로이고 또 그 기능이 밑에 하수구가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당초 시장이 아니던 곳인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시민이 많이 하라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의원들이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의원들 개개인이 그것을 반대하는 서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다는 것을 담당과에서도 아시고 이런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포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지금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조선단지가 상당히 아까 과장님 설명이 가장 적지였는데 우리 통영이 거제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의 선점을 빼앗기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이제라도 조선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신문에 보니까 도산면 가오치 조선소 블록공장 허가가 안되었다, 그래서 통영을 걱정하는 경제인들이 통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근 고성이나 거제, 사천도 지금 조선단지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오치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하는 과정에 그것이 안되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나 앞으로 조선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 통영시 산업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자재를 납품할 회사도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수용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지역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가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그마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5,000㎡미만, 다시 말씀드리면 1,500평 미만의 공장으로 하되 조선에 필요한 기자재 블록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선이라든지, 소형어선을 제조 수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2007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78% 정도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3만㎡까지 그런 공장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우리는 본래 수자원보호구역이듯이 수산1번지이다 보니까 전체 다 1종 공동어장, 연하식, 투석식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망이라든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어업인들이 거기에 선박이 들어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의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내주려고 해도 조금 전에 블록을 제작하면 안되는 부분하고 둘째는 어업인으로부터의 동의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인과의 동의가 없었고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려를 시켰습니다만, 불허처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 공장을 등록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통영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북신만을 매립하고 죽림만을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신도시만큼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즉 인구를 늘일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아마 통영의 인구가 그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늘었을 텐데 그것은... 지금이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우리 통영시도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장을 허가내어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자연환경보전지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앙부처에 몇 번 다니면서 해제한다고 해서 이미 입법예고는 되어져 있어 가지고 아마 도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들이 말하는 것은 기업하기가 어려운 데가 통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19페이지에 가스안전기기 퓨즈콕인가 하는 사업, 19페이지에 있지요? 무료시설을 하는데 도서지역에도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나와서 집집마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시책이 좋은 것은 좋다고,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노약자들이 많고 불량 가스안전기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 통영시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잘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를 해 가지고 하고, 시내에도 보면 영세민촌이라든지 우리 말로 하면 고지대에 가서 보면 상당히 불량주택도 많고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진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시책은 앞으로 좋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발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남 수도는 내연발전이고 한산 가왕도, 장사도, 국도, 초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4개소에 90㎾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한산 가왕도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2006년6월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이 지금 자재운반이 가왕도는 아시다시피 선착장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무거운 자재를, 몇 백㎏ 되는 자재를 운반하려고 하니까 선박 접안이 안됩니다. 그래서 헬기로 전기자재 같은 것을 운반하려고 했는데 두 번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만 사업자가 애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가왕도는 완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계획보다는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편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이 생각보다는 자재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 봐지는데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왕 계획되어져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입니다. 과장님은 저를 많이 뵈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회장님.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항상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보니...
태곤
김태곤위원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설치, 진입로 개설 등 많은 부분에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공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얼추 구축이 다 되어가고 또 추진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인교육이라든지 상인회 기타 여러 가지 손님맞이하는 기법들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인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카드가 보편화되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만큼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체크기나 컴퓨터활용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현재 중앙시장 부분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중앙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 중앙동사무소를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앙시장상인회에 임대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임대해 준다면 상인회 교육장이나 아니면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는 중앙시장번영회장을 맡고 계서서 저희보다 더... 제가 답변드리기가 너무나 껄끄럽습니다. 너무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재래시장 찾는 날을 지정운영해 봤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소프트웨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례의 하나로써 관광코스에 재래시장 연계코스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래시장에 관광객을 모시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재래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앙시장을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수천개 되는 시장 중에서 40개를 선정하는 시장 중에서 중앙시장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21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2십 몇 억과 맞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 30% 하면 300만원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하든지 통영시의 재래시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관광버스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3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비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여섯 대가 중앙시장에 와서 한 두 시간 이상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중앙시장이 40개 중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10만원의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있으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다음에 추경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시장육성 측면에서 이제는 시장마다 특성화 되어야 된다, 특성화 되어야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중앙시장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서호시장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북신시장은 무엇을 특성화해야 다른 시장에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중앙시장에는 특성을 활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공사 할 때 그 밑에다가 해수하고 육수 펌프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해수를 인입시키는데 해수가 내만의 것을 가지고 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문화마당에서 700m 밖으로 나와 외항 쪽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 놓고 있는데 700m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그것도 못 믿겠다, 여과시설하고 살수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앞치마 100개를 엊그제 만들어 가지고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시 내고향" 촬영할 때 앞치마를 입고 나온 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앞치마를 입게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것은 정말 저희들도 참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꼭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고객관리를 해야 그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중앙시장 상인 중에서 몇 분이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그것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카드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면 이것도 보조해주는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카드를 설치하는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어 가지고 전체 다 카드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회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도 그리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편은 아닌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전체 상인을 회원화시켜 가지고 회의장소라든지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다 싶으면 위원님이 앞으로 앞장 서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시유지가 있다면 임대도 그 담당부서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일단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상인회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6시 내고향" 촬영때도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줄 수 있는 형편까지도 안됩니다. 서호시장이나 그런 곳은 몇 십년 계속 해 와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지만 중앙시장 쪽은 이번에 재래시장특별법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리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월 동안 장사도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쫓아내어 가지고, 임대료를 안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방송시스템이나 소방시설이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옮겨야 될 사항이라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중앙시장에 있으면 중앙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해 주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과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이상권위원께서 도서벽지의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용남 수도의 문제입니다. 8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공사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도리 수도 발전시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준공이 8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1∼2개월은 늦어지지 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기연장을 마음대로 못해 줍니다. 우기가, 비가 와 가지고 공사를 못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이 공사연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사업자가 8월30일 안에 준공을 못 하겠다고 그 사유가 우천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연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지도리 수도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진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솔직히 시에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사진척이 좀 늦어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생긴 모양인데, 민원이 사토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어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우기가 끝나가는데 다시 또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 넘어가면 또 비가 매년 보면 많이 오는데, 아마 8월말이 준공예정이지만 토사를 빨리 처리해서 이왕 지역주민에게 해 주는 사업을 차질 없게끔, 더 어떤 피해가 안 가게끔 적시적소에 제때 처리해 주시면 하는 진짜 지역민들의 부탁입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안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박정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까 계획에 보면 우리 시 인구증가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 11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업에 보면 가운데쯤에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72억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태평탕에서부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공사인데 사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념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맞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었는데 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애매해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좀 짚어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도로개설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인데 재래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상인들은 교통 주정차를 단속해달라, 그 다음에 교통 통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상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주정차를 단속해달라, 그 다음에 통행을 금지해달라 하면 사실상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주정차를 단속하든 통행금지를 하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차도를 개통해달라고 원하는 반면에 그 상인들은 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하고 교통차단도 좀 해달라고 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교통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태곤 간사님, 좌판을 놓고 있는 그것을 앞집 지주들이 세를 받고 있죠? 그 세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집주인이나 임대업자들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임대업자들이 좌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챙겨봐 주시고,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될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이 도로인데 좌판을 놓아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기능이 우선인지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되는 것이 우선인지,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면 주정차 금지, 통행금지를 해줘야 되고, 또 원래 도로의 기능을 보면 상인들을 단속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과에서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것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Feel경남엑스포 참가건이 있습니다. 시군 홍보관에 참가부스가 10개 부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농산물관 1부스에 보면 유자, 고구마, 동백화장품, 통영난 등의 부스가 있는데 유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또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시죠? 유자부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유자는 특별히 개발계획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부분, 고구마 부분이 지금 해남 나삼고구마하고 통영 욕지고구마가... 통영 욕지고구마 밤고구마가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높은 상품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있는데 농산물 1부스에서 이것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날 생고구마만 시판하지 마시고 삶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맛을 보셔 가지고 정말 통영고구마, 욕지고구마라고 하지 마세요. 통영고구마, 이것이 정말 가치가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 20페이지,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산 가왕도 태양광 발전 용량이 15㎾라고 했는데 한산 장사도 태양광 발전 용량이 10㎾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한산 장사도는 관광지 개발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용량이 10㎾면 타당할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특별히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장사도하고 가왕도하고, 가왕도는 지금 여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장사도는 두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10㎾하고 15㎾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꼭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 시에서 우리 섬 개발을 위해서 물과 전기 교통난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전기만은 유인도는 다 넣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장사도는 사업비가 2억원이고 초도는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장사도에 당초 10㎾면 2억원이면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란답니다. 10㎾ 정도 하려면 3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도에 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하더라 해도 여기에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목적외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곤란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얼마 살지도 않는데 시비를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담당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아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가왕도는 여섯 가구인데 용량이 15㎾면 충분하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봐야 TV, 냉장고 외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산도 장사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개발되려면 애초에 할 때부터 10㎾면 부족합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몇 십㎾를 해도...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개설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중앙시장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주고 그 길을 닦았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되어 신축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진 사항이 90% 정도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시장님 복안으로 한길에 있는 노점상을 그 안에 앉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길에는 거의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자기 집앞에 있다고 돈을 받고 있고 또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김에 확실하게 시에서 어느 선까지를 유지해주든지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사항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상인들이 싸우고 집주인과 노점상이 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상인회에서도 통제를 벗어난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나 임대업자에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제통상과나 아니면 교통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 점포 앞에 있는 노점상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을 준 분이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데 그것을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늘 중앙상인회에서 3시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거기에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상인회에서는 청소비라든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청소비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한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건물주인이 자기 집앞 도로에 노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도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중앙동사무소와 협조하여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음성적으로 받고 있는데 결국...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시에서 "당신들 돈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돈을 준 분이 고발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행정처리가 형사법이 되든지 행정법이 되든지 어떤 법이든 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 개입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서로 주고 받는다 안받는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당신 돈 받았나" 이렇게 말할 순 없지 않느냐,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도로가 생긴 부분이고 하니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다면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생기다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게다가 지금 현재 집주인이나 임대업자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행정적으로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놓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경제통상과에서나 아니면 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위임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실제 좀 부족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관청에서나 경찰에서나 교통과에서 하면 어느 정도 상인들이 물러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가지고 이왕 이렇게 지금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닦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새 도로를 내 놓은 상태에서 무질서하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보면 좌판을 놓고 촌에서 할머니들이 채소나 뭐 이런 것을 가져 와 가지고 파는 것을 보면, 서호시장 같은 데에 가끔 눈에 보이는데 상인회에서 청소비라 해 가지고 500원이나 1,000원씩 받고 있죠? 서호시장에 받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서호시장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 받고 있어요.
방형근위원
중앙시장은 어떻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중앙시장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촌에서 농사짓다가 배추나 시금치를 간단하게 좌판을 두고 하는 것을 보면 청소비다 해 가지고 500원인가 1,000원인가를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것도 상인회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청소비 떼이죠, 심지어는 점포 앞에 놓았다고 해 가지고 또 떼어가는 그런 것이 혹시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남의 점포 앞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점포 장사에 방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상인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촌에서 오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대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석유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가... 유류가 비싸고 하니까 상당히 고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의 담합,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이번 달에는 얼마 하자 하는 그런 행위가 혹시 있는지, 또 휘발유에다가 싼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첨가제 같은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파는지, 또 계량기, 주유소 계량기 그런 것을 점검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석유협회에서도 나오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수시로 계량기라든지 불순물이 섞였는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소에. 그리고 요금은 자율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릴 겁니다. 아마. 요금은 자율화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관내에 보면, 거의 시내하고 외곽지역을 보면 외곽지역은 좀 많이 쌉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싼데 주유소가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담합행위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좋은 기름을 우리가 써야 환경오염이 안될 것인데 하는 그런 문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좀 싼 데가 없지 않나 하고 보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좀 싸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수산개발국장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교통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장마철에, 또 이 더운 여름에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입니다. 불법 주정차 교통난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제가 볼 때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상당히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통영 이 먼 데까지 왔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달고 가면 기분이 좀 안좋을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동안 우리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이 운동이 사실상 끝을 맺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2004년도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가 약 2만 2,000건 정도 되었고 200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1,000건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지고 약 6,000여 건을 지금 발부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상당히 완화를 한 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외지 차량이 옴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단속을, 지점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주 간선도로를 전부 다 커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주요 병목지라든지 상당히 차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지점만 정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관광객이 와서 이미지가 안좋게 보내어서는 안된다고... 제 소견입니다만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 화요일날 제가 아침 일찍 나오면서 보니까 출근시간 전인데도 거리 곳곳에 화요일은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봉사단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하던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그런 점도 있고, 그 외 주정차 지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는 사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제일인데 사전에 이런 대비를 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17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통영도 "관광통영" 이미지하고 과연 우리 통영시에 공영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고 당초 시의 계획은 죽림만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버스터미널에 가서 보면 시 단위의 버스터미널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통영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나 또 이전계획이나 어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문조정을 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은 언제쯤 조정이 가능한지 우선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에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고속버스터미널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외하고 고속하고 같이 명칭 자체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동향은 앞으로 죽림 쪽으로, 죽림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터미널 부지가 약 4,600평 정도 있습니다. 그쪽 부지로 향후에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계는 아직까지 용역발주는 안했습니다만 곧 용역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경 정도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노선조정안을 확정하는 것은 내년 1월말, 그 다음 전면시행은 2월달 정도에 전면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내버스 노선은 사실상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하고 또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되는 여객선이라든지 또 도산면 가오치 같은 이런 곳, 또 여객선터미널 앞으로 해서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지금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죽림에도 가서 보면 교통이 사각지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또 무전동 일부에도 사람은 많이 살면서 시내버스가, 요즘에는 좀 먼저 차를 내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농 통합이후에 아직 한번도 버스노선 조정을 안하고 그때그때 그냥 땜질 식으로 사실 조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 행정기관이 죽림으로 다 넘어가 있는 이런 마당에 죽림에 따르는 대중교통 노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하고 복합할증제가 바뀐 지역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구역조정은 이번에 사실 못했습니다. 작년 용역결과에 두 가지를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구역조정하고 그 다음에 요율을 인하하는,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역조정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해야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늦췄고, 당면한 것이 44%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31.3%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1%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도농 통합 이후에 택시, 또 시내버스도 조정이 안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당시 도농통합을 하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사항하고 관련해서 도서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다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직 교통시설물 관계에 피해사항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 올라오면 수시수시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추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바르게 안 서 있고 넘어져 있는 것, 굽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현재 들어갔습니다.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제 시설을 만들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좀 불면 반사경이 넘어지고 굽어지고 하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에 육상 및 도서교통 지원사업 추진하고 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간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한려페리호가 산양읍 관내 도서지역을 운영하고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도서면 여객선 운임지원을 3월1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달달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 자체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운항코스가 만지, 송도, 연대도...
방형근위원
저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추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추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여객선이 아마 한려페리호가 20년인 것 같으면 내년 3월이 아마 이것이 만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한려페리호가 현행대로 운행을 하는데 지금은 접안시설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여객선이 20년으로 내년 3월이 만료가 되어버리면 아마 해수부에서 계획이 차도선, 한 90톤급 차도선 그것을 아마, 쉽게 말하면 승용차 한 10대하고 정원이 한 69명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건조비가 약 1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 차도선이 운행을 하게 되면 차도선 접안시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내년 3월에 한려페리호가 생명이 끝이 나 버리면 어차피 지금 차도선을 건조해 가지고 앞으로 차도선을 운행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접안시설 관계가 지금 시급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접안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객선 접안시설이다 보니까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방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 한 3월달 기준을 해서 운항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접안시설이라든지 또 차도선이 운항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어항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물어왔길래 우리가 각 해당부서에, 또는 면에, 읍에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접안도서는 지금 학림, 송도, 미조, 오곡 이 네 군데는 접안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회시가 와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마산해운지방항만청에 공문을 곧 회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시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만청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 접안시설 관계는 항만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여객관계이다 보니까 사실 접안시설 관계는 항만청에서 해야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도서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항만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이것은 접안시설이지, 터미널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림하고 어딘가... 연대하고 저도는 된다는 그런 식인데, 대항도 물론 되겠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읍에서 올라온 것이 공문상...
방형근위원
읍에서 보고에 의하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볼 때는 현지확인을 자주 그쪽 도서지역에 나갑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도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규모라든지 모든 여건이 전부 다 차도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왕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에 서서는 시에서 해야될 것이고 항만관계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의 해당 과에 별도 한 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여쭈어보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관계, 참 사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각 회사들의 이익문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체계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영에 부산교통이나 신흥여객, 영화여객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부산교통 노선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결국 신흥이 13대만 있지, 영화나 부산교통은 다 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세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관계, 가끔 저도 어떻게 하다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 7만 9,327건이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누적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과태료분은 시효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간혹 생기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점하는 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40억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교통특별회계부분에 세외수입으로.
방형근위원
특별회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해당사자들하고 마찰없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세요.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인데 이것은 이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 아주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을 시간할인을 해 가지고 아침 5시부터 지금 현재 9시까지 500원으로 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500원 하는데 아침에 서호시장 주변에 다 아시다시피 참 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500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여객선터미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정신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 활용을 좀 제고를 시켜야 된다, 방법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교통과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를 모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홀짝수 구간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개입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몇 개 구간입니까? 홀짝수 구간 활용하는 것이.
규범
조규범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구 경찰서 구간하고...
방형근위원
네 개 구간인가 되지요?
규범
조규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경찰서, 항남동 농협, 국민은행, 그 다음에 동문고개, 그렇죠?
규범
조규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홀짝수 그것도 가끔 가다 보면 바로 엉망입니다. 정말 차를 다 대 놓으니까 차가 한 대라도 가기 어려워요. 특히 교통요원들 있지요? 교통 단속하는 요원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공익요원.
방형근위원
예, 공익요원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정말 보기 안타까워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아까 사량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택시 할증관계, 요율조정. 정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성이 나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불만을 가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산양지역이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었지, 구간 같으면 어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요율이라도 조정이 된 것을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간선도로 있지요? 혹시나 건널목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축협 앞쪽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시장 부분에 기존 있던 부분, 그 부분은 다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버스베이가 이쪽에 새로, 멀리 좀 가야 되겠다, 거기는 교차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축협 앞쪽에, 버스베이가 좀 멀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이후에 그쪽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널목 관계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조정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결정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할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건널목 있지요? 그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번에 아디다스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사실상 없애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지금 어느 구간이든지 기존 있던 구간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건널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없애면 안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신호기를 연동화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방형근위원
우리가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교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은 기존 되어 있던 건널목은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김태곤 간사입니다. 연일 주차단속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행자 안전사고인데 지금 보행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두어 곳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도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곳이 있다면 어느어느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이 통영시에 아파트단지 외 시내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내에서 교통흐름상 보면 보행자 안전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한 곳이 눈에 띄어집니다. 어디인가 하면 지금 월드마트 앞쪽에 거기는 사실상 지금 무단횡단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여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옮기고,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도 그쪽에서 월드마트 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부분은 경찰에서 사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현황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첫 번째 드린 질의에 월드마트 앞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렬초등학교 광장에서 충렬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전신전화국 쪽에서 여고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체계가 바로 되었는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충렬여고 올라가는?
태곤
김태곤위원
통영여중, 전신전화국에서 통영여고 올라가는 부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통영여고 올라가는 부분 말씀이죠? 도릿골 올라가는 쪽.
태곤
김태곤위원
예, 그 부분이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에서는 봉평동 통중 가는 길에 주정차, 아침시간 그때는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 시간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껴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조금 전에 방부의장님께서 택시할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거할 때 일종의 선거공약도 되었습니다. 용남면 지역이나 도서지역이나. 44%에서 31%로 하향조정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폐지는 안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박위원님, 폐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국 도농통합복합도시 지역에 아직 택시할증료를 폐지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창원 같은 경우에 한 번 없앴다가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단지 폐지된 부분은 김해, 그쪽은 도시가 결과적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 지역이 도시가 되다 보니까 폐지가 되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복합할증이 폐지된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야 되는데 촌에 보면 거의 다 노친네들 아닙니까. 노친네들인데 아침에 새터시장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와야 되는데 때로는 늦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 형성되고 끝나야 도착이 되는 때가 허다하다고 저를 보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그렇게 합디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지도에 이번에 차도선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운영이 열악한 모양이에요. 이장이 저를 보고 운영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내버스 배차시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내는 몰라도 시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차시간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이 배차시간이 하루에 예를 들어 100회라 하면 거의 50회가 출퇴근시간대, 이 시간대에 거의 다 몰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는 횟수는 똑같은데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시간대에 시간 배차간격이 잘 안맞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버스회사하고 최대한 시간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차도선 그 부분은 올해 우리가 2월달부터 보조를 사실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 차도선은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손을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2월부터 6월까지 운영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 보라고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전자에 버스노선은 용역을 들여 가지고 다시 어떤 체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내년 2007년도 1·2월달이 되어야 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농어촌에 아침에 볼 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침에 첫차 놓치면 하루 종일 제가 볼 때는 망치는 일이에요. 꼭 빠른 시일 내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을 명념해서 일단 그 부분이 전체 버스노선 조정할 때도 포함해서 다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1월 93회 임시회때 도서공영버스 운임에 관해서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산·사량·욕지의 공영버스 요금이 다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히 한산 같은 경우에는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 거리가. 사실 시내버스 개념으로 900원의 현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2005년도에 도서 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을 한 지역당 3,500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소 모자란다 해 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 지역에 7,000만원씩 해 가지고 아마 세 지역 합해서 2억 1,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좀 낮추어 가지고 결손보조금으로 결손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또 뭐가 문제가 되어서 개선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도서지역은 노인들도 아마 할인이 안되는 거죠? 할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받으니까, 또 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내방객들은 무슨 공영버스 요금이 1,600원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 통영시 행정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 및 도서교통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1페이지 향후계획에 도서지역 운행버스요금 단일화 시책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일화로 발생하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이 시행은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원으로 할 것이냐, 시내하고 동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1,000원으로 할 것이냐, 하면 과연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은 다소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저희 지역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봉 연도교가 사실상 2007년12월14일날 공기준공일입니다만 다소 6개월이 빨라져서 아마 내년 6월말 내지 7월 중에 내년도 피서객이 들어올 시점에서 아마 개통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봉도가 편도 5.5㎞ 왕복 11㎞ 정도 노선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마을버스 수요가 모자라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부 이북지방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전부 피서객들이 남해로, 특히 거제·통영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추봉 연도교가 개통이 되어지면 사실 추봉도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또 연계된 다른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에 내년도 계획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거기는 또 국립공원 관리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법적인 규제가 많습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쓰자면 사실 농지전용허가가 안되고 있지만 임시로 아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또 주민들은 고구마나 고추, 강냉이, 깨, 이런 농작물보다도 사실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소득에도 농사짓는 것보다도 크게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수산개발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연관 과하고 부서와 연찬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주차시설, 교통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