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양두석위원장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재 위원님이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못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시정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보호 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보육지원 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과 여성회관 평생교육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복지계획 연구용역은 평택대학교에 주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성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이 없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경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학과가 한경대학에는 없어요. 나중에도 승인받을 때는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축 및 장애전담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립이 땅까지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을 지양하고 혹시 어느 지역에 불가피하게 지어야 된다면 그 근방에 사립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운영이 안 되고, 시립을 지으면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지나 시설을 인수해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 갖고 시립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부지 사고 건물 지으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서운면 시립 어린이집을 시유지에다....
이세찬위원
서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시립을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 지역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여성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2군데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모든 토지서부터 건물 공사비까지 국․도비, 시비해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시설에서 매각하는 것을 요청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공시지가로 매각하려고 하면 누가 매각을 하겠어요?
이세찬위원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겠지요.
오재근위원
감정가로 하는 겁니까?
이세찬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 중이니까 무슨 행정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세찬위원
부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공시지가는 아직까지도 현 시가보다 낮더라고요. 공시지가를 현 시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통상적으로 감정가로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제매수가 아니고 협의매수니까 거기에 불이익을 주면서 추진할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내 생각이 앞으로 나을 거라고 봅니다.
오재근위원
기본 틀이 안 되어 있다보면 사실 하려고 그래도 누가 거기에 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정부운영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도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국제기행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다녀오시면 학생들한테 기행문을 한 장씩 받아보실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받을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감성적으로 갔다 오는 걸로 끝나질 마시고 갔다 온 결과를 기행문을 합동으로 쓰든가 아니면 각자 한번 써오라든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쓰고요, 또 토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해서 확대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분석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앞서서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수원 같은 데도 이런 걸 실시하고 평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10번째 안에 벤치마킹해서 실시해 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9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지금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만 응급복구하는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눈으로 봐서도 우리 지역에 보면 당장 비가 오면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이장님이 그 집을 제일 먼저 가서 무너지지 않았나, 확인할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사랑의 나눔의 집 운동본부에다 요청을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꼭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집이 반파가 되고 완파가 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야, 이것은 우기 때 놔두었다가는 사람이 위험하겠다’ 싶으면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어떤 복구를 해 준다든가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사전예방보다도 사고가 났을 당시 재해를 당했을 때 해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재민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주택이나 이런 위험요소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재해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재난에 사용하는 기금도 있지만 그것도 사후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일죽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축대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돈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는데 중앙에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축대가 무너지면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재난기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제도로써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인 집들이니까 개인 집들을 다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있고,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재난관리과 보고 받으실 때 물어보십시오.
오재근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이 그것을 재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주변에서 해결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참.....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구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시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거 다 도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일이라도 비가 와 가지고 무너졌을 경우에는 복구대상이 되는 거고, 다 쓰러져 가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세찬위원
비가 많이 오는 날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형님은 밖으로 나오시라고 그러고 슬쩍 한 번 트랙터로 치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집 지을 때 융자 주고 그런 정도니까.....
이세찬위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런 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했지요. 공동모금회 같은 데다가....
오재근위원
거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 분들이 왔었는데 워낙 낡아서 손을 못 대요. 어느 한 부분을 고쳐서 정상이 된다면 괜찮겠는데 워낙 낡아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붕도 막 새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올라 가다가 잘못하면 보수하는 사람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이세찬위원
3년 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안성시건설협회에서 공사를 해 준 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오재근위원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 거의 있는 편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의 한 명씩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도에 3명 있고, 큰 면에는 2명, 나머지는 1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한 명 거의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자세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복지사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똥, 오줌을 싸고 진짜 냄새도 고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분이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장난치면서 같이 말벗도 해 주고 “할아버지 왜, 똥․오줌을 쌌니” 이렇게 하면서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퉁퉁거리고 장애인들이 오면 거부감부터 일으키고 한 마디로 장애인들이 그 양반은 왜 그러느냐고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하고 “안 돼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잖아요. 우리 비장애인들 같으면 서운하게 해도 이해를 하지만 장애인들, 특히 힘없고 그런 분들은 충격이 크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이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토목직, 농업직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유독 사회복지사는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의 자세, 근무기강 같은 것도 이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진짜 어떤 사람은 냄새나고 그래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좀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들 느끼실 거야. 누구누구 얘기 나오면 딱딱 아실 거예요. 그것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읍․면․동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과장님, 10가지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하는 게 10가지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주요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10가지로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것도 빠져있고, 왜 교육을 시키며 왜 하는 건지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일상업무이지, 주요업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예산 들어올 때는 이렇게 두껍고, 보고할 때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상업무까지 보고를 드리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색사업 같은 것도, 처음 사업하는 거 이런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업무는 날로날로 증가하는데 새로이 사업하는 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양두석위원장
저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쪼개 쓰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혼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국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양두석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따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국현 정보기획담당.
유재복 통신통계담당 참석 했습니다.
오인섭 정보화운영담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보화운영담당은 지난 6월말에 정년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회 과는 3개 담당에 18명 정원으로 현재 되어 있으나 현재 1명 결원으로 17명이 주로 전산 분야, 통신 분야, 통계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요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 사업이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유 (전)국장 관련돼 있고 전 담당 관련돼 있는 그 사업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문 보도고요.
이세찬위원
글쎄, 신문 보도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신문 보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구속 됐다는 소리도 있고?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고, 저희 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업체 선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체별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저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건데.....
이세찬위원
입찰한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안성시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청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업체와 개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희 담당이나 국장님까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세찬위원
지금 안성시청에서 전관예우하려고 조직적으로 협조하는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제가.....
이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웃는데, 전관예우 하는 데마다 사고가 났어요. 미리내, 골프장 그랬지. 그런데 이것도 꼭 전 국장하고 전 팀장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뭔가 하다가 예산서 들춰보니까 이거더라고요. 52억.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형태호담당이 갔다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는 조달 요구를 해서 해 온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혹시 조달청에서 입찰을 내서 입찰자가 하청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 조달청으로 입찰을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지 못 하게 종용을 했는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업자하고 민간인과의 얘기지, 관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내 얘기는 혹시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 국장, 지금 담당하고 이 하청 문제에 있어서 의논됐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이 알기로는 신문에 나면 불신부터 한단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공무원 쪽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간의 얘기다, 답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전관예우 하느라고 협조한 것 아니냐고..... 묻지도 못 해요, 그러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뭐라고 협조를 해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저번에 이것 처음에 계획하실 때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나 나름대로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 업체하고 같이 공영개발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었나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면서 개발을 한다든지 현황 같은 거 금방 금방 파악하고 개발하는 데 뭐뭐가 깔려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가스 삼천리라든가 한전 이쪽에도 수치지도화 해서 GIS가 일부 구축이 돼 있어요.
오재근위원
자체적으로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수치지도라고 하는 것에 표현을 하는데 1000분의 1 수치지도가 행정기관 전체가 그렇게 구축이 되는데 한전이라든가 삼천리 도시가스는 700분의 1, 500분의 1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나 한전에 시설물까지는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이 업무하고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시스템으로 다루고 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활용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는 발전적으로 연구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작업들입니다.
송형근위원
GIS 이것은 벌써부터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 매설물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그려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나 꼭 필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하 매설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면에 틀리게끔 매설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기존에 전화국이면 전화국 도면만 보고 할 게 아니고 도면하고 틀리게 매설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발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전화국 실무자들하고 제차 만나셔서 그분들이 대강은 아시지만 지하 매설이 변경된 것이 있으면 바꿔놔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거든요. 이왕 만드는 거 정확하게 짚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관청에서 하는 GIS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전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하는데,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관이 아닌 가스공사라든가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통합을 못 하고 있어요. 중앙에다 건의는 했는데 지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서 측량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측량해서 입체도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그쪽 공사를 할 적에는 입체도면에 의해서 굴착을 한다든지 하면 안 건드리게. 지금은 가스관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구축하는 건데, 단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 것이 아직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유관기관 것은 중앙에다 건의해서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맞게끔 작업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고, 지금 현재는 실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작성이 되면 과거 도면하고는 관계없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인데 1차가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7년 2월 21일, 2차가 1차 구간이 진행되는 중간인 2006년 6월 26일부터 2008년 2월 16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좀 그러실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을 국․도비, 시비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됩니다. 52억이라는 돈을 나누어서 확보를 하게 되고 첫해인 작년도에는 3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1차적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4억을 확보해서 2차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계약금액은 42억 정도로 해서 총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1차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범위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분은 그렇게 계약을 했고 2차분은 지난 6월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이면서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예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마쳐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갖추기 위해서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을 책 읽듯이 전체적으로 읽지 마시고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6년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이라고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요?
오재근위원
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60대 계획인데, 보급이 52대가 됐고요, 지금 잔량 8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나타나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으로 8대가 남아 있고요, 프린터도 53대가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담당
호적담당
송명규 : 호적담당 송명규입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먼저 제가 좀 신상에 병이 있어서 모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니까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양두석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잠깐만요. 안성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당초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을 선정했었을 때 일단 그 당시 도심 지역이 안성읍이었습니다. 읍을 두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은 자율적으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대낮에 하는 건데 주민들이 바쁜 생업을 두고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죽산면 한 군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내 동에 되어 있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가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무료상담소는 굉장히 호응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홍보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력이 미흡해서 상담하고 싶어도 상담을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공익근무요원 선발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고,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가지 나누어서 일을 하시는데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선발기준이요?
양두석위원장
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경기병무청에서 처음 애들 신체검사 받지 않습니까?
양두석위원장
거기서 제외된 사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병무청에서 보내는 거예요. 저희 시․군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연고지로 보냅니다.
송형근위원
총 56명인데 읍․면․동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시청이라든가 읍․면․동 사무소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장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과의 담당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대략 다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전에 비해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많이 체계가 잡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요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출입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통로를 막아놓고 흔한 얘기로 밖에서 건달노릇을 하듯 몇 번 봐서 제가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숙달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이끌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강압적인 복무관리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으로 복무관리,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담당님들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울 때 계장님들이 똘똘뭉쳐 가지고 해 주신 것을 보면 역시 팀웍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자를 공익 근무기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랑으로 안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은 원대복구하거나 어떤 방침이 있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우리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성에도 고발된 사람이 있었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기소중지자 8명이 있고, 현재 복무처리 교도소에 와서 있는 사람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재근위원장대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상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영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용설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교육 중으로 윤혜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옥화 진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 수는 총 21건으로 일반현황 9건 현안사항 2건, 주요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보건소에서 차 이렇게 해서 출장의료서비스인가 뭐.....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분들 수용 시설, 거기를 가끔 우리 보건소에서 갑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서로 중복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절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하나인데 겹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특히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건강 문제를 찾아내서 건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지역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해진 인력과 시설, 여러 가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커버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거동불편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서 독거노인인 경우에 혼자 가정에 방치돼 있는 사람들을 순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각 면이나 도서벽지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상주하면서.....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것하고 같이.....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는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소, 진료소에서 자기네 지역은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은 좀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차량을 사준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개면에 어느 부락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옆에 밝은 집이라든가 요양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요양시설에서 진료하고, 보면 언제인가 그 어르신네들 있는 데 가보니까 참혹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경비 같은 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거지 산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참혹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서 소외된 계층에 나름대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상품권 10만원 준다고 해서 누가 애를 낳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지난 회기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군마다 지방자치제도가 되다 보니까 어디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재정이 넉넉한 데는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 셋째를 낳으면 아예 조례까지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이 지금 출산율은 낮아지고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다 못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셋째 아이부터,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각 시․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획기적인 뭐가 없겠느냐고 그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론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보건의료 서비스적인 면에서 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돼야지 교육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지 시에서 시 재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기는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축하한다는 뜻에서 셋째 자녀 출생을 했을 경우에 상품권 10만원을 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드리는 거지 이것을 줬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고 안 낳고 그러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여직원이 꽤 많으시잖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많은데, 직장 탁아교실 비슷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실 같은 거 운영하고 그래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유수유실은 있습니다. 모성실도 있고 또 아기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예방접종실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최대한으로 모성과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으시니까 아이 낳고 같이 옆에서, 다른 데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어진 공간에다가 어린이집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거기서 모유 수유도 하고 틈틈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여건 조성 같은 거. 다른 데는 못 해도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들이 지금 외지 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서 암 검진 같은 거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성 질병에 대해서 시골 쪽에 할머니,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한테 질병이 어떤 게 많은가 그런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여성들만을 해서 낸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별히 유병률 같은 거를 한 것은 있는데 우리 안성이 도농복합시지만 농촌 형태를 띄고 있어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또 동시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40세부터 70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유병률 같은 것을 측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높게 나타난 그런 데이터는 있지만 사실은 보건 통계를 보건소 단위에서 생산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들만을 특별히 파악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낸다고 하면 그 데이터 속에 총계는 얼마인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만을 별도로 재조사를 안 해도 일단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항상 분류되는 게 총계, 남녀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됐다고 하면 여성 데이터는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여성분들한테 어떤 발생하는 질병,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대장암이 많이 나왔었는데 향후 질병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여성들한테 계몽 지도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회의할 때도 안성이 그전에는 무슨 질병이 많이 발생 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병이 많이 창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고, 그런 것도 계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다니까 답답하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암 검진 같은 것은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라는 것이 만약에 의료보험 수가로 내는 사람들, 저소득층 계통에 하는 것이 있고 유료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암 검진을 해서 암 질환자로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것에 대한 추후관리 같은 것은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아서 사실은 그 암 유병률이라는 게 조금은 낮지 않습니까. 10만 명당 얼마를 낸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고혈압처럼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데이터 내기가 좋지만 사실 암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병률 자체가 높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인구에 대한 각 층 별로 하나 하나 몇 %를 내기는 어려운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있게, 검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으로 확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특히 여성 농어민을 중심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정기훈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의료원 돌아가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보건소 이용을 하려면 근무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김용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김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보건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현상이 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대략 직장인과 공무원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같이 근무하다가 그런 데 가서 보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쉬면 하다 못 해 월요일에 쉰다든가 토요일 하루 근무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직장인들이나 공무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때 직장인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소 해서 이를 테면 앉아서 찾아오는 시민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속으로 찾아 가자, 찾아 가서 혹시 근무 시간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 하자, 그래 가지고 현재는 산업체라든지 경찰서면 경찰서, 각 직장, 대학 등 우리가 시민들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그 시간대를 6시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후 시간대로 잡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거리에서도 저희가 건강캠페인 겸 해서 혈압, 혈당 측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6시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건강증진 차원에서 비만이 있는 중년여성들을 위한 여성 건강운동 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7시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보건소에 와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싶을 때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대를 피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럼 정상적인 시간외에 더 근무를 하시면 수당이라도 더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될 수 있는대로 서비스를 많이 해 드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용완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오재근위원장대리
네.
종숙
이종숙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2주간 하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만, 근로자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3인 기준으로 해서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네 월소득이 156만원 정도 되는 가정에 대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에도 갈 수 없고 입원도 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와서 산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산관을 해 주게 하고 산관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쿠폰을 지급해서 그 쿠폰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도우미 제도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가정으로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지만 저소득층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하셨으면 조금만 더..... 여성 농업인들한테 아기 출산하면 농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뭐 산후조리하면 얼마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농가도우미 제도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농림과 할 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농촌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돈을 타려면 면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병원에다가 출산한 기록을 떼어다 주면 자동으로 시에서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면 그 사람이 서류 준비 다 해서 면에다 디밀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돈이 나온다고요. 그러지 말고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아예 면에서 다 알아서,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면 여성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어떤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성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신고를 하고 서류가 까다로우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떠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것을 해 보려고 하면 여기에서 걸리고, 저기에서 걸리고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둘째 아기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저 조건에서 컷, 컷 하다 보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이번에 첫째 출산아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서류를 어떤 것을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근거서류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출산을 했다는 진단서 같은 거 하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여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은 첫째 자녀까지 다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 아기를 출산을 하면.
오재근위원장대리
130% 이하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느냐는 거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또 합니다. 해당 관할 읍․면에다가 해서.
오재근위원장대리
그럼 신청을 하면 그것은 우리 해당 관할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오셔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하는 기점을 잡아서 그것을 환산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물론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서 얼마간의 실태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까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와 비슷한데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산모를 관리하는 산후조리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그런 것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 100여 만원 되는데 사실 없는 형편에 100여 만원이면 큰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막상 그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몇 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안 타고 말겠다,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몇 분 봤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것이 까다롭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보다는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읍․면․동에 산모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일 매일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1년이면 1,680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 이상 태어나는 아기들이라고 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 산모 수, 안성시에 평균 임산부가 몇 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누구네 동네 아무개가 아기 낳을 때가 됐다는 것이 파악이 되지, 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베풀지를 못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지역에서 1년에 1,680명 정도가 태어나지만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 받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31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1년 동안에 임산부가 494명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223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는 494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 올해 2006년도에 314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태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 한 1,680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 의원 같은 데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분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다든지 또는 영세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오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314명 등록 했다 그러면 파악된 사람은 다 등록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600명 정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아기가 약 1,600명 정도 태어난다는 뜻이네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1,600명이 태어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산모 수는 400명이니까 4분의 1밖에 관리를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산모 수를 관리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중요한 것이지 앉아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4분의 1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가 병원 분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도 파악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오재근위원장대리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유선, 향토지, 지역신문, 이러한 쪽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정방문을 갔을 때나 아니면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모성실에서 임신한 분들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몇 년 가서 그때서 알게 되면 그동안 필요로 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옛날 같으면 반상회가 있어서 반상회에 게재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홍보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단교육할 때 회의자료에도 넣고 있고,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 보고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처음 보고하시는 데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오재근 부의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6년 6월 30일 기준이며,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관장님 15쪽 좀 봐 주세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아주 많은 일을 하시는데 좋은 성과도 있었고, 일죽에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복지회관에다 하는데 이게 올해는 가능한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은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해 놨는데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신청한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니까 일죽 면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면장님하고 그때 설계를 하셔서 그러는지, 일죽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궁금해 가지고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야지, 미리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최근에 기획예산처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10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었다가 기획예산처에서 50%, 50% 비율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게 조정이 좀 늦게 되어서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지방에서 30%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또 일부를 추경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정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중앙도서관 몇 %지요? 진행 중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8%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빨리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지금 감독은 관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임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진행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시공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 기존에 따라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공사 시공하는 부분에 우리가 늘 요구하는 부분들은 설계대로 시공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해 왔던 타성들이 있다 보니까 품질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늘 요구를 하는데 따라오는데 참 힘겨워하는 실정입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건물이 얼마만큼 잘 지어지느냐는 관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건소 지을 때도 제가 몇 번 나가 보았지만 보건소장님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시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도서관도 관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은 심혈을 갖고 추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완벽한 시설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흔히 보면 관공서 건물은 으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이 당연한 거고, 태풍이 불면 문에서도 물이 새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죽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붕이 새서 문제가 돼도 우리가 A/S도 못 받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도서관만큼은 공사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또는 공사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그걸 A/S 받는데 어려웠다,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알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