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홍 제 민주당 순천출신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도정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정에 시정촉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자고 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금번 8대 도의회 의원으로 입문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개원식과 임시회를 통해서 도정현안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서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고 지난 의회 때부터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동안 집행부와 많은 문제가 누적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대화나 타협 없이 단체장의 독선·독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경시한 그동안의 풍토는 집행부의 권위적인 발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 자주성을 확대해 가야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서 대립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에 대해서는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지역의 다양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도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시켜야만이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 도지사, 부지사, 고위 공직자도 모두 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도민을 위해서 그 무엇을 봉사하겠다는 뜨거운 정열이 있을 때만이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 시대는 성공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는 민선 제1기, 제2기, 제3기에 이르기까지 전남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요 SOC현안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였고 민선 제3기 후반 박준영 지사 취임 이후에는 농도인 전남을 녹색의 땅·농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도의회 시정연설 때마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들어서 도정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2010년 F1대회 유치, 남악신도시 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SOC사업들이 과연 도민으로부터 얼마나 큰 공감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차분히 반성과 더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먼저 도의회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가 순리에 따라 잘 이루어질 때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도 잘 이루어지고 더불어 도민은 공직자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 부임 이래 행정을 쇄신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들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꼭 행정기구를 개편해야만이 민선 4기를 맞아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은 자주 개편함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경청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마다의 마인드, 창의성, 전문성, 청렴성, 조직의 장악력 등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별정직을 증원시켜 조직을 사조직화 하려는 움직임은 직원간의 위화감만을 조성하고 있을 뿐 과거 단체장들의 고정관념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도지사는 과감히 인사개혁을 실시하여 별정직 공무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도의 당면사업과 SOC현안 사업들이 지역 균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고 있으며 모든 현안사업들이 전남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정에 급급해 한다는 많은 도민들의 여론이 팽배해 있다고 보는데 지사는 도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의 관계로 즉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굴러가야 함에도 아직도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부의 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한 자세와 무사안일,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풍조는 예나 지금이나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 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은 각성과 반성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집행부 고위 공직자분께서는 의회가 아무런 명분 없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여 놓고 공직을 걸고 밀어붙이기식, 인기발언을 서슴치 않는 고위 공직자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전남도의 행정이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원인은 과거 제왕적 군사독재 시대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집행부 공직자나 의회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변해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 언론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8대 도의회 의장단에게 촉구한다. 강력한 의회가 유능한 집행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희망에 부푼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저를 비롯한 많은 초선의원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원 이후 임시회 개회 전까지 최소한 초선의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가져 도정안내 및 의회 임시회 운영과 의회안내, 집행부의 지사, 부지사, 고위 공직자들과의 상견례는 한번쯤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였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선출 당시만 해도 앞으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고 동료의원과 초선의원에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초선의원들께 배려는커녕 의장단 자리에만 연연해하고 있는 것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배정 시에도 소수 정당과 여성의원을 먼저 배려하는 미덕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간에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큰 바람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시대는 변해 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시행정과 얼굴내기, 선심성 행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도정행정 풍토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