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윤 시 석 장성출신 민주당 윤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남 경제살리기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부서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한다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4기를 맞아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8대 의회 개원 이전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5일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시기는 제217회 임시회가 개원되기 하루 전인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8대 의회가 개원되어 업무파악도 안된 상황 하에서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설명 등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과 절차도 없이 본 문제의 조례안을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무조건 의결하여 주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8대 개원식에 이어 7월 12일 제217회 의회가 개원되어 업무보고 및 추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동료 의원들이 전남도의 전반적인 조직구조와 업무파악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 문제의 조례안을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결정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우리 도의회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제동을 걸어 전라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남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7대 의회 마무리라 할 수 있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도민이 지향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조직 및 기구와 업무량을 감안한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실국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 조직구조와 의회의 기능이 협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 명칭변경 및 소관업무 조정 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21일 의결한 바 있으며, 또 시행부칙에는 제8대 의회 출범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1개월도 안 되어서 집행부 독단에 의해 의회 상임위원회와 상이한 조직개편안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임위 명칭 및 소관 업무조정을 또 다시 해야 하는 행정낭비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 바, 당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안이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일련의 계획들을 의회가 발목을 잡는 듯한 발언과 몰아붙이기식 언론 플레이로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관계가 아닌 집행부의 산하기관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지난 7월 24일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담당국장은 이번 파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직변경 건의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볼 때 의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4기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협력관계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제8대 의회 출범 첫 임시회에서 금번 조직개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오만한 처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자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7분) o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