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환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위원회 장윤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는 내용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내용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굉장히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닙니다. 왜곡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 중에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상임위 활동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7대 의회가 시작을 하면서 상임위 둘째 날 나온 발언 때문에 이게 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예결위 활동에 국한시켜 버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7대 의회 상임위 활동 중에 나온 사실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발단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7대 의회가 시작을 하자마자 1차 정례회 폐회 날입니다. 1차 정례회는 바로 결산을 하는 의회라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결산입니다, 2005년도 결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결산이었기 때문에 2005년도의 당초예산과 1, 2, 3차 추경예산서가 있어야,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결산을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주장을 폈을 때 그 얘기를 받아들였던 집행부 공무원의 그 일그러진 모습들을 저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활동상이 속기록에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결코 자치행정국 회계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4년 말 당시에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천백만 도민을 설득시켰습니다, 정책을. 그래서 의회 각 상임위하고 우리 본회의에서 그 정책을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승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산은 무엇이냐? “그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도민들한테 말씀드린 그 기대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어디서 내리느냐, 결산에서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속기록상에 열 번 이상도 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얘기했는지 시작을 알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애초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도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광역단체의 2005년도 예ㆍ결산 개요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은 현 지방재정법 제60조1항에 보면 모든 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연 1회 이상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산과 관련되어서 주민에게 공시하는 내용은 약 7장에서 10장 내외가 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서울시나 인근의 광역단체에서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결산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16개 시ㆍ도 해봤자 7장하면 아마 100여장 될 겁니다. 그게 한 트럭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산서는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예산서를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는, 의원님들 보셨지요. 그것은 목별 결산을 합니다. 목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예산서하고 1, 2, 3차 추경서하고 해당부서의 직원이 옆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결산서 한 장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성과분석보고서하고 관련서류, 이것은 아마 자기네 과도 못 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자료 쌓아놓으면 진짜 한 개 시ㆍ도가 이만큼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청하지도 않았던 16개 시ㆍ도에다 31개 자료에서 약 50개가 넘는 자료를 제가 요청했다라고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이 왜곡됐다. 속기록 까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 트럭분을 요구했으면, 했더라도 줘야지. 그러면 해당 의원한테 가서 양을 조절해야지”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100장 분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진상파악을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욕 먹을 짓을 했구먼. 저러니 의원들이 욕을 먹지. 저러니 지방자치가 욕을 먹지”라고 폄하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들 계십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난 ’91년부터, 죄송합니다. 결산보고서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요. 이월비 계속비 이월, 예산편성의 부적정성,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허구성, 투ㆍ융자심사 그냥 날림으로 했다라는 거. 지난 16년 동안 결산이 매일 똑같습니다. 장담합니다. 내년도 결산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 집행부가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많이 접하셨지만 전혀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 활동 중에서 자료내용은 불과 100페이지 내용으로 31개 시ㆍ군에서 재정보전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 7개 시의 7장짜리 자료를 추가요청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장윤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도의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은 이것을 올린 사람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 잘못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묵시했거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부서의 장의 상급자가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있었을 때 현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단 한 통의 전화, 저는 받지 못 했습니다. 말단직원의 행위로다 치부해 버렸습니다. 행정1부지사님, 행정2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오늘 이 자리까지 악수 딱 한 번씩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아랫사람 짓입니다. 이 부서 짓입니다. 저 부서 짓입니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지요.” 아닙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천백만 도민을 무시하는 경기도 행정의 상층부의 기류가 그대로 밑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코 전공노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지시만 안 했지, 구체적인 서류로다 지시만 안 했지 조장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떤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온답니다. 의원님들, 자료요청할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요청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 필요한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은 경기도의 발전과 행정의 발전과 미래의 행정을 위해서 진짜 필요했던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를 저는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