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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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 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교통건설 사업단 소관인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본위원이 가스안전관리 시공관련 자격이 있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초빙을 받아서 자문을 받는 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심 성의껏 해주는가 이것도 문제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며는 자문단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기에는 고급 인력을 쓸려면 회의수당 같은 것이 적정선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가스안전공사, 한전 이런 기관은 저희 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시 협조없이는 사업이 이뤄질수없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을때 소극적으로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위원을 위촉할때에는 그중에서도 성실도를 판단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당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주고싶어도 줄수는 없고, 저희들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구분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의 안전공급을 담당하는 공사입니다. 사업업체가 아닙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 부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 안전공사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할때 각 기관별로 파악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조례안 운영에 있어서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한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것은 5일 전까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날짜가 5일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용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위원

건축, 토목, 전기 전문교수들은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예, 그것은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만 진행하는 그런 자문단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기능을 보시면, 현장안전점검, 상담, 또 주민이 요구했을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금 소송문제가 생기면, 실예로 중화산동에 낙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위험여부를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안전 관리 자문단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위원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안전관리 기사, 교수, 기술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배정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는 전주시장, 덕진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해서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안전관리 자문단은 학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안전관리 총책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자문단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중에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위촉할때 가능하면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및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와 소속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개최일 5일전 까지"를 "개최일 7일전 까지"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고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교통건설사업 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건설 사업단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재호 경전철 추진팀장입니다. 이강문 재안안전관리 과장입니다. 서동호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병수입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위원입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분 이내로 환승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 단체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30분은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차후 30분하고 승차기준했을때는 한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차후 30분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료환승의 시간을 길게 주면 업계에 그만큼 손해가 갑니다. 업계에게 손해가 가며는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부담도 있어서, 하차후 30분이면 배차간격등으로 봐서 거의 모두를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실제로 30분이 용역해서 나온 시간입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아니고 타도시의 선진사례들을 보고 검토해서 업체와 협의를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에 서비스를 조사해보니까 너무 기사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환승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기사들의 임금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완근을 했을 경우에 11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일반노동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며는 시에서 보전을 할때 임금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은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만 임금과 친절문제의 상관관계는 조금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임금으로 하도록 명분을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체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완산동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현재 효자동 쪽에 상산타운이랄지 현재 롯데 분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택시를 타고 완산동을 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있기로 녹십자 약국 근처에 간이 정류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터미널 사업자가 설치할 의미가 있고 저희는 계획이 들어오면 인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써 우선 김제 부안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갈라져야 되는데 가는 길이, 우전로가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완산 시외터미널을 현재로 존치로하고 또하나 터미널을 만들자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이 많습니다.

김상휘위원

물론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만 권고정도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포스코 시내버스 정류장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자로재고 뭘 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서 쉽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승강장 위치를 했다고 실무계장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같이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위원

그 자리에 버스가 쉰다고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쉬지를 않았어요. 시내버스 자리가 가장 적정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수목토 정문과 후문 가운데에 애매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완산구는 효자2동하고 덕진구는 우아2동 지역입니다. 완산구는 효자초등학교 주변하고 덕진구 인후동 지역에는 한전 뒷쪽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에서 구 IC부근에 교통공원해서 학습장을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준공된 상태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명연위원

지금 교통안전 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정보센타에 있는 것은 실내 체험관이고요, 이것은 실외 체험장입니다. 경찰청에 자특자금이라고 국비를 지원받고.

이명연위원

시비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땅 매입비용이 9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12억 왔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해서 교통소통촉진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어느 축을 가지고 연동화를 맞추냐에 따라서 지선도로의 신호주기가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특사업 44억을 들여가지고 13개 가로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동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로가 150개 교차로가 남았거든요. 그것을 금년중에 완전히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신호 연동화가 가능하도록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야간 주정차 단속을 몇명이 합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양쪽 구청에 4개조 정도 운영을 합니다. 2,3명씩 운영을 합니다. 평일때는 9시까지 했습니다만 최근에 연장을 해서 운영하도록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형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되어서 자기 차고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에 주차를하다보니까 통행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위해서 주차질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일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이상으로 오전에 교통건설사업단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순서입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부터 감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입니다.

김상휘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주변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7군데가 있습니다만 소 앞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휘위원

그러면 4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호성동 4, 팔복동 3군데 해서 7개입니다.

김상휘위원

번호 제작소를 할려면 규칙이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라북도에서 당초에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이양된 것이 94년도 3월 1일자로 알고있습니다. 시설기준하고.

김상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누구든지 기준만 갖추면 가능한 거죠.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김상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7개소 판매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알수없고요, 봉인 실적을 저희들이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7개 이상도 가능해요.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구 차량대수 등 조건을 봐가지고 작년엔가 올해인가 한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김상휘위원

왜 불허처분을 했습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치도 앞에가 세군데가 있고, 같은 동일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특별히 몇개 이상은 안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죠.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며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2006년 6월 16일날 조건부 허용이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소프트웨어의 중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도, 도에서는 행자부 이렇게 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6월 16일날 조건부 허용통보가 도로 왔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이전 등록업무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건산 관리망 전자정부 사업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검토되고 있는데 당장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거래서 전주시 사업계획처럼 기 구축된 강남구청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봐라, 다른데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개발한 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전주시도 한번 해봐라해서 조건부 허용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금년 10월달이면 자유롭게 자동차 등록을.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계획이 10월인데요, 6월 16일날 통보가 와가지고 구축 방침이 21일자로 결재가 나서 시행품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기간이 최하로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으로 "다시 찾고싶은 차량등록사업소 이미지 혁신"했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친절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직원들이 불친절 한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까지 25명 정원중에서 솔직히 세무직원 빼놓고 15명이 창구에 나가있습니다.창구에 나간 15명중에서 3명이 기계직이고 나머지 12명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없고 서로 기능직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근무할려고 안합니다. 다른데로 가고싶어해요. 그래서 불친절한데 이것을 쇄신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양용모위원

친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기능직을 줄여주고 7급에서 8급의 정규직이 와가지고 1년내지 2년, 격무부서로 봐가지고 승진에 우선권을 주며는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 아니냐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사원이나.

양용모위원

안면이 있는 사람은 잘 되는데 모처럼 가신분들은 많이 앉아 계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창구 직원을 15명을 배치해도 시민만족도에 역부족입니다. 청경 한분하고 자원봉사자 두분을 배치해가지고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왕근입니다.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대학로 개설관련 전북대 시설지원 사업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사업을 한다고 했고, 학교측하고 협약을 맺을때 그랬던 것 같은데 2006년까지 완료할 것임을 협약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대학측에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7억29백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화단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길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 시멘트 인조물로 되어있는 것을 개발로 남은 폐석을 가지고 자연경관을 살리겠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소방서에서 전북대 정면으로 가는 쪽에 중앙이 아니고 갓길쪽에 있는 화단을 분리대 경계석 위에 올려서 보기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획이 없습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예.

이명연위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유턴이나 좌회선 차선들이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러시아때나 이런때를 감안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가 않고 러시아워 때가 아니더라도 좌회전 구간이나 유턴구간을 짧게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차가 늘어서서 직진차량들이 교통 방해를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계속적으로 만들겁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확충 계획은 현재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삼천에서 모악산 가는 길 연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유지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연위원

자전거도로 이용이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송천동 자전거도로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가 GS마트 앞입니다만 여기는 노점상때문에 이미 자건거 도로로써는 효용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건거 도로가 망가져 있는 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래서 철거하는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전주 진입로 확장공사가 당초 7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완공하게 되어있는데 예산확보가 50억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되어있고, 다음에 동산고 가교 접속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사업때문에 밀려서 1년씩 2년씩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고가도로, 도비 또는 시비 확보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도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도비가 나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서남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이에서 용정까지는 IC가 있는데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IC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주 진입로하고 동산고가교 접속도로는 타 사업에 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영국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대체 우회도로는 확인해서 추후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견훤로 관련입니다만 원 도로에서 선형을 바꿔서 리베라 호텔쪽으로 뺐습니다. 도 재정비때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선형을 잡아서 올린 부분도 원산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뒷부분임 대절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나왔을때 태극산 자락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훼손된다고 해서 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동안에 관련 의원님들하고도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해서 빈집이 되는데 그 곳을 방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삼아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종로이하는 집행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보상을 했는데 철거가 안되어서 문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이 완료가 된 집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철거를 반드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마무리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쑥고개길 확장사업에 관해서 시비가 투여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투자하는 확장공사죠.

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