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3명이고 담당은 7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농촌개발에서는 서무 경리와 농업인단체, 관광농원,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 농지 불법행위, 농업인복지, 농어촌민박을 담당하고 있고 농정담당에는 양정, 답작, 농기계, 각종 직불금, 농약, 상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장담당은 화훼와 마늘, 고추, 특용작물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담당에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련과 농산물축제, 농산물 판촉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는 가축방역, 초지조성, 축산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영림담당에서는 숲가꾸기사업, 공유재산, 국토공원화, 보전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에서는 산불방지와 사방사업, 산림병충해, 임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217억8,000만원으로 2005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군 총 경지면적은 전이 5,206헥타이고 답이 10,209헥타로 15,415헥타를 보유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1.57헥타입니다. 쌀 생산량은 2005년도에 10,119헥타를 재배해서 49,482톤을 생산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이 17동이 있고 민간 7동으로 총 24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은 RPC가 원북과 태안으로 두 가운데에 있고 DSC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장능력은 14,850톤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외 1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급,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 농업신문 구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농업인단체 전국대회와 도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해 주고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토록할 계획이고, 기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는 태안군에는 동진벼와 주남, 남평을 80% 재배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건묘육성을 위해서 상토를 공급해 줬습니다. 저농도비료도 지급을 해 줬고, 토양개량제 춘기분을 공급 완료하였고, 그것이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22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상토가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준 소요물량을 상향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도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46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업인 쌀소득직불금을 작년도에 지급하고 올해도 한 헥타당 70만원선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가의도리가 선정되어 5.7헥타를 지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녀영세농가에 대해서 묘판을 공급했습니다. 600상자를 지급 완료했고, 예비 묘판도 16,000상자를 생산해서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 부분이 올해는 생산 희망농가가 많았었는데 한 40%선밖에 지급을 못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비묘판을 확대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직불금이 지급대상이 돼서 철저한 확인이행을 해서 지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태안쌀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조시설이 3개소로 안면읍 2개소와 원북 1개소로 3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고품질벼 저장시설은 6개소,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저장시설 6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 기능성 및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키토산과 셀레늄구입 살포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 가공시설 대상자를 태안쌀 영농조합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대지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쌀생산 경쟁력제고를 위한 친환경이는 있는데 이것은 14억, 자부담이 4억이고 군에서는 10억으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쌀소득직불금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해 주던 부분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민들 각 읍면별로 희망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3건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것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으로 건조저장시설이 작년도에는 70%를 보조해 줬는데 올해 5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형평성과 농협 지원금 등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RPC와 DSC 분들이 운영하는데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0%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48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공급은 5개 사업에 육묘파종기나 개량로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 자율선택기종과 무인헬기 기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무인헬기가 군사용에서 전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3개 사업에 수경커텐교체와 하우스 현대화시설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고, 화훼수출지원사업에는 3개 사업으로 국화신품종 입식사업과 화훼수출 경영체 입식지원사업, 양란묘입식사업과 장미양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과 상반기 물류비 지급은 현재 5,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연내 보조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제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에 육쪽마늘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공급을 12농가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의도리에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을 전부 완료해서 5,000접을 생산해서 현재 3,760접을 수매해서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외통마늘 수매도 오늘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3,800키로를 키로당 5,000원씩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를 해서 이 부분도 희망농가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육쪽마늘 가의도리 우량종구가 3,500접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총 생산된 것이 5,000접이고 농가가 직접매입한 것이 1,240접, 3,500접 중에 260접이 추가로 생산돼서 그것도 전량 수매해서 농가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제2회 태안육쪽마늘 요리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쳤습니다만 총사업비는 2억6,000, 2억3,000은 군비고 농협에서 3,000을 부담해서 2억6,000을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전시행사와 체험행사, 문화행사, 판매장터를 해서 작년대비 관람객이 156%가 증가했고 판매량도 159%로 작년도 10,057접에서 15,947접을 판매했습니다. 현지체험은 작년도에 1,200이었다가 1,630접을 판매했습니다. 육쪽마늘 축제를 하면서 동남지구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행사장에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축제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장소확보 및 계속 육쪽마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태안 백합꽃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이후 꽃이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이라고 꽃축제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시기에 백합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농장을 개방하면서 있는 그대로 축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마늘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해 봤습니다. 총사업은 9,100만원을 도로 등 편의시설관계를 지원해 주고 자담으로 농가들이 2,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1,000만원에 했습니다. 전시행사는 마늘축제장에 전시를 해봤고 판매도 했고 현장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방문객은 1만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만 52,500여명이 방문했고 판매량도 8,200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화훼류가 2,400정도이고, 음식판매가 4,600, 기타 구근류판매가 되겠습니다. 잘됐다고 평가하는데 그중에 자연 그대로 관람객에게 보여줘서 청량감을 줬다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농업을 1차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농촌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농가소득에 득이 되지 않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연친화적 축산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지원 사업과 스텐천 자동목걸리 공급, 자동급이시설 지원,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송아지방 설치사업, 기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축산 전염병예방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전염병예방 백신공급, 공동방제장 운영 및 기타 소독시설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의 홍보 및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면 고남 소원 원북 일원에서 1,232헥타가 구성이 됐고 사업비는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80헥타는 지금 산주와 협의중에 있고 300헥타는 2차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외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데 적극 대처해서 장마 이후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가로수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가로수 조성에 5키로,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에 37개소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000만원인데 현재 대상지를 8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해서 선정중에 있고 공원사업은 그린파크가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는 39개소에 대해서 전체 보식과 보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을 가로수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노변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크도 청소년수련원 위치가 확정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과 읍면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기타 산불감시원 운영 및 입산통제를 해서 상반기에는 1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하게 감시 및 상황실 운영, 기타 논두렁 소각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방사업인데 사방사업은 기지포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적극 나서서 협의를 마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해서 연말안에 발주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사업은 구조개량사업은 당산 외 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8월 초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임도시설도 이원 내리에 0.9키로 900미터를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산주동의에 있습니다. 산주동의가 되는 즉시 착수를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짓고 산림병충해도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및 재선충 검문소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 요즘은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0) 박남규 의원입니다. 152쪽, 제1회 태안 백합꽃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축제는 성황리에 끝을 맺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억1,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축제를 했는데 이 예산이 농림부 경관보존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한 직불금을 받아서 시행했는지?

경관보전직불금은 우리군은 신청된 것은 없었고, 1헥타 이상, 마을은 3헥타 이상하는데, 작년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신청을 못했죠. 300평당 17만원씩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마을 당 3헥타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입군으로써 각 읍면 공히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 민박업을 하고 계신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 군수공약사항 중에 농림수산분야에 경관보전직불 농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할 부분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자꾸 미루면 결론은 우리군의 손실이에요. 좀 서둘러서.

예. 알겠습니다.

준다는 것도 못 받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3)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2회 육쪽마늘요리축제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축제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육쪽마늘축제를 하면서 농협에서 육쪽마늘을 수매해서 농협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예.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탁판매식으로 농가들이 지역농협에서 의뢰를 해서 판 만큼만 하고 못 판 부분은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농가들과 농협 중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응하지 않아서 못 했거든요. 농협에 원하는 것은 농협에서 수매해서 알아서 팔라고 했고 지역농협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앞으로 중재를 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육쪽마늘을 사봤지만 사실 사가면서도 상품으로 어떤 브랜드화를 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 요. 태안군에서 육쪽마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특산물로써의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물론 상품의 가치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모양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아까 전용 축제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앞으로 육쪽마늘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흥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축제장을 만들었었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은 사실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축제에 참가하기에는 굉장히 장소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태안군에 축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문화와 육쪽마늘축제를 하려면 전용 축제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축제 중에 가장 투입이 많이 되는 것이 육쪽마늘축제입니까?

아마 큰 축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사실 육쪽마늘이 태안에서 가장 특성화된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규모로 정말 태안군 하면 육쪽마늘! 보령하면 머드축제!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게끔 해야 할텐데, 내년에는 서산에서 하죠?

예.

그럼 내후년에는 크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5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 정말 태안이 확고한 육쪽마늘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항상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태안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태안육쪽마늘이 우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도 좀 크게, 이번에 한 것도 6대 축제를 병행해서 해 봤습니다만 연계해서 큰 축제가 되면 좋지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빠른 편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장소,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에서 큰 축제를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안군의 대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늘재배 농가중에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면적과 스페인산 재배하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분석할 때 왔습니다만 950헥타 중 600헥타가 스페인산이고 350헥타가 육쪽마늘인데 실질적으로 육쪽마늘을 판매하다보니까 30% 정도만 육쪽마늘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축제할 때 당장 서운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육쪽마늘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가의도리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적극 개선해서 육쪽마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인산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육쪽마늘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도 중요하고 저장같은 것이 시설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육쪽마늘을 재배 안 하고 스페인산을 재배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예를 들어 스페인산을 심었다가 마늘재배가 잘못되면 보상해 주는 게 있죠? 수매를 하죠?

태안은 지금 계약재배가 안 됐기 때문에....

스페인산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안은 농협과 계약재배가 안 됐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예.

어느 농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페인산은 농사가 잘못되면 어느 정도 보조가 나오는데 육쪽마늘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계약하는 건데 지금 그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태안군은 육쪽마늘이 앞으로 농가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에서도 스페인산을 지양하고 육쪽마늘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농협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2) 해양수산과장 김종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상반기결산및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정원 26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이 결원중입니다. 주요 기능은 5담당으로 담당별 주요 업무는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과 수산단체 지도감독, 어업허가 및 신고수리는 수산행정담당에서, 어장이용개발과 어업면허 처분, 수산양식장 시설사업은 수산증식담당에서, 어업지도점검과 어선안전조업은 어업지도담당에서,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수산시설담당이, 바다목장화사업과 인공어초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개발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차지하는 수산여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은 530키로로 도 전체 953키로에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업가구는 3,926호로 도의 42%, 어업인구 또한 11,362명으로 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여 관리하는 어선은 1,855척으로 도의 약 28%가 해당됩니다. 어항시설은 42개소로 국가항 2개소, 지방항 12개소, 어촌정주어항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촌계수는 74개 어촌계가 조직되어 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 등 어업면허 처분은 407건을 처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에 의한 어업처분은 3,633건을 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어업허가는 도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는 532척이 허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과 안흥 다기능항 개발 등 12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좀 미흡한 점으로는 국가주도 시범모델 개발사업으로 국가에 의존하여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3년차 현재 가시적 효과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되며, 사업수행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행정을 지원하고 금년에 개청한 충남수산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충남수산연구소에서 생산한 꽃게 대하 등 종묘들이 바다목장사업지에 방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다기능어항이나 기본 여건 및 관광적 수요가 높은 기존어항에 관광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어촌의 소득기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적 정책사업입니다. 어항기능 외 생산과 주거,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진도리 안흥 외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2억원에 방파제 등 제반시설과 마리나 호안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안흥항이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선정된 후 지난해 1년 기간으로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4월 7일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흥항 정비계획에 840억원, 다기능어항개발에 60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완료됨으로 추진계획상 실시단계로 접어들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구역 확장과 환경영향평가가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경과에 따라서 투자재원 확보 등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을 착실히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으로 설치토록 2004년도에 조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80억원을 사용해서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기금사용의 초기단계로 자원조성과 관련 없는 기금사용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 나름대로 원만히 대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를 공고해서 만대항 시설확충사업 등 14건에 대해서 99억원의 신청을 접수받아 금년 4월 28일에 기금운영회를 어초시설사업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80억원을 집행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어초사업과 바다목장사업, 종묘방류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 확정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착실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내 퇴적물을 수거하고 해적생물을 구제해서 양식생물에 대한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6헥타로 옷점어촌계 외 18개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어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15개소 완료하고 2개소가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중 안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식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제식양식장의 질병예방과 피해최소를 위해서 소독제와 수질안정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제로 클로르칼키 27톤을 보급하고 수질안정제와 저질개선제로 8종의 제품 43톤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0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내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장소는 파도리어촌계 외 20개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어촌계에서 15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했고 18개 어촌계에서는 8월달 산란기 및 금어시기에 집중 구제할 계획입니다. 패류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바지락패사어장에 대하여 저질개선제를 공급하여 어장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수협과 남면수협, 안면수협, 관내 45개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77개 어촌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바다환경조성을 위한 바다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항포구 주변에 폐어망과 어구를 수거하여 해변의 어구잔해물 등의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83톤 정도를 잡고 그동안 수거업체와 계약해서 7월 현재 273톤을 안흥항과 모항, 학암포항 등 5개 항포구 등에서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항포구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2차 수거처리업체를 조속히 선정해서 7월과 8월에는 욕장 항포구 주변을 중심으로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면도 외도지선의 어장에 침체된 폐어망과 어구를 수거하여 수산자원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외도지선 1,500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를 의뢰한 상태로 폐어구 물량산정과 방법, 인양 후 처리방안 등이 설계되는 즉시 시공자를 선정하여 10월중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공해 낚시추 제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추의 사용으로 해양오염원이 발생해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무쇠추 낚시공급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군에서는 수산경영인 등을 통해서 무상급 등 홍보를 강화하여 무쇠추 사용이 거의 정착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낚시객과 낚시업소를 대상으로 무쇠추 사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7,200만원의 꽃게와 대하, 넙치, 우럭 4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의한 방류사업과 중간성어 방류사업, 수산기금에 의한 방류사업으로 관내 연안 12개 어촌계지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지원에 의한 매입방류사업으로 1,700만미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는 대하, 꽃게 5,300마리를 완료하였고, 8월중으로 우럭과 넙치를 방류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럭 중간종묘매입방류사업은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4쪽,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여 관내 해상 및 인근 시군 해역에 출동하여 불법어업 단속과 낚시어선업 안전지도에 지속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운영입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15명, 읍면 각 2명과 태안 1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광객과 유어행위 어린고기 포획금지와 항포구 육상 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지도토록 병행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80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7월 1일에 감시원의 위촉과 조끼제공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원에 대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수산자원보호의식이 사전에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해양수산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어항 기능보강시설사업으로 안흥항 정비사업 외 5개소에 대하여 호안시설과 방파제시설, 물량장시설 등을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어항 기능보강시설사업으로 안흥항 내 정비 확포장과 방포항 정비사업, 어촌정주어항 정비 보강사업으로 의점포항 호안과 연포항 호안, 개목항 선착장 정비, 소규모어항 시설보수사업으로 곰섬 선착장 정비를 시범중에 있습니다. 방포항정비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중이므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운여해수욕장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여해수욕장 400미터와 의항 청산 257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항과 청산지구는 설계를 완료해서 토지사용을 현재 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여지구는 2005년도 계속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8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외도에 선착장시설 30미터를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외도 주민들이 방파제공사를 원하였으나 선착장으로 변경하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8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어민 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원면 사창 호안시설 2개소에 대하여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시설과 어장진입로, 부잔교시설로 사창 호안과 도내어장진입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내어장 진입로는 주민들이 백중사리 때 공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항 부잔교시설은 모항어민회에서 부장교매입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관광어촌 기반조성으로 추진하는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책 일환으로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안면읍 중장리 대야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를 검토하고 용역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의하여 안내센터와 마을어장 진입로, 주차장 등 갯벌체험시설, 어촌민박 등 생활체험 기반시설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해양수산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의 일선에서 해양수산 정책 및 어업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수산인에 대한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토록 기술연찬과 선진시설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해양수산정책에 접목하고자 전문어업인 연찬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을 도모하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다양한 선진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수산경제신문 등 300부를 어촌계장과 어업경영인에게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단체 등과 협의해서 어한기를 이용하여 연찬회와 해외연수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굴양식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굴양식시설은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기존 노후된 시설물이나 부식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이원과 원북, 소원, 근흥지선 6개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6개 어촌계 간이수하식 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현어촌계, 신덕어촌계, 소원어촌계, 삼동 갈음이어촌계가 사업자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시기를 감안하여 시설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패류어장 자원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패류어장 조성사업은 바지락, 전복어장에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정을 완료하고 21개소가 사업대상으로 지원하여 6개 어촌계가 사업비를 모두 신청하였습니다. 용신어촌계 등 1개소가 바지락종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개소는 현재 종패계약과 구입중에 있습니다. 191쪽,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만어장 피해대책 민원추진입니다. 보령화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석탄 침출수 유출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안면읍 중장리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책회의와 기관방문 등 협의회를 가져 지난해 12월 6일 보령화력과 어민회에 조사키로 합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양쪽의 팽팽한 주장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소측에서는 항공촬영을 해서 온배수 확산범위를 재확인하겠다는 의사와 어민측에서는 항공촬영과 동시에 수온 연속측정기를 병행 설치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발전과 보령화력발전간 어민간에 용역추진 등 의견이 접근되도록 유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계획으로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봄철 바지락 대량 폐사발생입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74개소 어장에서 천수만, 가로림만, 남면해역에서 바지락 패사가 30%에서 70%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폐사어류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서해연구소,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서해수산 연구소 조사결과로는 겨울동안 특히 사리 때 장시간 노출에 따라 기온과 파도 등으로 바지락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재반입되지 못함으로써 폐사되었다는 추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바지락 패사원인을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바지락 폐사원인 및 양식장 관리방안 특별조사를 금년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서해안 일대 바지락 전어장에 대해서 서해연구소 주관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폐사어장에 대해서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저질개선제 등을 저희 군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3)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과는 별도로 청원경찰 1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지역경제담당은 시장관리, 물가안정대책, 공공근로사업, 소비자보호 및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업담당은 농공단지, 공장, 중소기업 창업업무, 에너지, 주유소 점검 및 태안화력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주차장, 택시, 버스, 터미널, 화물자동차업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태안상설시장은 4,193키로에 건물 연면적은 2,243평으로 27동에 154점포가 있습니다. 안면도시장은 1,134평에 건물연면적 1,402평, 점포수는 42개소입니다. 태안농공단지 현황은 현재 17개 입주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휴업 또는 재개업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공영여객 자동차 터미널 현황입니다. 공영터미널은 3,008평에 건물연면적은 3,8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고속에서 2008년 12월까지 임대 운영중이며 임대료는 1억8,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지역경제부활 시책 전개 등 8건의 시책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적극적인 지역경제 부양시책 전개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태안읍의 조석시장 정비와 우체국 뒤편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석시장 정비사업은 규격화된 수족관을 설치하고 통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시장내 관련 상인들과 협의해 정비계획을 규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태안읍 구 우시장지역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30평,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에 무허가 사유건물 14동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물 14동 중에 5동, 영업시설 11개소 중에 5개소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감정가를 벗어난 건물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대면 이해설득을 해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보상 협의된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하고 건물철거 완료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곳에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6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우수기업의 육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여러 가지 토지규제 등으로 공장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공해기업은 적극 유치한다는 기본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 소재 기업과 창업보육센터의 협력강화, 유대강화로 한서대 디자인학과에서 태안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시계제조업체 신익에 디자인 부분 무료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항공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지원을 강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시책으로 각종 박람회 참가시에는 부스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반영해서 민원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하는 유망기업 유치 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생산적인 태안화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 농기계구입 등 7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4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사업30건은 금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분기 1회 사업현장 점검을 통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금년도 내에 계획된 제반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한무 의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안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마련을 해서 지원사업에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연도별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65쪽, 신에너지원 발굴 및 전략운동의 전개입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 태양광발전시설사업 98키로와트 규모 폐열회수시스템 5,280메카칼로리급을 국비 지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열회수시스템 설치사업은 거의 긍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산자부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의 현지실사를 대비해서 내년사업에 틀림없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차량요일제 등 범군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만큼은 우리 군에 주정차질서를 꼭 확립하겠다는, 그런 원년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로 그동안 교통신호등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등을 완료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설계 중이고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고남초등학교 앞 스쿨존 사업은 국도유지사업소와 협의해서 순 국비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만 토지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약간 지연됐습니다. 협의가 완료됐음으로 즉시 공사를 시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창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시가지 차선도색도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교통신호등 설치 전환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3개소로 전부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력단속으로 그동안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십자로, 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단속도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2일부터 계획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와 병행해서 차량단속과 CCTV단속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단속팀이 1개팀 3명으로 태안읍과 안면읍을 전부 카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능하다면 1개팀 2명 정도를 증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가일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치 자동차의 견인 보관장소 확보입니다. 그동안 시설비 5,000만원만 확보된 채 정작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미확보한 관계로 추진이 고려됐던 사항입니다만 금회 추경시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용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그동안 태안우체국 뒤편 토지매입은 협의를 완료하고 태안군수명의로 등기필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만 63명의 공유자 중 1건의 가압류 처분이 된 게 있습니다. 가압류가 미해결되서 매입비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매입비를 완료하고 주차장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면읍 공용주차장시설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만 금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매립공사라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9쪽, 공용주차장의 유료화입니다. 그동안 유료화에 따른 파장성 및 단가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입찰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고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시행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수탁금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구간은 4개 구간입니다.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는 1,000원입니다만 30분까지는 500원입니다. 2시간 이후로 30분 초과시마다 500원씩 추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8월 1일까지 약 1주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관내 전단지 배포라든지 유선방송, 안내판 설치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70쪽, 농어촌버스의 운수업체 건전육성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증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 운영이 보조금 없이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버스회사 나름대로 버스기사의 고정코스를 운행토록 해서 승객과의 친밀감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서비스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서 그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여객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2명을 감원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는 버스회사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익노선을 개발한다든지 자구노력을 더 심하게 추진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건전한 재정육성이 되도록 버스회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역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준공영제를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농어촌버스의 차장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일단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태안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는 크게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TV 뉴스라든지 전 일간지, 프로그램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 시책이 다뤄졌고 오늘도 잠시 11시 30분부터 체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촬영을 했습니다만 다시 방송인 이다도시 씨가 출연해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책은 행자부에서 선정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 13건 중에 1건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사실상 이런 홍보효과는 크게 거수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수익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주요노선 1개 노선 정도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11:16) 최경환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쾌적한 주차여건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우체국부터 한국관까지 85면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장기주차 여부를 직원들이 몇 일동안 직접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85면 중에서 약 50면이 인접한 가게주인들이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활용해야 하는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못하고 가게주인들의 상용주차장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한다면 적어도 이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도내 전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해도 이 유료화는 하는 것이 쾌적한 교통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 하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8) 162쪽, 태안 구 우시장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군유지내에 건물 14동이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택입니다. 일부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업시설 12개소는 주로 무슨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시설은 임대를 해서 식당업입니다. 농약사, 식당영업, 수산물 보관장소.

이게 장옥으로 돼 있는 거에요?

장옥 아닙니다.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영업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불법?

불법시설입니다. 영업보상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이, 주택도 있고 시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장옥인가 했더니 불법건물이군요!

예. 무허가건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원경찰이 3명 있고 수로원이 7명 있습니다. 또 장비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3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5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서는 주로 건설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편입용지, 도로구역 점용 사용허가, 도로굴착, 국토의 이용계획 결정변경 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전문건설업, 사도개설허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에서는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 확장, 접도구역, 교통량 조사, 유지관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과 개발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담당에서는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시설 정비 유지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관련된 한해대책 및 방조제 개보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척개발담당에서는 이원지구간척개발사업이 1990년부터 시작되면서 간척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 감독과 행정을 총괄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로만 따졌을 때는 태안에는 대로는 94.9%, 중로는 59.8%, 소로는 34.9%가 되겠습니다. 또 안면도는 대로는 100%, 중로는 71%, 소로는 28.4%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상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태안군 전체적인 행정면적에 대한 용도구분이 되겠습니다. 육지와 해면에 고시된 면적은 856.67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육지에서는 도시지역이 17평방, 관리지역이 198, 농림지역이 21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7.6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해면이 0.5평방, 해면은 현재 태안화력의 저탄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동안 매립허가를 받고 준공됐습니다만 아직 지적정리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면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에 의해서 인접된 해안까지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의 모든 개발행정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는 개발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농업용수라든가 농지보호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로는 수리안전답을 위해서 확보된 시설입니다만 저수지가 30개소, 대형관정이 45개소, 양수장이 14개소, 보 38은 주로 대형관정 숫자가 되겠습니다. 집수암거 13개소로 140개소의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또 방조제는 126개소가 있습니다만 국가관리방조제 4개소와 도관리 10개소, 군관리 103개소, 민간관리 9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방조제구분은 법 조례에 의해서 농지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정절차를 밟아서 지정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는 국가에서, 농림부 지정으로 하는 사항이고 도는 도의 지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은 군 조례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 추진현황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약 1만헥타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까지 9,800헥타를 경지정리해서 약 90%의 경지정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1999년에 대법원의 위헌결정이 되고부터 2000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시계획의 모든 시설 개발이 안 될 때는 계획이 취소되는, 그 시설계획이 무효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요청이 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대지에 한해서. 그 전에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대지화 돼 있는 데는 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년 이내에 보상계획을 통보해 주고 2년 이내에 보상절차를 하도록 법적 의무화 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시가로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500억이 소요됐습니다만 현재 실시평가를 해 보면 그 이상, 몇 배 이상 금액이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도시개발에 투자되어야만 앞으로 일몰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군관리계획을 비롯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의 모든 계획이 이 법을 따랐습니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신법이 다시 발효되면서 2003년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적용하면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2007년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도가 도시,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존 생산 계획이라는 적성평가를 해서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역도시나 수도권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는 2005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혼란과 주민의 민원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으로 주어진 기한내에 이런 사항이 안 될 때는 앞으로 지구단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시설을 개발하게 될 때 제동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기한내에 하지 않을 때는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구단위 이상을 제한하도록 법령화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 35억을 갖고 동명기술공단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 관리계획 수립, 모든 용도라든가 그동안 시설로 들어가 있는 모든 사항을 지형과 도면에 전부다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에 대해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토지적성평가라고 해서 단순하게 관리지역을 계획지구로 가고 보존으로 가는 것을 제일 불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적성평가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수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6개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을 적용해서 60점 이상은 생산, 70이상은 계획,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수로 해서 다 분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는 사항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적성이 평가되면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그 비용을 주고 검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검증을 여러 차례 받아서 계획을 수립되게 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든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화가, 모든 것이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의 토지용도부터 모든 것이, 지금 종합민원실 지적계에서는 국토이용에 대한 모든 정보제계라고 해서 그와 연계시켜서 건설도시과와 같이 한 채널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거래라든가 용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음을, 그런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시로 회의하면서 같이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은 태안군 같은 데는 일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설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만리포의 일부 불부합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5,000분의 1 지도를 항측까지 해서 승인을 받는 등 일부 지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지도라는 것은 지적도나 지형도 기준으로 실어서 그 필지가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높이가 대충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정보가 나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5년 5월에 전체 35억중에서 5억원을 갖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5억을 갖고 2차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차분을 진행하면서 공원구역 관계나 그동안 추진하는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일시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공원구역을 조정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의 용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용역수립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힘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57.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5.8%, 여기에 보조사업은 금년에 5개 사업에 84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안면읍 중장리 안면 312호 상가선에 3억, 남면 신온리의 곰섬 순환도로 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선은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고 곰섬 순환도로는 그동안 노선의 선정이나 주민과 설명회하면서 매듭지은 사항을 사전환경성을 검토해서 협의단계에 맞춰졌습니다만 거기에서 분할측량을 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항 시가지 병목구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000만원으로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해서 그동안 보상을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과 또 일부 공사에 부족된 사항을 추가해서 약 6억을 갖고 400미터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 코자 합니다. 현재 우기가 끝나면 포장을 마무리코자 준비가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도 3호선은 안면 중장리의 대야도선, 고남면 누동리의 누동선으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 3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야도는 6억을 투자해서 방조제 끝부터 대야도 회관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코자 현재 골재 토석까지 일부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누동리는 4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일부 구조물과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추가 소요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전체 노선을 금년에 포장까지 해서 국도까지 연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보상이 등기이전이나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된 보상말고 거의다 100%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근흥면 용신리 용마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흥면 지방도로 배수장을 넘어가는 도로로 고개를 일부 낮추면서 산을 넘어서 선형이 불량한 전체적인 1키로 구간을 콘크리트로 확포장 하고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태안군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황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황도교 가설공사는 교량이 300미터에 노폭이 12.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 형식은 엑스트라도스라고 해서 반사장교 형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연육도로로 노폭이 좁아서 차량교행이나 통행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전부 뜯어내고 300미터 교량을 가설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정확한 설명보다는 요점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큼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매듭짓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장리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태안군이 욕심을 내서 10억 내지 20억을 확보하지 못 해서 끌었습니다만 도의 중장기계획을 조정하면서 행자부와 절충해서 반영시켰던 겁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가 생기면서 이 사업은 기 시행은 설계가 됐다든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겠다. 거기에 일부 반영된 것이 교부세 65억이 포함되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15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이 조기에 목표대로 확보된다면 계획 기한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에 12억이 되겠습니다만 비봉콘도와 관련해서 2종지구단위가 현재 도에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명시이월해서 하다가 다시 재예산을 계상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만 토지는 비봉측에, 공사비는 6억으로 반반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구단위가 시행이 안 될 때는 6억을 반환해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진행된다면 1키로 가야 될 것이고 비봉콘도 진입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안 될 때는 반환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은 캐치프레이즈를 허니포트형 거점 관광도시라고 해서 소도읍사업 제안해서 선정, 행자부에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362억을 투자하는, 여기는 행자부와 도비, 군비, 국비, 융자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만 핵심재원은 행자부의 100억과 도비 20억을 끌어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국비는 타 부처에서 끌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도읍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타부처간 협조가 되느냐, 부처별 뜻이 일치되지 않아서 타부서의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에 약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00억입니다만 그동안에 한 것은 약 55억 정도가 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가 기한입니다만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와야 할 사항입니다. 도비는 전체적으로 29억입니다만 8억 정도가 와서 약 21억이 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재래시장 환경정비, 마늘축제행사, 백화산 명산가꾸기, 생태공원조성, 순환도로, 복지타운 조성, 청소년수련관 조성, 재래시장 주변도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추진하고 우리 군은 완료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약 300억을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군비가 많이 확보된 사항,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약 370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를 이용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든가 이런 사항을 해소코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미불용지는 일단 2억을 갖고 예산 범위내에서 민원을 해소,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내 유지보수는 태안과 안면읍에 약 2억을 확보해서 시내 환경정비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태안과 안면에 재배정해서 지역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재배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태안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백화초등학교과 체육관 공지 약 12만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및 그 지역은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택지화하고자 지구로 넣어놨습니다만 이 지역은 군부대 땅이 약 3분의 1이 포함돼 있고 주택사업자들이 이 지역을 계획하고자 여러 번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3년이 넘으면 그 계획이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 6월 28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계획해서 고시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했을 때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상이 요구됐던 대지에 1억 범위내에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약 4억내지 5억 정도가 되어야만 현재 보상 청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나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이런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 어려운 사항도 일반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셔서 해결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룡지구 밭기반정비 약 44헥타에 1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건에 7키로 약 7억을 투자해서 콘크리트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9개 지역에 900미터 16억을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개 노선에 약 2억5,000. 배수로공사는 청삭지구에 총예산이 약 40억이 투자됩니다만 금년에 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룡지구 밭기반정비는 지하수 3공이 완료됐고 현재 포장은 1.6키로 중 1키로가 되겠습니다. 또 급수관시설도 일부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가을철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경작로는 모내기 이전에 100% 완료됐습니다. 방조제는 4건 중 1건만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백중사리 이 전에 전부 마무리코자 합니다. 수리시설은 6건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수개설은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4년이 있었습니다만 3년을 추가해서 7년 전체 완전 뜯어내고 다시 재설치하면서 이 공사도 우기에 대비해서 기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관리된 사업은 우기지만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어촌 생활안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민제안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주부권이라면 남면 양잠 2리, 신온 1 2 3리를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여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만 4개 분야에 약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설명회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2005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금년 7월 23일날 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을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는 실시설계,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약 4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7월 23일날 확정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10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의장님!

예. 박남규 의원님.

(14:51) 박남규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새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자 하는데 2003년 3월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법정기한이 7년으로 돼 있다고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발주가 1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서산같은 데는 도시지구까지 전부다 다시 전체를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않고 가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에 접해 있는데 2005년까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계획을 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과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중앙에서는 계속 교육 등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기가 늦었고 타시군에서 먼저 한 업무를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타군에 비해서 늦은 사항은 아닙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늦은 사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획수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원인제공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달리하십니까?

계획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계획법 자체도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됐습니다. 산림같은 데는 개별로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자꾸 길어지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의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을 허가가 났을 때는 난개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보면 토지적성평가를 보전지역과 생산지역과 계획지구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건축물 허가는 용이하죠. 그래서 난개발을 부채질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늦어졌다고 대답을 해야 제 질의와 맞아떨어지는데, 조금 다르네요.

예산도....

문제가 있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는 30억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10억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20억 이상을 일시에 해 줄 것인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늦추더라도 먼저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4:55)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안 줘서 관리계획수립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한다고 예산달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한 적 있습니까? 달라고도 않고 예산타령부터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계획지구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지구는 또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야 개발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계획지구는 일단 모든 개발을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같으면 하나의 관리지역, 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라든가 개발행위 일정규모 그런 자문을 받으면서....

틀을 잡아주는 범위내에서....

일단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보존 생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준해서 허가가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보존이나 생산을 강화시켜서 계획지구만 어느 정도, 현재 관리지역에서 풀고 있는 이상의 계획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적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해사감사시스템을 지금 당장이라도 틀어보면 안 나옵니까?

틀어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사채취구역 해상을 스위치 넣으면 볼 수 있죠?

예.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가 4대 의회와 연결이 안 되는 의원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태안군에서 제일 민감한 현안이 해사채취, 연안관리계획.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시점을 택하든 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하든지 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고 해사채취 과정을 지금쯤은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촉구드리니 간담회 때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쯤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59) 2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교 가설, 총 예산규모를 150억 추정하고 있죠?

예.

아까 설명 중에 교부세 60억 정도 받는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군비죠?

예.

나머지 85억. 현재 교부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11억 받았죠? 15억 중에. 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군교부세에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별도 짤라서 뭐라고.....

내역이 다 와야죠. 교부금을 주더라도 각 목별로 해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계획대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균특과 교부세로 갈라지기 때문에. 옛날 국비할 때처럼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교부세가 오더라도 태안군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뭔가 명세서가 나와야지.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150억이 나중에 170억, 18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부세가 본래 계획대로 안 왔을 때는 순수 군비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하고.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 협의가 도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협의 다 끝났습니다.

예산관계, 문제점 된 것은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봉콘도는 본래대로 추진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비봉콘도가 없으면 이 도로 필요성이 없습니까?

필요성보다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검포와 연결되는 도로가, 한서대와. 도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군 재정이나 형편상에 그런 많은 투자해서 꼭 해야 하는가? 전체적인 토지보상도 비봉에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토지 아닙니까?

비봉에 이 도로를 사도록 군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제에 이 비봉콘도가 군에서 주문했던 부분은 뭐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거요.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50평방미터가 되어야 하고 제1종은 종합휴양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객실을 50세대 이상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봉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 군비 1억이 확보됐고 예를 들어 비봉콘도에서 토지와 50% 6억을 확보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도와도 확보를 해야지. 비봉콘도가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한다? 도로포장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하면서 진입도로로 땅을 사고 공사비를 못 한다. 공사비만큼만 군에서 50% 부담하시오. 이것은 정책개발팀이 있을 때 민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도로시설 개념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사항이 안 될 때 돈을 환원해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까지 포함시키고 시공비까지 줘야 할 사항이 있어요. 과연 그 노선에 투자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비봉콘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246실의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이 도로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원지구간척사업을 보니까 3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수질개선을 추가하려고 그런 계획안을 내도록 해서 예산처에 수질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원지구가 주변지역들이 이원소재지나 이런 지역들이 생활오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1~2년 늦더라도, 이 기금이 군비가 들어가는 기금이 아니에요.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개답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적 있죠?

일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예산증액 요청을 해서 더좀 갖다 완벽하게 개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15:30)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시설현황으로 2과에 6담당입니다. 정원 85명에 현원 83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료원에 14명, 보건지소에 11명으로 25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보건의료원 1개소와 지소 7개소, 진료소 15개소로 25개소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담당은 공무원 인사 운영, 공중보건의사 관리, 물품관리 등 진료 및 진료소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의약업소 관리와 전염병 관리, 임시 예방접종 등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담당은 구강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입니다. 장례식장 운영담당은 장례식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의 결정, 시체반출허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무담당은 외래환자 진료, 제증명 건강검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담당은 입원환자 관리와 수술실 운영, 임종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은 5개소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단국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가천의과대학 병원, 경희대학 경희의료원, 가톨릭대학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현황으로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49개소, 약업소 39개소, 기타 의료기기 판매 등 28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인력 현황은 총 146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50명입니다. 의사가 50명, 간호사가 8명, 간호조무사가 92명입니다. 병실은 145호실에 태안병원이 120병상으로 제일 많습니다. 구급차는 9대로써 보건의료원 외 5개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보고 드릴 순서는 장례식장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은 금년 3월 30일에 개원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인원은 총 79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4억9,400만원, 지출금액은 3억5,3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한 6,0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일반행정은 충원이 됐고 장례지도사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체계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일부 사용자가 불만을 갖고 있어 카드사용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기 위하여 도우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지소는 고남보건지소로 진료소는 3개소에 만리포, 창기리, 신두리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고남보건진료소는 110평, 만리포 창기리진료소는 38평이고 신두리보건진료소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45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리포보건진료소가 관광협조가 되는 복합건물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부적격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리 보건진료소는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남보건진료소는 군유재산 심의 의뢰를 해서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10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만리포 창기리 신두리진료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신두리진료소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진료기반 확충으로 주민의료수혜 제고입니다. 그동안에 5개 진료소에 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간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평화의 방 시설을 완료해서 호스피스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심전도 등 의료기구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 종합병원에 벤치마킹하여 진료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군민편익 의료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웰빙헬퍼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고교생 및 자원봉사자 70명을 모집하고 활동을 실시하면서 102명에 대해서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협회를 통하여 거동불편환자를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사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관리 환자의 방문진료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원내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소변줄이나 기관절개관 및 욕창치료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지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시책 추진입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출생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의료서비스 시책 추진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과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1인당 4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형아검사 등 건강검진도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청소년, 직장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는 네 가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 조기 암검진사업 추진입니다. 5대 암 예방을 목적으로 검진대상자 선정과 암 조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암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17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간이 치매검사, 팔찌보급 및 기저귀보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만성병 운동교실 운영 경로당 선정 등을 추진하고 노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임종환자 호스피스 제공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를 목적으로 그동안 전문병원인 서울 강남 성모병원 등에 벤치마킹하였으며, 60명으로 호스피스 구성 등 운영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어 벤치마킹 및 교육수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호스피스 전문교육과 환자등록을 추진하고 자원봉사팀 및 가족지지모임도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223쪽,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역량 강화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정기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행 예측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해수욕장 등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4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은 18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성병검진 1,376명에 대하여 매독과 임질, 에이즈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핵에 대한 18명을 관리하고 한센병 7명에 대한 정기검진 등 투약으로 전파방지를 하면서 예방접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류 관련 업소의 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의료기관이 48개소, 약업소 38개소, 안경 의료기구 등 기타업소가 30개소로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등을 목적으로 그동안에 앵속 밀경작 단속을 서산지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과 부적합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약류 오남용캠페인을 8월중에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15:45) 노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이 1만10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 순회건강검진 실시, 치매검사 등이 계속하는 사업들인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공급 같은 것은 않습니까?

영양제는 그전에는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것도 선거 때문에 못 한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태안군이 노인인구가 18%인데 6,100만원을 갖고 노인사업을 한다고 보고하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잘 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뒤에 계시죠?

예.

예산요구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5:47) 최우평 의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집중관리 대상자가 6명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을 찾아서 연말연시에 밑반찬들을 전달하다보니까 사실 관에 등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더 확인을 해 보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성인 조기 암검진사업 추진인데요.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도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득력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49) 최경환 의원입니다.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영안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도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하고. 단, 음식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혼자 돌아가셔서 군에서 거둬준 적 있습니까? 독거노인들도 많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렇게 돌아가신 양반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50) 장례식장 문제점을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장례식장 운영담당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6명, 일용인부임이 16명입니다.

몇 교대를 하고 있어요?

주방은 조리장은 3교대.

거기는 일용직이잖아요.

상용이 있고 300일 미만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 상용직을 뺀 실제 공직자들이 6명이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몇 교대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24시간을 운영하자면 6명이 몇 교대를 하고 있느냐 이거요.

장례지도사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숙직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3교대를 6명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장례지도사는 비우면 안 되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하니까 일용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의뢰했습니다.

지금 3개월을 운영을 했어요. 문제점이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휴일날 상을 당했다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몇 명 확보돼 있습니까?

장례지도사가 상용이 1명, 일용이 2명이고 1명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이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서산시 같은 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예. 타지역도 전부다 4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접수도 받고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면 4명 갖고 잘만 운영을 하면 괜찮겠네. 그러니까 지금 장례지도사 1명만 충원시켜 주면 별 문제없이 운영하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지도직 30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98년도에 지도직이 40명이었는데 그 뒤로는 행정력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조직은 2과 8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지도경영과의 계획 및 평가, 예산집행 관리, 농업기술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은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 수리,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팀은 농업경영개선, 농업기술 상담, 농업정보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팀은 농촌여성 기능강좌와 농촌관광,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식량작물팀은 벼농사 및 밭농사의 기술보급과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소득작물팀은 채소 과수 특작 기술보급과 조직배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팀은 화훼 재배기술 보급과 화훼 주산단지 육성, 꽃수출 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축산팀은 가축 사양관리 및 친환경농업, 토양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작목별 연구회, 4H회를 포함해서 총 4개 단체에 2,250명이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연간 교육 826회에 걸쳐서 약 2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조성 분야에서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총 94건입니다. 지도직의 경우는 100% 취득을 했고 기술사가 저희 군에 4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4명이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취득이 30명중에 29명이 취득을 해서 97%로 전국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기구 및 위원회 현황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태안농업발전협의회가 45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 자문위원회 및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지난주 의원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토목, 조경공사, 설계를 실시하고 화훼 관련 시설과 지원시설, 선별기 등 물류설비 등의 사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고 운영주체 사업단 구성 및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물류설비 선정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당암과 인평선에 직판장 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동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은행을 운영했고 볍씨 최아창구를 운영해서 약 640여 농가가 활용한 바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보급 일환으로 벼생력재배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쌀연구회 중심의 갯바람 아래 노을에 물든 쌀 단지 200헥타를 조성하였고 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서 재배, 가공, 판매까지 일관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체계를 확립해서 병해충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볏짚시용 및 가을경운 등 농토배양 붐조성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익는 마을과 청두콩 계약재배단지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지역 특화작목에 있어서는 고추역병대책의 일환으로 3월 중에 주산지 특별교육을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시범사업으로 역병대책사업이나 논재배 실증시범, 천적이용 무농약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작년도에 실시한 인공토굴 저장시설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둬서 현재 97%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으로 방풍재배기술을 보급하였고 조직배양 씨감자 지역 실증재배와 알타리의 뿌리혹평 방제 및 대체작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기술 보급과 달래 친환경 연작장해 대책 시범,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입니다. 그동안 35만본을 수출해서 10억원 정도의 수출고를 올린바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여름철 쿨링패드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과 에너지절감사업 및 백합 분화 상품개발과 양란 티백형 거름용기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하고 국화전시회를 가을에 개최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꽃축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종합 시범사업을 근흥지역에 50헥타 육성해서 친환경 쌀생산기술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보관저장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확대 보급사업은 광합성균 살포 시범과 가축이용 생균제를 생산 보급하였고, 유용미생물 활성액을 60여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액분석기를 구입해서 양액재배농가에 엽분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웰빙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조성 추진과 마늘한우브랜드 육성사업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신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장미 신품종 양액재배 우수품종 선발시험과 초화류 육묘 분양 및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시설 확충을 해서 본격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과수 꽃가루은행을 설치해서 과수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 조직배양 및 종구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물 바이러스 검정기 도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농업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유전자분석 최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육쪽마늘의 태안종 고정과 고품질쌀 분석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할 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서 농업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농촌사회 리더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습단체 공동 꽃동산을 조성하였고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마늘요리축제시 전국 최초로 마늘요리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작목별 연구회가 중심이 된 고품질농산물 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기술전달 연찬회를 읍면별로 개최를 하고 농업인학습단체 하계수련회를 8월중에,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 9월 초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H회 야영교육과 경진대회행사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농업인교육 혁신입니다. 그동안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영농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이동 농업기술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 농업인대학이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고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은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간담회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부지를 구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농기계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 대학의 하반기 알찬 추진과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농업 정보화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9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영농정보도 11회에 걸쳐서 약 9,500여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꽃과 바다 웰빙 태안이라는 블러그를 만들어서 태안 농특산물 및 태안관광과 축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번기 야간교육을 추진하고 생산이력 기반조성에도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남면 고남 4리를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육성해서 마을체험 테마기반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볏가리마을, 별주부마을, 소원 노을지는 갯마을에 체험객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좋은 성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농특산물 체험 상품화를 위한 웰빙건강 체험농가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삶의 질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앞으로 건강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건강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기능개발 교육과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연구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도를 위한 기능성 음식 연구 및 지역특화 식품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위한 소득화사업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벤처박람회 참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벤처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태안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볏가리 마을 볏가리대놀이 홍보와 육쪽마늘 퍼포먼스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 및 마늘 요리축제를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1,700여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8)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운우입니다. 우선 환경관리사업소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7일 환경관리사업소가 개설되서 2004년 4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됐다가 2006년 1월 19일 환경관리사업소로 개소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3담당에 정원 15명, 현원 15명이며 각 팀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관리팀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소 운영 및 청사관리, 매립팀은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위생처리팀은 위생처리 시설,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기술인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로 면적은 50,161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75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립시설의 경우 준호기성, 준호기성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시설로 매립양이 165,480세제곱미터로 매립연한은 17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 선별방식으로 면적은 788.97평방미터로 1일 30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R/O라는 것은 역삼투압 처리방식입니다. 81.24평방미터이며, 1일 4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파쇄선별방식으로 면적은 738평방미터, 1일 30톤의 처리를 할 수 있고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호기성 처리방식으로 면적은 850.7제곱미터로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스토커처리, 이것은 파격처리방식입니다. 면적은 500.54평방미터이며 1일 45톤이고, 위생처리장은 한외여곽막공법으로 수처리여과소입니다. 수처리여과소라는 것은 여과소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미세필터를 통과시켜서 정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616제곱미터이며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밖에 휴게동, 관리동, 변전소가 있으며 보유장비로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더블캡 1대, 지게차 1대, 스키드로더 2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계근대 2개소, 세륜기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결산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운영, 주민지원금의 효율적 지원, 주변마을과 유대강화 등 원만한 관리와 유지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태안군 폐촉조례에 의거 2006년 2월 20일 제3기, 의원 1인, 마을대표 4인, 전문가 2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5개 지원마을 중 4개 마을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은 5개 면에 걸쳐 어은, 상옥 1리, 삭선 3리에 총 5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 폐기물징수수수료도 각 1,000만원씩 5,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기금지원은 금년이 마지막회로 금년도분 5억원을 무리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관련 어은리가 분리되면서 마을당 1명씩 2명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근마을인 삭선 4리의 주민협의체 포함요구와 삭선 5리도 포함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하여 이와 관련 요구사항이 마련되면 관련 법 내에서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심의위원회를 추가 위촉하여 원활한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재활용 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규모 확충과 장비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총사업비 16억4,200만원을 투자 건축, 기계, 포장공사를 금년도 5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으로 대형폐기물 파쇄시 호퍼의 먼저 비산으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칸막이 벽 및 배출 컨베이어를 제작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62쪽, 침출수 방류수 중수도 활용입니다. 중수도라는 것은 상수와 하수의 중간처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수 수량의 부족으로 방류수를 중수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수도 이송설비 및 저류시설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송설비는 처리수를 사용시설로 보내는 설비로 펌프배관이 되겠고, 저류시설은 중수도를 일시 저장하는 곳 즉, 물탱크를 말합니다. 앞으로 침출수 방류수 잔여수량 20세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에서 추가로 6개소를 확보하여 지하수 수원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장에 집수된 우수를 수원부족으로 시설용수로 일시 사용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63쪽,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용량 1일 10톤에서 1일 20톤으로 증설하였고 소각시설 7월 전 1일 평균 반입량은 약 18톤이며 성수기에는 28톤의 반입물량이 예상되어 필요시 인력을 투입 야간에 처리되는 사항도 고려하여 반입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포구 등 관광객 이미지 배려차원에서 전체 읍면은 월수금, 태안읍내 공동주택은 화목으로 반입일정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진도종합건설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였고 금년도는 1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5톤이고 평균 반입량은 1일 18톤이며 성수기에는 1일 28톤 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는 먼지, 질산화물, 산소농도 등 배출가스 데이터를 30분 간격으로 환경부 중부권 관제센터에 자동 송신하고 있어 현지 기준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쓰레기 검사 강화로 법적 검사방법인 다이옥신, TMS의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264쪽, 위생처리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키로미터에서 80키로미터로 처리시스템을 전량 개보수하였고 오존처리시설 등 4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7월중 평균 반입량은 71키로미터이고 성수기에는 1일 85키로미터 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5월시 가로림만 주변 어도 사창 어촌계장을 초청 처리 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처리시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기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방류수 수질검사는 지난 5월에 도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로 모든 항목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애로사항으로 낮은 보수와 악취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보조인력 결원 발생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상향 조정을 위한 정부노임단가 조정 검토 등 현실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용중인 소각용수내 음용수의 경우 염분 및 철분이 함유되어 기계장비 산화를 촉진시켜 부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견됩니다. 용수부족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교차 가동중이고 이러함에도 필요한 용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음용수 사용이 불가하여 구내식당의 식수도 남문리 배수지에서 매일 6톤 정도의 물을 운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설치가 대안이나 군의 재정여건상 우선 금년 중 음용수 지하수 개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요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금년 하반기에 생산되는 약 60톤의 퇴비에 대해서는 원하는 희망농가에 무상공급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경우 탈취설비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나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와 협의결과 국비신청에 이견이 있어 보강사업비를 확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락철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라서 휴일 연장근무 방안 등 처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