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임상윤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홍성길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오수환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임재석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박유현입니다. 상수도담당 윤안수입니다. 하수도담당 박복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현황, 환경보호과 상반기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새롭게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211쪽을 보면 벽천리에 음식물 쓰레기장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가 그것이 기계가 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다시 음식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과정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에서는 처리되는 과정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치는 그런 사례가 있대요. 유리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다치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벽천리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생활쓰레기장이 있는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라든지 분리수거를 할 때 보면 비닐같은 것을 그냥 넣는 사례들이 많아요. 요즘 여자분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쓰레기를 바깥에다 많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 쓰레기장 그런 데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견학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계획은 있습니다. 단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각장 시설이 소규모 치고서는 잘된 시설로 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견학을 오는데 우리도 기회가 되면 주부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이 갑니다. 분리수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와서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일용인부를 우리가 사서 소각하기 전에 거기서 분류를 하는데 개중에도 또 딸려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홍보도 철저히 해서 수거단계부터 분리가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하면 참고가 돼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지려나 하니까 여자분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가동시키는데 거기서 불편한 점은 있으실 거예요. 일하시는데, 그런 것 좀 잘 활용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화장실이요. 화성 공중화장실을 가니까 참 많이 깨끗하게 활용은 되고 있고요. 까치내도 화장실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까치내 화장실을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면사무소에 위탁을 했는데 면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분은 관련이 안 되고 있어요?

상업이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요. 까치네 물레방앗간이요.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그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뭐 판매하고 저런 것, 텐트같은 것 빌려주고 그런 상업적으로 이득은 보면서 그런 것을 않는 것이, 여기에서 직원분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너무 직원들한테 의존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주일에 몇 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거기서.......

직원들도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 까치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래같은 것도 많이 있고 화장지같은 것, 그런 것도 수없이 많이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요. 오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것 좀 잘 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을 간다든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까치내는 그 위에 저희들이 샤워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샤워장에서 사용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흙 묻는 것, 청소를 삭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고 샤워를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모래 떨어지지, 뭐 떨어지지 하니까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적의 깨끗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210페이지요.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에서 장승공원에 화장실을 세울 예정인데 혹시 예정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장승공원에요?

예, 7월에 장승공원 공중화장실외 1개소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210쪽이요.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쯤인가요?

위치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위치도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13쪽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마을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214쪽에 보면 맑고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정좌리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벽천리, 적누리, 아까 김종관의원님께서도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혹시 상수도 보호구역처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도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벽천리하고 거기는 작년부터 1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벽천리요?

예.

그럼 벽천리 1억원, 정좌리.......

정좌리는 소각장으로 인한 지원은 없습니다.

아뇨. 벽천리 1억원이면 적누리도 해당되는 건가요?

적누리는 5천만원이요.

아! 적누리는 5천만원이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정좌리같은 경우는 지원.......

예,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그리고 정좌리 갓골 하수종말처리장의 바로 앞에 마을이 최근에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서 물을 먹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수가 다른 데서 물을 떠다 먹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이상수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이제 다 끝났고 내년도 사업을 보고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마을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간이상수도 오염이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마을분들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하고 같이 순차적으로 순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8쪽 칠갑산에 관련된 겁니다. 광장사업에 대해서, 거기 9억 5,800만원을 들여서 휴게소하고 관리사무소를 다 지으셨는데요. 저도 아까 김종관의원님 얘기처럼 기존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계약을 앞으로 하시게 될 것인데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개인적인 입장은 칠갑산을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잘하려면 거기에 상가를 산중턱에 짓는 것보다는 마을아래쪽에 지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군에도 어떤 권리를 한번 입주한 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폐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광장포장이 2,400만원 포장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쪽에 철거할 시설할 비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구건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철거를 해서 포장을 해서 광장을 넓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광장은 다 보도블럭까지 깔아놨는데요. 사업을 미리 조정을 해서, 없었다면 이중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공사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 칠갑산에 대한 이미지와 청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광장에 상가가, 지금 휴게소, 식당이나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편의점이 들어서게 돼죠?

예.

그렇게 되면 광장을 포장하게 되는데 차량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차량 주차대수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그렇죠. 원래 주차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식당을 지어서 거기에 임대를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상업을 하게 돼죠. 그럼 그 식당, 거기에 주차하지 말고 밑에 주차장에다 놓고 올라가라고 하면 임대료를 받은 민간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업을 하는 식당에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많은 일반인들이 칠갑산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될 때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쪽입니다. 냉천골 야영장에 야영장 1식을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1식에 텐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야영장에서 일반야영장은 하고는 틀리게 오토캠프촌 그런 개념으로 차를 가져가서 옆에다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 저희들이 계획을 한 600평정도, 2천㎡를 하면 한 3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나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진입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본인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여러분, 저희들은 자고 나면 또 만나곤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 서로 모르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군정 일을 잘 하신다면 박수를 보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강한 어조가 섞이더라도 넓으신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관광지 등 다중이용 장소에 최상의 공중화장실 설치, 군민·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바라고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청정지역, 청정지역은 외치면서 화장실 문화는 아주 후진국수준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 화장실은 총 64개소가 있어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총 46개소입니다.

공설운동장에요?

2개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까지요?

예.

동시에 수용은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동시 수용은 한 남자로 해서 열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2개 정도 갖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나 정도는 더 지으세요. 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데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금년도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개소를 아주 급히 신축을 했습니다. 내년이라도 1개소 정도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세공원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하나라니까 답답하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행사를 많이 치루어 보셨을텐데 큰 행사를 하면 화장실앞에 용변을 보려고 줄 서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기는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것도 참 동감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거기는 행사때만 그렇게 저기하지, 여느때는 화장실 거기에 공원에다 너무 난립을 해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동식을 한다든가 해서 행사때라든가 이런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장실은 가장 우리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이동식이 아닌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하세요. 그러한 예산은 아낄 것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동식이라도 백세공원에 있는 저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또 각 면마다 큰행사를 하면 동시에 사람들이 한 1천여명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세공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더 구입해서 각 면마다 행사할 때 순회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이동식,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하고는 싶은데 먼저 1회추경때도 화장실 관계가 대두가 돼서 사업비를 한 3개소 정도를 더 지을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4대때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 5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5대 의원 님들은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시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세요. 당장 고추축제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동식에서 지금 백세공원에 있는 이동식은 괜찮은데, 용변을 보려면 밑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불결해서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모사찰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심신을 수련하는 곳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일을 보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용변을 보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면에서도 지금 행사를 치루면 참 화장실이 부족해서 하우스옆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동식이라고 하죠. 그것도 조그만한 거요. 이동식을 갖다 놓고서 사용하자. 또 공무원들은 그것을 누가 운반해서 또 사용하고 어떻게 또 갖다 놓느냐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후진국 수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하셨는데, 보면 청양읍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농기계라든가 마을길 포장같은 것이 있는데 이 마을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없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대단위로 10마리이상 키운다든가 이런 곳은 없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짐승들이 있으면 정화조를 지원해서 상수원이 보호가 되고 주거환경이 깨끗해야 할 것인데 한번 방문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상우원 보호구역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하천도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우리 군은 청정지역이라고만 하는데 우리 군 면단위, 마을단위 한번 하천 좀 가보세요. 정말로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까 제가 총량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금강, 예를 들어서 금강 물을 청양을 통과하는 금강 물은 BOD가 예를 들어서 2.9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정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단위적인 공장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배출이 돼요. 2ppm이면 2ppm 이렇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한 다섯 개 공장이 있다면 개별에서는 다 2ppm미만으로 되는데 다섯 개를 합해 놓으니까 이것이 한 3ppm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지역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절 못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오염상태를 내리려면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지어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단속을 해서 수질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주된 원인이 가정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에 보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철저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내 냉천골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야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깨끗하고 시설이 좋게끔 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주민에게 더 다가가 설득하려고 또 설득해서라도 우리의 물은 우리가 지킨다 생각할 때까지 진정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중입니다마는 잠시 휴식한 후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210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운식물원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고운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13쪽 상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댐 물이 언제 우리 군에 들어오는지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령댐 물이 공급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운식물원 화장실은 저도 주차장에 화장실을 꼭 1동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댐이 청양상수도에 대체용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은 2008년 12월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현재 지정된 상수도 보호규격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212페이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농공단지폐수하고 종말처리장옆 폐수하고 같이 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고 있는데 좀 집행부에서도 감리단에다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나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요.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과연 엊그제도 거기에서 도로점용허가라고 해서 표시판을 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해놓는 것을 봤는데 그때그때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삼각구 지역에다 밑에 도로를 파다 보면, 이게 뭐예요? 밑에 벽을 대는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도로가 교행이 되고 거기에 차가 저녁이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삼각구진 가운데다 공한지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쇠를 갖다 쌓아놓고 도로점용허가 표시판을 딱 꽂고서 라인을 헝겊으로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럼 설상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이 서툰 사람은 거기가 커브이고 교행차선이 되는데 거기로 들어오다가 쇠한테 맞아서 큰 사고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로점용허가를 표시판을 꽂고서 그런 물건을 방치시킨다고 하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거기에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까지도 책임을 지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함부로 도로점용허가 표시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정할 필요해서 관에서 내준 데는 쓰고, 그렇지 않고 쓸 수 없는 데는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문제가 제기될 예상이 돼서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애경관로를 같이 죽 역촌리에서 묻어서 백광교까지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백광교에서부터 그 위로는 역촌리쪽으로, 서정리쪽으로는 금년도에 치성천공사에 들어가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치성천공사는 백광교까지만 되는데, 그 위에 옛날에 제방둑을 만들어 놓으면서 형성하면서 밑에 돌망태가 한 1m 내지 1m 50이 오래 됐지만 조금 유실은 됐습니다마는 돌이 망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돌이라는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제방 국가하천인데, 제방을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돌이 없어져서 돌망태를 거기를 밑에를 다시 쌓느냐 하니까 그런 설계는 없다고 분명히 업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8페이지요. 이것 칠갑산 도립공원 정말 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개인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도립공원은 참 잘 보존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정말 민간인들이 경작하는 농경지까지도 도립공원으로 묶여있어서 문제가 되는 데는 군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곳은 도립공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건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락에 가까운데 민간인들이 정말 뭐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좀 계도를 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고, 진정서를 내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내든지 해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아까도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혼자 여기서 대화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는 군업무도 그렇고 행정의 모든 업무는 하나의 관에서 추진이 된다면 같이 연계가 되고, 같이 협조체제가 돼서 협의가 되어야지, 개개인 담당별로 내 업무다, 네업무다 분류가 돼서 업무추진이 되면 그 문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가 됐든지간에 과장님이 저기하시든 아니면 타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나서셔서 중재를 하고 민원이 안 생기고 돈도 군 재정도 헛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그런 관리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과끼리도 협조가 안 된다면 여기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위로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청양군 살림하는 것은 윗분들이 하여튼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행정은 효율성을 갖추고 업무능률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오수 이거 참 총량제가 되면 2008년부터 금강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저희 저쪽 산동이나 저기에서 냇가 물이 흐르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은 이게 금강권해서 그렇게 해서 오염총량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축산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잘 감이 안 오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오염총량제를 해서 금강권이 된다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심지어는 축산을 허가를 낼려고 해도 2007년도, 2008년도 되면 허가내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축산시설은,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정말 계도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금강오염이 이게 총량제가 돼서 수치가 낮아져서 단속이 더 심하다, 규제가 심하다는 것만큼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가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한테 답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건의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이 실제 저희들은 모든 정산 하수종말처리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자주 감독이라든가 담당, 그렇지 않으면 저도 나가서 공사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는 영구적인 점용허가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점용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나마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맡고서 갖다 놓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업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고서 실질적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업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챙겨서 교통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용허가 표시를 가지고 이리 저리 옮겨서 자기들 편한대로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전제방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당초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천시설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은 당초에 있던 것은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예를 들면 농경지라든가 주거지 주민이 사는 밀집지역같은 곳은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계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 이런 것은 실과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생기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아쉽게는 생각해요. 포장을 올해 했는데 내년쯤 가서 거기에다 또 뭘 한다고 다시 파내고 이런 저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각 실·과간에 연계를 하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량제 관계는 대략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그것을 심각성을 깨우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냉천골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대때 냉천골의 개발을 저기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준 것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은 아세요? 그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땅 부지매입 못했죠? 그럼 공유재산 변경도 안 해 놓고 또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니,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후반기에 한번 청양에서 실제 사람들이 오면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큰 사업비 안 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야영장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차를 갖고 들어가서 오토캠프촌 그런 개념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몇가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라든가 의회에서의 협조할 사항, 이런 것을 많이 거쳐야 될테죠.

과장님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서 계획을 하셨어야죠.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이나 이런 때 계속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번에 공유재산변경까지 다 해줘서 땅까지 사라고 승인까지 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랬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이 가능한지,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 들어봤어요?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주민들한테 가서 관찰도 하고 물어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계획만 세운 거예요?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만 몇 분들한테는 타당성을 알아봤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하라고 해요?

타당성조사요?

예.

타당성조사는........

주민들한테 했다면서요?

타당성조사는 안 했지만 몇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셔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책에 올라오면 이것이 실제 실행을 하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 김명숙의원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한마디하는 말에는 그것이 실천으로 알고 끝까지 물어본 답니다. 그게 또 맞아요. 사실 이것 가지고 안 하는데, 아까 김의원님이 이것을 질의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셨으니까 얘기를 안 했죠.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나중에 우리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이 사항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나 시간낭비하고 또 나중에 책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군정질문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했을 때 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계획이지,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 님들도 참작을 하죠.

이것은 하반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신규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하는 생각으로서 계획을 넣은 겁니다.

저희는 변경까지 해서 사업비까지 해서 승인까지 해 준 사항을 못했는데 또 다시 재개를 한다면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청양의 발전이 될 수 있는 향후의 발전을 잘 계획을 지역주민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수렴을 해서 이런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과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환경사업소에 20여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남하고, 정산면소재지는 자체 쓰레기 소각로가 있어서 6월말까지는 자체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소각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쓰레기 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2개조를 갖고 맞교대 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현재 주 근무시간이 6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주5일 갖고는 어렵고 6일내지 7일정도를 근무해야 합니다. 7일을 근무하게 되면 1인당 근무시간이 88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체력적인 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1개조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련 과장님께나 실장님이나 보고를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을 지원을 좀 해달라고요?

지난 번 환경보호과에서 소형소각시설 2개 폐쇄 검토 거기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본 의원 이 거기를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정말로 우리 군에 공무원들중에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를 하는데 시설물은 공무원들이 편의시설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현재 특별한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샤워실하고 그것밖에는 현재 갖추는 못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직원휴게실, 샤워실은 있다고 하는데 샤워실 상태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현재 다용도실 한 칸하고 다음에 남녀샤워실, 화장실, 휴게실을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약간 일부만 보완하면 하반기부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시설은 어떻습니까?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저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럴 때 소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좀 건의를 하실 수 있게끔 건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가장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에서도 괜찮다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편의시설 정도는 잘해놔야 되지 않을까, 냄새도 나고 그러시기 때문에 당연히 샤워시설은 있겠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편리하게 쉬시거나 쾌적하게,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거기에 와서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식사를 하실 때에도 조금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소장님 아침에 출근하면 안전교육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꼭 하세요. 안전교육을 하시면 사고날 것도 확실히 덜 나요.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소각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매립도 하는데 혹시 주민들의 어떤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민원은 적누리쪽에서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서 민원은 없고 앞으로 신규 시설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악취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민원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벽천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소각으로 인해서 분진이라든지 재 이런 피해입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은 현재 최선을 다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