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6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민기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 80만원 증액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가 증가되어 국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2,938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구조 개선사업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787만원입니다. 역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가 증가되어 도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포장 디자인개발이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해외 토트세일즈 활동추진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이 47만 2,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양 공공근로사업에 6,1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에너지절약 시책홍보가 625만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거리홍보 및 에너지절약 각종회의 참석자에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공통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초청이 3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교육강사 교통비가 2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국비 2,938만원, 시비 2,400만원 합하여 5,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하여 국비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 보조금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94만 4,000원 삭감입니다. 총액보험료가 약 800만원 들기 때문에 자비 50%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시비 비율을 축소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 밑에 감리비 삭감부분이 위에 시설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968만 5,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제로사업에 264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감리비 부분에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제로화 사업에 476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사업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8만 5,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12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부대경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 책정된 부분을 부대경비를 정상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1억,5,600만원, 도비 3,900만원, 시비 5,200만원 총 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강원도 명품판매장조성 고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고객문화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해양수산식품 가공 개발용역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시장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물전 캐노피사업에 7,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에 신규로 1억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인 중앙시장 지하어시장 1차 환경정비 사업에 9,500만원 신규입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은 천장 및 내부도색, 환기시설 개선, 지하출입구 개선 및바닥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에 공공지방이양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자재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 내시액이 1억 3,862만 7,000원이고, 시비 3억 9,9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2006년 공공근로사업 편성기준은 국비 분권교부세 37%, 도비13%, 시비 50%기준으로 편성되나, 이후 분권교부세 확정액이 1억 9,313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136만 8,000원이고 시비는 50%인 2억 5,450만 7,000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1억 3,862만 7,000원이 증액된 5,451만 2,000원과 도비 보조비율 13%인 6,136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수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비 1억 1,6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분에 도비가 신규로 4,796만 7,0000원, 시비가 9,174만 9,000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가 5,90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역시 고용부담금 비율도 같은 식입니다. 도비가 62만 4,000원, 시비가 119만 3,000원, 분권교부세가 76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도 도비가 103만 4,000원, 시비가 197만 8,000원, 분권교부세가 127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215만 9,000원, 시비가 412만 8,000원, 분권교부세가 265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료도 도비가 134만 3,000원, 시비가 256만 9,000원, 분권교부세가 1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도비가 824만 1,000원 증액되고 시비가 1,500만 7,000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1,083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균등한 배합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만원, 도비가 787만원, 시비가 1,0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운노조 중앙동분회에 쉼터조성이 2,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포장개발 디자인 개발에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방법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직접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경기분화가 돼 가지고 연장비율이 높고 신규대출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금보다 증가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에는 특례보전 지원출연금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포토 세일즈활동 추진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이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합하여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속초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국제관광 항구조성 및 물류중심지로서 도약을 위한 세일즈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 후 나머지 잔액반납분이 되겠습니다. 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역시 2005년 고용촉진훈련 잔액부분 10만 2,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삭감에 맞춰서 예비비 미달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세입부분이 있죠? 19페이지인가요?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강수위원

사회복지과? 예, 죄송합니다. 고용촉진훈련 11명에 80만원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8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김강수위원

국비보조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기정예산에?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80만원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국비가?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원래 80:10:10이었는데 원래 2006년도에 강원도에 국비배정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도비, 시비로 많이 확충된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20페이지 봅시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전체 용역비가 2,938만원인가요?
예.

김강수위원

이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은 지역경제과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도 하는 것이 있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가지만 하고 있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을 하고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만들어야만 국비를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전절차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구조개선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활성화 연구용역이?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구조개선 사업하는 그 시설부문 투자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활성화 용역에는 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용역결과에?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강수위원

시설도 포함된다면 이것이 1억 5,600만원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가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계속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비 1억 5,600만원 이것은 이게 용역과 용역의 구조개선 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한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저희 2006년도 올해 중기청에서 저희 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시장으로 선정 시에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비는 그때 국비로 확정된 부분이고요.

김강수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도 같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금형식이네요. 이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원이다, 20억이다, 할때 그때를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데는 별 하자가 없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중앙 중기청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비가 이 절차만 진행된다면 내년에 국비도 11억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용역비만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차질없이 진행된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확실한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도비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도 문제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문제없어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좀 에너지전략 시책홍보가 이게 경정에 얼마입니까? 625만원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625만원씩 계속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기에서…….

김강수위원

기존 625만원이잖아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을 반영한 이유가 이것은 이 금액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에너지위기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홍보차원에서…….

김강수위원

아, 글쎄 압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전략 시책홍보란 말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같은 이유, 이것 좀 설명해 달란 말입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전원차단용 자동타이머를 구입을 해서 저희 청사 및 산하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퇴근시간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극기 홍보용 만보기를 구입해서 이미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된 것이고요. 속초시가 이번에 강원도 에너지절약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최수우 시로 선정돼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은 없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연말에 시상금이 3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 재생에너지 국비나 도비 확보차원에서도 유리하게 점수가…….

김강수위원

금년 연말에 300만원 포상을 받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에 같이 채점을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최우수로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김강수위원

300만원 포상은 확보가 되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하반기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반기 평가만 최우수…….

김강수위원

아, 그러니까 하반기 평가는 받아야 되지만 상반기에 300만원 포상은 확정되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 합해서 시상이 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상반기는 최우수인데 하반기가서 최우수 안 되면 전체 최우수가 될 수 없네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최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각별히 신경써서 기왕에 상반기 되었으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게 전략시책 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에너지절약 거리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62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도 똑같이 625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김강수위원

상반기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강수위원

다른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똑같은 본예산과 똑같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만 해 준 것은 아니죠? 요구한 것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근데 그렇게 똑같이 본예산과 추경예산 똑같이 요구한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상반기와 비슷한 시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서 어떤 식의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좀 많은데 이것 하나만 좀 101페이지 봐 주세요. 용역비에 해양수산식품가공 개발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5,000만원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 사업은 주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지역소득이 완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같은 연간사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이 적은 사업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속초시가 갖고 있는 시설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지를 고려하여 해양수산식품을 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주로 단순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하고 어떤 추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가공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사실 판매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는 새로운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직접산하협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용역을 주던지 신제품을 개발해서 최대한 추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식품가공 개발용역이라고 하면 가공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까지에 관한 용역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신제품 개발 돈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용역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 가공업체하고 사전에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본 적이 있었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홍게 부분이 지금 사실 단순히 삶아서 냉동포장해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젊은이들 기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명태가공도 사실은 코다리나 단순 가공형태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지금 대포농공단지에서 있는 분들도 산학협동에서 조금 신제품을 개발한 부분도 있지만 자금사정도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김강수위원

보급을 하겠다는 이 얘기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공장별로 할 것입니까? 지금 산재해 있는 공장별로 기술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어디 하나의 공장형태의 취합을 해서 생산가공을 하게 할 것인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홍게면 홍게 전체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각 업체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장만 대상이 아니고…….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공장만 대상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공장별로 할 것이냐, 어디다 하나의 공장을 만들어서 산지에 있는 공장들을 하나의 집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생산하게 할 거냐?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제품이 개발하지 않는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량도 예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고 단일대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해야 만이 그 부분이…….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가공업체 대표들하고의 간담회는 가졌다고 그랬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거기서는 결과가 반응이 어땠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연구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던지,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던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농공단지에다가 우리시장 경제살리기 대책회의에서 지역경제과가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보고했어요, 맞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포농공단지를 개발하려면 확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장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어느 위치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강수위원

농공단지는 맞는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용역도 여기 식품가공 개발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이건 별개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것은 언제쯤 가시화할 계획이세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다음 달에 저희들이 수산업가공계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때 지금은 연구․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확정이, 그 계가 생기면 더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연구․검토할 사항을 시장 경제살리기 대책회의에다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요? 지금 경제살리기가 급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공장업체별로 간담회한 결과 그 내용, 자료 서면으로 같이 요구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물어 볼게 많은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체 연구개발비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시에서 품목을 정해서 개발을 해서 업체에다 줄 것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무슨 종목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산되거나 전부 다 수산물 다 포함되어서 그 용역받은 사람이 이 종류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에서 개발해서 할 것이냐, 학계에다 줄 것이냐, 업체에다 줄 것이냐, 어디에 선택을 한 것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대상자는 어디냐 이거예요. 교수진에 줄 것이냐, 어디 공장이 있어야지 연구할 거 아닙니까, 공장이? 어디 강원대에 줄 것인지, 강릉대에 줄 것인지?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우리가 입찰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용역기관에 준다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입찰을 준다 여기서 세부시행 안이 있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수립중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참고사항인데 말이지요. 생산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업체가 할 것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이 게, 뭐 여러 가지 젓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생각이라는데 대포농공단지에서 게를 해서 일본에 납품해서 경하에 공장에 가보셨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 이 분야를 경제살리기 하려면 실지 농공단지 가서 젓갈을 하는 업체,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게, 포장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다리 부분 이런 부분도 생산업체에서부터 서울의 대형유통업체까지 더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더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건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102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위원들이 추경을 하면서 똑같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과가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맞출 수 없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확대한 부분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인건비이고 재료비가 약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일용직이 아닌 경우도 이것도 인건비로 지출한다, 맞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하루 2만원씩 받고 그러는 것도 인건비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얘기가 틀리죠. 공공근로 하는데 하루 2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인건비이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13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공공근로 일당이 3만 6,000원입니다. 3만 6,000원을 기준을 해서 다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항운노조 쉼터 2,000만원 그것을 계상된 것이 당초에 5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되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위치는 구 중앙마을금고 뒤고요. 시유지가 161㎡가 되겠는데, 그것이 약 8평 크기에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을 건물을 시설한 휴게공간하고 간단하게 취사시설을 갖춘 부분인데요. 주로 이용대상은 항운노조 중앙시장부녀회, 근로자 15명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어물전 난전상인 약 80명 정도, 그 다음에 특별히 들어갈 곳이 없는 중앙시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8평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8평이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야 됩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건축 신고사항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신고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 세부적인 것 금방 얘기들을 수 없으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셔서 추가질문형식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해양수산식품가공 개발용역 존경하는 우리 김강수 위원하고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질문자 입장하고 또 답변자 입장은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도 갑자기 질의하면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500만원 잡혔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전체 5,000만원 지금 부분이 있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증액 산출근거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용역 입찰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왜 정말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수산업 종사자들이 판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제품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젊은이들하고 기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비용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판로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용역을 줘서 거기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분들이 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때까지 용역비가 보통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보셨지만 5,000만원이라고 예산 잡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까, 포함이 다된 것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것도 산출근거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면 보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전체하는데? 무슨 연구비라던가 거기 개발비, 뭐 해갖고 다 들어가는 것이 5,000만원정도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구조개선 사업, 이런 것에 보도블록 교체가 들어갑니까, 우리사업에?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반기업에서 가공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수, 뭐 하여튼 등등해서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거 일시에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기업이 말이죠? 기업이 생겨서 태어나서 발전하고 개선하고 혁신되어 가서 마지막에 기업 성공으로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5,000만원 용역비를 차라리 그냥기업에다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게 말씀드렸지만은 더 깊이 기업에도 가 보시고 대도시 유통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직접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102쪽에 한 가지만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이번에 위탁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형주차장?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앞으로의 우리 시의 입장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타 시군 재래시장이 국비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중앙시장개발위원회인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앙시장번영회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번영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속초시의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부탁하기를 번영회에 민간위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유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지요? 그네들이 무료로 거기 와서 봉사, 헌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결국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 말씀은 들었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분명히 부탁은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번영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번영회는 물론 중앙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번영회지만 일단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없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네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재래시장에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사소한 주차장관리를 잘못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뭐 줘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여간 잘 연구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하여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명동 위원님이나 김진기 위원님이나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아까 101쪽에 용역비 같은데요. 용역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눈먼 돈이라고도 합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1,000만원도 계상될 수 있고 1억원도 계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없고 이때까지 다른 용역을 비교분석해서 이정도만 가능하겠다 해서……

김성근위원장

과에서 결정한 것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물론 우리 속초시에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술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전체 용역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조건 조그만 사업만시작하면 용역부터 시작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른 연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맨 하단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쪽,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비 5척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5척에 대한 물량이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875만원, 이것은 도비부담금입니다. 동해안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비 3,000만원, 문어연습용 봉돌제작지원 사업비 415만 3,000원,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 5,0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사업비 22만 8,000원, 어업용 면세유가 차액분 1억 1,020만원, 외국인 선원소 운영비지원 2,000만원이 되겠고 지방이양 사업비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일반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사업비는 금해 15억 6,868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03억 8,844만 8,000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먼저, 해양수산 행정비중 경상적경비로서 여비중 국내여비가 20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어구표지기 보급에 대한 지원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예산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어업전문직 보급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1억 8,750만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외국인선원 숙소운영비 지원 4,000만원, 여기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비 4억 2,04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서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해면어류 치어방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 비 50만원 이것은 도비 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코자하고 수산물냉동차량 지원사업비 3,78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보전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중 용역비로 해양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여기는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문어연습용 봉돌제작 지원사업비 934만 5,000원, 이중 도비가 415만 3,000원, 시비가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 영랑호 하구 도로재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3,2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지출금으로서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집행잔액 1만 7,000원을 계상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11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상단에요. 민간자본 보조해서 건오징어 비닐포장 지원하고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건오징어 비닐포장재 지원은 현재 오징어 건조인협회에서 그 포장지를 지금 오징어를 포장하는 포장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원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 에 기존 포장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 수산물 냉동차량지원은 현재 대포수협에서 수협중앙회와 계약을 해서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냉동차량이 없어서 임차도 하고 택배로도 올려 보내고 이런 불편스런 점이 있어서 이 냉동차량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패류를 선도가 좋게 공급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건오징어 비닐포장재 지원은 지금 건조인협회만 가는 것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냐하면 건어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니까 포장재를 사서 하시더라고요. 좀 건조인협회에서는 어차피 도매를 내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소상인들한테도 좀 비닐같은 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건조한 걸로 포장해서 같이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문의드린 것입니다. 판매할 때 “이 오징어는 속초시 연안에서 잡은 오징어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다 보면 비닐포장이 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해서 건조인협회만 주지 말고 상인쪽에,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린 겁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제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까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원산지 표시라고 해서 국내산, 미국산, 중국산 이런 것만 표시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생산지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어물 가게에서 판매하는 각종 건어물들은 우리 속 초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은 외부에는 들어오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징어 한축자리 3만원이 있는가 하면 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원짜리는 남해안에서 트롤이라든가 이런데서 잡아서 건조한 것, 그러니까 원가가 낮은 것 그런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건조인협회에다 해 주는 것은 건조인협회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일부는 남해안쪽에서 올라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안이나 동해안쪽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조인협회에 지원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효과라던가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거 좀 건의하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개인사업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류제라는 것은 침식을 방지하고 바닷물이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물이 오염되고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도류제 사업 아닙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영랑호하고 도류제실시, 해양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용역, 5억 3,200만원인데요. 용역 산출근거가 이게 뭐지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많이 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태풍 올라온 것과 계획이 맞춰서 영랑호 하구를 터 놨습니다. 영랑하구를 터 놨더니만 이제 지금 동해안쪽에 보면 오전에는 만조가 되고 오후에는 간조현상이 생기는데 간만의 차이가 심할 때는 한 1m, 평상시에는 한 30～50㎝ 정도의 간만의 차이가 나는데 오전에는 바닷물이 쭉 영랑호 하구쪽으로 올라오면서 영랑호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물이 빠지니 영랑호 하구물이 바닷물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 물이 흘려내려 갈 적에 와류현상이 생기니까 영랑호에 침전되어 있던 침전물이 같이 흘러내려가서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장사항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오징어잡기 축제도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구를 막아놨습니다. 막아 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영랑호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랑호 하구를 뚫어 놓으면 파도가 치면 자꾸 막힙니다. 영랑호하구가,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석호는 수질환경 보호차원에는 정부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래요. 환경부쪽에서는 해양수산부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부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석호는 속초의 명물이기 때문에 저것을 보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해양수산부쪽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럼 너희가 하구를 뚫어 놓으면 막히지 않는다는 그런 용역결과물을 내 놔다와 그렇다면 그 도류제 시설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시설을 해 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공문을 좀 내달라하니까 공문은 지금 현 단계에서 내려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예산 15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그러면 하구를 터놔도 괜찮다 라는 그런 용역과제물이 있다면 내년도부터 시공을 해 주겠다 100% 국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비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양조사 및 측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란관측이라던가, 연안류의 해류의 흐름, 그 다음 해저지형에 대한 실험, 뭐 이런 것을 쭉 하는데 한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 음 설치모형 실험을 해야 하는데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기존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파랑실험, 그 다음 해저지형에 대한 실험, 연안류의 흐름에 대한 방향, 세기 이러한 실험을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그런 실험이 끝나면 도류제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총 도류제를 시설하는데 한 117억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이, 해수부에서는 이 용역비가 나오면 국비 100억원 전액 다 100억원을 국비로 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한 4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총 이번에 5억 3,2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안 침식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속초에서 방제시설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주변 분들하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거의 안하시더라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영랑동 밖에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영랑동.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영랑동이 북쪽 헤드랜드 앞으로 위원님들 가보실 기회도 계실 것이고, 또 가보셨겠지만 북쪽 헤드랜드 있는 쪽에는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고 영랑동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돌섬회집인가, 그쪽 앞쪽에는 많이 침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앞으로 남측 헤드랜드가 나옵니다, 침식방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다 되면 그쪽도 침식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했고요.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이 있는 한은 매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이 사업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처음하는 것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군계통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처음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해안에 대한 쓰레기 수거하는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해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입이라던가 이런 걸 좀 세워놨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 해안가 방치쓰레기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일종의 공공근로의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어장도 상당히 상황이 나쁘고, 또 어획도 부진하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어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공근로 형식의 부업소득 성격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번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 공공근로쪽으로는 가시적으로 해안가 주변이라던가 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라던가 그런 수거밖에 안되겠네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물에 떠다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해안가 백사장에 올라온 것…….
진기

김진기위원

주변의 것 밖에 안 되겠네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여기에 국비도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9,000만원하고 이것 좀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 이게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바다 밑에 방치되어 있는 것 그냥 눈에 가시적인 부분으로만 핸들링하지 말고 시작할 때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어장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던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던가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동해안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사업이 전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홍수나 폭우나 이런 것이 많이 오면 육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갑니다. 사실적으로, 내려가는데 어민들이 조업중에 버리는 그물이라던가 어망 이런 것은 바다 속에 가라 앉아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침체어망이라던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그물을 끌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폭우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쌓이는 데가 어디 쌓이는가 하면 해안가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걸 수거하려니 별도의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로자들 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바다를 거의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다에 썩고 있는 오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게 그래서 기왕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면 뭐 그냥 한번에 몰아서 어차피 1년 한번하고, 두번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바다밑에 있는 그런 오물들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짜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계획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바다밑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은 별도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부유물질이 있는 것 바다에 부유물질이 있는 그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사업도 기존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백사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지에서 흘러들어가서 백사장에 쌓이는 것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인력 그런 것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자생단체인 스킨스쿠버라던가, 해경,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다시하게 된 것 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즉답이 안 되겠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 때 국고보조현황 타 시군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직 안됐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앞표지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오늘 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됩니다. 일부 자료는 도장이나 찍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수협지원 차량이 있지요? 속초에 근방에다 유통시키는 것 말고 대도시 유통물량하고 금액 이것을 수협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지요?
대도시의 유통물량하고 금액, 그 다음에 지금 속초시에 수입수산물하고 지금 속초에서 어획되는 양하고 금액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수입수산물의 톤수가 얼마나 되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요 구한 사항인데…….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것도요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속초 어민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즉답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우선 어민들이 잘살 수 있다는 자체는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획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할 사항이고, 또 그와 연계해서 자원이 한계가 있다면 작은 소량을 어획했지만 그 소량의 어획된 것이 그 가격이 맞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유통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유통체계를 개선하려면 원물보다는 그것을 1차, 2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가지고 그것이 곧 소득이 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일단 지금은 관광레저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니까 우리 수산업도 관광레저와 접목시켜서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속초어민이 어떻게 해야지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질까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유통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속초수산물을 위해서 유통을 하려고 대도시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대도시 많이 가 봤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느 지역, 어느 제품을 가지고 어딜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제품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갔다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수산물의 유통이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에 서는 행정적인 지도만하고 또 시군에서는 결정적인 행정 지도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수협에서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속초어민 어느 기업, 여길 위해서 대도시에 가서 판촉활동을 어떻게 했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한 5, 6년 동안 속초의 오징어, 황태 채, 코다리, 노가리 미역, 다시마, 이 부분으로 해서 오징어젓갈 이걸로 해서 1년에 한 60억원 정도 대도시 유통을 시켜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되어 있는 데가 울릉군입니다. 울릉군 공무원은 실지 매장에 와서 울릉군 오징어판촉을 해 주더라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이래가지고 하니까 아주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향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도 판촉업무에 좀 가일층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예, 김강수 위원입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어류 치어방류에 5,000만원 요구하셨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까지 해서 8,50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 필요성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500만원 밖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경에는 5,000만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요구하는 이유를 한번 설 명해 주실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도의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자원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 자원을 조성하는 것만이 어업인들이 활력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런 자원조성 사업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죠? 요구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과감하게 지금과 같은 말씀이라면 어민들 생계대책 차원에서라도 많은 요구가 있었으면 좋은데, 당초예산보다 지금 금액이 많은 숫자로 추경에서 요구하니 추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속초시장의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시장님 의지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의 내시에 의해가지고 시군부담금만 세우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때도 저희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시비라도 더 부담을 해서 더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사정이라던가 모든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 시비부담금만 확보를 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수산에 대한 인식도 더 달리 생각하시고, 자원조성이라던가 이런 어업에 대한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맞물려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역 어민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시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민을 보호하고 어민의 생계대책을 주의 깊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다면 새로 선출된 시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과감한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많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에?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물치항 마무리 짓는 사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사항에 대한 공사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건의해서 더 세웠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받은 또는 삭감된 그런 사업별로 서면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112쪽에요, 불가사리 구제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도비 내시가 50만원이 더 온 줄 알았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당초 자기네들의 의지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5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당초에는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맞물려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예.

김강수위원

건조인협회라고 하면은 청호동에만 있나요, 협회가?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쪽 청호동지역외 지역에도 건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분들도 청호동 건조인협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 한 분들도 있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의, 오징어 건조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김강수위원

청호동 포함해서 속초 시내에 산재해 있는 건조인 구체적인 명단,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건조인을 구분해서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금자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일정한 특정인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행정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데이터에 의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물냉동차량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동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요. 지금 고성양양도 수산물 냉동차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어떤 지원하는 내역을 봤더니 고성군 같은 경우는 98% 지원을 했어요. 2%를 자부담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속초시에는 90%를 지원하죠 전체금액에, 그런데 고성군은 98% 양양은 94%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초가 고성이나 양양보다 재원이 딸립니까? 부족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 재원은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요. 대포수협이 그래도 우리가 10%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다 주시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수협장님의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또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비 삭감된 부분, 도에서 지원 될 줄 알았는데 지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삭감되었다. 우리 김진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랑호하고 도류제시설 이 용역비가 5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내용을 보면서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류제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구분이 되었더라면 이런 의혹의 질문은 갖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당초예산에 1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라고 했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117억원 정도입니다.

김강수위원

117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5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 아까 도비 삭감된 것처럼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ꡒ공문을 다와ꡓ 해수부에다가, 그 러한 용역성과물을 제출하면은 해주겠다는 공문을 달라하니 그런 공문을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기 상당히 어렵고 안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사무관 얘기로는 그러면서…….

김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우리 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받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전문

전문위원

(육성답변으로 인한 녹음 불가)

김강수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유독 그 부서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내시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수반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시사업비는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해수부의 입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건의만들어온다, 이거 해주시오,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성과물 없이 해 달라고 하니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한다. 그러니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성과물을 제출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 얘기로는 저희들이 해수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부터 내년도 상반기내에 우리시에서 성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국비 15억원을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발주를 준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15억원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겠다고 하는 구두메세지만 받았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용역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사업비는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용역이 다 요구한 대로 우리가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사정이 어떤 정부의 사정이나 어떤 여러가지 정치적인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담당자가 교체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1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담당공무원이 자리고 옮겼을때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업비에 구두 메세지만 가지고 5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용역비중에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투자했다가 우리 과장님 내년 15억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15억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117억원을 책임 줘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117억원…….

김강수위원

총 사업기간은 얼마로 보세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117억원 정도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총 사업기간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한 몇 년 걸린다고 봐야 되죠.

김강수위원

117억원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책정이 안돼서 이 용역자체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 15억원에 대한 예산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냐는 이런 얘기이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건 조금 제가 답변사항이 될 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바다목장화 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속초가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각 시군별로 바다목장화 사업유치를 위한 용역을 다 시행해서 용역과제물 가지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프이젠테이션도 하고 그걸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물량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경쟁에 의해서 했으니까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용역비도 그것도 몇 억원씩 4, 5억씩 다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된 시군도 있고, 지금 우리 영랑호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라는 성과물만 나온다면 해 준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은 담당사무관이 자기 선에서만 결정지은 사안이 아니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올려놨습니다. 해양수산부에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 과장이나 국장 선까지도 여기에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 약속을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받았다는데 그 약속에 어떤 신빙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문서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문서로는 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 예가 문서로 확답할 수 있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쪽하고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이것이 지금 5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시민의 혈세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너무 용역을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비단 해양수산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시키는 요인인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용역이 사장되었어도 담당자가 책임을 안 진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해서 받으려고 했었지, 내가 이거 뭐 예산을 낭비하려고 했느냐 나중에 이렇게 답변하면 할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젠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용역을 했으면 꼭 성과물에 의한 어떤 효과고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장시간을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면 꼭 성과가 있어야겠다. 그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실하게 좀 믿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받아낼 자신이 있느냐, 만약에 못 받아낸다면 과장님 책임지겠느냐…….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책임집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확실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한 것이 있고 또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확답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원과의 어떤 사업을 집행할 적에는 서로 신뢰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지나가는 얘기로는 저는 듣지 않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용역비 5억 3,2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강수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용역과제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거기서 일을 안했다고 하면은 어떠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해수부에서도, 전 주리라고 믿습니다. 주리라고 믿고 저기 이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요? 나오게 되면 해수부에서 전 주리라고 믿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말씀은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답변 나오기 전에 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지, 준다고 했으니 했지, 내가 무슨 예산낭비하려고 했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추후에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업무와는 관계없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속초시민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도 지금 경제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에요, 수산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속초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물류장까지 오픈했다면서요, 맞나요? 중앙시장에서 판매는 우리 지역이, 앞바다에서 나는 수산물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오픈이 되어서, 그리고 그 납품업자가 속초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만은 해양수산과에서 막아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방문해 본적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안 가봐서, 한번…….

김성근위원장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저거 좀 받아보세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관내 김재기 라는 분이 코너를 개설해서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수산물유통업자나 상인들로부터 항의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개인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속초 사업가로서 전국에 물류유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시장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전속초시민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없겠지만 연구검토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막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면 돌파구가 있다면 정면 돌파하시고 만약에 제재방법이 있다 라면 제재해 주시고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분이 속초에 지금 토대를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수산물유통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마트하고 공산품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중앙시장에서 아무리 공산품경쟁을 해도 원가 면에서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부분이 우리 수산물입니다, 지역수산물. 지역수산물까지도 이마트에다 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한다 라는 것은 이건 상도덕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도의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시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있다 라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까지는 총 세출예산이 97억 5,800만원이며 이중 경상경비인 인건비가 30억 3,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인 시설비가 20억 8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회에 제2회 추경에는 우리과의 총예산은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2억 4,700만원중 인건비는 1억 9,200만원,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에 이중 시설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동명항내에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으로 국비 2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금회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회개발비의 환경관리분야는 기정예산 97억 5,805만 1,000원에서 5억 5,662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1,467만 3,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중간에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 근무직원의 지도점검 출장 및 환경분야 실무회의 참석 실여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운영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15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말 집행액은 1,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및 117쪽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목으로 동명항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국고보조금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화장실건축 감리비 20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의 청소관리중 인건비인 일용임부임은 05년도 12월 31일자로 환경미화원 69명의 퇴직 및 06년 1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 전출에 따른 미화원의 3년간 야간수당 1억 9,260만 2,000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전출된 미화원들이 노동부에 야간 수당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및 환경미화원 인근지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야간수당 지급지시가 있어 금일 지급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및 118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생활쓰레기처리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 팜플렛 40,000권의 2,000만원과 상습투기지역경고판 60개소에 600만원 아파트단지 내에 분리수거대 신규설치 50개소에 5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에 대한 성숙된 의식전환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쓰이는 예산임을 감안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에 자체사업 예산중 자산취득비 목의 청소차 진개덤프 1대를 신규로 취득하여 노후차량과 교체코자 금회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차량의 차량은 6년이고 현재 만기가 1대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8쪽 하단의 예비비중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목으로 재활용선별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별컨테이너 1대, 작업장 비가림시설과 근로자복지회관 옆 시유지에 미화원대기실 조립식화장실 1동 구입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6,14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쓰레기매립장 운영중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하반기운영에 필요한 당직비, 장비 유류비, 수선비, 공과금차량보험료 난방비 물품구입비 등 2,162만원을 증액한 8,262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가예산안은 공중화장실신축 청소업무에 따른 시민홍보와 매립장운영 및 폐자원의 재활용정책과 작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20페이지 세입부분에 공동화장실이요. 동명동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장

117쪽에 있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동명동이죠, 공중화장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동명항내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항내에, 이것 신축하는 것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아름다운화장실로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위에다 철거하고 신축, 이게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포함되었어요? 이게 평수는 얼마나 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자료를…….

김강수위원

평수 얼마이고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좀 담당계장이 과장한테 자료를 주시던지……. 빨리하자고 그러는데 답변이 늦으면 빨리하겠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현재 43㎡이고 신축하게 되면 70㎡ 규모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70㎡이면 얼마예요, 평수로는 22평도 안되네요. 규모가 작지 않는가요, 22평정도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기존의 43㎡ 정도에서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필요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또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어떤 변기 수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지금 오시고 하는 그런 관광객이나 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강수위원

이용자 숫자에 비해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적정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기존의 저희 시설외에 지금 항내에 이용하고 있는 어촌계에서 수협계통에서 어촌계의 지금 난장을 정비하면서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금 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면 저기 이용객 숫자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부지는 어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부지는 지금 동해지방수산청 부지입니다.

김강수위원

사용승낙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철거 후에도 재사용 승낙을 받습니까? 철거 전 승낙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사용부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단지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협의를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김강수위원

이거 화장실 말이죠, 평수로 20평 이상 되는데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가요, 아닌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김강수위원

건축허가 득했나요?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산이, 국비를 반영해서 지금 내려오고 저희가 예산에다 심의를 통해서 세입세출을 잡은 이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후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116쪽 좀 봐주세요. 여비 1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반기에 1,65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이 집행내역 지금 물어보면 알 수 없을 테니까, 상반기 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환경미화원들 미지급 야근수당을 우리 속초시가 미화원을 고용해 가지고 있는 동안 2003년부터 2005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야근수당이 없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있었는데 지금 종료로부터 지침상 3년치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야간수당을 줘야 됐음에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자체가 이러한 노동관계가 적립이 안 되었을 당시에는 대부분 이런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을 한 사례가 없고…….

김강수위원

사례는 없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침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지침관계가 적립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 이전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법규정 서면으로 좀 우리 전문위원, 서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지급하게 되는 동기도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인가요? 아까 소송과 관련해서 라고 그랬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다 야간근무수당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저희가 받고 노동부는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시와의 청문이라든지, 심문을 통해서, 지급 안 된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부 직권으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급을 하라고.

김강수위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직권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김강수위원

노동법에 의한 거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김강수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찾아보고 도와주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까지 없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게 망신스런 것이 아닙니까?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노동부의 결정에 의해서 추후에 지급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업무가 이제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환경보호과에 그런 일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118쪽 청소차 진개덤프가 이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진개, 펌프 식으로 해서 뚜껑이 있는 것을 진개 라고 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 청소 이런 차량이 지금 환경보호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청소차는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8대를 환경보호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공단에 위탁을 …….

김강수위원

공단에다 위탁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도 구입을 하면 공단에다 위탁할 것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후차량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김강수위원

내구연한이 아까 6년이라고 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이 공공재산에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6년으로 되어있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담당계장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내구연한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이 내구연한을 따져서 쓸 수 있는 것도 자꾸 교체하고 예산낭비를 하는데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감사에는 환경보호과가 이런 물품재산에 대해서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계속 좀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물품들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진개덤프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노후차량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저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6년 정도 운영을 하면 기존의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폐차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비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한다던지 이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폐차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차량을 해당부서에서 수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다시 써도 괜찮은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규정상에 차량은 6년으로 한다 라는 그런 규정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 쓰거나 폐차과정을 밟는 거나 그건 시가 판단해서 재량권으로…….

김강수위원

재량권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렇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다발지역 경고판설치 지금 설치되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고요. 지금 플랜카드식으로 또 80개소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이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80%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지금 붙여놓은 장소가 대부분 사유물의 담장에 부착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 자체붙이는 그 자체도 시의 어떤 그런 관광지이미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표지판을 하반기에 붙이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통 그게 과연 7번 국도에 보기 싫게 계속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쪽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사용내역에 있어서 시설부분에서는 공단의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청소에 대한 감독 말씀이십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에 대한 부분, 청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거운반이라든지 이런 위탁된 부분에 대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하에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우리가 전출금을 계상해서 주면 청소분야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교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전출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운영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 운영, 이런 포괄적인, 시설공단 직제상에 있는 이런 전출금도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시고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국내여비로 107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5,9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1쪽입니다. 5억 5,900만원은 법원앞 사거리 신호등 설치공사에 1억원, 관내 교량유지 보수에 2,160만원, 동광사 ~ 구 노학동사무소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1,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로등 내외부 청소에 4,200만원, 설악중학교옆 인도 설치공사에 3,000만원, 7번국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5,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2억원, 도로 미불용지 및 소송에 따른 매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그 다음에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있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수로 교량건설에 있어 12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억 3,5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중앙시장 보도블럭 교체에도 그게 들어가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중앙시장 보도블록 교체작업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보도블럭 공사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비용은 한 3,000만원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도블럭만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 시설비가, 전체 보도블럭 합쳐서요.
진기

김진기위원

보도블럭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것을 교체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교체하기 전에 보니까 제가 버팀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깨끗하던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엑스포 할 시기에 전적 속초시에 보도블럭을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금번에 이제 우선 보도블럭 교체에 목적도 있지만은 노점상이라든가, 잡상인들의 도로점사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기회에 정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을 교체하면서 노점상들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교체해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능한 도로의 양방향 통이기 때문에 노점상은 도로쪽으로 못 오고 보도쪽에 일부구간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7번국도 중앙분리대 치공사 이 5,000만원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끝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공사는 실지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에 다 못해 주고 매년 조금씩 한 구간, 이번 구간은 이게 신 7번국도, 그러니까 킹마트에서 아남프라자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200m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설치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번 5,0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것이라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중앙분리대요. 킹마트앞에서 그러니까 만천교회에서 킹마트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무단횡단하다 제일 많이 인명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도시인데 이게 너무 중앙을 막아 놔 가지고 말이지요. 미관상에 상당한 문제로 지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봐도 그런데 추후에 중앙분리대를 할 때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화분정리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게 되면 사고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하더라도 좀 낮게 미관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이 서로 부딪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것이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35m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조금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고 안하고 간에 사고가 넘어왔을 때 취한사람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이 넘어왔을 때 예방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시내구간에 많이 저희들이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었죠, 지금까지. 앞으로 35m 신설도로라던가, 35m 도로에는 지금 이런 거 말고 조양 ~ 교동간에 중앙분리대 하는 식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한 1m 50㎝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넓은 도로가 아니면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렇게 보면 속초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분리대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중앙분리대는 이제 저희들이 있는 각 시는 공이 비슷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120쪽이요. 국내여비 본예산에서 107만 8,000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2,7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하면 그 기준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의 관내여비입니다.

김강수위원

관내여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관내여비하고 출장…….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관내여비가 사업부서인 건설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여비가 적은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부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파트는 부대비에서 여비를 뽑고 이쪽 일반팀에서는 국내여비에서 뽑고 이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부대비에서 여비를 뽑는 기준은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감독여비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규정이 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동 부의장께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경찰에서 요구한 전체 양의 100%를 1차 요구한거에 100%를 지금 다해 주는 것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이제 그때그때 한번에 어디, 어디 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 오는 것은 아니고요. 교동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나 또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교통안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경찰서 자체의 평점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속초경찰서가 전국교통사고 안전 1위로 해서 대통령표창인가 이렇게 한번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m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전량다 수용해 주는 것이다, 삭감하지 않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추후에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수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오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지연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척산로 같은데…….

김강수위원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죠, 교통심의위원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의사항이나 또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그 다음에 교통계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난 지역이라고 하면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김강수위원

안전공단에서 요구한 것도 거절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전공사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섬설치라던가 이런 사항들, 교통의 안전을 그것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김강수위원

근데 안전공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의 시설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딥니까, 여기 중앙초등학교 지하도 그것도 그쪽에 결정을 받아서 추진했을 때 2대 산업위원장할 때 이거 했던 것인데, 의견 받아가지고, 그런데 분리대설치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경찰자체 심의과정만 거처서 주면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거절하는 것도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는…….

김강수위원

예산 때문에 거절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요구했던 것은 다 해 주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상의 중앙분리대를 봐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상대편에서 오는 불빛을 가리는 역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높다고 하는데,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그래서 상대편 쪽에서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경찰청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중앙분리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정비사업이라고만 했지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은 일거리 창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실제 보도블럭만 교체하면은 자제비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재비가 50% 이상으로 나가니까 그건 너무 안 된다 해서 예산 파트쪽에서 2억원 정도만 세워줬는데요. 지금 현재상황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중앙시장 부위를 중점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각 동에서 동장이 지금 현재 일을 순찰을 돌고 교체해 달라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동이라든가 여러 곳에 노후되었거나 퇴색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지역 일거리창출을 요구할 그런…….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5,000만원씩 동장 재량사업비 성격을 띤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강수위원

별개예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이 별개라고 하는 것은 각 동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사전에 보도블럭을 통해서 이제 도로에 관계되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도블럭만 하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사항 18억원이 다 안 세워졌으니까 한번보고 여러 가지 도시안에서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벌렸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사업도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만 확보해서 맞춰서 하겠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당초에는 보도블럭만 오렸었죠. 보도블럭만 올려서 18억원을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현재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지역은 보도블럭이 괜찮고 또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있고 이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블럭을 중점을 두되 그 외의 지역에 다른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마저 도시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가로등내부 청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것도 역시 타이틀이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내부청소 조금 늦게 해도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야 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하게 되겠죠.

김강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갑작스럽게 소화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것은 그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것도 겸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급전을 가지고 뭐 우리속초시가 금방 전국에서 제일경제가 어려서는 파탄직전에 있는 것처럼 서둘러 볶으니까 상당히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급전해서 지금 자질구레한 사업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는 연말쯤이면 가시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때 가서 다시 평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

김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당초예산에서 요구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쓰는 디지털카메라가 고장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

있었는데 교체하는 것이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없었다고 그러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 저희 쪽에 것도 있지요, 거의.

김강수위원

고장 난 것은 수리하면 계속 쓸 수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아주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강수위원

마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요. 설악중학교 쪽에 인도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3,000만원추가로 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되었죠, 공사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3,000만원은 설악중학교 보상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아, 토지보상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사전에 할 때 보상을…….

김성근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공원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구역을 관리계획에서 어떻게 해지시킬 수 있나요? 그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도시과 관할인지 알고 있는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시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해 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럼 빨리 업무협조를 해서 몇 몇 되지 않잖아요. 10m 정도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좀 마무리 좀 빨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할 때 이번에 계획을 집어 넣어야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밑에도 마무리 다 되고 있는데 공원구역하나 때문에 지금 아주 빛이 바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도시정비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도시정비사업을 아까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공사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40%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40%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근데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걸 하청을 주게 되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시에서 하청을 주게 되면 일단은 하청업자가 거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일거리창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사업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인건비로 50% 이상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지만 소규모 건설업체에 좀 워낙 수주이익이 없어서 지금 현재도산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게끔 범위를 잘라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는데요. 왜 6억원이 된 겁니까, 이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억원은 저희들이 보상비라던가 이런 게 조금 관급자재비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분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하려고 6억원만 올렸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얼마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의 지금 한 5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교부세는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교부세는 20억 3,500만원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럼 시세 50억원 정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거하고 2008년도 균특세 20억 3,500만원 하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 이제 기체라던가 해서 마무리 지을 그럴…….

김성근위원장

이 사업이 원래 2005년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근데 그로 인해서 예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보상비가 엄청 올랐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비도 오르고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는 목표연도에 못하면 우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 편성 그런 사항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설공사 품셈에,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을 빨리 끝내는 것이 나중에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공사비 그것을 해서 지출하는 것보다 싸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래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보상비에 있어서도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되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한도 끝도 없고 수 백 억원 적자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연시키고요.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꼭 내년에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너무나 벌려 놔 서 여기 저기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금 못해서 지금 이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계속 올라가고 부채만 증액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규사업을 자제해 주시고 이것을 마무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0쪽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요. 재난관리평가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로 해서 6,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재난관리 작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돼서 6,5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에서 1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시설비에 재해 사전대비 취약정비에 4,78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보호안경이 30개에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감시용 망원경 5개에 50만원 저희 재난상황실 레이저 프린터기 1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비에 2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용 안전장갑을 50켤레에 35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방제모니터 요원에 활동복에 7명해서 105만원, 활동 화에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선진 재난기관 벤치마킹차 3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132쪽부터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진 재난기관 벤치마킹 계획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30쪽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보호안경 제가 안경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능과 종류가 어떻게 되죠?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사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배부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안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해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받은 것이 50만원해 놓고 실제 구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느 어느 것을 사겠다 해서 말씀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견적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략 얼마정도 하느냐 대당 10만원한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안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왜 필요한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눈 보호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129쪽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취약지정비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접보에서 정비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약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이 내용은 저희가 인세티브를 받게 된 유공공무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아까 예산 1,200만원 세웠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취약지 정비사업은 앞으로 현재 저희가 어디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예비비로 전부 다 계정과목에 갖다 놓겠네요, 일단은?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그때그때 달라요, 사업이.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선진 재난기관 벤치마킹하는 서면은 오늘 갖다 주실 거예요?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안 되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131쪽에 건설과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정원이 18명인데요. 결원이 2명이 있고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16명요?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전문위원, 이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2,500만원인가요?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게 지금 이번에 국내여비 부서공통으로 들어 온 것은 관내여비가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워진 부분도 있고…….

김강수위원

아니, 본 예산이 2,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전문위원 설명대로라면 그럼 5,000만원이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0원에서 20,000원이…….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기존에 나머지 다 지출됐고, 앞으로 하반기때 규정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오르는 것이고, 전체가 관내여비가 2,500만원 다 관내 여비는 아니고, 관외 출장경비들이 다 포함됐다면 1인당 각 실과에 1인당 얼마정도를 예측을 해서 여비로 뽑아 놓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지금 직원 18명에서 2명이 결원이라고 했죠, 16명?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경비가 국내여비가 20명이 넘는 부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6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생긴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방방재청에 상당히 일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비가 바닥이 날정도입니다, 현재. 다른 타부서는 인원 비례해서 예산은 같이 공통으로 세웠지만은 실지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하고 출장이 적게 가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달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서 배정한 돈도 미리 못가지고 가서 다음 달 배정한 여비에서 갖다 와서 다시 정산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2,238만원이 책정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바닥이 날 정도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와보니까 한 6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거의 2,200…….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걸 전반기 다 썼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타 부서보다 출장이 그렇게 많더라, 저희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정 앞서서 먼저 출장을 가게 되더라, 그런 현상이 실제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바닥이 났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다가 261만원 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강수위원

바닥난 건 아니지요?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난 건 아닙니다. 실지 그렇게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강수위원

정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이걸 다 쓰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여비 산출내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겠는데 공무원들이 여비가 책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견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여비 횟수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면 오히려 여비를 증액시켜 드릴 용의도 있다 의회에서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여비를 지출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좀 자발적으로 가 볼 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여비 때문에 출장을 많이 통제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좀 많이 간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부 중앙에서 소방방제회의다 도 회의다 계속 불러올립니다. 그러니까 안갈 수는 없고, 그런 문제고, 그 위에 뭘 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예산때문에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를 말씀드리면.

김강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 많이 하세요.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하지만…….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진행상에 있어서 좀 발언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공통적인 내용이 지금 계속 각 과별로 질문을 하다보면 어떤 시간적이거나 진행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경비 같은 경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전체부서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경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진행상 본 업무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주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이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신상 발언 좀 할게요. 김병욱 위원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김병욱위원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김병욱 위원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절감을 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나와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데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은 이후에 다시 간단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추준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입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이후 시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신청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해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선거일후 30일내에 법57조의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300만 5,472원은 후보자의 기탁금중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귀속액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신고제출 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 15만원 후보자 벽보제출 지연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이 합계금액으로서 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중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 구축비용을 50만원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시 홈페이지 상에 열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인데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협의가 잘되어서 자부담으로 추진해서 전액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담금입니다. 전체 선거관리 예산중 94.6%를 차지하는 기타부담금중 보전금액 8억 7,28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기타부담금은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비용, 소송, 소총경비로 13억 8,47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보존비용이 10억 8,180만원입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100% 충당되며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잔액은 반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8억 7,280만원은 후보자별로 득표율에 따라 반환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으로 시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를 부서공통으로 1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문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문평가단은 1부서 1혁신 과제로 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평가 및 자문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주민자치 의식고취 및 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개최되어 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올해는 전북 익산시에는 9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박람회 행사중에 하나인 동아리발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인데 현재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모든 복이 참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8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시와 센터, 자문평가단이 심사를 거쳐 우수 자치위원회를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최우수 1개동, 우수 1개동, 장려 3개동을 시상하려 했던 것을 시상금을 올리고 시상대상위원회를 축소시켜서 자치센터간의 경쟁력을 유발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책상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이 이제 언제 바뀌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조례가 통과되고요, 8월초에…….
진기

김진기위원

8월초에 바뀐다고 그러셔서 추경예산 신청이 적습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이 한 8억원이 좀 되는데요, 그건 선거, 선거비용이고, 감하고 일반적인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34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초에 바뀌는데 이게 195만 1,000원 이게 어떤 것으로 해서 잡히는 거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주 이번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봐서 증액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36쪽에 책상 구입하는 것은요.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지원단이 한시기구로, 여유기구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당초에 직원들 한 5년 동안을 책상을 다른데서 쓰던 것 5년, 10년 폐품 처리하는 걸 가지고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도저히 열리지도 않고 전부 시건장치도 어느 정도 닫힌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책상을 계상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135쪽에 자문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운영은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해체되는 지원단에서, 지원단이 해체되지 않을 때 할 수 있지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유기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거업무를 맡고 있고 또 자치센터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계업무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산실도 다 있는데 이게 선거업무라던가, 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로 기능이 넘어가고, 그다음 통계업무라던가 이건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그 다음 전산실은 이것은 민원봉사과로가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속된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계속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책상 7개 구입하는 것 이것은 기구가 개편이 되어도 7개이면 되는 거예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7개이면 됩니다.

김강수위원

증감이 없다고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이번에 자치지원단을 시정발전추진단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인력정도는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의자, 집기같은 것은 바꾸어줘야지만 되지…….

김강수위원

아, 글쎄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예측을 하고 7개 책상을 구입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정확하게 예측은 안했지만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문평가단에 이게 일비 입니까, 2만원이, 1인당? 1인당, 2만원?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10명을 3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만약에 10중에서 7명, 8명밖에 참석을 안했다, 그럼 나머지 2, 3명분의 일비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산이 남으면요, 연말 결산해서 잡수입으로 이렇게…….

김강수위원

지금 여기 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자문평가단 말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개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신 것 2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일비가 나가는 단체인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일비가 이것도 나가야 되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참석수당 이거 자문평가단도 참석수당 아닌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도 일비가 참석수당이라고…….

김강수위원

참석수당 같은 개념이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같은 개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위원회별로 계상되어 참석수당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산서에?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예산에 여기 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 여기 어디 있나요? 지금 세출부분 보고하는 내용에 어디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예산에 위원회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상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 했고, 잔액은 얼마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이건 주민투표발의 요건이 없고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연말까지 하면…….

김강수위원

예산편성이 어느 항목에 들어있냔 말이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일반보상금에, 다 같은 항목에 여기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번에 것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김강수위원

우리 지금 찾기가 힘들면…….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예산서에 147쪽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거기는 없습니다. 이건 추경입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서 147쪽에 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는지 집행내역하고 잔금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35쪽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0만원이죠? 1개동을 시상하는데 100만원, 135쪽이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50만원을 추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150만원인데…….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에는 기정예산액이 16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것이요? 최우수상.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최우수상은 1개동이 5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

김강수위원

아니, 1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아니, 5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김강수위원

1개동이잖아요, 1개동.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1개동을 50만원을 당초예산에는 주기로 했던 것을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100만원을…….

김강수위원

기정에는 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50만원을 추가해서 100만원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5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10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자치센터를 집중육성을 하고 경쟁이 되면 다른 곳에서도 다같이…….

김강수위원

이것도 경제살리기 하고 연관이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박람회를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를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자치센터 간에 좀 경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고 시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장려상은 말이죠. 1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기정에 당초에는 3개동을 주려했는데 이것은 1개 동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3개동에 20만원을 가지고 하려했는데, 20만원 3개동 주면 얼마씩 줍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러니까 20만원씩 3개동 60만원인데…….

김강수위원

60만원가지고 3개동을 주려했는데 1개동만 주라고 그랬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1개동으로만 이제 주고 금액은 올리고, 50만원으로.

김강수위원

장려상을?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이게 그렇게 올리면 우수상하고 장려상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러니까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상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최우수상 같은 거는 50만원에서 100% 올려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설명이 조금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 좀 저희들이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조금 좀 잘 하는 데를 예산지원도 좀 해줘서 다같이 잘되게 어떤 경쟁심도 유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슨 대회가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아니, 박람회요.

김강수위원

박람회가 있나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박람회를 내년에 좀 전국적으로 이제 제주도 호남 그다음에 경남, 경기, 서울 이렇게 다 했는데 강원도쪽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래서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한 번 좀 유치를 하고, 이건 지역경제살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익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만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김강수위원

그게 주로 몇 월 달에 하게 되지요?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렇게 합니다.

김강수위원

9월말이나 10월초요? 그러면 내년이라고 그랬죠?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내년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강원도 속초시에서요.

김강수위원

유치하려고 하고, 예산도 당초예산에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예산에 거기 들어갈 겁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가축방역사업 경상사업비에서 10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쌀 소득 등 보조직불제가 3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쌀 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서 1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지원이 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 에서 76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서 11만원이 감되었고,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해서 전액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112명에 대한 4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에서 1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촌진흥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촌진흥비에서 3,326만 1,000원이 늘어나서 총예산에는 20억 3,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 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지금까지 총액이 2,08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출이 1,212만 7,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860만원이 남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각종 평가회에 직원들 출장 횟수가 상당히 늘어가기 때문에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분권교부세에서 228만 6,000원이 감되어서 시비에서 그만큼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촌관광 민박마을 시설확충에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추가시설에 소요되는 저온저장고 시설 1개소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건조기시설 지원해서 150만원, 절단기 1대 사는데 50만원, 버섯재배사 에어쿨 시설을 2대, 3동에 시설하는데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육성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는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가 9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는 지방사회단체 지원에 분권교부세에서 70만 6,000원을 감해서 시 예산으로 70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촌지도사 지원에서도 분권교부세에서 130만 1,000원을 감해서 시비에 그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기술보급 지원사업 경상예산 일시사역 임부임에서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에 임부단가가 당초 5만원에서 5만 8,0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지원에서는 급여에서 분권교부세에서 179만 7,000원을 감해서 시비로 179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각종 부담금에서도 20만 3,000원을 감해서 20만 3,000원을 시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에서는 가축약품 구입비에서 당초 2,608만 5,000원이었었는데 189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는 과원폐업 지원사업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7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서도 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골고루 6,000원, 4,000원, 9,000원씩 감이 됐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 사업에서 보전직불금에서 1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폐비닐수거 보상금에서는 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과수농가 농작물재해 보험금에서 3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구입비가 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시험실 습포관정 폐공시설을 하는데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돈 인큐베이터 보급에 3,000만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에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143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요. 폐비닐수거 보상금이라고 해서 4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현장에서 논 작업을 하다 보면 논밭에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해서 폐비닐을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게 되면 kg당 30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수거를 해 온 농가에다가, 그래 30원씩 보상을 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럼 그분들이 이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농촌지도소로 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오지를 않고요. 농가에서 작년만하더라도 강현에 폐비닐 환경재생공사가 있어서 강현에다 갖다 주면은 강현에서 모두 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홍천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없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 kg당 30원씩 받기 위해서 모아놓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5톤 차로 1대 정도 모아 놨다 라고 했을 때 홍천에서 수거를 하러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사실 kg당 30원이라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매 해에 자기가 농사짓고 난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농촌에 나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수거할 때 100% 수거할 수 있게끔 보상 kg당 30원이 적다면 더 올려서라도 기왕에 수거하는 목적이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지역사회에 환경을 깨끗하다고 하자는 것인데 보상까지 줘가면서 우리나라의 이 폐비닐 수거 작업은 실패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에,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일본을 갔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진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놀랄 정도로 폐비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집 앞에도 kg당 30원씩을 주는데도 이 폐비닐을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건 특별하게 돈과 관계없더라도 특별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137페이지요. 역시 국내여비인데요. 기정이 2,08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가 420만원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경정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요구하는 42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2,500만원 됩니다.

김강수위원

420만원하면 2,500만원이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4명입니다.

김강수위원

14명, 주로 국내여비는 어떤 명목으로다 지출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원은 작지만은 도 단위의 저희가 문서가 와서 반드시 가야 될 부서가 도의 농정국이 있고요. 또, 농업기술원이 있고, 두 기관의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상당히 출장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거의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1박 2일선에서 해주지, 더 이상 해주지도 못했었고, 어떤 때에는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가야 될 때를 여비 때문에 못 간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같이 좀 가고 싶어도 저희 직원 한 사람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어도 저희가 못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강수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가 농민들을 위한 기관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농인들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과 연결해서 꼭 출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비때문에 출장을 못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는데요. 그래서 가도 괜찮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고, 연말에 가서 모자를 때는 예산계의 풀 여비를 활용해서 그럭 저럭 커버는 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139쪽 봐주세요. 건조기설치 지원하고 절단기, 버섯재배사 에어쿨 설치 위치가 어디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노학동 도리원입니다.

김강수위원

버섯재배사 에어쿨 설치하는 것도 노학동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훈춘에서 온 23,000본의 버섯을 지금 재배를 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날씨가 덥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만 덥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소득에서도 품질에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도문동에도 버섯재배 하는 데가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문동에는 하도문에 체험장으로 해서 마을…….

김강수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섯을 재배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에어쿨이라는 것은 반드시 버섯재배에만 필요한가요, 농작물 재배하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유리온실에 농산물재배 할 때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분사가 되어서 바람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50%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50%는 자부담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본인 승낙 다 되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이 50% 지원을 하면 본인부담 50% 하겠느냐, 확인 다 된 건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은 건조기, 절단기, 버섯재배사 에어쿨 이게 1개동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버섯재배사가 비닐하우스는 3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

소유주는 몇 명이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표자가 3명입니다.

김강수위원

3명?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자는 1명이지만 협약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김강수위원

법정대표는 1명이다, 결론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대표자는 어디건 1명인데 대표는 그중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김강수위원

여기에 지금 버섯재배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김강수위원

3농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3농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면 물론 버섯 재배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국제간의 교류로 인해서 추진이 되었고 또 지역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에요. 표고버섯 고품질 추진해서 저온창고 설치 지원하는 것 이것도 50% 지원하는 것이죠, 여기는 위치가 어딘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곳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버섯재배하고 다 관계되는 것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저온창고 설치하는 것도 버섯재배하고 관계되는 거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미끼백신이라는 것은 사료같은 데다 백신을 투입해서 먹게 하는 약품인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을, 광견병을 예방하도록 너구리가 먹게 하는 약이죠.

김강수위원

너구리?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너구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은 너구리가 매개체거든요? 너구리가 와서 개하고 싸워서 하다 보면 개에 광견병에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으면 광견병에 걸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개체인 너구리를 잡기 위해서 산에다 산 한 7부 능선쯤에 되는 곳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걸 지금 기정예산에 얼마가 확보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예산에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추경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예산에요.

김강수위원

이번에, 280만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143페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 약품은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고자하는 것은요, 이미 저희 예산에서 일부 사서 6월 28일 날 살포를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사서 이만큼을 더 채워서 가을 미끼백신 살포 할 때 쓰기 위해서 채워놓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약품은 확보가 되어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광견병 약사는 것이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아까 앞장에서 보고 드린 2,400만원 정도 되는 그 부분에서 약을 사는데요. 지난 6월 28일 날 설악산에서 관광객이 와서, 이건 대외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관광객이 와서 너구리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견병 걸린 것이 죽기 직전에 움츠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잡으려고 손으로 했는데 손에 물린 것이 바로 광견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조치를 해서 서울에다 인적사항을 해서 그 사람을 서울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죽을 사람을 살렸다 라고 해서 서울 해당구청에서 속초가축위생시험소에다 사례금까지 보내면서 고맙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관광지에 또 다른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있는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7월 초에 바로 살포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140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란 말이에요.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하는데 인부임 이것과 143쪽의 야생동물 광견병예방백신과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별개입니다.

김강수위원

별개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약품구입비고요. 이것은 인건비인데 지난 7월초에 살포했을 때는 설악산국립공원 직원들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서 살포를 할 것은 11월 달에 살포를 하는데 11월 달에 짊어지고 마등령이라든가 그런 계곡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인부임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약품구입이나 미끼를 구입할 때는 어떤 과정에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달요청 하죠.

김강수위원

조달요청해서 하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구입이, 이것은 정부에서 대부분 관리하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다합니다.

김강수위원

그 양에 관계없이, 금액과 양에는 관계없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은 100만원미만 소규모를 산다 라고 했을 때는 별도 저희 약품구입처에다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강수위원

143쪽에 실험실습포가 대포동에 있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여기에 관정 폐공시설이라는 것은 폐공시설을 …….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폐공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폐공을 하겠다, 폐공, 이게 이용가치가 없어서 폐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건 언제 시설했던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잘못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전에 사용자가 관정을 뚫어놓고 쓰기 위해서 해놨던 것인데요. 그게 사실 폐공처리를 안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시설을 해서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하우스 안 한 구석에 그게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하우스에서 농작을 하면서도…….

김강수위원

사용자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유지기는 합니다마는 시유지전에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해 주었던 부분이죠?

김강수위원

그게 몇 년도 인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90년도 초쯤…….

김강수위원

실습포 운영을 속초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몇 년도부터 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95년 내지, 94년에 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때 이미 관정이 설치가 돼 있었던…….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초시가 운영을 하기 이전에 관정이 설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당히 그쪽에서 관정으로서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아세요, 그때 당시의 사정을?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김강수위원

뭐 지도소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알겠죠. 속초시가 운영할 당시까지만 해도 시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용가치가 있었거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을 펌 핑 할 수 있는 지하에 수중모터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글쎄 그것만 넣으면 잘 가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폐공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에 와서 시키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게 필요가 없었고요. 저희가 수중모터시설을 해서 다시 공사비를 들여서 재활용시킨다 라는 것도 저희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폐공하는데 15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건 주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수개발 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폐공처리도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15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올릴 때요. 예산요구를 안하면서 농촌공사에서 무료폐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중행사에, 그래서 농촌공사에다 의뢰도 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4쪽에 시설 채소류확대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대책 차원에서 농촌에서 연중 단경기가 없는 시설채소류를 생산을 해서 도시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8년도 까지 연장계획에 의해서 4ha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겨울철에도 생산할 수 있도록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농업인들하고 마을단위로 조성을 해서 단지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느 마을이라고 정해서 않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추수 끝나자마자 바로 사업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9월 달 정도 쯤 가서는 지역선정이 다 돼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자신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죠?

김강수위원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얼마까지라고 그랬지요, 9월말까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달까지는 해서 땅이 얼기 전에 비닐하우스시설이 돼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치가 일단 선정되어야 시설을 할 테데 지금 까지는 전혀 그쪽으로는 저것은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예산이 확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9월 달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달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착수가 되게 하겠다, 자신 있느냔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50% 지원을 해서 한 달 안에…….

김강수위원

이거 의회가 자신 있느냐고 윽박지르니까 아무 데나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것을 경제살리기 대책에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만 섰다가 이월되는 것은 아닐 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재차 질문을 했고요. 하여튼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그리고 50%를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두려운데요.

김강수위원

두려운 것이 또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을 주면서 1억원 자부담해서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시설한 다음에도 비료, 농약, 종자, 운반에 따른 포장 상자비 같은 것이 또 든단 말입니다. 또 그거하고 지금처럼 버섯재배사해 놓고 상추재배하면서 또 저온저장고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고 단순한 하우스시설에 단순하게 50% 줄 테니까 50% 자부담해서 해라 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려움이 있는 예산을 왜 이 여기다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저희가 여기서 더 올려달라는 그렇게 못한다하더라도 보조비율에서는 지휘부 결심을 다시 득해 가지고서라도 사업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자 하는 농민이 그런 엄청난 부담가지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넉넉하면 많이 줬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작게 시작 되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김강수위원

사업하겠다는 분이 요구했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럼 여기에 맞게 사전조율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어려움이 있다 뭐 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9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김강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김강수위원

예.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김영삼 정부때 54조를 농민한테 퍼 붓고도 농촌이 못살아난 거 아시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을 50% 보조를 해서 한다고 그러게 되면 500만원씩 하게 되면 20동이 되는데, 100평짜리…….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700만원 들더라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답변만하세요. 20농가가 그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한 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 개별단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라 그랬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화 해서…….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개별농가가 그것을 달라고 얘기한 농가가 있느냐고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있다,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100% 지원해서 반으로 10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지원하면서 10농가 선택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예.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은 의욕적으로 농가에서 참여도 할 할 거 같고요. 성공률 또 농가에서 일어나는 소득화되서…….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 것은 그 다음에 하고 제가 다시 좀 물어 볼게요. 이거 50%를 경제살리기 하는데 집행부 시장님이 그거 20동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진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이 의지는 기술센터소장님의 의지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 의지이고…….
명동

김명동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자꾸 길어진다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OECD국가에서 총 생산량의 몇 %를 농민한테 지원한 것을 소장님이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OECD에서는 얼마지 모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OECD 국가중에서 농민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총생산량에서 40%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이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가부채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20동 할거면 10동으로 해서 그냥 100% 지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참고를 좀, 소장님 방침이니까 소장님이 방침을 그렇게 해 가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말고 자료제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농기계부품 지원부분 여기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요.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원 된 것이 1,640만원인지 1,960만원인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책자를 위에다 놔두고 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보고 된 사항은 2005년 12월 23일 2005년도분 개수가 맞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뒤에 증빙서가 첨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먼저 제출한 서류가 틀렸네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어제 보고 드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한번 구입했을 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숫자는 그 때 아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장부가 여러 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긴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확인하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부분에서 물어보겠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농기계센터에다 넘겨서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일지를 받던지 전표를 받아서 딱 끝나게 되면 기술센터직원이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다 라고 하면은 일이 농협으로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직원이 필요없다 라고 보고요. 수리기사가 필요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 라고 하면은 수리비를 좀 넉넉하게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농협부분 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수리가 가능한지 인력형편을 봐서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대행사업비를 농협에다 주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한 1,000여 만원가지고 평균 수치를 내서 그것을 쓰면서 대농민 지도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2,500만원도 다 못썼는데 무슨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만 쓴 것이고 농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쓴 거거든요? 사실 농협에서 쓰는 것까지 다 한다 라고 하면은 농협자체에서 수리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명동

김명동위원

농협에서 수리한 것은 농민이 냈잖아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죠? OECD국가에서 총생산량에 40%에서 50%를 국가나 지방자치 측에다 지원을 하는데 2,500만원 농기계수리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다 못썼는데 무슨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혼자서, 저희 사무실에 인력으로 지금 수리를 안 해 주면서 예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해 줄 부분은 다해 주고 예산이 남은 것으로 부품의 사서 이월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부품을 남겨놓게 되게 되면 기술센터소장님은 한 해에 예산을 다 썼다고 보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쓴 것이 아니라 혹시 내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또 세워놨는데 내년에 수리가 많을 경우에는 이월된 부품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했으면 많이 쓰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2,5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왜 그것도 다 못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예산을 임의로 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농가에서 수리요청이 들어온 만큼만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 라고 해서 수리를 더 쓸 수 있는 것까지 수리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그거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안하는 것이 혹 농가에서 수리를 해 달라는데 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138쪽 농촌관광 민박마을 시설확충, 144쪽 양돈 인큐베이터 보급 전액 감되었는데 당초예산 계상시 이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관광 민박마을 시설확충은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단위에다 예산배정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타당성 그 때 조사를 하신 부분하고요. 이게 왜 전개가 안 되는지 부분하고,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 바로 밑에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하셨겠지요. 시설채소류 확대 재배단지 조성?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조사는…….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위치선정은 아직 안되었지만은 사업에 대한 것이 소장님 의지로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138쪽하고 144쪽이 타당성조사가 전개되지 않는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타당성을 검토하신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양양, 고성, 인제와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셨는데 내일까지 가능하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장

개수조정하기 전 내일까지,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