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상정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은 죽교6지구, 상동지구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본 사업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건설교통부로부터 죽교6지구, 상동지구, 석현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목포는 2010년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 10월 본 사업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신촌종합건설 김재신 이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검토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 말고요?
이기정위원
- 예.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 말고 추가로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나머지 지구는 언제 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당초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될 때 그것들은 처음에 신청이 안 된 지구고, 이것 지정된 후에 추가로 지정 요청했는데 건교부에서 지정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당초에 요청한 것이 빠져있는데…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니오. 당초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기 승인이 나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다섯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다섯 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건교부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 현재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 두 지역은 왜 이번에 그…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건교부에서, 그 때 우리 지역에서는 3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3개 지구 지정을 해서 3개 지구가 승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석현지구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석현지구는 민간건설업자들이 와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을 짓겠다, 우리는 제척을 해주라 해서 거기를 제외하고 현재 2개 지구만 실시설계를 해 놓고…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5개 지구를…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것은 끝나버린 뒤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5개 지구다 그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끝나버린 뒤로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이 완전히 지정이 끝나버린 뒤로…
이기정위원
-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5개 지구를 받았어요. 다 신청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3개 지구가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직 승인이 안 났지만 실질적으로 다 끝난 것이 2개소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까 말씀드린 것은 3개 지구가 승인이 났는데 1개 지구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안 하겠다, 우리는 차라리…
이기정위원
- 나머지 나중에 받았다는 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건교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죠. 건교부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이기정위원
- 그러면 승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기 예산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정위원
- 추가로 하기 어렵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은 왜 추가가 돼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건 추가가 아니고 당초계획에도 포함됐다니까요.
이기정위원
- 당초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당초 3개 지구해 가지고 3개 지구가 승인이 났고 그 외에 5개 지구는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 산정3동도 관련이 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산정3동도…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5개 지구 중에 2개 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기정위원
- 들어갔어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빠져버렸어요.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다 해당이 돼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산정3…
이기정위원
-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왜 누락됐냐 이 말이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누락이 아니고…
이기정위원
-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누락이 아니고 당초부터 지정 신청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 된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 직원들 만나서 좀 배려를 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고 건교부에서 해 주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에서 승인 안 하면 못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도비도 들어가니까 도부터 사정을 해야지요.
이기정위원
-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추진, 도에서 거의 다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도에서는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해당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제 말은 이걸 원도심사업단에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도로 4m 못 되고 소방도로 없는 지역은 신속히 지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2개 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 처음에 얘기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2개 지구가 산정 3동 내에 있는 신촌지구하고, 본옥동 지구입니다. 2개 지구인데 신촌지구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추가 지정한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 소방도로사업인데 소방도로가 기 개설이 다 되어버렸어요. 소방도로 할 데가 없습니다. - 본옥동 지구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거기가 빈 나대지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건설국하고 심의할 때 여기는 1종이나 2종으로 풀어서 차라리 아파트단지 하는 게 낫겠다, 거기 몇 집 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대지를 2종지구로 지정해서 그쪽은 차라리 아파트지구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계 실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효과가 없는 지역입니다. 두 군데 다요.
이기정위원
- 신촌지구 같은 데는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도로는 다 됐어요.
이기정위원
- 노후불량주택이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기는 저희들이 주거 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그쪽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2006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어제 조직개편 때도 공보실 사업단 업무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답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 또한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과에서 이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추진하다가요. 주거환경개선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1999년 말부터 해 가지고 연장…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005년까지 1단계를…
장복성위원
- 2005년까지 연장되어 있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2006년인데 계속 유효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단계사업은 2010년까지입니다.
장복성위원
- 2010년까지라면, 방금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시가 저번에 지구지정 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방금 말씀대로 국비를 이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검토들을 몇 번 요구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지역과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우선 돈도 없고 그러시니까 원도심사업단에서 지금이라도 총괄적으로 재개발주택지역 48개 희망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구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죠? 세밀하게 파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기존에 지구지정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7개 사업 중에서 하나 끝내고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지구는 문제 없고, 3개 사업지구는 앞으로 공사비 2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1차 사업지구 중에서…
장복성위원
-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들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추정예산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과정, 실시 인가고시 했으면 인가고시 했다는, 보상금은 보상금이라든지, 구역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그 부분은 자료요구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아까 추가 지구지정으로 되어있는 죽교6지구하고 상동 주거개선사업지구의 2단계 되니까 다행스러운 게 단지 내에 구역설정 가능한 도면이 다섯 번째인가 나옵니다. 아까 주차장…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여기가 북항3거리입니다.
장복성위원
- 주차장 부분, 단지 내에요. 그 소도로는 몇m로 잡아져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6m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8m고요. 나머지는 6m입니다.
장복성위원
- 6m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절감하는 예산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이 6m로 되어 가지고 지금 목포시의 도시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내는 것 보면 전부 다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 기존도로를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6m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안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새로 만드는 주차장, 공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도로도 인도를 설치하고 주차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 군데 하지 마시고 군데, 군데 더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는 6m를 다시 검토하셔서, 목포시 용역을 마치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6m 내놓은 도로들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도로를 8m 정도로 인도를 반드시 설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도 한 군데에 하지 마시고 단지 내 적정요소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목포 시내 주거환경정비법상 전체대상지구 기초자료가 있으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아까 장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윤양덕위원
- 주거환경법 4조 1항에 보면 주민들에게 14일간 공람을 한 부분이 있는데 상동지구 보니까 굉장히 세입자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세입자들한테 공람하셔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의견수렴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이상입니까?
윤양덕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상익위원
- 죽교6지구, 상동지구 정비구역지정해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관 받은 지구는 몇 개 지구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16개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10개정도 완공을 했고, 나머지 6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죽교6지역을 보면 정비계획안을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에서 다시 정비안을 만들었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여기서 용역해서 정비안을 만들면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죠.
노상익위원
-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시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죽교6지역, 그 지역이 고도차가 좀 심해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우리 유달산 조망권도 문제가 되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감리계획을 만들 때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고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쪽 부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공동주택 15층까지지을 수가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1종으로 있으면 4층 이하밖에 못하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유달산 경관녹지에다 유달산 도시공원 가시권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느냐,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어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최고 고도지구는 1종에서, 검토했으면…
노상익위원
-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 3층, 4층 고도지역이에요.
- 최고고도지구를 유지해요?
- 3층, 4층은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았죠?
- 그러면 2종으로 바꾸자고 우리는 제안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요. 주거환경정비지구라는 것은 거기를 상충되게 2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노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물의가 없도록 현 관리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관리계획을 유지하는데 관리계획을 벗어나서 정비계획으로 가면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관리계획 자체를 풀어줄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현재 관리계획 묶여져 있으면 지구는 지정이 됐더라도 운영상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지금 관리계획에 고도지구 지정이 되어있는데 정비계획으로 넘어갔을 때 정비계획은 자동으로 2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정비계획에 넘어가 가지고 정비계획 내에 있는 지주들이 나 15층 집 짓겠다고 하며 건축 신청하면 어쩔거예요?
- 아니, 내가 그 심의규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역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도에서 심의기준에 맞는다고 그렇게 있냐고요. 용역한 업체가…
- 이 부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역을 했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용역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역업체가 만들어내야지 도에서 그 기준에 의해 5층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 5층으로 현지개량을 하더라도, 우리 고도지구에 보면 4층하고 3층은 규제되어 있거든요. 관리계획에…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1종에서는 그대로…
노상익위원
-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종에서는 그렇고, 2종으로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5층 이하로 제한을 한다 그 말입니다. 크게 경관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노상익위원
- 우리 생각이지 도시계획 전문가 생각은 아니죠. 목포시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포시…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가령 도시기본계획으로 어떤 반영을 했더라도…
노상익위원
-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전체면적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추진하면서 유달산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경관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확보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기 때문에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거기에 상충되게 정비계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가령 1종에서 2종이 됐더라도 우리가 관리계획에 규제를 두지 않습니까? - 그렇게 규제를 하듯이 우리가 최고 고도지구를 그대로 두고, 법상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는 목적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대로 2종으로 해 주되 실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고도지구로 그대로 묶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노상익위원
- 그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은 없고 행정적인 권장사항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권장사항이 아니라 묶어버리니까 일종의…
노상익위원
- 그렇지 않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권장한 것은 아니고…
노상익위원
- 행정상 집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행정집행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노상익위원
- 그렇죠. 법적 효력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법은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잘 알았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노상익 위원께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면 2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렇다면 구도심은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지금 4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으로 넘어가면 그 땅 주인들이 5층, 6층, 7층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단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제한시키겠다 그 말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변경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도 제1종 주거지역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고도지구로 제한시켜서 3층, 4층, 5층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봉위원장
- 예.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법에서 위임된 행정권한으로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최고 고도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더라도 현재 건축허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구도심을 활성화 하자라고 자꾸 하는데요. 기본계획 자체를 고도지구로 묶어버리지 말고 서로가 매치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된다라면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땅을 가지고 신도심은 더 높게 주고 죽교동은 고도지구 제한하고,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경관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m 앞에서 보면 유달산이 막혀있죠. 1,000m 밖에서 보면 건물하고 같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어떤 도시가 갖고있는 경관자원을 보호하면서 스카이라운지를 보통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나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고, 우리시에서 특히 경관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의 자랑은 유달산인데 특정건물 등으로 인해서 유달산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들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으로 인해서 훼손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구별로 고도지구 같은 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수 위원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촉진하려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8월 내지 9월경에 재개발용역보고회를 위원님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지구에 한해서만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그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정석봉위원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문제입니다. 제가 맨 서두에 원도심사업단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다양화란 얘기를 했냐면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하시려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죽교6지구 계획은 움푹 파인 데 그 부분이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고도제한은 뒤에 연립 3층인가 4층하고 움푹 파인 데죠? 제가 그 부분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목포 유달산 밑에 죽교동 움푹 파인 데 자연취락지구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 고도지역들보다, 그 지구에 움푹 파인 데에서 유달산 조망권하고의 관계를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혜인여고의 높이까지 올라오려면 7, 8층이 올라오고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에 고도제한을 풀어났는데요.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2종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대로 4층 이하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현재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도시계획 추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 추진이 잘못되고 있으면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맞춰서 이 용역보고를 해 주셔야지, 노상익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너무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다 안 하신 것이거든요. -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그 부분은 고도제한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움푹 파여서 바로 고층으로 가도, 예를 들어 18층이나 10층 높이에 가도 주택에 해 준 부분에도 넘지가 않기 때문에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비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해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90% 되고, 건축할 때 90% 하고, 건폐율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15층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층, 3층, 4층, 5층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굉장히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건축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현재 조망권, 또 북항삼거리에서 봤을 때는 유달산 조망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고하든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이 안을 다시 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실성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게끔 종합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7, 8군데에 군락지, 현재 유달산을, 아니면 후사면은 지금 서산·온금 개발 때문에 그 문제가 정비가 되지만 앞면과 옆면 후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문제가 재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립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도시과와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교6지구 상동을 보니까 자가보다 세입자 비율이 많은데요. 그 분들의 의견청취, 동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다 받았습니다.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최석호위원
- 의견청취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석호위원
- 세입자들 이주대책, 혹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가,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건 현지개량 방식으로 본인이 주택을 개량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주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는데 편입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정상적으로 보상해서 이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석봉위원장
- 없습니까?
최석호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입장이 달라서 아까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교지구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도제한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에서 위임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고도지구는 2종으로 변환이 되더라도 그대로 유연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 법적으로, 예를 들면 소송이 붙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 지구는 도시 주거환경개선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죠?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지구지정을 하고, 정비해 주는 계획은 그렇게 받고, 건축허가는 이쪽에서 예외조항만 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특별조항을 두기 때문에요.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로써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규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구가 물론 저지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지대가 많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서 15층 이상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유달산 다 가리게 됩니다. 이 고도제한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여기 보고내용으로는 얼른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핵심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 특히 유달산 조망권에 관련된 문제는 저지역 180몇 세대의 지역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목포시민들의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고도제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상 고도제한을 정확히 규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이 만약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지역만 고도지구로 제한한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서에서 시 전반적으로 경관을 검토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시과와 협의는 해보겠다는 얘기는 그 뜻이고, 특정지역만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2종으로 하기보다는 저 지구에 대한 고도제한이 법적으로 정확히 유효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 죽교지구나 상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다시피 보고자료 18쪽에 보더라도 주택용지가 81.6%나 됩니다. 실은 공원이 3.3% 비율이라고 했는데 실평수를 보면 너무나 적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 20대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앞으로 급수계획을, 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에 의한다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가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도로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는 주택용지 비율보다는 공원면적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이 지금보다는 면적이 훨씬 더, 상동같은 경우는 소공원 1.9%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주차장 내 공원면적을 더 만들어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기간은, 보고에 의하면 목표연도가 2009년인데 2009년까지 기반시설을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010년까지 계획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고시일이 2010년까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이후로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안에 다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 안에 다 마친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국비지원계획이 내년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 시비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허정민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는 예산사항에 대한 문제가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여기는…
허정민위원
- 확보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전체사업비가 2010년까지 98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운 점은 98억원을 초과하면 시비투자가 불가피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건교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절대적으로 편익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죽교6지구를 보더라도 자가에 비교해서 100세대가 더 많습니다. - 147세대가 세입자고, 자가가 42세대인데 주민 공람공고, 의견을 받았던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교, 상동지구 세입자 의견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입자에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만 나타나 있고, 현재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의견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니죠. 주민설명회 현장에 저도 직접 나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설명회 할 때 들어온 것은 그 때 반영하여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도 주민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정민위원
- 당연히 이쪽 지구에 주민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노인계층들이 많은데 컴퓨터로 해놓고 얼마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주민들 모시고, 직접 의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허정민위원
- 그 자료도 같이 저한테 내주시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문제는 뭐냐면 이 세입세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위원님들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네 가지 용도로 구분이 됩니다. 가령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이렇게 4개 지구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방법이 현지개량 방식하고, 목포시가…
허정민위원
- 현지개량 방식 아닙니까? 자가세대가 알아서…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고치려면 고치시고, 안 고치려면 안 고치고…
허정민위원
-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에 근거해서 도로도 나고, 주차장도 나고, 공원도 나고 하면 거기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문제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결과적으로 이 분들에게 세입자에 근거한 보상비 몇 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천만원이 들어왔다, 기한이 되면 전세금 천만원 받아 가지고 나간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그러나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그 전세금 천만원 받고 나간 것 외에 기간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주비, 이사비, 이주절차비 다 나갑니다.
허정민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 이주비,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선 정도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경관관리 조례안",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의안건 제안설명은 국장이 출석하시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도 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도시과장이 함께 보고하고, 질의 답변 시에는 주택과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길의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부가 2005년 10월 27일 입법예고한 경관기본법안과 전라남도 경관조례 및 다른 지자체의 경관조례를 참조하여 조례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된 경관기본법이 2006년 12월 중에, 금년 말에 제정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우리시 경관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단체 234개 중 경관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2005년 현재 44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의 보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형성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반영 및 참여를 유도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은 주체적으로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경관계획에 따라 바람직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세 번째, 경관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목포시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 기능상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의 참조안입니다. - 다섯 번째, 쌈지공원 확충, 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쌈지공원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 1종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또한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지정문화재, 항만시설, 교량, 산, 바다, 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물, 기타 필요한 시설물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5조부터 1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도시구조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그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일정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때나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미관을 위하여 공사용 가림판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18조부터 19조입니다. - 일곱 번째, 경관 시범마을 등의 지정, 경관협정, 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비하는 모범적인 마을을 경관시범마을로 지정하여 경관협정을 맺고 경관형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조부터 23조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관시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의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고,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1월 30일부터 2006년 2월 1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목포경실련 외 4개 단체에서 14개 항목의 의견이 있었고, 목포지역 건축사에서 1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15개의 의견 중 반영 11개, 일부반영 2개, 미반영이 2개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관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월 9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첫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과 5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착공 때 공사비의 1%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며, 셋째, 표준설계도에 의한 400㎡ 이하의 축사, 단독주택은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고, 넷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200㎡ 이하의 건축물은 감리자의 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보고서 2쪽입니다. 다섯째,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조경을 면제토록 하며, 여섯째, 운수시설이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합병원은 건축선에서 3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상을 띄어야 하고, 장례식장의 경우는 띄어야 할 거리는 각각 6m 이상 4m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 끝으로, 건축문화의 창달과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격년제 건축상 시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개정조례안과 개정되는 조문의 대비표는 부의안건에 첨부하겠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2쪽 하단에서 4쪽까지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는 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의안보고서 5쪽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 그 결과 5건의 의견을 받아 중복의견 1건을 제외하고 4건을 수용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때는 경관관리 조례안에 대해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목포시에서 해 놓고 나중에 의견을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의 다른 의견, 반대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4조에 해당된 사항인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기에다 반드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기정위원
- 의결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회의록의 열람은 신청할 때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첨부하여 요구 시에는 시민 누구나 회의결과를 요구 시에는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아까 시민단체 경실련이 참여를 한다고 하셨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4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문제 제시했던 내용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거기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배종범위원
- 각 단체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아까 일부 반영이라고 했는데 일부반영했던 부분들은…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거기 뒤에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여기 첨부되어 있네요. 이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내용이 전체 반영된 것…
배종범위원
- 아까 여기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부반영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느 부분까지 반영이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금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됐고요.
배종범위원
- 일부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일부 반영이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되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외 4개 단체에서 반영된 것은 제외하고, 미반영 된 것이 첫째는 경관관리의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경관기본법이 금년 말에 공포가 됩니다. - 그러면 그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개정할 때 이 조항은 반영하도록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미반영이란 용어를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 다음 두 번째,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반영은,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받았고요. 회의록 열람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하겠다 한 것이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반영이 안 되는 것은 회의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해라 하는 규정은 정보공개 원칙이나 위원들의 발언도 사적인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절차를 거치므로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사업별로 공청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 그리고 건축사회에서 온 것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목포지역 건축사회와 별도 협정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등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포지역 건축사회와 별도의 심의를 거치기는 어렵다, 건축사협회 회장을 경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부 반영을 시켰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이 일부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미약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 관한 문제요. 제8조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여기에 보면 의회 보고청취라든가, 보고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위원회 권한이 좀 막힌 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시의원 1명으로 한정을 시켜놨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금 이 경관위원회의 주된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모든…
배종범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직으로 집행부에서 부시장, 관광문화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그 외에도 해당 과장님들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시는데 현재 어느 부서 과장님이 간사를 맡게 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이 규정대로 한다면 부시장님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고, 그러면 관광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부위원장은 거기에서 호선하도록…
배종범위원
- 호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호선이죠.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다섯 분이 참여를 하는데 실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 1명으로 제한한 자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은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물론 내일 심의·의결할 때 협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대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전적으로 의회에서 권유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경관조례 제15조 쌈지공원 확충이 있단 말입니다. 쌈지공원은 약 1,500㎡이하의 평수를, 453.75평을 쌈지공원이라 한다 그랬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에 대한 대지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용적률의 1.2배 이하, 높이의 기준을 1.2배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쌈지공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설치를 권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했을 경우 전기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것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규칙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보면 국가 또는 도 및 시의 지정문화재 이랬거든요. 문화재라도 경관조명 설치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에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테리 로마 같은 데는 시내 전체를 현광등을 못씁니다. 색등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로마 시내 전체를… 백열등밖에 못씁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화재에 대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한 번 짚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덜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또…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니, 색채에 관한 제한규정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당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포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없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도는 있거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도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도 있고, 문화재 심의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조례에서 한 번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사실상 저와 실무자들이 여기는 의무에 그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관리계획을 할 때 경관기본계획은 이미 초안을 책자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 이 속에 보면 도시의 색채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포시의 기본색채가 과연 무엇이냐, 가령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바다를 배경으로 하면서 초록색, 녹색숲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 이런 사항들을 전부 고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다가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되겠기에 계속 수정, 수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안만 보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 방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경관기본계획에다 넣어놓고, 이 기본계획에다 세부실시계획, 가령 고하도를 한다 그러면 고하도의 색채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 어떤 색채가 맞는 것이냐를 해서 앞으로 색채를 바꾸고 이렇게 보완 발전해 나가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금 이테리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 문화재에다 이렇게 전구를 다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밝게 함으로써 은은하게 문화재가 밤에도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어 놓으며 지켜질 수도 없고…
노상익위원
- 현재 여기에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시·도 지정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에 관해서는 심의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 예. 심의를…
노상익위원
- 그렇지, 그 말이지, 내가 여기에 무슨 색칠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야관경관조명 설치 권장사항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 또 그것도 4차선 도로에 접한 분야만 하거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차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고, 지금 그 목포 건축사회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경실련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거든요.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에서 목포시 건축사회에다 경관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모든 허가서류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죠? -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건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어요. 경관심의회에서 건축을 충원하도록,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관조례가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공포한 다음에는 건축사 회합으로 상의해서 조례나 경관 기본에 맞춰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노상익위원
-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아무 관계없이 행정지시로 되어있거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모든 목포시내 건축허가 서류를 허가신청하기 전에 목포시 건축사회에서 경관심의를 한 후 모든 서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를 짜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 건축사들이 9명인가 지명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경관심의를 건축사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한 부서에서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목포시 경관관리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기본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색채 같은 것이 각 권역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건축조례를 심의하는데, 지금 경관심의회를 하는데 색채 지정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채같은 것도 앞으로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 규제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색으로 뺀다든가, 지금 낭비 없이 모든 허가…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
-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도시경관조례가 월 2006년 6월달에는 입법예고 됐습니까? 그랬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닙니다. 2005년 10월 27일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관기본법…
허정민위원
- 우리 조례안이…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 우리 조례안이요.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우리 조례안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조례안에 보면,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했고, 입법예고 할 당시는 있지도 않는 경관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입법예고 했단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된 조례안이, 경관기본법이 삭제가 되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됐는데 입법예고 할 때 모법 자체를 다르게 예고를 했으면 당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재입법예고 없이 지금 그냥 올라왔고, 가장 중요한 모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가에 대한 것이 완전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상충되게 다른데, 그러면 다시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관기본법안은 금년 말에 공포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허정민위원
- 그것은 예정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 때도 생략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많이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그건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상 입법예고 할 때는 경관기본법 없는 법을 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사회단체는 문제제기 하니까 우리 조례안 국토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재입법예고를, 국토계획으로 해서 재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사항은 저희들 소견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경관기본법만으로 이 사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정민위원
- 모법 자체가 지금 완전히 틀려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것은, 없는 경관기본법하고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했다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 이후에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근거하여 다시 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석봉위원장
- 직접 답변하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로서는요. 현재 경관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 법에 의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관기본법…
허정민위원
-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44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만들 때는 경관기본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모법을 참고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우리 목포시는 없는 기본법이 들어가 있었어요. 입법예고 때… -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재입법예고를 않고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 경관조례안은 뒤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경실련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줬고, 반영을 시키시고, 고민하신 흔적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 건축물이 지역의 경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안은 아직 빼보지를 못했고, 예를 들면 제주시 도시경관 조례만 얼른 한 번 빼봤는데 2조 정의에 개발행위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 정리에 개발행위 부분이, 이 도시경관의 지정목표 자체가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전을 하고 또 무작위한 개방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정의에 개발행위가 빠져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가, 나, 다, 라 4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정의에 개발행위가 빠졌다는 것은 경관기본계획, 경관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삭제 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런데 그 조례에다 규정을 두는 것은, 참고로 뒤쪽에 보면…
허정민위원
- 뒤쪽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근본취지하고는 다릅니다.
허정민위원
- 근본취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경관조례, 또는 경관관리조례안이 제정하는 자체가 원래 취지, 자체 목적에 맞게 하려면 당연히 개발행위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추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저희들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러면 제주도가 2003년도에 먼저 만들어진 조례안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했겠습니까? 우리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은 이 경관관리조례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정리에 빠져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 두 번째로,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들 심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관위원회 설치 시에, 현재 우리시가 15인 하고 부시장, 관광문화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다 국장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세 분의 국장은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 그런 점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 그 다음에 미술, 디자인, 조경, 도시경관, 조형예술, 건축, 도시계획, 문화, 관광, 전기, 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들만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 시민, 사회단체 입장들도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도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은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제도권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허정민위원
- 조례상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그 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모든 회의를 할 때 시민단체에 반드시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수적 열세다 하고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 한 번 풀어야 될 열쇠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 조례상으로는 정확히 추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심의 기능하고 자문기능 두개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자문기능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계획과 정비에 관한 부분들은 심의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그 다음에 제10조 회의에 보면, 용역관리 사전심의도 그렇고 투·융자심사 조례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전 자료배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 그래서 3일 전이 됐든, 5일 전이 됐든, 가능하면 5일 전이었으면 좋겠고요. 5일 전 정도에 회의 장소, 일시, 그 다음에 부의안건 그런 것들을 미리 배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아까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빼다보니까 경관 제14조 경관계획 내용에요. 일본은 경관조례 제정으로 경관조례가 각 도시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코하마시의 예를 들어보면, 역사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다리, 도로 등 역사적 유산을 충분히 살려 정비를 도모하여 자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해안경관이라든가, 문화, 역사경관이라든가, 또는 가로경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도시 미관 4장 개선부분에서 제17조를 보면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또 16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의 권장, 이 부분은 2개를 합쳐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 다른 도시조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고, 그 다음에 제17조 4호에 보면 산, 바다, 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가 있는데 가까운 위치 제주시 것만 보더라도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의 권장사항은, 산, 바다, 섬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혹시 현재 44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이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대상의 산, 바다, 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는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자료…
정석봉위원장
- 자료로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수고가 많습니다. 경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철이 휴가철이라 관광객들이 목포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그 판에 우리지역의 상징성 있는 그림이나 색채로 도시환경에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 계몽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시가 선도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계기는 옥암신도심 개발에, 국도2호선 구간에 정비를 마쳤고, 기타 저희들이 공사현장이라든가,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시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허정민위원
-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자료…
허정민위원
- 아까 말씀에 규칙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규칙이라는 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정석봉위워장
- 그러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건축조례를 언뜻 보니까요. 5,000㎡ 이상 건물이 오피스텔 지을 때요. 1%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여기 제5조에 보면 5,000㎡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400㎡ 이하의 축사,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용에 빠져있는 것이,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 들어있거든요. 공장 부지가 빠져있어요. 공장을 예를 들어서 2,000㎡를 짓는다든지, 5,000㎡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심의할 때 할 것이고, 예치금 사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지금 건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간 5년을 방치해 놓았든지, 광동상가 주변, 이렇게 흉물스럽게 해 놓고, 다른 아파트도 부도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규정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 그래서 그 예치해 놓은 돈을 5년 이내에 안 하고 그대로 둔다든가, 5년 동안 그 행위를 안 했을 경우 보기 싫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 그런데 조례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안 나와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장기간 방치로…
- 그러니까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을 장기방치기로 본다…
- 그 근거가 있습니까?
-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그래서 1년 이상이면 이 행위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장기방치기간으로 보고.
- 그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자는, 우리 심의과정에서 하면 되니까, 나중에 건축주가 와서 따지면 할 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세밀하게 고쳐드릴게요.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방금 중요한 부분을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치금에 관해서요. 예치금 산정이나 예치방법은 시행령이나 국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랬는데 예치금 산정을 공사계약금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공사계약금이 1%…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에…
노상익위원
- 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행강제금은 지가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금액 23억원짜리를 9억원에 계약을 해줘요. 9억원에 해버려요. 23억원짜리를 9억원에 해요. 그러면 9억원의 1%만 내거든요. 계약서에 의해서.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래서 저도…
노상익위원
-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랬을 때 시공자와 건축주는 세금관계도 있으니까 둘이 합작해 가지고 적당히 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목포시에서도 봤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23억원 짜리,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내역을 23억원으로 빼 놓았는데 9억원에 계약해서 공사를 해 버려요. 자기들 둘이, 그러면 계약서 그것에 대한 1%밖에 아니거든요. - 그랬을 때 얼마큼 예치금이 실효성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징구하죠. 1년에 두 번씩인가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가고시에 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평당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미리 사회통념상 나와있는데 아까 말대로 23억원을 9억원으로 줄이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는 단계에서…
노상익위원
- 가능하면 실지 그렇게 계약해서 해주는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기준이 있는데요.
노상익위원
-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1쪽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랬거든요. 1호 2에 보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그랬는데 이번에 가설을 빼고 허가건축물 그랬거든요. 기존조례가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그렇게 되어있는데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건축물…
-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쪽 제9조2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생략 그랬거든요.
-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건축물은 생략한다고, 단독주택하고…
- 그런데 생략하고,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3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200㎡ 미만의 건축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층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층이나, 4층, 2층 미만, 3층 미만 그랬으니까 2층 이하밖에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2층하고 1층밖에 아니다…
-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건축물일 때 층수가 3층이나 4층짜리도 직결처리 하겠다 그 말이죠?
- 면적제한만 하겠다…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제55조2에 관련해서 별표 14쪽과 15쪽을 보시면 종합병원 있잖아요.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거기에서 보면 3m와 1.5m, 그 다음에 장례식장 6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요청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경관관리조례안", 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도시과장 길의식 건축허가담당 서태빈 ◇기타 신촌종합건설이사 김재신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최성철 속기사 오현미 첨 부 1.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부. 2.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 1부. 3.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