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다룰 부서는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해당되지만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급양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을 추경하는 15개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시고 끝까지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구정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히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4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0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06년 7월 24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3억 99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회 직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1,995만원, 급양비·여비·직급보조비 부족분 3,341만원, 구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 2억 5,6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4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0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 1호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06년 7월 25일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2억 2,592만 6,000원, 특별회계가 2억 5,121만 1,000원으로 총 64억 7,713만 7,000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48억 8,749만 4,000원의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4개 부서이고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는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트 등 전산장비 구입비 4억 7,500만원, 연희3동 청사건립 및 노후 동청사 개보수비 10억 9,100만원,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2,500만원, 보건소 자동혈압계설치 의료 구급비 등 8,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추경예산은 2억 5,121만 1,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1건이며 내용은 산사음악으로 1,500만원이고 감액은 관용차량 구매 총 2건에 2억 500만원으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수정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수정내역서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유정호 의원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총 248억 8,749만 4,000원의 72.8%인 181억 41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7억 4,35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5,685만 1,000원입니다. 추경심의 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총 12개 부서로서 도로·교통분야, 치수·하수분야, 공원녹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2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2개 항목에 3억 9,000만원, 증액 5개 항목에 5억 9,000만원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주민복리를 위하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6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안 중에 사업성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자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에서 급양비 부족분, 여비 부족분 2억 4,600만원, 제일 밑에 국내여비 2,800만원, 다음 67페이지에 304항목 연금부담금 6,300만원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405항목에서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구의 기관장이신 구청장의 전용차량이 6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최근의 수리비라든지 또는 수리를 위해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구입 내역은 기아에서 생산되는 오피러스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요, 기아에서 오피러스를 출고할 때 세 가지 종류로 출고를 합니다. 2700cc, 3300cc, 3800cc. 그런데 2700cc는 차량 가격이 3,800만원입니다. 3300cc는 4,800만원, 3,800cc는 5,900만원에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700cc로 3,800만원 짜리를 출고 받으면 거기에는 때때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내장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옵션비용으로 800만원이 소요돼서 약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기관장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을 확보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년 경과한 차량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리비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11월 6일자에 변속기어장치를 하나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차량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속품인데 그 단가가 338만원입니다. 이런 내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차고에 입고시켜서 쓰지 못 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행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잦은 시동을 걸어서 나갔다 들어오시고 또 일이 생기면 수시로 관내를 다니시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모율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리비 총액이 338만원이라는 건가요?

2005년도 중에 큰 건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2005년도 전체 수리비용은 665만 4,000원입니다. 오디오 제품에서 문제가 된 게 있어서 수리를 한 게 4만 4,000원, 라이닝을 교환하는데 4만 5,000원, 하부베어링 좌우 교환하는데 11만원, 시트가 낡아서 시트 교환하는데 40만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에 총 사용된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와 교체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인데 요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모율이 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6년 경과했다고 해서 새 차로 교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의원님이시면서 주부 입장에서 알뜰 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때때로 기관장에게는 기관장다운 어떤 품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기관장 당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동승해서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유정오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정오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용차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지금 기간이 안 됐습니까,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우리도 보편적으로 볼 때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보통 한 3년 정도 되니까 많이 고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1, 2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는 값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요, 특별한 큰 부품 같은 게 잘못 됐을 경우에. 그래서 기간이 5년이라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구로서 우리 구청장의 위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 같이 접대하는 측면에서 동승하고 다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습니까? 뭣 때문에.

유정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장애를 일으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삭감한 내용은 자동차 값은 3,800만원인데 800만원 어치 옵션을 했는데 그 내역이 오디오 또는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 그런 장치를 장착하는데 800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출고된 차량을 이용하면 단순히 라디오 기능정도만 나오는데 청장님께서 4년간 사용하시는 동안 다소간에 불편이 없도록 AB시스템이라든지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데 조달가격으로 800입니다. 기타 사재로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1년에 1,000만원씩 사용하는 내역이거든요, 4800이면. 그래서 쾌적하게 청장님께서 원활하게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서대문의 제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단체장 중에서는 제일 위신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차 한 대 구입하는데 옵션이 8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차를 사도 보편적으로 옵션은 다 들어갑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오디오 하고 네비게이션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 4,60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상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800만원에 2700cc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찻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옵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날 서정수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옵션내용에 있어서 그런 비용이 800만원 정도까지 들이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꼭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차를 바꿔야 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6년 타셨다면서요? 그리고 오피러스 차종을 선택하게 된 내용은 25개 구청 중에 중간정도 가는 레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옵션에 대한 설명이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부 이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금액을 500만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세트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말씀에 우선 구두로 말씀을 올리면요 장착하는 문제가 출고돼서 밖에서 새로 장착하면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일도 됩니다. 물론 싸게 하려면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부품을 조합하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차고지에서 장착돼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쓰고 계신 차가 무슨 차인가요?

뉴그랜저입니다.

그럼 그걸 중고차로 팔게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그 처분하는 걸 마이너스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잡수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어제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차를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사되 옵션 8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어떤 교통상황이라든가 네비게이션 300만원 그 다음에 오디오가 500만원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위원들이 검토한 것은 CD라든가 기본오디오는 장착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500만원을 들여서 손님 태우고 그러니까 더 좋게 하면, 그것보다 더 좋게 하면 좋죠. 3300이나 3800cc로 해도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이 봤을 때도 기본이 돼 있으니까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타고 다니는데는 손상이 되지 않겠다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에 대해서 정말 과장께서 꼭 해야 되겠다면 이해를 시키세요.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지금 구청에서 6층 대강당에서 통합방위 시범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인사가 서울특별시장 오시고 수방사령관, 사단장, 25개 자치구청장 등이 오시기로 예정돼 있어서 행사준비 관계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리를 비우신다고 양해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일 전 의장님, 정말 우리 전 의장님이 의장님 하실 때 검은 차를 멋지게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익히 6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다라는 이 마당에 1년동안 더 하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익히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라면 지금 노후되면 유류대도 많이 들고 계속 그런 입장에 이왕 바꾸어야 된다면 지금 바꾸도록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1111이 권위의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가실 때 뵈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전 의장님 좀더 아름다운 시각으로 봐주시고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를 생각해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검은 차는 본인 차인가요?

구청장님 타시는 차 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죠. 아끼는 면, 경제도 어렵고, 지금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차 사주는 것 아닙니다. 서대문구의 1호차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사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주되 옵션, 5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500만원의 오디오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질의은. 그것만 이해하면 우리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정말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거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소위원회라도 해서 다시 심도있게 해서 다시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 나왔을 때 변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 굉장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500만원 기본 오디오만 놔두고 네비게이션이라든가 교통상황 위성으로 보는 거라든가, 꼭 해야되겠다 해서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양해해주시고 그 500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용어상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오디오와 비디오를 구분하다면 지금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 오디오만 나옵니다. 저희는 비디오까지 DVD를 만들고 네비게이션에 실시간 교통상황을 다 갖추려고 하는 거죠. 비디오 관계죠.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입니다. 구청장님 관용차량 가지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토론의 논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민선구청장 일을 시작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관용차량 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나고 또 1년이나 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해서 좋은 차 타시고 또 오디오 비디오 옵션 800만원 정도 되게 추가를 해서 열심히 일 하시면 좋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한다면 반대 의사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서정순 위원이 잠깐 얘기했다시피 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선거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선거기간 동안에 서대문구 재정이 열악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고 새로 시작하면서 차가 딱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새롭게 일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시선보다는 선거 끝나고 차 바뀌었네, 이렇게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1년에 68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만㎞ 뛰셨으면 1년에 2만㎞나 2만 3,000㎞, 사실 1년에 2만 3,000㎞ 뛰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행 ㎞보다 그렇게 많은 편 아니거든요. 저도 차 많이 사용해봤지만 1년에 4만㎞, 5만㎞까지 뛴 적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2만㎞ 더 뛴다고 해서 고장나거나 사고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의회 바로 시작하자마자 꼭 그렇게 오피러스로 바꿔야 되고 800만원이나 되는 경차 한 대 값을 들여서 오디오, 비디오 다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년, 7년 되고 20만㎞ 뛰고 그랬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구청장님이 안 바꾼다고 해도 주민들이 제발 좀 보기 싫으니까 좀 바꾸세요. 그리고 구청장님 사고날까봐 위험해서 바꾸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래요,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하고 바꾸면 의회에서도 좋고 주민들도 볼 때 우리 청장님 아껴서 쓰고 모양이 좋을텐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새로 청장님 임기 시작되자마자 뭔가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굳이 총무과장께서 바꾸시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용기있게 제안을 드리고 청장님이 주위에서도 그러고 주민들이 그렇다면 내가 1년 정도 더 타지 이런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일단 얘기해 주시고요, 또 굳이 사시겠다고 한다면 500만원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근 30분간 토론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김정철 위원 얘기했다시피 300만원 내에 오디오 등이 있고 나머지 음악 같은 것이 추가되는 거 같은데요. 500만원 들여서 새로, 오디오 시설 얼마나 좋은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도 기본으로 돼 있으면 제 생각은 500만원은 삭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용적이고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1, 2년 이상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잦은 수리에 있다는 거죠. 때때로 뭐 하나 고치러 차고로 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면 차제에 차를 하나 바꾸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추경안에 올리게 된 거죠.

제안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제발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오성자 위원입니다. 김영일 의장님께서 깊이 우리 서대문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쓸 때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장님, 의장님 쓰시고 싶을 때 못 쓰시면 상당히 불편하시죠.

전 의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초선의원들이 모두 다 5선의원이신 전 의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차량은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500만원인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비디오구입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넓은 지역을 관할하면서 바쁘신 분이 비디오같은 거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업무를 사무실에서만 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달리면서 업무시간 쪼개서 한다는데 그거까지 구태여 막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걸 개인이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총무 소관 부서에서 전부 의논된 사항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끄러운데요, 이 문제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결정보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서로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회로 넘겨서 진짜 필요한 사항을 거기서 몇 사람이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위원님들.

여기서는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는 시간으로, 오늘은 각 과별로 듣고 내일은 위원님들만 남아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부를 결정하면 되지 현재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하십니다. 내일 위원장이 한 건 한 건 할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기로 하고, 이상 총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그럼 59쪽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항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2억 6.840만 5,0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구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중 6억 1,164만 6,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77조 4항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득표율이 고르지 못하여 후보자별 선거보존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급양비 규정은 빼고 자체사업으로 산출기초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 중 연희3동 청사 신축에 10억 3,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비 당초 10억 중에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하여 부족분 6억 8,100만원을 책정했고요. 기정건물 철거비용으로 1억을 책정했으며 신축비는 총 25억 2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 추경에 10%인 2억 5,0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개보수비 시설물정비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비용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옥상 골프장을 설치토록 예산이 책정된 것을 주민 반대가 있어서 금번 추경때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로써 23개 업체에 89만 8,012원씩 2,065만 7,000원을 책정했는데 21개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신촌 전철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에 필요해서 2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으로 1억 4,862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보다 2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균 3개 프로그램 이상 확충되었으므로 강사 수요가 발생되었는데요, 하반기에 지급 예상 금액이 2억 8,800만원으로써 우리 절감액을 제한 1억 4,862만 4,000원을 책정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도서구입비 항목은 충정로동 외 15개 동에 주민문고 설치로서 신간도서 구입비로 2,4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중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지원금으로 4억을 책정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하여서 36개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각 학교에 학교장 및 학부형님께서 추가 사업 지원요청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경 요구한 것은 8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기획예산과에 심의 요구를 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4억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10억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27개교에 8,65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18개교에 5억 5,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12개교에 2억 2,400만원, 고등학교 6개교에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10억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2억 5,121만 1,000원을 증감토록 했는데 이 증감요인은 2005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11억 2,767만 9,000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8억 7,646만 8,000원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2억 5,121만 1,310원을 더 책정케 된 사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감액했다가 반액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조정내역서에 2억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4억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액 명부를 받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쭉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요구액보다 지원액이 많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요구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해달랐는데 3,000만원 나간다거나 이렇게 증액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액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됐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내역을 차근차근 북성초등학교입니까, 북성초등학교 내역이 있으면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좀 혼동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구액은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고요, 지원액은 2006년도 본예산 지원액을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구액보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님도 두 분 포함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2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역을 여기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액 칸은 이미 2006년도에 지원액으로 결정된 것이고 요구액은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요구액이다.

그래서 8억 6,000만원 중에 저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4억만 책정된 그런 내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지원액은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요구액과 추경에 이번에 4억이 다 가게 되면 합한 금액이 전부 지원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추가 지원사업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나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어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교육사업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3% 정도 쓸 수 있는 가정 하에 24억 정도가 지원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풍부하고도 한다면 우리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24억 정도가 다 투자돼도 좋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아마 기본 10억에 이번에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쭉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이화금란중학교가 5,8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정원여자중학교는 이미 7,000만원이나 갔는데 또 3,000만원 거의 1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30%에 가까운 1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금란중학교 5,800만원, 그 다음에 정원여중이 3,000만원, 이미 7,000만원이 갔는데 거의 1억 정도를 쓰시는 학교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교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금란중학교에서는 농구장 바닥 우레탄 설치 공사로 5,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금액이 요청한 금액에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결정해야 될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에서는 전에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됨으로 해서 그러한 사립 공립의 구분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실정입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정원여중에서 체육관 증축을 하고 나서 운동기구 구입비가 모자라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선순위에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나가서 실사도 해보겠지만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결정된다는 얘기죠.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된 바가 있는데, 물론 교육청 예산이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사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받는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연락을 같이 하셔서 지원되는 부분이나 해서 의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심의도 하고 또 가서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시고 학교 기관장분들한테도 그것을 인식을 시키셔가지고 서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운기 위원님이 똑같은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박운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정산서와 집행 관련 서류 및 각종 영수증 사업 전후 사진 등 사업 종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받은 학교장이 교부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기관이 다르므로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에 감사의뢰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좀더 유의해서 교육보조경비가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범주 과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 부분이, 지금 강사 한 분한테 강사료가 얼마씩 지원됩니까?

저희가 시간당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1년에 140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7월 동별 강사 교부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인가 100만원씩만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줄이고 거기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대치시키는데도 이게 인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지방자치센터 활성화로 각 동에서 3개 프로그램 이상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할 때도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또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미리 하여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증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설 과정에서 저희가 4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비 어제 2억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꼭 4억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돈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추경에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지원 조례에는 본예산의 3%는 24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있었을 적에 요구액은 26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불편사항을 학교장을 비롯해서 학부모인 주민께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박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구가 명문대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입학율이 최고 저조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교육비 만큼은 삭감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진짜 재목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교육비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4억에 대해서 2억을 삭감했는데요, 주신 추가지원 요구액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고 4억을 추경에 올리신 건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 사업내용을 보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우리가 구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직원이 가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 중복지원한다든가 또한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사항을 학교에서도 중복지원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교육청 예산 편성된 내역과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이렇게 요구액이 8억 6,000만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방설비, 교육기자재, 외부공사 건설부터 해 가지고 기자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많이 해 주면 좋아요, 애들한테. 그런데 구분이 없이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메워준다 그러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사전에 교육청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너희들 예산 있냐 없냐, 그럼 우리가 도와줄 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규정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외부냐 내부냐 기자재냐 하는 걸 해야지 매번 교육청 가시는 겁니까? 올 때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님이 의구사항을 가지고 계신 데 시설비 지원관계도 있고 소방설비 같은 건 중요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교육청에서, 이러한 시설비 소방설비 같은 건 당연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당연히 지원돼야 하는데 못하는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라갔을 적에 저희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상정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요지는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다 안 그렇겠지만 어떤 예산이 선심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되면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이. 그래서 그런 걸 예산 집행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도 해야 되고 획인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게 하나라도 기울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깎자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시는 대로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사전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도 디카로 현장까지 다 점검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 두 분 의원이 참석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하시는 분이 계속 중복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2페이지부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기기 4억 7,500만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63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랑 구체적인 사항이 뭔지

서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 사항 이외의 것을 질의하시는 건데 나중에 해당 과에서 할 겁니다. 주민자치과 사항은 69쪽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사실 서대문에 교육여건이 정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3% 예산에 대해서 사실 재정자립도 하고는 무관하게 비율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 24억이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학부모가 사실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학부모 의견이 얼마나 많이 수용이 되는 건지. 저는 학부모 의견이 수용되는 것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운영위원회 역사가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서대문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현황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선심성 지원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원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지원기준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잘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건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앞으로도 그것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특히 서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물론 교육청에서도 운영위원회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새로 운영위원회 선출이 있었는데 보니까 운영위원장 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학교장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학부모들도 소수는 있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애를 보낸다는 이유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지내는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게 저는 진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학이나 하반기 동안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해야 운영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교장이나 교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학교발전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사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데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거든요. 학부모위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기타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거나 교육시킨다는 걸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건 사업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랬는데 다만 저희가 학교장 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학교운영 활성화가 학교교육 실세라든가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선심성이나 합리적 지원기준에 학부모와 학교장님들이 교사가 합치된 의견을 앞으로 사업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학교 일을 교육청 소관이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도 충분히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면 사실은, 교육청 아까도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구별이 없이 중복되고 있어요. 학습준비물도 마찬가지고 체육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정말 학부모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지도 감독권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도감독권은 교육청에서 있는 겁니다. 돈을 줄 적에 그러한 사항을 협의해서 올려라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이 학교장 혼자 결정해서 올린 사업이냐 이건 우리가 다시 기초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당신이 이걸 심의위원회 안 거친 건 사업이 안 됩니다 하고 학교위원회를 활성화하시오 이렇게 권유는 못한다 이거죠.

과장님, 서정순 위원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예산을 심사하고 많으니 적으니 하잖아요. 계속. 그럼 이게 개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에 서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구청에서 교육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 요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 이제까지 해 온 걸 안 하려고만 생각하세요? 새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올라오면 교장선생님 이것은요,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기 위한 회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구청직원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날짜를 통보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게 확실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인지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의회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구의회에서 예산통과 못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이제까지 안 했으면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거 하게 되면 학교운영에서도 지금 서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학부모 의견이 배제된 그런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거고 또 학교에서도 계속 주지를 시키면, 아, 구청예산은 행정예산이니까 미리 준비도 해야되고 학부모들과 같이 상의해야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해보고 내년부터라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우리는 교육관청하고 상관없다, 그럼 왜 돈을 주냐고요. 지금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변녹진 위원님과 서정순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해서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또 학부모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강압적으로는 못하는 영역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역 영역 하시는데요, 돈 주면 우리가 그 영역이지요. 구청이.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가지고 아마 그게 제대로 되면 예산 구의회에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통과입니다, 거의. 그 기초가 잘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따질 일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 교육에 관한 건데. 더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게끔 밑에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니까요, 아이디어를 내보시고요, 잘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공무원을 두둔하는 의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뭘 두둔했으며 저희도 엄연히 주민을 대표로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 좀 삼가 주시고 제가 듣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두둔합니까?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씀 중에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다 똑같은 입장이 된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가 지원요구액 유인물 있죠. 18번을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8개교에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맞벌이 부부 및 직장 여성들이 많아서 초등학생들의 준비물들을 학부모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요청으로 작년에 저희가 교육구청에 학습 준비물 특별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 가지고 서부교육청이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발되었다고 하면서 금년에도 학교지원금사업 준비물을 초등학교 18개 교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10억 중에서 책정이 못되어서 추경사업으로 책정 올린 것입니다. 18개교 사업은 학년별로 학급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 기준없이 5,000만원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18개교의 학급 수와 아동 수에 따라서 준비물 사항이 학년별로, 18개교가 대개 교육과정이 똑같으니까 학년별로 준비물 사항은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동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급 수와 학년별로 나눌 산출기초는 여기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그 위 18번에 북가좌초등학교 거기 학습준비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2,57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 별도로 돼 있는데 이 밑에는 학교 기준도 없이 5,000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책정하다보니까 학습준비물 북가좌초등학교에서 2,570만원을 요구했고요, 저희 18개 교에 일률적으로 된, 아마 중복된 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올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8억 6,000만원을 책정하다보니까 중복된 사업도 있는데 심의할 때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세부조사해서 중복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번 밑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청 구분도 없고 구청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사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하면 지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교육청과 합의 하에 너네 예산 있냐 나 없다 있다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교육청 직원한테 얘기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자기네들도 수긍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중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는 시에서 보상을 받고 구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동일 사업에 중복예산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당연히 당신네들이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면 미안타는 말로 갈음을 합니다마는 어떠한 동일 공사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시비니 구비가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가 지원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북성초등학교라든가 홍제초등학교 이런 데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올 하반기라도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구청강당에서 6,000만원 들여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타 구에, 구로라든지 은평, 관악 이런 데 보면 정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부모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것이 또 예산지원과도 연계돼서 부모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학습준비물사업비도 이번에 하반기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몰아주기 위해서 삭감해서 9시뉴스에도 보도된 바도 있는데 사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특히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 준비물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시는 데 5,000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다 시급한 부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 2, 3학년부터 그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희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애초에 사업예산이 33억 1,000만원으로 편성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43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다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담당직원과 나누다보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몇 명 이상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폐강을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적자가 나는 것이고 적자를 구예산으로 메꿔주는 형태인데 이게 합리적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희3동 중장기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예산이 비싼 것은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각종 보상금이 올랐고 또한 이 건축비도 중장기 계획 세울 때보다 연연이 품셈 정부단가가 오르고 합니다. 재료비도 오르고. 그럼으로 해서 증가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수강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동에 중복되게 운영되는 사례, 이러한 사례를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선 활성화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아현 권역은 북아현1.2.3동을 묶어주고 홍제권역은 홍제권역을 묶어줘서 동간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이내의 저수강생이 있을 적에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치위원같은 분들의 교육을 외부기관에 저희가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단화하지 않고 그러한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 교육 후 토론을 갖고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도모하고 이러한 사항으로서 중복 프로그램을 제지하고 또한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도 자치위원님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반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책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사료가 2억 여 원이 넘게 된 사유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많은 2,7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절감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액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 1억 4,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수강료 수입으로 저희가 하도록 합니다. 또 수강료도 무료로 했으면 더욱 좋은 그러한 사항도 있었지만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달에 못 하면 다음 달에 하지." 하는 수강 열의가 떨어지고 해서 유료로 강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중도 탈락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1억 4,800만원이 책정된 것이니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3동 우리 서정순 위원 답변 중에 두 가지 이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33억에서 43억으로 한 138% 정도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로는 공시지가 상승과 보상비 상승 두 번째로는 공사비가 상승됐다, 맞죠?

네.

그러면 연희3동 동청사를 계약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1년이나 2년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보상비도 결정이 처음부터 날 테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확정될 텐데 왜 공사기간에 계속 그런 게 보다 상승돼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짓게 되면 개인주택을 짓듯이 땅을 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또 설계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땅값을 지급할 때도 개인간의 협의매수가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을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보상금을 설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140%를 책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정평가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엄청 오른 것입니다. 그 비교 차액은 지금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작성한 근거가 사무실에 있고 또 우리가 산출된 것하고 비교해서 내일이라도 변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계약 당시 공시지가로 편성이 돼서 예산이 편성될 테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비도 편성이 되고 예산을 짰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그게 높아졌으니까 보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공사비 상승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돼서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비가 올라온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 한 것 같은데 A라는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설정할 때에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이 됩니다. 증가되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 세웠을 때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보상이 들어가고 했을 때의 연차적인 시차에 따르는 비용이 10억 가까이 되니까 의문되셔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대충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상승부분하고 같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유료로 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료 부족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강사료가 부족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도 서면으로 서정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집행부서의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동안 정회하고 다음 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는 중식 후 2시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2쪽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에 일용직 4명과 계약직 2명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7,871만 7,000원과 인쇄비 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컴퓨터 1,7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구연한 3년이 경과된 컴퓨터가 680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0대를 교체하는 예산이며 또한 프린터기는 590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프린터기 50대를 구매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6,7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어제 자연사박물관 상용직 48명 그거 혹시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자료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기돈 위원님.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62쪽에 연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증감에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낮게 책정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경상적 경비 설명을 하지 말라고 양해해 주셔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10일분을 편성했습니다. 10일분을 편성할 때는 행자부에서 공무원수당 규정을 10일 이내로 개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10일분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지금 연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20일 이내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0일분을 편성했다가 규정에 따라서 구청 전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도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초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10일로 잡아놓은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

저희는 10일분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 다음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이 예산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외로 직원들이 연가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규정에도 20일분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쪽 아랫부분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예산액 34억 377만 1,000원에서 6,130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507만 8,000원입니다. 먼저 6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인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은 국비가 2,750만원이 기 지원된 사업으로 구비 50%를 필요적으로 투입하는 대상으로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치매노인 예술치유,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중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는 같은 기간에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므로 인원동원 등 각 동에 부담이 많아 1,07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도 각 동에 500만원씩 지급되는 1억 5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사실비 보상금중 자원봉사자 지원비는 원래 국ㆍ시비가 당초 1,915만 7,000원에서 2,565만 4,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 예산편성 비율에 따른 증액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중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는 여기 지금 각종 신기종 운동기구 돈입니다. 이건 국비가 2,500만원이 편성돼서 기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비율 50%인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는 우리구 전지역에 있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운동기구 도색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장마로 홍제천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및 각종 시설물이 많이 파손된 상태로 정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북가좌 공부방 시설개선비는 공부방 이용이 미미하고 계약이 9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배관 및 전기공사 등 각종 인테리어 시설을 하여 좀 더 쾌적한 사무실을 제공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체육시설 설치교부금 사용잔액은 이것도 국비가 지원된 금액중 5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과 전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하고 사회취약계층은 어떤 기준에 의한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1,070만원 하고 1억 500 남겨두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실 건지 궁금하고 또 본예산서에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1억 500만원 외에 업무추진비가 별도 2,000만원이 있는데 행사는 취소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북가좌 공부방 시설개선은 제가 알기로 가정복지 소관이고 이쪽이 취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치더라도 가정복지과 소속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걸 본래 청소년복지라든지 아동복지 쪽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걸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서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명지대학교나 이대 연대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명지대학 예술심리치료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 치매연구센터를,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려운 분들한테 차 문화체험, 흙을 통한 도예, 공예, 다기세트 만들기 이런 걸 알려주고 만드는 활동입니다. 또 하나는 공예체험으로 이어지는 건 청소년과 독거노인이 만드는 그것도 있고요, 조부모와 손자가 만드는 행사, 이게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더 확대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비가 올해 위원님 이미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1억 4,000입니다. 감액처리된 게 2,400만원이고요. 그래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00만원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래서 사과말씀을 드렸고 2,0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각종 공사라든가 행사에 쓰이는 제잡비입니다.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본예산에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운동선수들이 1,500명 됩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도시락만 해도 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 이런 게 도저히 1,500만원에 될 수 없어 가지고 이걸 필요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른 구에 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건 설명 안 드린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필요 적절하게 불요불급한 데 아니면 안 쓰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동 공부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부방입니다. 이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럼 좋다 우리가 쓰겠다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공부방보다는 사회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연대 이대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5명 정도 되는데 그건 몰랐습니다. 어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처음 들었는데요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방이 크니까 그건 저도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시설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시설이 노후된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차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청장님한테도 그 부분 진달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이건 없애면 안 되겠다 그런 건 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이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로 운영을 하든 시설은 개선돼야겠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고요. 그건 그런 의견도 있고 청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청장님한테 진달하고 그 결과를 서정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인 만나보셨어요.

그건 저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청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조가 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이 큽니다. 그래서 같이 골고루 쓸 수 있다고, 가 봤습니다, 현장에. 그 방이 25명 정도 되니까 그 방은 14평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할애하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걸로 가든 공부방으로 가든 안 가든 시설은 개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그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쪽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협의회라든지 이런 힘있는 단체들 입김에 그쪽으로, 사실은 상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보수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 진달하고 그 결과를 이기돈 위원님하고 서정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보여주신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과 2006년 예산은 9억 7,430만원에서 금번 추경안으로 830만원 계상하여 9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들의 단가 인상된 국내여비가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로서 LCD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560만원과 통제모니터 및 통합컨트롤로의 구입비 90만원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종합상황실의 통합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보건소 소관 직원들이 아직 도착은 안 하셨나 봅니다. 보건소 소관 직원들이 안 오신 관계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415억 500만원에서 32억 6,400만원이 증액된 447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주민 보호와 노인복지 등 299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의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20억 8,100만원에서 19억 3,500만원 증액된 140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족분 20억 3,700만원과 자활장려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본 예산 6억 4,400만원에서 내시액이 감액되어 1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2,140만원을 계상한 바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틈새계층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필요비용 지원금액이 1,870만원, 체납액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100만원에 8,700만원 증액된 9,863만원인 바 이는 금년 6월 9일에 새로이 조례가 제정되어 고령자, 고령자는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얘기합니다. 고령자분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일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부족분 1억 5,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일자리 부족분 2억 7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7,262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홍은동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 9,900만원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억 8,000만원 등 4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9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그 편성표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책 홍보 책자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 홍보책자라는 것은 우리 일반사회 복지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들 그렇게 큰 책자는 아닙니다. 소규모 책자도 있고 팜플렛도 있을 거고, 행사 때 쓰는 유인물도 있을테고 그리고 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 각 기초단위는 물론이고 시도단위는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2003년도에 기존에 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사회복지계획법에 의해서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타 구의 경우는 용역비 정도로 1억 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공무원들과 대학교수 및 의원님들로 구성된 사회복지계획자문위원회 기타 또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서 안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계획안이 되면, 그 인쇄비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몇 페이지 짜리죠?

페이지는 지금 최종적으로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3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형은요,

판형은 A4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380페이지 정도에 A4사이즈에 380페이지 정도 되면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4만 5,000원 단가 해서 350부 1,500만원 올라간 것은 4만 5,000원이면 굉장히 최고급 양장지를 고급 두꺼운 아트지를 써서 만들어도 4만 5,000원이 안 나오는 단가입니다. 보통 책 만드는 단가로 보면. 4만 5,000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380페이지 같으면 이 정도 단가면 거의 한 1,500페이지 정도 만들어도 나올 수 있는 단가거든요?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 고급칼라로 쓰시는지 아니면 특수 수입지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단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산안이고요, 지금 3도 정도 인쇄를 하는데 나중에 발주를 할 때는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단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깎여도 되겠네요? 이게 380페이지 정도의 A4사이즈에 4만 5,000원 단가면 금박에다 양장본 판형에다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15,000원 정도면 됩니다. 제 언뜻 암산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이나 소관 심의위원회나 여러 위원들께서 자비로 하시는지,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 예산이 순수 제작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수제작비면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는데, 같이 내용을 덧붙여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쇄단가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위원회 쪽에서 다시 얘기해주시는 거 죄송하고요, 민간경상보조쪽 94페이지요, 저소득틈새계층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좋죠.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찬성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분들 기준이며 어떤 적용대상인지, 어떻게 나와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은 금년 5월 9일에 새로이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이 예산은 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월분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틈새계층이란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할 때 최저생계비가 일인가족의 경우 44만원 정도 되는데 그 미만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서 각종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그런 것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국민기초생활 제도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각지대가 되는 사람들은 국민생활수급자는 일인당 44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면 대개 생계는 유지가 됩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층도 아닌 틈새계층이라고도 부르고 차상위계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통 때는 사건사고의 희생자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자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그 대상가구는 계략적으로 뽑아봤더니 한 5,000가구가 되는데 수급자가 3,100가구 정도 되니까 그걸 빼면 1,800여, 그 사람들한테 필요비용이라고 썼는데 필요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최저생활에 꼭 필요한 연료비, 가스, 연탄 등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되겠고 각종 연료비의 체납율은 얼마나 되는지, 전기요금은 체납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추산을 한 것이 지금 예산서에 책정된 4,870만원 정도가 3개월이니까 1,87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870만원 가구에 3개월치 정도 지원금이면 1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달로 따지면 3만 3,000원꼴. 그 분들이 내지 못한 공공요금 체납액이 27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한 달에 3만3,000원 지원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틈새계층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올려서 아까 저소득층 국민기초보다는 많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필요비용만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 전기, 상하수도료,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비용만 지원을 한 거고, 그 다음 메스컴에도 겨울되면 노상 신문에 나는 게 가스가 끊어져가지고 동사를 했다든가, 전기가 끊어져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을 하셨다든가 그런거고, 그 외에 틈새계층에 대한 방안은 취로사업도 있고 자활사업도 실시하고 공공근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틈새 계층이라고 공공요금하고 기초생활비용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저소득층을 어떻게 선별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생계비에 100분의 130%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2% 정도 내외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 가스료도 못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홍보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하고 있다고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각종 기관 가령 한전이면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면 건강보험공단 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전기가스 같이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석유를 쓴다든가 가스를 쓴다든가 배달하는 LPG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각 동이나 복지위원도 연말이나 연초쯤 위촉할 계획인데요. 복지위원님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지역에 또는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런 사람들 선정해서 그 중에 몇 사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거나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 같아요. 그거를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맨날 혜택받는 사람들만 혜택 받아요. 어떤 데 보면 기초생활 보장도 받으면서 동에서 나오는 걸 계속 혜택받고 있고 금리융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는 각 동별로 홍보를 잘 해서 선별을 잘 해야만 평등하게 돌아가지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이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에 안 맞아요. 균형에 맞게끔 분배를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소득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긴급지원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돼서 아까도 감편성된 것 본예산에 6억 4,400만원이 됐다는 게 6억 4,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감 됐으니까 5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구는 특수하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합니다. 작년도의 경우 2억 7,000만원 정도를 성금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2, 3년 전에는 그때 구정 전이거든요. 설날 전에 모두 각 동에 배분해서 한 번에 주고 말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긴급의료비, 생계비, 학비, 기타 해서 각 동에 기준을 시달해서 꾸준히 동장이든 어떤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그 사람들이 주로 틈새계층입니다. 수급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물샐틈없이 보호해 주느냐 그게 사회복지의 화두라고 보고 지금 추진중인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법인체, 실무분과위원 또 복지위원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 한 번에 확실하게 눈에 띄게 개선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기금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그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로당에 보면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어르신들이, 타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원이 있는데 왜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알고 있는지.

건강증진지원이요?

건강증진기금이 따로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도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소관 업무를 하면서 건강증진기금 내지는 건강증진 예산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로당 사업은 저도 노인문제가 제 전공인데요. 우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8개소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기 전에도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방안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서대문복지관과 이대복지관에다 위탁을 줘서 복지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복지기금의 이자를 각 복지관마다 3개소씩 6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확대 시행하려다 기금이 여의치 못해서 확대를 못했고 내년쯤에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아까도 책자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기본계획에는 경로당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88개나 됩니다. 구립이 35개고 사립이 53개인데 대다수의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할뿐더러 소일로 바둑·장기 그렇지 않으면 고스톱 정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용 전체 회원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3만 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9%가 넘는데 경로당에 회원 4,0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이용하는 분이 그중에 반?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도 어쨌든 복지시설로서는 가장 골고루 배포된 시설이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협클럽 정도로, 복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마포구에도 갔겠지만. 신협클럽 정도로 변환을 해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더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을 서너 개씩을 통폐합해서 노인여가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인여가시설이 노인여가복지관 말고, 노인여가복지관은 1,000평 정도 대규모로써 그런 걸 구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 장소. 그래서 각 권역별로 서너 개 동 정도 묶어서 노인여가시설은 어린이집이 들어가도 좋고 방과후교실이 들어가도 좋고 경로당이 들어가도 좋고 작업장이 들어가도 좋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계획에 추가를 할까 하는데 그건 또 정치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햐면 단전호흡장 있잖아요, 문화체육회관 근처에. 저도 그 시설을 이용해봐서 아는데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저렴해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만든 시설이고.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설이 굉장히 크고 질병 예방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안국동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좋은 시설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셔서 장소, 시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도록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담당을 통해서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 주민 등록상에서 결혼을 안한 자녀가 있어요. 70대 노인인데 남편은 당뇨합병으로 실명으로 전혀 시력을 잃은 상태고 할머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담당이 확인을 하니까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집에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는 딸들이 2명 있더라고요. 두 사람 수입을 확인하니까 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찾지는 않는데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런데 70세 넘은 분들이 벌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같은 걸로는 일시적인 지원밖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사랑의 쌀 나누기 할 때 도움은 주지만 그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분들이 도와줘서 근근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례나 법 이전에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례나 법 이전에 다른 쪽으로 상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이고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거나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분에 대한 호적상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그 다음에 재산상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한다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의료에서부터 생계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봤더니 자녀가 있더라. 그 자녀는 수입이 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벌써 조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을 안 하는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보호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너희 부모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물어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매월 10여명 돼요. 구상권 해서 내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동의 사회담당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선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네요.

그런데 문제는 실지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더 받기 위해서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구상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습니까. 해서 구상비를 순순히 내는 사람들은 안 도와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면서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주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오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총 6,900만원중 여비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부족분입니다. 당초 2006년 예산편성시 영아 간식비 대상 어린이를 2,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약 120명이 증가 예상되어 3,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통합시설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예상으로 해서 장애아 통합시설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시에서 1개소를 더 지원해 주겠다 하여 이번 추경에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대문구에 구립 어린이집 17개소 중에서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설은 5개소입니다. 여기에 1개소를 추가해서 6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현 3,000만원 지원예산은 저희가 구에서는 3,000만원을 미리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좌어린이집, 북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어린이집 그리고 동방어린이집, 남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어린이집, 북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어린이집, 천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은 어린이집이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은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을 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홍제역하고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신연중학교가 장애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휠체어로 통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내부만 되는 거죠?

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6,000만원입니다. 50대 50으로 지원됩니다.

6,000만원이 내부시설 정비인데 문제는 그 어린이집까지 접근하는 도로 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 전부터 유모차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도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문화체육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가좌공부방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서 사실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취약하고 예산도 적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체육과에 넘겼는지. 물론 협의를 해서 잘 하겠다고 과장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쉽게 넘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정순 위원님 가정복지업무 전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사실상 좀 궁색하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은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시설은 저희 정원 시설의 약 10% 범위 내에서 이제는 정상아와 장애아와 같이 더불어 가자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이 작년부터 17개 어린이집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 환자는 다른 특수학교나 특수시설에서 해야겠지만 경미한 장애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문제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같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시급한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17개 어린이집에 확대해서 우선 장애아가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된 다음에 이 도로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협조 부서인 토목과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 공부방 관계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북가좌 공부방은 사실상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만 해도 남산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이 적은 상태에서 민간 독서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독서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아마 우리 서대문구는 한 10년 전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독서실이 많이 생겨나고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건이 무지무지 군대에서도 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공부방은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로 검토되어야 할 복지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다른 복지 분야가 우선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공부방에 대한 폐쇄는 자연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또 북가좌 지역은 지금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의 편재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인데 그 복지시설을 그나마, 물론 현재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현안을 감안할 때는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당분간 다른 시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원래 이게 7월 15일까지 3년 단위로 재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클럽연합회가 이것을 그동안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공부방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해오다가 하여튼 금년 지침이 위탁이 끝나는 대로 공부방을 전부 안 하겠다 이렇게 법인체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위탁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통 3년이 되는 1개월 전 7월 15일이니까 한 6월 15일 전후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저희가 포기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복지 순위나 기타 어떤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들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공부방 폐쇄 문제는 일단 시대에 맞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하고 서강대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아주 우수한, 자원봉사 기질이 투철한, 학생들이 감화하고 학부모들이 감화받게 학생들이 몸소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개과천선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부방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일부 사무실을 교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제가 좀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정해야 될 게 있어서. 장애인 통합시설 설치비가 지금 98페이지 보면 시비 1,500 구비 1,500 해서 총 3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이 아니고요.

당초 2006년도 예산에 2개소였으니까.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2개소에 3,000 3,000해서 6,000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서 6,000 지원해주니까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서의 2006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3개 과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추경심사가 담당과장들의 사전 통보 없는 구의회 출석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시각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지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장이 오후 2시에 시작된 통합방위시범행사 참여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대신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중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과 5층 3개 과 통합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1만 4,000명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단가가 7,000원에서 8,91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2,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뇌염모기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주일마다 채집해 가지고 서대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발생이 됐을 때 복지부 지침대로라면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연막소독약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연막 및 분무겸용으로 해 가지고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뇌염모기가 발생했을 때 연막을 하도록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도 구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각 동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연막소독을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소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들이 돼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홍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구입경로를 알아보니까 연막소독약이 상당히 비싸더군요. 생산도 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그런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하고 통합사무실에 공기오염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오염도는 정확히 측정한 건 없습니다. 보건소 사무실 옆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좁기 때문에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면 좀 그렇고 겨울에 난방을 한다 이럴 때는 직원들이 골치가 아프다 호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무하시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면 정말 오염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통합할 때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서 해야지 그 정도,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면 추경에 넣어도 되겠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건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직원의 건강이나 위생상에도 위해가 없어야 주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스스로 느낄 때도 사무실 여건이 다른 데보다 참 열악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안 해 주면 주민들한테 가깝게 안 가실 겁니까? 하여튼 여건이 좋은 데서 근무하는 건 좋은데 민원실이 지금도 통합실보다도 민원실 같은 데는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할 걸 추경에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본예산에 각 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예산에 집어넣어서 하시든지. 다른 데 다 있습니까? 공기청정기가.

다른 데는 아무래도 실 같은 데는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건이 더 낫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데 6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무실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원들의 위생 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약한 환자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직원들 건강염려 보다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루속히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인플루엔자 2,500이 잡혀있는데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 몇 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인플루엔자가 남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안 남았습니다.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목표가 1만 2,000명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 실적이 1만 3,200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3년 접종인원하고 대상, 언제 실시하죠? 시기적으로.

10월 중순경부터 실시하는데요 금년에는 약품공급이 늦어져 가지고 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10월말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인플루엔자 추가접종 55세 이상 이렇게 무료접종 해라 이런 공고문이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찾아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입장에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어린이거든요. 초등학교 취학이전에 굉장히 많이 맞히고 싶어해요. 특히 집에서 애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집단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금방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소 건강한 아이라 하더라도 이걸 대부분 맞추려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부모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민원을 '구청장에 바란다'에 넣기도 했는데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55세 이상에게 무료 접종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론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을 줘서 맞춘다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반복돼서 일어날까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지침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인데요 이게 자체사업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결정하기 힘들고 물론 자치구라 할지라도 각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그렇게 영유아한테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고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필수 접종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만 몇 세 이하죠? 2세 이하인가요? 반드시 맞춰야 될 대상이. 인플루엔자.

반드시 맞춰야 할, 지침에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권고대상이겠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들어가는 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히 어린이집, 장기간 종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감기가 금방 금방 옮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미리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원은 안 된다 하더라고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도 있고 또 틈새계층에 대한 기준도 이미 마련이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남으니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55세 이상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물을 붙인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서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 맞추다 보니까, 약이라는 건 목표 해 가지고 약을 구입하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남으면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에 대해서 일정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세 이상은 되고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일 정도로 그것은 되고,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실제로 부모들은 개인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야 되니까, 요즘 보면 보건소에서 구강관리 이런 거 참 잘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가서 치아검사도 하고 이런 시스템처럼 꼭 필요한 아동들을 맞벌이부부들이 편안하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과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우리가 직접 구립같은 경우에는 가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놔준다 이건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경에 올라온 2,5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만 4,0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목표를 금년에 1만 4,000명으로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4,000, 1만 5,000이 애초에 무료접종대상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인지 아니면 55세 이상의 어떤 그 규정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1만 4,000만원이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을 대충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 붙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시는 사항이십니까?

물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금년 1월에 왔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3만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안 오고 4-50% 접종율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1만 4,000명 이상 올지 그것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자체가 3만 1,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 서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65세 이상 3만 2,000여분 계시는데 40% 와가지고 1만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안 오시는 분의 약이 남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55세로 해서 10년간이나 더 낮추어서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예방접종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그 어린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55세 노인들보다 어린이들을 해주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시행할 수 없을 거 같다, 다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플루엔자가 남든 아니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깎자거나 없애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이렇게 창의적인 답변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니까 어떻게 답변못드리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번 본예산 때 신청 하셔 가지고 55세보다는 영유아가 더 많으니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은 총 5,782만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운영비로서 각 동에 자동혈압계를 한 개씩 설치하면서 필요한 혈압측정 결과지 수거함으로써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 중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과진료 소모품 핸드피스로서 742만원 계상하였고 끝으로 85쪽 상단에 자세한 물품취득으로서 자동혈압계를 21개 동에 설치하는 예산 4,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혈압측정결과지 수거함이라고 있지요? 혈압 재면 결과 나오는 거 버리는 거 수거함입니까?

네, 혈압결과를 결과지 수거함에다 주민들께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동사무소를 돌면서 수합해가지고 고혈압 위험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해서 추후 관리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용지 나오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우리 휴게실에도 혈압 체크하는 게 있지요. 그럼 거기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에 설치하면서 구청과 구의회에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이 인적사항이 적히겠네요.

그렇죠. 성함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그리고 혈압측정치만 게재가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혈압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입력도 시켜야겠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 2006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 5,410만원과 재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시유지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7,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중 변상금 부과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이며,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중 석축 및 옹벽 붕괴시 정비를 위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89쪽에서 93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7,309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여비와 인건비 부족분 공원조성 사업비 부족분, 설계용역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90쪽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2억 6,900만원으로 직원순찰여비 부족분 100만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의 민간위탁금 부족분 400만원 시설비로 1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 포방터시장 뒤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로 5억 3,100만원을 편성, 토지·건물 등 보상을 실시 금년 하반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며 북아현3동 1-216번지 만우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2,900만원을 편성, 건물을 철거 동절기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 도시자연공원 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등을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홍제4동 107-12일대 소공원 조성비 3억원과 북가좌2동 338-21일대 소공원 조성비 1억 8,000만원을 편성,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91쪽입니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운동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연희3동 쉼터 조성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적정위치 미선정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액 삭감 현재 공원조성 추진 부족 예산에 사용하고자 하며 소공원조성비로 5,000만원 편성, 시설물 노후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7,930만 2,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166만 6,000원과 직원 산불대기 근무 등 급양비 부족분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2쪽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는 고은산 군부대 이전 등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2,500만원과 2007년 등산로 및 약수터 약수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미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함으로써 명년도에 조기사업을 집행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예산안은 3억 3,170만원으로 직원순찰여비 부족분 70만원과 시설비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건별로는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비로 2억원과 조명등 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전기시설 정비로 전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93쪽입니다. 가로수보식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요 간선도로변 등 가로수 절지작업을 하여 수목 보식을 실시하고 연가 초등학교 정문 앞 녹지조성 설계비 1,100만원은 학교 정문앞 불법주차 예방 등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개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테마화단 등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연대앞 등 녹지대의 특색있는 화단 조성과 성산로, 수색로 변에 가로등 및 버스중앙차로 난간에 특수화분을 설치하여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6억 7,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소공원 조성공사 5,000만원과 북한산, 인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고 홍제4동 107-1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주시면 시민 편익 증진과 녹지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겠으며 감액된 부분은 소공원 조성에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엇갈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민원해결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가운데 홍제4동 107-12일대 무슨 민원이 제기돼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민원이 제기됐으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제기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제4동 107-12일대 소규모공원조성 민원사항은 홍제4동에는 인왕산 도시자원공원은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홍제4동에도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홍제4동 192-32번지 일대에 느티나무 고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추진하던 중 그 인근에 있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지역까지 포함돼서 그 지역을 보류하고 제2의 지역으로 오늘 예산에 상정된 107-12 일대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난 2월 9일 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거기에 공원조성하면 우범지대화라든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제4동에 공원이 없는데 왜 안 만드느냐 이런 양분의 민원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원만하게 처리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진정서를 내신 분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반대 민원 연명 받아서 들어오신 분은 55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북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실에 열람하는 학생이 연명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서정순 위원 지역구라시는데 제가 봤을까 굳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안고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올리신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지금과 같이 큰 잡음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반대 민원에 부딪쳐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옥도 5채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두 집만 동의하고 세 집은 동의를 안 한다면서요.

현재 대상 가옥은 다섯 집입니다만 두 집이 승낙하고 세 집이 안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행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것도 추진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 지난 2월 9일에 결정해 놓은 상태지 그 이후에 현재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3억이 반영돼서 기존 본예산에 9,000만원 하고 3억 9,000만원 정도가 반영된다면 한 집 정도는 보상하고 철거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만한 해결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음 본예산 때 확실히 그쪽하고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민원 해결이 일찍이라도 된다면 감정평가라든지 도시계획 다음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본들 사업추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양쪽 민원을 수용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 바로 그런 거 가지고 주먹구구 예산을 세운다고 이런 원책도 듣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면 내년 한번까지는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 2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은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연기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제4동에 소공원이든 놀이터든, 물론 아파트단지가 타동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에 이런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났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제4동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인왕산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인왕산이 얼마나 험한지는 아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 근처에 민간어린이집도 새로 신축됐는데 민간어린이집의 여력으로는 커다란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건의하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큰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국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물론 4동 뿐만 아니라 1동, 2동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4동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지을 때 민원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히 공공의 이익을 추진할 때, 도로개설도 그렇고 지난 해 홍제1동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특히 젊은 3, 40대 인구층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데 놀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놀이터를 추진하려고 한 적 있죠. 그때 민원이 야기돼서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이 있겠지만 나이드신 분들 아이를 키워놓으신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클 때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추진력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런 정부기관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추진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큰 민원도 있고 작은 민원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커다란 민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끝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거의 추진을 했고, 그런데 현 이런 상황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강제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동네에 이웃간에 서로 원한 같은 깊은 상처만 남고 공원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좀더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재활용지였죠, 재활용창고 거기를 소공원을 만드니까 참 좋은데 지금 반면에 저희 아파트 사는데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외진데 외진 데가 완전히 우범지대가 돼가지고 중학생 애들 남녀가 와서 아주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행태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망을 쳤습니다. 놀이터에 망을 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소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놀이터가 생기면서 독서실의 분위기를 해친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에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극화인데 그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더 좋게 더 좋은 데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위치가. 저 산꼭대기에 해도 몰라요. 위치도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 뒤 끝 부분 같아요, 끝 부분. 아니예요? 아닌데도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 저희 아파트 굉장히 작은 단지에도 중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떠들면서, 이런 경우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치는 홍제4동 동사무소 뒷편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우범지대화 될 정도의 외진 위치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인왕산 현대하고 홍제원 현대 들어가는 길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뒤편에 있어서 저는 위치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홍제4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편인데 그렇게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도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진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할 만한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항상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그런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다 많은, 어쨌든 공익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됐든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됐든 동장이 됐든 주민과의 갈등을, 그게 골이 깊어지면 감정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공청회를 열든 모여서 간담회를 열든 해서 그런 서로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시행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구역도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못 하지만 제 생각은 하여튼 민원이 생긴 것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제가 이 3억을 살려놔도 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마로 인해서 도로고 뭐고 토목하수과 같은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불 끄고 이번 본예산에 그런 갈등이 해소되면 좀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올렸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범화라든지 그런 말씀은 그 지역은 동사무소 바로 아래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반대 민원에 제기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니까 3의 후보지로 찾아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일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나 신뢰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후보지로 192-32번지 거기를 제일 먼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건축 관계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왜 사업을 추진 않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2의 후보지 홍제4동 107-12 일대에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제3후보지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또 다른 민원이 있고 3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민원과 2민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을 행정을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3후보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씀. 제가 홍제4동 동장님은 바뀌셨거든요. 전 동장님을 만나서 그런 문제로 상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전 동장님께서는 현재 부지가 적절한 걸로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께서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제4동에 공원이 없어서 이번에 사실 꼭 추진이 되도록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물론 가셨지만.

일단은 그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9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같습니다. 3,166만 6,000원 올라왔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표 416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0여 만원 정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잡혔으면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당연히 인부임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에는 편성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가 안 돼 가지고 금번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 하반기 병해충 방제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2006년 세입 세출 예산표에 보면 416페이지 상단부분에 4,000만원 예상돼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왔습니까? 제 얘기는 그때 4,000만원 편성이 돼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1,800만원 구비 1,7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했으면 당연히 누가 할 건지 인부임도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사업만 있고 일하는 인부는, 인건비는 편성이 안 돼서 이제야 들어오냐 이거죠.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끼워넣기식, 나중에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이런 얘깁니다.

중간에 끼워넣기식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 예산이 1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3,800만원 정도 보조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요지가 추경에 편성해서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예산을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누가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죠. 일용인부임 임금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는 왜 인부임이 예상돼 있지 않고 이제 하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여기 얘기하신 게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없고 인건비입니다. 총 필요한 인건비가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016만 4,000원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부족예산 3,166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인건비고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 추가경정에 올라온 겁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병해충 인건비 7명 쓰던, 정상적으로 썼을 때 전체적인 1년 예산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 편성된 거죠.

그러면 1년치 예산 부족분이 올라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부족분 1년치라고 써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은 됐는데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따로 올라오니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1년치 예산 순수하게 인건비 중에서 8,000만원 중에서 부족한 게 올라왔다, 알았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에 보시면 연희3동 쉼터조성하는데 1억이 삭감됐어요. 왜 그러죠.

1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앞에 위치를 정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연희3동 전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희3동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장을 여러 군데 답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위치도 없고 1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소공원 조성한다는 건 토지 한 필지도 사실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렇지 않고 1억원을 계속 하다보면 연말에 불용이 된다든지 그래서 공원조성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연말에 불용 처리하느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추후에 좋은 위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사업 3개에 4억 6,000만원, 치수사업 1건에 4억 4,000만원, 제설재료 1건에 5,000만원, 도로사업 19건에 96억 5,600만원 등 총 24건에 106억 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병행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소관 89쪽 하수시설비부터 책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는 하수관 700m 구조물 보수 20개소로 추경요구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봉원천 정비공사는 연장 260m에 추경요구액은 6,000만원으로 봉원사 소유토지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도 준설 암거 400㎥ 관거 700㎥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홍제천변 정비사업은 건물보상 8개동, 자전거도로 연장설치 폭 3m 연장 400m입니다. 건물 및 건물보상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계속사업 반영비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제3동 우회도로입니다. 폭 6m에 연장 331m로 추경요구액은 7억입니다. 시설계획 용역에 따른 공사비 반영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구 홍제3동사무소 골목입니다. 폭 6m에 연장 100m로 추경요구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기 보상완료한 구간에 공사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아현1동 KT 아현분국 뒤편으로 폭 4m에서 5m 연장 110m로 추경요구액은 보상비 4,000만원입니다. 보상비 감정결과 일부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은2동 1동 1마을공원 사업 주차장 연계 사업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으로 추경이 2억원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촌역 광장조성 공사입니다. 광장조성 면적 5,900㎡입니다. 추경에는 보상비 40억과 공사비 4억 9,000만원으로 보상비는 민자역사 측에서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천동 린나이빌딩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4억 6,800만원으로 추경은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감정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희2동 104-1 공공공지입니다. 증가로 차도육교 재설치 연계사업입니다. 보상비를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손실보상 감정료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은2동 극동아파트 진입로입니다. 폭 6m에 연장 240m로 보상물건 증가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5억 5,000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홍은교 확장을 포함했습니다. 폭 8m를 18m로 연장하고 연장은 90m가 되겠습니다. 추경요구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재결에 따른 2006년 집행가능분 조정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정원단지 일대, 홍은2동 풍림아파트, 백련사길 보도조성 등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 도로계획사업(도로)구간내 건물철거공사입니다. 규모는 500㎡고 공사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철거 물량 증가에 따른 철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규모는 1만톤이고 추경요구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건물폐기물 물량증가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입니다. 규모는 보안등 시설 89개소, 노후보안등 개량 390개소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상승 및 조도개선, 등기구 개량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길 가로등 개량입니다. 규모는 가로등개량 14개소이고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한 구간 7,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규모는 미끄럼방지포장공사 1,285㎡, 과속방지턱도색 및 설치가 800㎡가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입니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규모는 아스팔트 포장 200a, 콘크리트 포장 70a, 보도블럭 포장 70a입니다. 추경요구액은 6억이며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구조물 보수 및 난간보수 1식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입니다. 도로시설물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가초교 앞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옹벽 높이 10.5m 연장은 65m가 되며 간선도로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추경요구액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및 보행로 정비입니다. 산책로 정비 물품구매 1,300㎡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이고 안산산책로 환경개선 및 이용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하수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신규로 올라오신 것 보셨지요?

어떤.

홍제3동 문화촌 아파트 도로확장공사 해가지고 2억 9,000만원에서 증액해서 올라간 것 못 보셨어요?

그것은 봤는데요, 저희들이 홍제3동 도로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추경에 넣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밟는데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만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잡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꼭 시행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잡는 것은 전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례로써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 주민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보상이 시행이 되려면 지금 조금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2억 9,0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경로를 밟아놓고 내년에 본 예산에 전액을 넣도록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입니다. 1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안등 보수 및 개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 2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1억 정도 보안등 유지로 해가지고 토탈 3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는 특히 보안등을 색다르게 만들어보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가로등 수준을 색채별로 하자고 하셔서 2억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일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선택적으로 좋은 제품을 쓰려고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4대 구의회 회의록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무전극 가로등인가 무전극램프인가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획기적으로 다른 관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도 일부 신설되는 체육관이나 공공기관에 그것을 설치해서 건강에도 좋고 전기료도 1/3로 줄어들고 몇 가지 쭉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서대문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일반 보안등은 4만 5,000원이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은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무리하면서까지 무전극으로 해서 절감이 되느냐, 도저히 타산이 안 되더라고. 저희들이 나중에 노후돼서 바꾸는 과정에서는 쓸 수 있어도 현재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증이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질의를 한 것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지역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주머니 주부 어머니들이 참 밤길 다니기 무섭다. 더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골목길도 많고, 우범지대도 많고, 고바위 골목길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토목하수과장님하고 많이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 차원에서 보안등 보수나 개량이 즉시즉시 이루어지고 또 좋은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아주머니나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가로등 조도가 어떻게 됩니까?

개량전이 15룩스입니다. 개량 후가 30룩스고요. 30룩스면 보통 차량하고 사람이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은 현재 3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5룩스로 개량을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밝으면 집에서 밝아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5룩스 정도인데요. 그것은 간격을 좁게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룩스를 높일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 도로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개량을 하신다고 하니까 서대문구에 몇 프로정도가 36룩스로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30룩스와 15룩스 프로테이지가.

지금 저희 도로가 어두운 게 아니고요, 거의 다 개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제가 알기는 모래내길 일부하고 수색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주로라든지 통일로도 다 되었고 연세대 길도 됐고, 새로 멋있게 만든 데는 다 개량이 됐다고 보거든요.

골목길도 됐습니까?

골목길은 이면도로니까 보안등으로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안등을 멋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담 밑에 붙어있고 지저분한 것을 색깔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안 됐다는 얘긴데요, 어쩐지 어두워요.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안등 밝기가 밝으면 피해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반을 까맣게 칠하고 반사가 저쪽으로만 되게 집쪽으로 안 되게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라고 해서 밝지 않으면 골목길 가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보안등이라고 민원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안등도 예쁘게 해서, 예쁜 건 좋지만 등은 등입니다. 밝지가 않으면 어떤 보안에 필요가 없는 거죠. 빛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반대쪽으로 차광을 시키면 되는데 단독주택같은 데는 밖이 훤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2층에서 보면 산이 있는 쪽이 훤해버리니까 그것도 민원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 집 쪽으로 비추지 않고 반대쪽으로 비쳐도 민원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군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183쪽에 있습니다. 사업성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예산은 본예산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은4거리에 보면 유진상가 맞은편에 홍제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홍제 견인차량보관소가 작년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구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저희 과 기존인원과 타 과에서 4명을 보강해가지고 17명 정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야간 2개조로 해서요. 그래서 보강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금 감액사유는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했던 금액입니다. 4억 1,300만원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액으로 처리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맨 마지막에 500만원 화장실보수비는 견인차량보관소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오래 되고 노후하고 형편없이 볼품이 없습니다. 화장실 자체는 남자 여자 구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붙어 있어서 그거를 남자 여자 구분도 해야 되고 또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근무환경이 엄청 어렵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차량을 견인당했기 때문에 와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거기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러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린터가 없어서 저희가 견인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반드시 사진을, 앞과 양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에 손상이 있으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물증을 견인하기 전에 찍어서, 와서 찾을 때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는 견인차량보관소 집기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 이러한 예산들이 잘 반영된다면 시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종로구청을 보면 주차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음식점 밀집돼 있는 골목은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피해주는 것을 실시하는 것을 봤거든요. 서대문구에서도 혹시 그런 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은 그렇게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점심시간을 피해서 한다는 안내나 공고문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했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세 번 가봤습니다. 보관소에 돈 내러. 끌려가서. 정말 기분 되게 나쁩니다. 잠시 5분도 안 됐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1차 주차시켜 놓고 백묵으로 씁니다. 몇 시 몇 분 그래서 10분이 경과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있으면 그때 견인을 조치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속차가 가면 뒤에 견인차가 따라 갑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에게 경각심을 줘서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다면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서 조그마한 시비가 걸렸다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몸싸움하고, 그거는 갈 때부터 싸움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서 기분 나쁘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그런 예비조치를 안 하고 직접 해도 되는 건지.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구청에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스티커는 저희 구청 단속반에서 붙여요. 붙이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합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견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유를 둬서 10분 기다린다거나 20분 기다려서 견인해 가면 좋은데 지금 견인업체에서 바로 견인하는 형식입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견인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견인업체에서 견인해 오면 입고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오면 보관료, 시간당 계산한 거 있거든요. 보관료 받고 과태료 받고 한 다음에 우리가 차를 내주게 돼 있어요. 보관소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하고 견인은 따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10분간의 여유만 주십시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싸우려고 가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하고. 10분간 여유를 줘서 스티커를,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다 두고 갔겠느냐, 그렇지만 10분만 봐주는 거예요. 10분 정도만 여유있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견인차가 뒤따라 와서 끌고 가는 행정은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5선 선배 의원이신 김영일 위원님께서 의원님 차는 봐달라시는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의원 차라고 주차위반했는데 딱지 안 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신있게 해 주시고, 10분 봐달라는 것은 차 두고 가서 일 보고 오면 10분 안이면 됩니다. 그 이상 걸리면 주차를 어디다 시켜놓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걸 해소해달라는 얘기지 봐달라는 건 아닙니다. 의원마크가 달렸다고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 감사 때도 그거는 안 됩니다. 소신껏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후배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