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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6-07-26

권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노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제5대 의회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변화에 따라 주민투표제, 조례제정 및 개·폐요구권, 주민감사청구권과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가 확충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도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감시 속에 제5대 의회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들은 한층 무거운 책임감과 변화된 의정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오늘 업무보고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더욱 성실한 보고가 되어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는 집행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7월 27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금년도 예산은 우리구 총예산대비 23.8%인 914억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0여억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 예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개선, 깨끗하고 매력 있는 생태하천 조성,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유지, 재해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 결정에 의한 친환경 모노레일 건설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학교운동장 지하 유휴공간 개발에 의한 주차장 설치, 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공원 지하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탄천물 재생시설 복개공원화 관련 주차장 조성, 민간 주차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고질적인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관내 주요 역사 주변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향상된 성능인 최신시스템으로 교체 정비하고 또한 신설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와 차량 운행질서의 준수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간이버스 승차대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교통편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하고자 관내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공사와 습지조성 공사를 통한 친수환경 조성 및 탄천 물 맑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 등을 일제 정비하여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불량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실현하고자 빗물펌프장을 정비하고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하수관을 확대 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동절기 강설에 의한 차량통행 불편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시간 이내 제설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초동 제설작업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보안등의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조명개선 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채수영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윤병옥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행상 일괄보고하고 종합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2)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성근입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토목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금 토목과장이 결원 상태여서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토목업무담당주사 황경환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6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토목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서철호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고를 들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서노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6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상인들의 입주 거부시에 문제점으로 공실 상태가 되면 타 단체가 불법점유 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요이 땡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노점상은 그때도 처음부터 양재동 주민들도 여기도 지어달라, 또 압구정에도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3명이 선정됐는데 여기도 입주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전부 입주할 것인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이제 청장이 바뀌셨습니다. 현재 새로운 맹정주 청장님도 이 모노레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추진이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서울시 검토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는 모노레일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미 전혀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본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부터 교통행정과장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43명 중에서 아까 86이라고 그랬는데 83명이 입주를 하기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분들이 입주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거부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입주자격이 없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자격이 있는 분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을 때 타 단체의 입주는 충분히 여러 가지, 어느 단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실정이 빈곳이 있으면 다 점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 지금 이 임대상가는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테헤란로에서 물러난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상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지역, 그러니까 다른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임대상가에 입주하는 별도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테헤란로에 있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상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입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법상으로 할 수 있는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노레일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의 입장은 주무관청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주무관청에서 진행을 시킬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진행시키는 것을 앞으로의 진행되는 대로 그때 그때마다 진행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 제안서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이 제안서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먼저 서울시에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결정에 따라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3자 공고 등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은 제3자 공고 전까지 저희 강남구에서 제안을 위한 아까 총괄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설립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보조금 등 분담 요청시에는 저희가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여울역 차량기지 사용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방침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먼저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의 사업제안서를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내용을 수정을 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재정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은 반려 통보로 인해 가지고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의 법인기능이 완료됨에 따라서 법인청산조치를 저희가 이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재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요청에 대비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에 따른 주민홍보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투자사업도 안되고 대행사업으로도 안되고 이건 반려를 하는 그런 조치 결정이 된다고 보면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 반려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은 주무관청에서 사업 반려 통보 됨에 따라서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 대한 청산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사업 지지층에 대한 행정의 불신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주민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 질의요.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박춘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저희 대치1, 2, 3, 4동의 제일 큰 현안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치3동에 쌍용아파트에 플래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주무관청에 계신 국장님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더 알고 있고 매일같이 서울시나 이런 시정개발 여기에도 계속 질의를 하시고 답을 받아오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신 분은 자다가도 "모"자만 들으면 벌떡 깬다는 그런 소리를 다 하시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반려가 된다 하면 우리 주민으로서는 제일 좋은 안인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대치3동의 주민들이 계속 부르짖었어요. 공청회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5월달에 동별로 설문지 조사를 한 걸로 이거 끝내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향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주민들의 얽혀있는 것은 풀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신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지 지금 그냥 떠도는 소리에 그냥 주민들은 하나의 관점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계천 같은 고가가 들어서면 안된다. 그리고 길 하나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노선 하나 잡아먹는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괴리감이 있으니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한번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상돈 부구청장이 여기 계실 때 굉장히 신교통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시의 교통국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인개요에 이사회 구성에 강남구 1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명은 누구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가셨어요? 이사회에.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우리 권문용 전구청장님께서 그쪽에 뭐 하나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들은 소리로는 피맥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업이 자꾸 올라오는 거는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반대되는데 자꾸 이 사업을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저는 참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상가 그거는 조금 이따 과장님께서 한번 추가로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생계지원 임대상가 여기에 입점이 9월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월에 이분들이 밖에서 노점상을 하시다가 들어가서 입점을 하셔서 하는데 우리가 위원장으로 윤은기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윤은기 박사님께서는 창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모셔와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어떠한 종류로 들어올 건지 여기에 보면 음식점이나 네가티브 업종은 제외했는데 이렇게 구름 잡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대충 어떤 거가 이 윤은기 박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단계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민간들한테 민간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민간투자회사에서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안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긴 절차 중에서 제안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기업 쪽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 제안 자체가 사실은 바깥으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단계에서 엠트랜스라는 말레이시아 회사하고 공동출자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제안을 하는데 서울시 사업이지만 강남구 관내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남구민 관내에 주인인 강남구민을 배제한 이런 공사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 강남구의회 의견을 제안서에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서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회는 그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 비밀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지분을 참여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이라든지 사업내용의 홍보라든지 이건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그리고 설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지금 이사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p입니다.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설립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출자 목적은 지금 답변을 드린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기업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법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인개요는 법인명칭은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회장은, 먼저 지분에 대해서 출자된 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엠트랜스에서 자본금을 16억4,4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57.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서는 24.8%에 해당하는 7억1,30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경남기업에서 5억1,750만원인 18%를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대 대주주인 엠트랜스의 데이비드 추회장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이사회는 지분비율에 따라가지고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엠트랜스 측에서 3명, 저희 강남구에서 1명, 경남기업에서 1명으로 지금 이사회가 구성돼 있고요. 강남구의 한 명은 아까 답변을 해 드린대로 저희 2005년도 여기 투자에 대한 방침을 받을 때 그때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여기 이사로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결정이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장이 등기이사로 돼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좀 드릴게요. 이게 제안심사 이렇게 할 때부터 적정, 그러니까 제안심사할 때부터 오픈되어 있는 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모노레일 사업을 봐서는 저희도 제가 지역에 가서도 이거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건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초기단계입니다 하는데 강남구 자체 내에서는 우리 권문용 전구청장님의 홍보자료로 사용을 하시려고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 강남구에서 나타난 걸로 봐서는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모노레일이 설치되는 그런 형식의 행정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심사숙고를 하시고 모든 거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시되 그렇게 너무 앞서가는 행정은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봄에 TV에 "암니옴니" 라는 TV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무 알맹이도 없어요. 알맹이도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남구 전역에다 모노레일이라는 화두를 던져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던 거는 아마 구청직원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앞서가는 행정 알맹이도 없는데 겉으로 뭐 하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는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피맥에서 나오고 서울시에 가는 그런 절차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말씀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진행되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임대상가 입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은기 박사님이 창업전문가시고 해서 저희가 모셨고 또 그분이 창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시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어물, 견과류, 곡류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점을 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층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그곳에 하되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네가티브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되겠다 라고 해서 정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은 농특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상가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가겠노라고 해서 임대상가에 농특산물을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음식점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4층에는 음식점을 하고 2층에는 음식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최대한 노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윤은기 박사님이 제시한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그분들께도 그렇게 제시를 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경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하루에 한 280㎜ 비가 내려가지고 강남의 저지대가 전부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직전년도에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지금 또 그 관련 공무원들이 아직도 강남구청에 상당히 재직을 하고 계신데 7호선 전철이 그때 마감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터파기가 노선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공동구를 시설하고 할 때인데 삼성동, 논현동에서 청담동 쪽으로 흐르는 물을 지하철공사에 흄관 하나 정도 더 묻을 수 있으면 경기고등학교 앞에 지금 영동대로가 복개천입니다, 그게. 상당히 넓은 하천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어릴 때 커서 그쪽 지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하천의 물을 빼면 청담동 지금 청담 골목시장, 강변시장 쪽에 침수가 어느 정도 방지될 거다 그렇게 추진을 해 봐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고 큰소리 쳤던 그때 토목과장이 지금 현재는 모구청의 건설교통국장으로 진급해 가 있어요. 그렇게 큰소리 쳐 놓고는 99년도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로에다 하수관로를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비로 공사를 했지만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깨끗한 송파,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서초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은 뭡니까? 예산이 서초구청의 곱을 쓰고 있어요. 서초구청은 2,000억 남짓한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는 4,300억, 4,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서초구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행정 혜택이나 그 체감보다 강남구청이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쓰는 경상비를 제외한 일반 사업 예산에 반 가까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지요. 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예산을 쓰는 부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강남구에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입안돼서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그런 예산사업이 집행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우리 강남구의 또 하나의 문제가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과거에 강남은 차가 간선도로가 막히면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차를 돌려갈 수 있었어요,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골목에 거주자주차 공간 그어 놨지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하지요.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교행 될 수 있는 구조 6m 도로면 교행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 거주자주차 한 면 잡아 놓으니까 교행이 안되잖아요, 나머지 면적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 관내 교통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건설관리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이 한전 등 24개 업체에서 지하매설물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상의 하나는 각 곳에 가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터미널이 있고 지역난방터미널이 있어요. 관로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난방 관로가 가끔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겪고 그런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가스터미널에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스터미널에 대한 점검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90년대 초반에 마포 아현동에서 가스터미널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스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업체를 뭐 이거는 절차행위에 의해서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겠지만 에스텍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지금 제 눈에 띄는데 과거에 본위원이 한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전청장님께서 삼성그룹에 관련된 회사에 엄청난 사업예산을 연계를 시켜서 발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텍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주들의 성격이 어떤 업체인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문제 먼저 대답을 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가스매설 점용허가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스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주주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삼성에스텍이 선정이 됐고 구체적인 그 회사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의 주업무 그러면 도로점용 문제라든지 전문건설업 또는 가로정비 제가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문제도 차량출입시설이 1,346개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1,346개를 직원 5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락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가로정비 문제입니다. 가로정비를 작년도에 8,065건을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마 옛날보다도 더 못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노상적치물 어떻게 매년 8,000건씩 단속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아까 에스텍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텍이라는 업체가 너무 장기로 있으니까 사실은 노점상과 결탁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하지요.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래 가지고 꼭 이것이 이원화 되어야 되는지 옛날에 권문용 청장이 우리 구청을 절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나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원화 돼 보니까 불편한 것은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원인들한테 좀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서로 책임을 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보시면 징수율도 과년도가 36%, 현년도가 6.9%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만일 일원화 됐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안 올 겁니다. 어떻게 3분의 1이 과태료 내고 3분의 2가 안낼 수 있는지 그래도 이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75억 수입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준 것이 30억 그래서 45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원화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아마 100억이상의 흑자를 내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도로점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가로정비도 역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출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이 됐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차량출입 시설을 해 줘야만이 차가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준공과 동시에 대부분 차량출입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영구라고 볼 수 있는 출입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출입 시설은 그렇게 준공 남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공사장 차량출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무단점용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만약에 차량출입 시설이 무단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또 변상금 물리고 또 만약에 적절한 장소라면 차량출입 시설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도로관리 전산화입니다. 그것은 모든 차량출입 시설을 포함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GPS를 활용한 체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누락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원이 5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은 단속을 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 분야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8,000건을 단속했는데 항상 똑같은 노점상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474개가 간선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요즈음은 차량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나갔다 다시 또 이동을 해서 하고 그런 악순환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저희 노점상도 완전히 그걸 뿌리를 뽑고 노점상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항과 단속인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계형이 그럼 어떤 것이 생계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해서 한번 계획을 제출하고 또 다음 기회에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회사와 결탁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만이 단독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입회하에 저희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용역회사는 정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노점상간의 결탁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채수영위원님의 주차단속 이원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단속 문제는 단속, 관리. 단속은 권력행위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관리 그게 나눠져야 되는데 단순 반복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차단속 문제는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단, 단속을 할 때는 그게 권력행위를 어떻게 민간한테 넘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을 일용직 식으로 뽑아가지고 사실상 넘겨 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하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민원불편 측면에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지금 전부 다 공익요원도 있고 거기에 또 용역도 줘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 다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공익요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자 해서 24시간 다시 말해서 4명은 용역이고 5명은 공익요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이 됐을 적에 구청으로 전화를 하는 분도 있고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거기에 단속스티커에 번호가 다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구나 동에 전화상담이 전부 다 안내가 돼 있는데 일부에서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받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도 하는데 종종 일을 하다 바쁜 경우는 어느 직원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오" 하는 불편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3p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북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BTL 방식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언북초등학교는 재정사업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BTL과 BTO에 대한 그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논현초등학교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간단간단히 질의 답변식으로 할게요, 단답식으로.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저희 돈을 직접 투자하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전부 재정사업 방식으로 논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는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에 언주초, 신구초, 신구중을 교육청에서 BTL 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에 저희도 보조를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사업은 전부 BTO도 아니고 BTL도 아니고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TO하고 BTL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BTO는 민간이 건설해서 자기가 운영권을 갖는 거고 BTL은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고 그 대신 임차료 형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매년 받아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정부에서 최근에 권장하는 형태의 민간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현초등학교는 지금 기본설계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지금 기본협약안을 가지고 쟁점이 돼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재정사업 했을 때 하고 지금 교육청이 대단히 까다롭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강남구 재정을 상당히 투입하면서도 땅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이걸 재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까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분담금 문제에서 과거에 저희가 거의 90% 하고 교육청이 상당부분 한 10% 정도는 부담을 했었는데 교육청은 저희가 거의 부담을 하고 교육청은 한 5%만 부담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서울시 교육청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서초, 중구 소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소속의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0%이내만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것이 교육청 내부방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이초등학교는 저희 강남구에서 76%를 부담했고 교육청에서 24%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북초등학교는 강남구에서 85%, 교육청에서 15%를 부담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새로 시작되는 건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 부담을 이 3개 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않겠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주차장 사용하고 수익 허가기간입니다.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20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사용하고 이걸 3년 단위로 사용허가 갱신을 할 거를 교육청에서 협약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한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저희가 운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쟁점으로 돼 가지고 협약자체가 완료를 못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실시설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4억 우리가 구청에서 1억 해서 5억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협약 쟁점을 서로 가지고 의견조율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면 금방 이 건도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게 협약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그 실시설계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텐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래 이제 저희 국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저희 구의 의견하고 강남교육청의 기존의 방침을 바꿔서 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구의회나 이런 데서 분명히 저희 부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마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견을 고집을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쉽사리 거기에 저희하고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협약, 협약, 협의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협약 과정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쟁점만 지금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분담금 문제는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승인을 해 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사용기간 문제입니다. 3년 단위로 그것을 사용승인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만약 3년 후에 허가갱신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제 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반드시 사업비보다 더 우선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협약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6개월이지요. 그러면 벌써 저희가 논현초등학교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하고는 지금 벌써 확 틀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먼저 주영길 과장으로 계셨을 때 그 얘기 듣기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협약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교육청하고 다시 협약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또 같이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날짜가 잡혀지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또 교통지도과에 60쪽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CCTV 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2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논현1동에 지금 동 안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하는 분들이 신문지나 A4용지로 번호판을 가립니다. 그랬을 때 관제센터에서 다 체크가 되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볼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루종일 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20명이 3교대로 24시간 CCTV를 보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번호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저희가 할 경우는 직원, 다시 말해서 나가있는 직원, 첫 번째로는 그 주변에 차주가 있는 경우는 방송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아 가지고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논현 신동아 아파트 입구에 보면 CCTV가 한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대 가지고는 단속이 안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관청에다가 교통지도과에 아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설치하겠다 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이 있는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체를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지금 구분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저희가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는 60쪽, 60쪽이고 2005년도고 여기 보면 2006년도 사항이 70쪽입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25대를 철거해서 저희가 최신단속장비를 새로 신설하겠다, 다시 말해서 교체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대수는 한 3대 정도나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까지 요구하는 것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발지역 모두 다 설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놔야 현명하지 않겠느냐 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음에는 사생활 보호문제, 심지어는 차안에서 대화하는 내용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길까지 모두가 설치가 됐을 적에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형평성 문제가 상당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특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외에 골목길은 설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불법노점 문제인데 여기 지금 70억의 이익이 날 정도로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압구정동 쪽에 갤러리 백화점 앞에 보면 그 노점상들은 10여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한번도 나가지 않았던지 아니면 봐주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자리를 치웠어야 할텐데 저는 뭐 이 강남구에 살면서 거기에 그 꽃가게에 그 아줌마에 그 얼굴은 항상 있고 전기불까지 설치되어 있고 뭐 전화까지 되어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이 좀 의심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사동 쪽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신사역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농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로 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텐트를 처 놓고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람, 보도에다가 텐트를 처 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적법화 한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강남상가라고 하는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협과 어떠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아주 합법화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지금 보면 강남구에 아파트 쪽에서는 아파트속 내에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강남구 전체에서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초등학교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보면 어린이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이런 휀스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라든가 부분이 굉장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아파트의 토지이고 주민 관리가 되어 있는 데가 아니긴 하지만 학교건물에 대한, 학교 존에 대한 표시판, 정지표시라든가 일단정지 이런 표시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사동 쪽에 미성아파트 뒤쪽에 보면 토끼 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것이 수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수문이 지금은 거의 자동차 다니는 길로 쓰여있고 사람도 그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차피 그 길을 개통을 할려면 주민들이 더 걸어갈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그 옆에 길을 뚫어서 차선을 따로 해 주고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것이 사실은 차 하나가 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여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유효한 입찰 불성립이라는 말이 어떠한 유효한 입찰 불성립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수의계약, 6억씩이나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상습정체지점이라는 교통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이쪽은 빨간 불이 됐는데 저쪽은 파란 불이고 이러한 교통신호 체계가 지금 원활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80㎞나 60㎞나 이런 ㎞를 재서 서고 가고 하는 그것의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정체가 되는 것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체 흐름하고 그리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동호대교 밑에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을 지나가려면 지하도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도가 오래되고 아마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위에 동호대교 밑에를 외국에서 보면 스크램불로 가는 어떤 횡단보도 걷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같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다 하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하기도 굉장히 열악한 사항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쪽을 한번 지나가 보시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아마 교통 그것도 그게 양쪽에 지금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요. 압구정 현대에 81동인가 그쪽에 하나 있고 이쪽 교회 쪽 들어가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하면 교통흐름도 방지가 되고 주민들이 걸어가고 보행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압구정동 428번지 지상공원에 대해서 지금 신현대 쪽의 아파트 주민들이랑 뭐 일반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랑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시행을 언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리 권철규위원님 너무 지역현안 사항을 질의해 주셔 가지고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하게 이 질의는 아마 추후에 계속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 노점상 문제는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가게라든지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그것을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노점상 추진방향은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 또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꽃가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됐고 하여간 앞으로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사농협 하나로 마켓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했다면 저희가 그것은 과태료도 물리고 변상금을 물리고 만약에 심하면 고발조치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텍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입찰에 부쳤는데 응찰자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입찰하면 둘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효한 입찰이라고 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지만 응찰자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위원

아니 428번지

윤병옥위원장

마지막 간단하게 우리 우창수위원님!

권철규위원

아니요, 아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압구정동 428번지는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완료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컨셉디자인 수립을 일차적으로 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기본 컨셉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주민들 뜻에 맞도록 디자인 기본컨셉을 새로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해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일괄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8월중으로 주민들께 설명회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2007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각종 절차를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철규위원

2007년도에 사업은 시작할 것인가 보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윤병옥위원장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월 20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청담1동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까지는 청담1동 프리마호텔 맞은 편에 버스노선이 거기부터 대모산 방향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시내버스가 안된다면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권한을 전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안을 관련 과에서 한번 파악해서 노선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서울시는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노선은 가급적이면 없애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에 계속 시에서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노선은 이용객이 적으면 보조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을 많이 하는 이런 추세고 그 대신에 환승체계를 통해서 무료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 가서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가는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현재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마을버스에 관한 권한도 지금 시에서 구로 이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원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86p를 보면 2006년도 추경예산 사업에 경계석 및 측구설치가 전부 다 그 사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경계석 멀쩡한데 왜 가느냐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의회에서 개포동까지 가는 도로 다리 위에 경계석을 보면 망가진 게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돌로 해 놨는데 그걸 다 뜯고 다시 하다보니까 주민들 항의가 참 강남구 돈이 많아서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부 경계석 교체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추경예산 사업 가지고 우리 관내에 도로를 전부 다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이런 계획 있을 때 보면 동사무소도 뭘 하는지 파헤치고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그 달에 추진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동사무소에 통보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보도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을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 추경에 도로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편성될 수 있는 예산규모와 이런 걸 따져서 일단 전부 들어온 걸 넣어놨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된 걸 그리고 또 연초에 동에서 수렴된 의견 그것을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 이런 걸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동하고는 많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심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승인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이 구정업무 전반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 의원들의 주민소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또 유급제에 따라서 우리구민들이 또는 지방언론기관 모든 NGO 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건설위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먼저 5·31 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재무국 직제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62명 중에서 현재 인원은 141명으로 2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각종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은 공사가 107건, 용역이 189건, 물품구매 총 165건 그래서 합계가 461건으로 금액은 61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은 지난 95년부터 실시하여 10년간 각종 전자정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으뜸 정보화 도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유비쿼터스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지도 점검 행정업무도 PDA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년간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ICF 총회에서 강남구가 세계 7대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세입목표는 3,065억2,7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392억1,3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을 전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탄력세 50% 적용이 돼서 세입이 감소할까 걱정했습니다마는 추계해 본 결과 금년도에 재산세 과표 상승과 신규 재건축 아파트들이 준공이 돼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31억원 정도가 증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세제개편으로 변동된 재산세제의 과세자료를 25만2,000여건 입니다마는 모두 정비완료 해서 7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했고 현재 납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1일이 납기입니다. 또한 인터넷 세금납부로 전년도 2,000억원 달성을 계기로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인터넷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시키고 강남구 정보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 제도의 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6월 현재 1,368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73억3,500만원으로 경상예산 45억8,600만원과 사업비 27억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권리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우리구 회계별 주요사업, 기금, 채권, 물품 등 8개항과 14개항의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구의회의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포털사이트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 민원의 처리, 주민참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팸메일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구 포털사이트 내에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말 시행 목표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을 위해 TV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TV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 현안업무 사항으로 세목교환 문제입니다. 세목교환은 1995년부터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어 오다 타당성이 없어 폐기되어 온 사항이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세제의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같이 폐기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주민 그리고 의원님 또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동세 안에 대하여도 50%로 지금 공동세 안이 잡혀있어서 이 또한 우리 강남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안입니다. 그래서 세정전문가, 학자, 지역 국회의원 또 공동세 법안 발의한 의원님과 함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목교환 입법저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24시간 365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별첨6)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 정보화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장원석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정보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먼저 제5대 강남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1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하태만입니다. 먼저 세무2과 직제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민원처리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식부기사업 추진 조기 정착화라고 해서 아까 제목을 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단식부기는 현금주의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997년부터 그 복식부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한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기 정착화 그럼 현재까지 한 일이 뭔지 여기 기록은 돼 있는데 사실 7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이것 밖에 안됐다는 것은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이게 한 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이 7년간에 업무를 이것 밖에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유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또 한 가지, 다 같이 질의해요?

윤병옥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시세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거라든지 제가 볼 때 자동차세 다른 거는 징수율이 보통표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1,200 그러니까 26개동 과까지 해 가지고 1,210대를 영치했다면 한 달에 20대, 과로 계산한다면 아마 별로 동까지 계산한다면 한 동에 단 몇 대도 하지 않았나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만이 단독으로 1,210대를 영치했는지 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채수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지금 도입배경은 97년에 됐지만 그 동안에 97년에는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구와 부천시만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복식부기가 정부기관의 회계업무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이 처음 완료된 게 2001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3월에 개발된 레이디프로그램은 처음 정부기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면서도 그 기능이 단순해서 전체 자치단체에 적용하기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다시 시범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거와 별도로 DAIS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다 복식부기를 하도록 상용화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개발비가 7억4,000만원이 들었고 시험적용운영비가 3억8,000만원 약 한 11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한 8억정도 들고요 구비가 한 3억3,000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복식부기결산서를 산출하기 시작했고 2003년도는 통합재정보고서를 생산했고 2004년도에는 통합재정보고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하는 프로그램은 시범기관 지정 때 개발했던 레이디프로그램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이게 상호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가 개발한 2005년도 적용하는 DAIS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우리구도 7월말까지 전환이 됩니다. 자료변환도 다 완료하고 8월 1일부터는 DAIS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표준 복식부기 시스템이 2003년 10월에 개발이 착수돼서 2005년 2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약 1년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전국 자치단체에 늦게 보급되는 바람에 기간은 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적용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자료변환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 그걸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채수영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 51p에 보면 금년도 징수율이 93.7%로 평균 92.5%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고드리고요 금년도 저희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영치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나와있어 가지고 그 활동한 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1,200대를 금년 상반기에 체납 영치한 걸로 볼 때 한 200대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영치를 해서 우리 위원님 뜻에 맞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 5국 1개소의 조직을 볼 때 재무국의 조직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유능한 직원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 우리 재무국에서는 행정의 전산화에 세계적인 이름을 떨칠 정도로 실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좀더 노력을 해서 시스템이 조직의 선진화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대입이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무1과장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장기부실 체납액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장기부실 체납액에 대한 고액체납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조치나 사후관리나 현재 관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묻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제가 3대 의원생활을 할 때 전산전문직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한번 동의를 해서 채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아직도 구청의 전산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산전문직을 채용할 때 논리는 아웃소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관리 인력으로 해결하고 관리해야 될 특정업무가 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의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어떠한 업무실적이 있는지 그것좀 대답좀 해 주세요.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체납에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거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명의이전 돼 가지고 당초 납세자가 체납을 한 상태로 명의이전 돼 가지고 그 관리전환만, 관리만 넘어간 상태지요. 그러기 때문에 2018년에, 2016년에 이렇게 납부하겠다는 그 서약을 받아놓은 상태가 거액으로 있고요. 또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거액은 압류된 상태가 있고요. 그 외에 압류되거나 또 채권을 확보한 체납이 아니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명단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전산 정보화기획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초기에는 업무성격상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내부에도 전산직렬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분야에 있는 어떤 해박한 전문가 이런 분이 공무원 조직에도 채용이 돼서 어떤 일을 하면 더욱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산계약직으로 해서 두 분이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내부 각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를 전산화 할 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간의 그런 어떤 관리, 기획 이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부행정 업무 전산화 하는 것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보건의료행정을 하는데 전산화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전산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다가 6월초에 그분도 다시 전산정보과로 와서 어떤 하나의 전산총괄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계약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제 전자정부 전산업무를 전산정보과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지식들이 많이 내부적으로 흡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초창기에는 전혀 생소하던 분야도 이제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아웃소싱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자꾸 인소싱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도 참고로 보고드리고 특히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금년부터는 인소싱 해서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채용한 9급공무원 수준의 직원 2명이 3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전산정보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행정전산망이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민원행정시스템은 강남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구행정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러한 민원발급이 중단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망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이러한 장비들이 착오 없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중단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간혹 다운된다고 하는데 중단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단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전산망을 가동하는 은행 등이나 이런 데서도 간혹 그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업체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면서 그 돌아가는 시스템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자료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받아,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병옥위원장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강남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 말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열어봤을 적에 거의 해마다 한 45억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통신 네트웍 장비가, 서버 이런 것들을 관리 유지하는데 19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서버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19억이라는 돈으로 유지관리 보수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DB서버 스토리지의 사양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의 사양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19억에 대한 전체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터넷강의도 하고 수능도 하고 하는 데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1,200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전체적인 제작내역이나 지금 강의 VOD라고 있는데 그 VOD 서버사양과 함께 여기 지금 액수들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들이 해마다 45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 구성도를 이 액수로 본다면 아마 우리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돼 있는 건지 강남케이블 방송이 갖고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자료가 저희 21p에 돼 있는 전자정부 추진현황은 직접 재무국에서 운영, 구축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방송국이나 수능관계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전산정보망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목만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문화공보과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저희가 따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필요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신다면 행정관리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다니다 보니까 지적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른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많은 여러 기관하고 통일돼야 되는데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등기부 변경 같은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주소지 변경을 다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 데는 되는데 차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강남구에서 지금 전자정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거의 건물등기부등본이라든지 모든 게 전산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수기할 때 하고 달리 쉽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윤병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 관련은 지금 법정동으로 전국에서 통일화 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구분해 있는데 모든 토지와 건물은 현재 법정동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동 명칭에 법정동하고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정동으로 동일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는 일부 구청에서만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다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 행정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어떤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일부 수서동하고 일원동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를 다 작성을 해서 고쳐볼까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우리도 고쳐놓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번 건의를 다시 더 해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