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삼성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2006-07-26

진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38턴

사된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1분 개의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태풍 피해 보고를 먼저 받고 난 뒤에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지난 5월31일 지방의회 선거로 당선되어 의장으로 김현철의원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를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별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방위담당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피해 및 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상정보를 보면 2006년도 7월10일 14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그다음에 7월11일 19시에 태풍 경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우리 시 관내 전체 강우량은 370㎜가 왔습니다. 정동면이 최대로 505㎜, 최저로 벌리동이 214㎜가 왔습니다. 그 당시 정동면에 7월10일 12시에 시우량 66㎜가 왔습니다. 그동안 관내 강우량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강우량이 1294㎜가 왔습니다. 7월 현재 우리 시 전체 강우량이 114㎜가 온 상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면 우리 시에 1,004㎜가 왔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그 동안 7월6일부터 오늘까지 중앙, 도하고 피해 확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 조사를 받고, 오늘 업무보고관계로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 7월18일 우리가 공공시설 피해를 137개소에 85억 8075만 5천원이 보고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유시설 9종에 3억 3억 3054만 5천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보고는 89억 1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보면 도로,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은 수리 방조제 위주로 되어 있고,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와 반파, 침수 11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11㏊가 보고되고, 농작물 침수가 당초에 1800㏊가 보고되었습니다. 나머지 비닐하우스, 가축, 해양, 어류, 기타 순으로 현재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 7월20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중앙확인 및 도 피해 확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주시청 재난상황실에 본부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본부팀장 외 40명이 현재 조사를 왔고, 도에서는 복구지원과장 외 73명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방재청 반장 이현우 씨 외 4명이 오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관내 5개 시·군에 11명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피해금액은 84억 5824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당초 137개소였습니다마는 누락분 7개소를 포함해서 144개소에 81억 9300만원이 됩니다. 앞에 하고 비교가 되는데 도로는 5개소, 하천이 3개소 늘어난 25개소, 소하천 2개소가 감이 된 2개소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51개소, 수리시설 1개소 늘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을 보면 그동안 8종에 2억 6435만 6천원이 현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당초 주택피해가 전파 1동, 반파 3동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중앙확인 결과 전파 1동 반파 2동, 침수는 117㏊가 보고하다. 농경지 유실 매몰이 11.49㏊, 농작물이 당초 1800㏊에서 1,995.9㏊, 비닐하우스 0.01㏊가 감이된 1.97㏊가 되었고, 나머지 가축관계도 지금은 조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감소 금액을 보면 공공시설은 3억 8706만원이 감이 되고, 사유시설은 버섯재배와 주택 반파 1동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711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피해 상황 보고를 드렸고, 피해대비 복구금액입니다. 복구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 입력 상태입니다. 138억 1559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중에서 국비 78억 5900만원, 지방비 5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 복구는 7건에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이 128억 82만 5천원, 사유시설을 당초 7월18일까지 마감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유시설에 대한 입력 방법자체가 신고를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입력 자체 양이 많아서 7월23일, 일요일까지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당초 4381건을 입력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 기준이 50만원 이상 대상이 282명에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비가 도로부터 14억 3640만원이 국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14억 3640만원을 하고, 그 중에서 시설비로 공공시설 긴급 복구비를 우선으로 해서 7억 434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보조, 이것은 사유시설에 대한 긴급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9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을 했습니다. 현재 재난성립기금은 282명에 대해서 6억 6700만원 예산 지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 추진사항입니다.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까지 앞에서 보고 드린 피해지구가 사실상 한 개의 공구가 몇 십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197개소에 대해서 4500명 정도의 공무원과 기타 군인이 동원되고, 동원 장비로는 503대의 덤프나 기타 장비가 동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방자재가 4500매 동원되고, 응급복구는 하천유실, 도로 복구, 피해 확산 방지를 우선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 소요예산은 2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사항으로는 수해복구합동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중앙 복구 금액이 확정 내시가 되면 복구비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은 연내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와 동시에 연결해 주십시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고 향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수해상황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남에 재해지역이 8군데인데 제가 알기로 50억원 이상이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를 빼면 19개 시·군이 아마 거의 해당지역인데, 지금 8개밖에 안 되었거든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천이 80억원이 넘었는데, 앞으로 재해지역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2002년, 2003년도 ‘매미’, ‘루사’ 때는 피해규모나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재난지침이 바뀌어서 현재 우리 시를 보면 최근 3년 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한 금액의 연평균 액이 100억원인 미만인 시·군이 현재 4개 시·군이 있는데 의령, 남해, 산청, 함안군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상 피해금액이 35억원 이상 되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군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시는 연평균 금액이 100억원에서 350억원 이하, 그러니까 재난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되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시·군이 진해·통영·사천·밀양·함안·창녕·고성·하동·거창·합천 10개 시군인데 이 중에서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구가 고성군과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가 되어 있는데, 50억원 이상 시인데, 진주시와 양산이 포함됩니다마는 총 피해금액이 80억원 이상 되면 현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200억원 이상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관계를 도와 소방방재청에 질의하고 전화를 한 결과 자기들로 봐서는 50억원 이상만 되면 지침상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지난 18일자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입력한 금액 자체가 50억원에서 2～3배, 만약 100억원을 넘어서 110억원이나 150억원 정도 보고가 되었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89억원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사실상 미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문의하고 질의한 결과 소방재청에서도 그렇게 답이 있었고. 도에서도 공문상 하나로 앞으로 이것이 50억원 이상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관위원

재난지역으로 공포된 것하고 안 된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피해금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까지는 우리가 한 건을 볼 때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 복구금액이 2000만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금액이 2000만원, 복구금액이 3000만원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현재 피해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자립복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료는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자립복구를 안 하려고 최대한 지구 수를 많이 묶어서 137개소가 되어서 추가로 7개소가 늘어난 144개소인데, 확인 결과 현재 7개소가 자립복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120억원이 보고가 된 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가 138억원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38억원 중에서 국고가 78억 5900만원, 지방비가 58억 2700만원이 지금까지 집계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가 높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138억원에 대해서 국고가 57억 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79억 5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국고가 57억 3000만원이 되고, 지방비 79억 5000만원이 되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78억 5900만원이 되고 지방비가 58억 2700만원이 됩니다. 당초 대비를 해 보면 지방비가 58.1%에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해서 46%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 시비를 줄이면서 국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선지급 가지고 282명에 6억 6700만원인데 어디에 지급된 것입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선지급대상이 주택, 농림시설, 농작물, 농경지, 가축, 산림작물, 수산 생물 등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도록 지침상 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선 지급할 것이네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억 2200만원이 지급 안 된 것은 수산생물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해서 그 상태를 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2212만 5천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김석관위원

여하튼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십시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특별재난 대상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관리대상시설은 큰 시설을 말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등 큰 건물입니다. 현재 용강정수장,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천하수종말처리장, KT, 금성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보고에 85억원이라는 피해조사가 나왔는데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소규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규모는 소화천이 아니고 일반 축대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도로, 법정으로 지정이 안 된 도로를 소규모로 보면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공공시설 중에서 하천이 주류를 이루는데, 지금 사천 관내에 지방하천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이 2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지방하천이 피해가 난 것이 25개소인데, 한 40개소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피해액이 거의 50%가 하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매년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천재, 인재인데 실제적으로 하천 등에 쏟아 붓는 것이 몇 십 억원이 되는데 응급복구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사업부서는 건설과도 있는데, 하천을 영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단할 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복구공사 해 놓은 곳에 가 보면 부실공사도 많고,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천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찾고 그냥 비가 오면 넘어 가는 곳이 너무 많은데 사전에 진단을 해 갖고 사업부서나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전부 하천이고 기타는 얼마 아니거든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재 하천하고 소하천인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매미’, ‘루사’ 때 우리가 천 몇 백 억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수한 위치는 사실상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개수 지역이라든지 상류 쪽에 아직 그런 개수가 안 된 위치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중앙 확인원이 와서 개수사업을 하려고 오늘도 자료를 갖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중앙에서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개량복구에 대해서는 자꾸 지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작년 매미태풍 때 복구하고 나서 곳곳이 무너졌거든요. 현지에 가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전부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우리 관내에 상습 복구 피해지역,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 어디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아시다피시 그 전에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오니까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한 것은 사천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천강에 1999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55억원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2001년, 2002년, 2004년까지 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상가, 서부시장, 망산공원, 신항만, 사천강 만마지구, 하탑 외 물동골 7개 지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삼천포 한내천, 그 지구에 대해서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시장·군수 공고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까지 우리가 올 상반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상가나 서부시장에 대해서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중앙상가가 1순위가 되고, 서부시장이 2순위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중앙상가에 1차적으로 19억 1200만원이 오도록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가 오면 상습침수 지역이 많습니다. 신항만지구라든지 향촌동 신항지구라든지 많은데 이런 지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고 저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도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서 시급하게 예산이 얼마 안 드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을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건설을 못했으면 못했지. 위험지구, 어려운 지구부터 빨리 하도록 예산이 되어야지, 1차, 2차 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리고 피해 복구내역이 읍·면·동별로 피해현황이 있던데, 읍·면·동별 내역이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중앙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고 나면 읍·면·동별, 지구별 사항이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1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 대상시설 6개소를 한 번 더 불러 봐 계십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항공 1공장하고, 교량은 3개소가 있는데 금성교, 작팔교가 있고, 두량 2교, 상하수도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이나 특별관리대상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합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 건축물 관리부서나 소관 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 하수사업소가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3페이지 민방위가 있는데 관내에서 민방위를 다룬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다룹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 있다가 작년도 4월16월에 우리 과에 계가 왔습니다.

이정희위원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지원되기 전에 교육내용을 좀 공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난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도 일정 정도 강사 분들이 오셔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5명이 위촉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소양강사 두 분은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십니다.

이정희위원

위촉을 누가 하는가가 아니고 실제로 추천이 되어야 위촉이 될 것인데, 그렇지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자질이 있는 분을 추천 받아서 해당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민방공대피훈련 등 하면 전부 재난에 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내용 외에 옛날처럼 정신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생활법률 상식이라든지 자동차안전관리라든지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갑생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방금 이정희위원 질의하고 비슷한데 민방위교육을 할 때 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럴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제갑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차량은 조금 경비가 듭니다. 우선적으로 어려운 세대부터 점검해서 하고, 시골에 가 보면 건물이 40,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기선 자체가 옛날 선으로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앞으로 더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하우스 같은데 불이 잘 나는 그런 데도 교육이나 홍보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풍수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여기에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침수가 1,800㏊가 되어 있는데 수도작을 제외한 침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농작물 관계는 농림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1800㏊를 했는데 엊그제 확인을 받을 때는 추가 1955㏊로 해서 1995㏊이었는데, 세부적인 농작물 침수를 저도 센터에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침수를 하는지? 저도 시골에서 근무를 하고 왔지만 기준 자체를 물어봐도 애매하기 답을 하더라고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현재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침수되고 나서 그다음날 깨끗합니다. 피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시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6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어제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과 차이가 태풍피해 중에서 해양 어류 부분이 있지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어류…… 예.

탁석주위원

1400만원 정도 됩니까?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 피해액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3800만원이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탁석주위원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129억원을 보고 받았는데……

문상

이문상위원

잘못 되었다고……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금액은 중앙에서 확인을 받은 겁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129억원이 아니네요.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 중 재해위험지역은 신항마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봉남천을 완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공고 옆 하수도에서 스며든 물이 신항마을로 들어가니까 더 많은 침수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배출구가 안 좁습니까? 좁고. 만조시에는 눈에 보이듯이 침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봉남천 자체가 미개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신항만 지구에 대해서 정신우 씨 외 6가구가 20, 30년 전에는 침수가 안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박스로 해 가지고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는 식으로 민원 제기도 하고 지난해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마산지방항만청에 하천기본계획상 한 박스를 더 키우도록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마산지방항만청에 한 박스를 더 키워 주라는 식으로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비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요구를 중앙 방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부서는 하천 부서대로 개선을 하려고 검토하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용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고 쪽에서 항만 쪽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집중 폭우가 왔을 때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도사업소에는 근무를 안 했지만 2008년도부터인가 해 갖고 신항만 인근 지구에 하수도 배수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서 침수지역 열거를 하시던데 전부 들먹인 겁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7개 지구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동계지구는 빠집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사주지역이 47가구가 침수가 되었다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앞동계 지구하고 같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받고 준비 중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침수지역에 세부 실시설계는 못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줄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배수구를 만든다든지 하면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설계를 해 가지고 소요금액을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 4～5년 전이 될 겁니다. 그 당시 박경진 과장이 동계지구에서 저쪽 ……

인환

최인환위원

동계지구 말고 우리 시 관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가 많이 되는 지구가 아마 그 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주 고읍 밑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한 50억원 정도 투자하면 그 지구가 빠지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수립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침수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제가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침수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야단인데 북 치고 놀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데 지금 침수지역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 밑에서 북 치고 놀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리고 배수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물난리가 나면 배수장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물어 볼 것인데 실제적으로 배수장을 재난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까? 동계도 비가 오면 배수장을 안 돌려서 피해 보는 곳이 많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믿고 잠자다가 까딱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재난관리차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이 15명입니다. 기계직도 아직 없습니다. 전기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수반되어야 되고 관리 인원이 수반이 되었을 때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인원이 확보된다고 가정 했을 때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확보된다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인원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됐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하천계는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풍수해가 생겼을 경우 업무가 복구 쪽입니까? 하천에 대한 수해로 인하여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는 하천계이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전 예방적 차원입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45억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하고 피해복구하고 모든 예산은 우리가 집계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계에 인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다 수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이 한두 명 정도 보충만 된다면 실제적으로 크게 수해가 안 나면 별도로 분산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피해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오신 분들이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수행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느냐는 식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 수해가 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태풍 오고 나면 바람의 피해도 많은데, 결국 비의 피해가 많고 그 비가 떨어지면 하천, 소하천, 세천 쪽으로 피해가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 오래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인데 사남은 구룡저수지를 두고 그 위로는 내원저수지를 안고 안 있습니까, 지금 죽천천을 보면 개량복구를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이 재해를 예방차원에서 진단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구룡마을 올라가는 구룡다리에서 위쪽으로 저수지 수문 쪽으로 제방은 축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시죠?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석위원

거기가 위험을 안고 붕괴 우려가 되었습니다. 붕괴가 되면 피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안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가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우려되고 조속히 개량 복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많은 것을 보면 경지정리가 된 데는 농배수로가 유수 장애가 없어서 피해가 좀 있어도 적게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쪽을 가 보면 소규모하천을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 세천…… 쉽게 말하면, 관개목적으로 고랑, 옛날에 50㎜, 100㎜가 강우시에 맞추어서 있던 세천이 지금은 300㎜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지요. 이래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천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업무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 자체가 쌓이면 재난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병둔네거리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침수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지대가 좀 안 낮습니까? 그 위에 보면 푸른주유소가 있습니다. 푸른주유소에서 그 사이에 있는 도동이라는 마을자체가 낮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동 아래 마을이 더 침수지역이거든요. 지금은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지요?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석위원

결국은 사남면 소재지가 있는 그 들은 경리정리를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했다고 보고, 배수 개선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느 기관이 안 해 주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결국 저항은 우리 시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국농촌공사하고 빨리 협의해야 됩니다. 위에 제방저수지를 안고 있는 곳이 되어서 어느 쪽 제방이 붕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 문제는 결국 초전이나 이쪽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연결하면 안 될 것이고. 옛날 구사남초등학교 평화자동차 하던 그 부지에다가 일단 배수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의 물을 싹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상습침수지역에서 50㎜ 가량의 비에도 전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계 펌프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없을 것이고 ……. 한국농촌공사와 업무를 협의해서 시급한 배수개선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일회성 이상은 발언 자제를 해 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면 되니까 업무보고와 연결해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서부시장 용역 완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현재 15통하고 동동복개천입니다. 서부시장관리사무소 뒤쪽하고, 동쪽과 서쪽이 되면 동동복개천 위 지구하고, 만구물산 위에 안 있습니까? 동동복개천하고 서부시장관리사무소 그 뒤쪽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용역완료가 되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본용역이 되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4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때 보고회를 하면서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어디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남척주유소하고 서부시장이라고?

동진

한동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부시장 일원으로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계획과 더불어서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을 함께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은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큰 지구를 묶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상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삼중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건축담당 박명령입니다. 미관정비담당 조용철 계장이 서울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은 동명기술공단 수석 연구원이 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동명기술공단 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구원, 저분께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하겠습니까?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동명기술공단에서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빠진 내용인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요, 지금 광포만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광포만 나와 있는 데를 한번 봐 주세요.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일본사람들이 백 년 전에 지금 진양호 댐을 축조해서 낙동강 방류 홍수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 용수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백 년 전에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을 지난 제3공화국 시절에 첫째, 남강상류에서 홍수 조절이 목적 이었습니다. 그다음 물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급히 축조를 하면서 축동 가산 쪽으로 방수로를 낸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입니다. 백 년 전에 일본사람들이 낸 설계에 의하면, 그 위치를 잘 모르지만 흥사라는 데서 축동 물동골로 해서 광포만으로 지금 저것이 방류수로입니다. 진양호 댐의 방류수로가 최종적으로 광포만 쪽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강점기였는데 일본사람들은 방수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천만 자체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은 산업용지, 부지를 할 목적으로 댐을 막아서 용수로 쓰고, 광포만에서 막아 매립해서 쓰겠다고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광포만에다가 산업단지를 앉힌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가 필요로 했을 때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아마 진주권역에서 낙동강 댐, 진양호, 그러니까 남강 수계 쭉 있는 데에서 앞으로 국가에다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수로를 축동 가산 쪽으로 뚫으니까 결국 방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 방류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남강댐에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수계주변이, 앞으로 300㎜, 500㎜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홍수,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수계주변에서는 정부에다 저 방수로를 일본사람들이 설계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건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사천시가 하는 것도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포 다리 놓는 쪽이 자혜지요? 자혜리인데 몇 년 전에 서포출신 의원인 진덕현의원이 사천군청에 들어와서 서포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진양호 댐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용현에서 자혜로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천군청 공무원들이 “서포 저 정신 나간 것이 매일 들어와서 떠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석위원

주장이 용현에서 자혜로 다리를 놓아서 진양호 물을 다리로 넘겨서 서포를 수리 안전답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동에 댐이 들어 해결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먼 미래를 두고 뭔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광포만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사천시가 내다보지 못해서 국가가 하려는 사업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지금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지고 질의를 받는 겁니까?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일단 용역회사니까 ……

이정희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

이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다 듣고 총체적으로 같이 질의를 받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인지?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 보고 참고할 사항은 8월2일까지 저희들이 문서로 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연구원이 나왔으니까 용역회사에서 ……

이정희위원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사천시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을 사천시에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만인 것이 아니라.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위원

책임지고 어떤 질의를 하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에게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일단 용역회사 직원 분은 보고가 끝났으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총괄해서 도시건축과장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배석 해 있으니까 과장님이 받을 때 보충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는 통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보고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서류로 건의할 수 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안이니까 업무보고부터 해 주십시오. 앞에 자리를 정리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도시건축과하고 질의 및 응답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지금 실상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은 광포만을 어떻게 하고 ……. 아까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약으로 해 볼 적에는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세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녹지 부분인데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아, 여기에는 무슨 다리가 놓을 것이라는 그렇게 세세하게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번 듣고, 여기서 듣는 것도 거의 10분만에 틱틱 해 갖고 넘어가는데, 이걸 뭐……. 이것을 계속 보고 연구해도 하루 정도는 걸린단 말입니다. ‘뭐가 좀 빠져 있는가?’ 하면 일단 노산공원, 팔포에서 신수도를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삼천포시 때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늑도, 초양 섬에 다리가 놓여서 육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늑도 바로 앞에 보이는 신섬, 그 앞에 바로 섬이 둥근섬, 마도, 저도, 실안,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런 것도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누락도 누락이지만 자연녹지를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키겠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포괄적인 것만 이리 싹싹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헷갈립니다. 물론, 박경진 과장님께서 이 쪽에 굉장히 전문가니까 다른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시민들 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니까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수도 동서금동에서 노산공원, 팔포매립지 돌아가는 케이블카라든지 다리, 그다음에 늑도에서 신섬, 둥근섬, 마도, 저도, 실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읽어봐도 헷갈려서 모르겠더라고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자리에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면은 140페이지입니다. 번호별로 대조를 해 보면 어디에 무엇이 나오는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신도, 마도, 둥근섬 그 자리에 교량문제라든지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돈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가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어마어마한 실효성이 없는 교량비를 들인다고 하면 다른 ……

삼수

이삼수위원

용역을 하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허황한 것을 넣는다고. 그것은 나중에 할 적에 개별법으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가로망을 육지로 뚫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만약, 그렇게 해 올라가면 잘라 버립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셔야 될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두 분, 도 도시계획위원 두 분, 시 도시계획위원 한 분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사천시는 10년 간 평균 마이너스 0.7% 인구가 감되는데 목표연도 25만 명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면 잘릴 것이다. 그러면 25만 명이 잘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시기본계획 해 놓은 것이 그 인구수에 맞추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전부 정리해 놓았는데 15만 명을 하라고 하면 10만 명 인구만큼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제발 25만 명 있는 것은 살려 주라고 사정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이지 케이블카 놓고 다리 놓는 것은 돈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천만을 건너가는데 중요한 지방도 교량 선이 빠졌다면 다 그어 가야지요. 그런데 일반 자그마한 그런 섬을 교량을 하려고 그으면 아예 다른 것까지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있으면 나중에 개별법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제재력을 가집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있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일단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하고 ……. 7월 말까지 문서상으로 제출해 가지고 도로 올라갈 것이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도로 올라갑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과장께서도 실현가능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과 제가 기본계획과 밑에 있는 관리계획내용을 잘 모르니까 …….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닙니까?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부탁합니다. 양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큰 개념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페이지를 알려 드렸는데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평수하고 싹 정리를 해서 설명을 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괴리가 있는데 ……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본안이 나와서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또 전문가이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예상인구 25만 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든 계획이 인구유입 정책하고 연관되어서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면 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인데 25만이라는 계획을 잡았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이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총체적이면서도 아주 근본적이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시피 한 것인데 ……. 어제 밤에 인구 유입정책을 무엇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세세항목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이런데 대해서 총체적인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장기계획을 …….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0년 계획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중에는 오히려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 주민공청회할 때 그 교수님들로부터 내지는 다른 분들로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 도심 기능에 대해서도 2도심이냐, 1도심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막무가내로 아무런 정의 없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세세한 부분을 다 조사하지 못했고 또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며칠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상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잡아 나가는 것이라면 도의 계획을 보면 중추관리기능은 진주시가 담당하고 사천시는 산업기능을 핵심적으로 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첨단항공산업도시로 발전시킨다, 친환경도시로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만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이 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문제들을 며칠씩 전문가랑 고민해서 제안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도시계획 입안이 되는 과정이 가능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이 관리계획처럼 또록또록하게 먼저 나오고, 실현할 것도 또록또록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관리 계획은 따로 있고 ……

이정희위원

발음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말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두고 이렇게 지구 지정을 정하고 나중에 가서는 필지별로 용도지역을 정하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정희위원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구 25만 명이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자에 2016년 기준에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25만 명을 가지고 수립을 해 놓았는데 인구가 깎이면 우리 도시화되는 면적이 깎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 시키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인구 25만 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인구 25만 명은 지구별로 나옵니다. 5페이지를 넘기면 지구별로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이 나옵니다. 인구 추정을 25만 명을 잡은 것은 용역회사 전문가들이 과거 추세 모형, 집단 성장 모형, 상위계획 지표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도면을 보면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중부생활권, 남부생활권……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현재 삼천포 도심인구가 58,000명이에요. 도입기능을 중심산업, 해양관광, 어업수산을 나중에 발전시키면 9만 명 인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것이 삼천포 도심이고 용현 부도심이라는 것은 현재 11,000명인데 6만 명을 잡았어요. 첨단산업이 가깝고 거기에 행정이 옮겨가고 교육도 옮겨가면서 관리가 되면 6만 명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동부생활권을 보면 현재 31,000명입니다. 도입기능은 상업 거점, 유통 물류를 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인구는 2020년도 65,000명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서부생활권의 계획으로는 지금은 15,000명인데 35,000명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산업, 관광, 전원주거, 농어업으로 해서 35,000명을 계획으로 잡고 유치하면 25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입기능이 상업, 거점유통, 물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생활권마다 도입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상업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고 거점유통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어떻게 늘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상업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을 발전시키고 거점유통은 축동에다가 유통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31,000명이지만 2020년도에는 65,000명이 될 것이라는 그걸 계산적으로 잡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계산해서 잡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라든지 계산해 나온 것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이나 거점 유통, 물류에서 65,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놓았다면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것이라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설명 다 드렸어요. 그 근거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서류를 줄 것이고 더 뭘 설명 드릴까요? 제가 귀신이라서 그때 몇 명 들어 올 것이라고 점을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유치를 하겠다는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오늘은 도시기본 보고하는 자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근거를 가지고 가상인구를 잡을 때 확실성 인구를 잡습니까? 추상적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인구 25만 명을 잡는 계산적인 근거는 자료 전달을 해 줄 수 있지요?

일단 기본계획이 인구 25만 명을 기점으로 잡아서 산업단지, 시가화용지를 다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지금 공청회도 들어 보았지만 과장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서면으로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지금 광포만산업단지, 항공기능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인구를 잡아 두고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끼어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시를 발전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정희위원처럼 인구를 사실대로 정의하면 교수들 말이 맞습니다. 15만 명하면 우리 산업단지나 주거단지에서 반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고요?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하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본안이 나와서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무조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장을 짓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렇게 지어 가지고 사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천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저는 이 도시계획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미리 계획을 잡아 놓고 공장을 유치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예측 가능한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25만 명을 잡습니까? 250만 명을 잡지 ……. 열심히 더 하면 되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해서 무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상업, 해양관광, 어업 수산, 중간에 보면 첨단산업이 되어 있는데 여태껏 사천지역에 이런 산업공단지역을 만들어서 공장을 가져왔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 문화부분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사천지역에 살지를 않고 다 진주지역으로 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인구 유입정책을 아무리 숫자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주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사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 한 지역은 중추기능을 하고 한 지역은 부수의 지역으로 했을 경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공장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천이. 그런데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내지는 계획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부풀리기에 기본 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 달라, 바꾸어 달라, 구체적인 안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만 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수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진주에 주거지를 정해 놓고 살지 한국항공, 태양유전 종업원들이 다 여기에 안 삽니다. 지금은 안 살지만 나중에는 살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교육 문화가 잘 되어서 사천에 살 것이라는 걸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서부첨단산업단지, 진사단지를 도에서 개발할 때 제가 도청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을 적에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공장도 거의 도에서 유치를 해 주는데 공업 용지를 왜 확장해야 되느냐? 공업 용지를 확장 해 놓아야 도에서 개발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서 공장유치가 되고 인구유입이 된다고 추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주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놓고 진주에 가서 살고 사천으로 안 오면 도시건축과장이 무슨 힘으로 그 사람들 멱살을 끌고 올 겁니까? 내가 땅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거기까지 ……. 내가 어떻게 멱살을 끌고 와요? 어떻게 해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진 과장! 과장님, 발언을 잠깐 중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만 잘 해 주세요. 업무가 병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이 물어보면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해 주시고 못하시는 것은 답변을 못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실이 그렇거든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인구유입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 자체가 용역회사에서 기점을 25만 명으로 잡은 이유는 장래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그 이상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정도는 답변을 했어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축과장이 어떻게 인구유입을 할 것이냐? 그 정책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다른 쪽 답변을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속기록……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유입이 되도록 유도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확장을 시키고 ……

갑생

제갑생위원

위원장님!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주거, 상업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도시건축과장이 할 일이고 ……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 외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또 그 분야에 담당과장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 보니까 설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잠깐!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회사에 들어보니까 25만 명이라는 가상인구를 보고 모든 계획입안을 했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25만 명을 유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용역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들은 대로 인구 25만 명 부분인 정확한 수치 첨부를 현실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게 건설교통부에 가면 용역회사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걸 전부 제출을 합니다. 전문교수들인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를 해요. 이번에도 다섯 분 교수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고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다 거쳐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가 건교부 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건교부에서는 낱낱이 따질 것이고 …….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제가 보건대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질의 토론되면 끝이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잠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엊그제 산업위에서 한 대로 확실히 반영할 사항, 궁금할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취합해서 전달해 주기로 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의회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천시도시계획에 대한 행정 행위의 절차를 계획에 의해 잡아 놓았으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안 옳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김위원님! 김위원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김위원님이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업용지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 되지 내가 사람들을 끌어 오겠나? 어떻게 하겠나?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게 총체적으로 연관되어서 계획되고 입안 되어져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이지요.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데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에요.

이정희위원

제가 안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게 인문학적으로 인구 유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저 혼자 마음대로 나는 땅만 늘리면 되고 사람은 다른 데서 채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늘리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자, 잠깐! 발언중지 하시고. 제갑생위원님 발언 해 주세요.

갑생

제갑생위원

과장님, 자꾸 억지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정희위원이 학교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가 교육도시인데 사천에 학교가 서든지 또는 통합이 되면 어떨 것이다 또 농업문제도 상당히 열악하게 …… 별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체험마을을 한다든지 전원마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치를 좀 한다든지 등 그런 것이 열악하고 빠져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전원마을이 두량, 용현 신촌 쪽, 자혜 건너 서포 ……

갑생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를 하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쪽에 전원 주택단지를 7개 잡혀 있지요.

갑생

제갑생위원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이 용역부분이고 그리고 방대하다보니까 지금 일문일답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용역중이고 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의견서로 서류 제출을 하면 …….

광수

정광수전문위원

개인 의견서를……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번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는데, 또 제출한다고 100%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결국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도시계획 ……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잠깐! 과장님께서는 발언할 때 발언 승인을 받고 발언하세요. 그냥 발언하지 말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께서는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이 계속 끝없는 발언과 답변이 되는데 한번 문서상으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나름의 법적인 절차나 진행 과정,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해 나가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태도로 도시기본계획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교부 승인만 얻으면 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의원 여러분들이 봐 주기만 하면 되고. 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더하여 초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시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태도가 일단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 일 알아서 하니까 …… 다른 일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아니, 이것이 도대체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명백하게 짚어 주시고 사과까지 받아 주십시오. 사과해야 가능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과장 발언 중에 발언을 중단시켰지만 아시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아까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 업무일 경우 옆으로 흐르는 발언을 하시면 또 질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지요.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보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중지시켰는데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물어보는데 자세한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 자기 소관이 아닌 부분은 다른 부서 업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인구는 들어오겠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정희위원님 회의 중이니까 한번 템포를 줄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것 가지고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고, 과장님께서 자연녹지지역이 이제는 대로가 그어져 자연녹지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저도 건의 드린 것이 몇 건 있었고 문화예술회관 도로 난 곳, 삼천포대교 가는 그 위쪽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전체 도면이 나온 쪽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색깔이 상세하게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산복도로가 났는데 위에 이 부분을 해상 관광호텔 있는 데까지 그 자리에 전답, 현재 산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

삼수

이삼수위원

참 잘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 그러면 되었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다음 와룡산 입구 좌측에 주거용지를 만들고 있고 와룡산 앞 용지 사이에 대단위 주거를 만듭니다. 지금 시가지내 아파트를 지으면 6층, 5층, 10세대 등 다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두 군데 만들어서 산 밑으로 허가를 낼 때 이쪽에다가 한 동, 그 밑에 이 쪽에 유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산 밑에 큰 건물이 안 들어서게끔 해 놓았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제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물어야 되니까 그 정도 설명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반영이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13쪽에 보면 아파트 부실시공 및 공사장안전사고 예방 및 사전 민원발생도 차단하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 관리현황도 8개 동하고 1504세대를 하는데 이 중에서 대방 해돋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공 중 아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는 시공 중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그것이 부도가 몇 번 났다가 넘어가고 또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한대 여섯 번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대여섯 번 했는데 지금 또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받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자기네들이 손을 대어서 마무리 힘이 안 닿으니까 거기에 일을 하고 자재를 대어 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회사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돈 되는 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마지막 공사 예를 들어, A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네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원청회사도 승낙하고 지원할 것은 하는 모양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기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들이 사전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민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과장, 기본계획용역 의견서가 있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더 토론을 해 가지고 드리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왕 책을 봤으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중요한 사항만 정리 해 주시면 모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방대하고 양이 많지만 개인 의견서를 내일 오후까지는 사무국에 제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만들거나 무슨 사업장에 개인부지가 사용되고 나서 잔여 부지가 있을 때 위치적으로 봐서나 면적으로 봐서 개인이 사용하기에 아주 불합리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잔여지 매수 관계지요?

유자

김유자위원

예.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잔여지 매수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면 잔여지가 큰 것, 작은 것, 3평짜리, 20평짜리, 100평짜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매수를 해 가려면 최대한 매수를 해 줍니다. 장방향으로 챙겨서 쓰지 못하는 토지면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인근 땅주인한테 묻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땅이나, 뒤에 있는 땅 주인이 살 의사가 있으면 사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옆에 붙여 있는 걸 사면 자기 집이 바로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지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사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안 사서 불편할 때는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을 해 줍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되었습니까?

유자

김유자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진과장님 여러 위원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아까 이정희위원과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 책임자니까 법적인 부분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우리 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보건대 질의 답변 에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천시를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잘 되고자 하는 사항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정희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잠깐! 우리 4대 의원들은 박과장을 4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뜻 없이 그렇게 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접하신 분들은 딱 오해하기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답변 자세가 부적절하거든요 사과 말씀 부탁합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정희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설명하다보면 엉뚱한 데로 좀 흐리고, 사람이 …… 제가 워낙 다혈질이 되어서 그런 데 용서를 빕니다. 이번에 답변 드리면서 엉뚱하게 흐른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께서도 처음 박과장님하고 만난 자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보고서 4페이지 업무보고도 하지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통합해서 하면 됩니다.

김기석위원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등간 도로개설 계획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배경이 지난번에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사 관계로 중차량이 도심권 도로를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 측을 보고 도로를 하나 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기인되어서 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상태가 아주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열악하다고 늘 알고 있지 않는데 기천만원짜리 일을 해 보려고 해도 재정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됩니다. 사업비가 180억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주변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재정 상태 완급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런 과대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오늘, 내일 이렇게 참 절박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고려되어야 되겠고 물론, 시비보다 국비나 도비가 많이 붙어 올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밀집한 데서 이것보다 더 적은 예산을 갖고도 효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연구가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6년도 1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 있으니까 계획을 어떤 면으로 봐서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싶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사항이 더 없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교육청 주변 보도정비 외 1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벌리～향촌구획정리지구내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 돈은 구획정리지 내에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밖에는 못 쓰도록 도어 있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앞으로 남은 돈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남은 돈은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도로라든지 큰 불편이 있으면 그때 민원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놓아 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리～향촌구획정리지구라 해서 이 돈만 가지고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렇지 않을 구역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일이지만 …….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과거 일이지만 흘러오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은 남은 것 같아요.

인환

최인환위원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까? 김현철 의장님이 시정질문한 것을 제가 방청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루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 안에 소공원이 안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 소공원에도 지압보도를 놓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오래 놔두지 말고 공원을 더 가꾸든지 해서 집행이 빨리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남은 데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받아서 빨리 받아서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 몇 분의 질의가 지나갔으니까 정리하는 발언을…… 박과장님도 사과를 했으니까.

이정희위원

큰 소리를 좀 쳐서 죄송합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나름의 대안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정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단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모든 것들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앞으로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욕이 앞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심도 깊은 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님과 제일 오래 대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사로 듣지 말고 꼭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진행을 현실에서 보기 때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으로 계시는 한명일입니다. 농지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하대철담당입니다. 주무담당은 오늘 휴가가 되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하천담당 강창수는 진주에 재해대책업무가 조금 남아서 오늘 종결짓기 위해서 지금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5·31 지방선거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10일자 태풍 3호로 인한 피해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해가 난 지구 수가 117개소로서 약 71억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들을 보면 지방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총 합해서 엊저녁에 10시까지 진주시에서 최종 복구비가 확정된 것이 건설과 업무만 108억 8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사업비이고 오늘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가 3개 지구에 개량복구사업비 32억원을 추가로 오늘 더 확보했다고 하천담당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합 133억원 정도 건설과 수해복구비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사업마다 주민설명회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주민설명회를 참석 대상의 몇 %가 참석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느 한 지구에 사업을 발주, 조사 측량하기 이전에 할 적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사업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할 때 사업취지라든지 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개요를 이야기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몇 분 이상이라고는 꼭 단정을 못하지만 설명회 할 때 주민이 80% 정도 되면 그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될 사업이고 또 개최했다고 추진한 사업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역의 유지 층만 참석을 했다고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인원이 조금 많다 싶으면 했다고 할 경우가 있을 때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몇 % 이상하면 추진하고 나서라도 불만스런 점은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넘길 수 있다면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 이상 참석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는지?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주민설명회라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가 여사한 사업지구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참작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물어보고 계획서를 잡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을 안 되어서 자기 의견 반영을 못 된다손 치더라도 또 사업시행 중에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오지개발사업이 한 해에 몇 개 지역이 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사천시에서 오지개발사업은 정동면, 서포면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정동면은 2005년도까지는 오지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거의 사천읍지역으로 편입되다보니까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농촌정주권개발사업들은 읍지역과 동지역은 정책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은 사천읍지역으로 편입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서포면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동면을 농촌정주권 생활권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12페이지 초전리 하수도정비사업비 12억원이 들어 가 있는데 이 앞에도 그렇고 병둔사거리에 있는 국도에도 물이 차서 차량이 오니까 배 뜨는 기분으로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로 한 50억원이 들어야 병둔부터 초전까지 물이 원활하게 빠진다고 알고 있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중복이 되어져서……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초전 하수도정비는 마을안 하수도정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갑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농림부하고 경남도 협의가 되어져서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지금 실시 계획 설계를 금년도 후반기에 추진해서 2007년도 하반기는 배수개선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나와 있는 총 사업비가 44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 관선을 만들고 말미에 배수장 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혹시 농촌공사하고 연관이 되거나 그쪽에서 지원받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병둔지역 상류에는 농촌공사 구역이고 초전리 구역은 시구역입니다. 시구역이 3분의2이고, 농촌공사 구간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것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이 되면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농촌공사에서 그 지역 몽리를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농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충분히 잘 연구해서 하겠지만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 답변 중에 정동이 읍지역에 편입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라든지 확인하러 올 때 정동면 주거 인구가 거의 읍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지지역으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편입되었다고 하기에……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편중되었다는 것인데 발음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연차별로 정동하고 서포를 격년제로 시행 해 왔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물론 정동이 인구도 많고 읍주변지역이 되어서 개발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20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서포는 시가화지역이 다섯 군데입니다. 정동은 한 군데이고 그런데 과장님 어느 곳이 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포면 시가화지역이 다섯 군데이고 정동은 한 군데거든요. 그러면 어느 면을 오지로 봐야 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도시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 저희들 건설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지지구, 도서낙도개발, 정주권이고 간에 저희들은 어느 한 면이라도 이런 사업을 계획지구에 편입 시키려고 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도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안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보통 저수지 둑 쪽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주관에는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라이트가 이렇게 출렁거리게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제방까지 다 올라가면…….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아,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류지 제방을……

인환

최인환위원

저수지 제방을 향해서 야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이 아닙니까? 저수지 제방 위로는 둑이 높기 때문에 오르막길로 안 올라갑니까? 저수지 둑까지 차가 다 올라가면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좌측으로 도로를 가다보면 우측이 저수지가 아닙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라이트가 출렁거리다보면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 차원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나 소류지 제방에서 적어도 20m～30m 정도는 가드레일을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 그렇게 느껴 왔거든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면 좋겠는데 도로관계는 업무는 도로교통과 소관이니까 ……

인환

최인환위원

소류지 때문에 물었거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도로를 끼고 있는 것은 사남면에 사촌, 진분계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

인환

최인환위원

정동 객방소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정동 객방은 농로로 이용하는 것은……

인환

최인환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정동 객방소류지가 있는데 개울 따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제방까지 차가 딱 오르면 S자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위험하더라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정비가 덜 된 소류지 진입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다 좁고.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산책로 사업을 50몇 억원인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포기해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고, 소류지에 중장비라든가 통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의사전달이 충분히 안 된 모양인데 교통이 불편한 것이 아닌데 단, 야간운행 때 차가 제방까지 올라서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소류지에 차가 떨어졌을 경우 ……. 하수도에 빠져서 발이 부러지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참고를 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관심 있게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싶고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우선 제가 객방소류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농촌정주기반사업이 있는데 몇 년도에 정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금 2007년도에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지역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농촌정주개발사업을 해야 될 면을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데 주로 동지역과 읍지역은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농림부, 중앙의 방침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내년에 학촌마을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학촌마을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정동면은 농촌정주권 면으로 편입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정동 사람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천·삼천포 통합 당시 도시계획을 보면 정동을 정주권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맞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데 그 문서를 제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안 내놓는데 그 문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오지개발은요……

인환

최인환위원

잠깐만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여태까지 정동에 농지가 대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문서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잘못되면 사기집단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통합 이전에 정동면은 농촌정주권사업 대상 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 이후에 낙후되어 오지면으로 되어 있었다가 정동면지역이 읍으로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오지면도 작년에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같이 있는 위원님들도 잠깐 들어 보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분명히 통합 당시에는 정동면을 정주권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우리 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이 한 사람 바뀌면 바뀌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김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실시설계를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먼저 주민설명회 여론청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다 되고 나면 조금 더 큰 사업장은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합니다. 해 가지고 설계 확정을 지웁니다.

탁석주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자에 대해서 문서상 동의를 받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편입 토지가 있으면 사전에 기공승낙서는 받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소유자에게서?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 주민에 관해서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주민들에 대해서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 가지고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설명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천시 관내에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심지어 토지보상까지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보상가가 낮다 해 가지고 ……

탁석주위원

보상가가 낮다기보다는 그 당시 그 사실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관계가 첫째 주민설명회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그 관계 기관에서 설명회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보상까지 끝난 사항은 주민 몇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명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진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꼭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승낙을 문서상이든 받아야 다음에 사업시행 할 때 뒤끝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가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 동의라든지 찬성은 힘이 들 때도 있는데 한 80%만 찬성이 되면 사업발주를 해 버립니다. 하고 난 뒤에 20%는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 설득, 이해를 구해서 사업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탁석주위원

서포 골프장도 반대추진이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토지보상이 거의 40% 정도 되었는데 현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하기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끄집어내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업하기가 편해집니다. 나중에 부딪히는 것보다 일찍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세 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예, 묵곡천 하도급 준설이 있는데, 묵곡천이 어디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와티교에서 하천제방 손을 안 봐서 제방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목단천은 다 된 것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목단천도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이 남았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남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얻지를 못해서 ……

삼성

진삼성위원

다리까지 올라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 경지를 하면서 연결 농로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거기에 걸려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

삼성

진삼성위원

내년도 계획이 없는데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내년도에 안 되면 다른 걸 가지고 위에까지 묵곡천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당천마을에 일부 하천공사하든 골도 안 쌓고 있는데 그 당시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작년에 하천공사 한 것이 1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하천 확장하는 구간 말씀입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예.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한 1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조그마한 하천인데 해 보았자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비가 오면 수해 상습지구인데 그런 것이라도 하천을 조금 넓혀야지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보니까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습지구라고 보고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농경지 침수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주택 천장까지 물이 차니까 이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당천 앞에 하천 공사하는 것이 도에서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방도 다리가 낮아서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금 도로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횡단 배수관 단면도 적고 해서 거기서 물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비가 오면 도로가 논인지 분간을 못하고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데 …….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리고 도로를 숭상하더라도 안에 내수가 많이 차이고 해서 그쪽에는 소규모 배수 펌프장을 만드는 것밖에 다른 대책이 없어서 ……

삼성

진삼성위원

만조시가 되면 상습적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었는데 핑계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안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성토를 다해 가지고 8세대 이주를 시키고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서는 ……

삼성

진삼성위원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수해상습지구로 보고가 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수해지구 선정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12페이지 축동면 복지회관건립 해 가지고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이 되어야 안 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복지회관은 면소재지에다가 부지를 하면 좋겠는데 사업비 3억원이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가지고 땅을 사고, 2억원 건물을 넓히고 또 모자라면 내년에……

삼성

진삼성위원

면단위 회관이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길평 소재지에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힘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김위원하고 같이 물어보니까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지가 좀 비싸더라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연말이 되어 불용액이 되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이 되면 이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거기에 보니까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올해 정주권사업 마을이 선택이 되었는데 대진교 농로확·포장, 묵곡진입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묵곡진입로를 작년에도 확장을 좀 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묵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지구가 좀 남아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래서 1억원을 또 올렸어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삼성

진삼성위원

올해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을 것인데 묵실은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이네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 3개 지구가 농업기반계에서 맡아서 합니다. 대진지구, 중항지구, 묵곡이 맞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묵곡이 마을이 3개가 있어요. 목단, 동천, 묵실도 있습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금 이 지구는 금년도에 0.3㎢인데 작년도에 조금 남아 있는 구간과 연계해서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 지구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작년에 1억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원입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법정 3개 리를 해 가지고 묶어서 1억원씩 했다가 1개 마을에 2억원을 주면 다른 마을에서 이의를 안 걸겠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금년에 1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조금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대진지구하고 중항지구는 올해 착공을 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대진지구는 한 40%되고 중항지구는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문상위원.

문상

이문상위원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를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같이 업무를 보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수해 때마다 농업기반공사업무가 건설과 업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구역도 틀리지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구역은 틀리고 …….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각 동이나 면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때론 같은 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구역 안이라도 동에서 급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소규모 일들은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업무 지도에 대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오지정주권기반사업이 읍하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스러운 소리를 하느냐면 남양동이나 향촌동지역을 제가 알기로 약 65%가 농업인데 정주권이니 기반시설 혜택을 농촌지역이면서 하나도 못 보고 있거든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그것은 동지역하고 읍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면서 정동도 계획이 있고 용현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향촌이나 남양동에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또 남양동은 화력발전소 기금도 못 받지요. 수해지구 남강댐 지원도 못 받지요. 결국 못 받는 것은 향촌이나 남양, 용현, 정동, 사천읍은 하나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사업예산을 이렇게 못 받아 오면서도 사업예산서를 세울 때 보면 똑같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항상 불만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고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향촌동, 남양동은 항상 불만입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저희들은 자체사업이 71건에 66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동지역에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무엇을 많이 해 줍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있고. 과수생산기반사업도 물론, 단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져 오면 균특 100%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어져 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만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8%, 시비 12%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불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혜택을 못 보는 오지가 동이라고 생각하고……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방호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농림부 방침은 그런 것 같아요.

문상

이문상위원

지방정주권사업 갖고 해당 면이나 동에 도로, 농로, 이런 것 안 내고 복지회관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정주권 사업할 때 지역협의회에서 지구 선정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구역 안에 하면 관계없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강 산책로가 있는데 사천로 제방에서 쭉 해 가는 걸 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지금 제방으로 쭉 나가다가 제방 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다가 군데군데 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위치가 정동 사주리 사천교에서 제방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예수교 해태농수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 올라가는데 ……. 예수교에서 수청까지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산책로 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도가 되고 주차가 될 지역은 감안을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산책로 조성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원래 제방에는 산책로 쉼터가 안 됩니다.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제방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만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참고로 책에 봐도 그렇고 소문도 그렇고 무슨 사업도 예산도 서포하고 곤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자체사업 외 통합하기 이전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옛날 군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낙도,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유자

김유자위원

여기 책에도 다 그러네요.

상민

강상민건설과장

이것은 연례적으로 쭉 해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도시지역 주민들은 왜 이런 사업을 동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고 불만이 있는데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구분해서 농림부에서 정책을 하다보니까 지침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도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유한석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 윤명열입니다. 차량관리담당 김헌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박철우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구은서입니다. 먼저 제5대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김석관위원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석관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우리 시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까지 총 671㎞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도로관리요원이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로수로원이 15명인데 노점상 단속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15명이라고 했는데 여름철이 되면 국도 양변에 도로잡초를 우선 제거하고 지방도를 하고 시도, 농어촌도로로 이런 순으로 해 나가는데 서포를 보면 아마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약 6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곤양에서 서포 들어오는 큰 도로 구간의 경우도 엊그제 보니까 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늦게 하고 있는데 기다리다 우리 동민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즈음 전부 노약자들만 계시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위험하다보니까 안 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도로요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이번 태풍 시기에는 각종 도로 파손된 부분 일제 잔재물 처리와 우선 개통, 도로가 불량 된 곳을 우선 복구, 김석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름철에는 거의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원, 시 지원, 지방도 58호선인데 거기도 우리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김석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여름철이 되면 놀 사이 없이 계속 잡초 제거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의 일용직이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김석관위원

일용직이기 때문에 반 정도 줄인 예산을 줄여서 풀베기 총 노선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면 원활하게 1년에 두서너 번 벨 수도 있고 유지관리가 쉽고. 남이 볼 때 더 청결한 상황에서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한 면, 마을에 크게는 못 주어도 한 1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몇 명을 줄여도 활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로수로원은 사실상 주민생활을 해결하는데 겨울에도 옹벽 슬라이딩도 많고 특히, 재난이 발생될 때에는 저녁에도 뛰어나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이 있고 ……. 사실상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로 봐서는 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상설해서 운영되지 않으면 도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축 운영하기는 어렵고 양이 많아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몇 해 전에 새마을운동이다 봉사활동이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마을안길도로를 비롯해서 마을 앞 국도, 지방도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령화되어 지고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읍·면·동에 당부를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봉사활동을 많이 못한 부분을 일시 고용 인부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책이 안 되면 도로 노선에서 너무 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관계를 도로과에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석관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는데 극히 어려운 겁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은 상당히 도농통합형 노선으로 되어서 일부 대도시는 사실상 순환노선이 됩니다. 계속 고정노선으로 순회를 하면서 돌 수 있는 체계가 좋은데 사천시는 도시지역이 사천읍 일부와 동지역 일부가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각 시골에 산재되어 있어서 도심지를 통행하면서 각 시골 변두리지역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비순환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업무가 아주 난해합니다. 저도 교통행정담당을 3년 해 보고 다시 들어와서 해 보지만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시내버스 노선이 바로 사천시입니다. 한 개 노선을 손대면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시내버스 부산교통 차장이 저한테 세 번이나 찾아 와서 계속 적자운영이 되어서 폐업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도 얼굴을 붉히고 왔는데 사천시 버스는 도저히 경영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폐지를 해야 되겠으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 달라고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도 앞으로 이런 실상을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자꾸 노선을 좀 넣어주라고 하지만 시내버스는 감축을 해 나가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를 면담을 해 보니까, “내가 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이 길을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 큰 버스를 가지고 두세 명을 모시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흘러 들을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산교통이 사익을 추구하려면 공익도 생각해야 된다고 요구하지만 교통행정은 한계점에 봉착하지 않느냐 싶어서 여러 가지 세부 분석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노선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로 촌부입니다. 나름대로 시간이라든지 시장을 와서 봐 갈 수 있는 시간대에 왔으면 좋겠다는 등으로 물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사천읍에서 곤양으로 다니는 버스시간이 옛날하고 조정이 되어져야 달라진 모양인데 즉, 사천에서 곤양까지 가면 출근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출근을 하고 다른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쪽으로 노선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승강장 문제인데 두량1동 지역에 승강장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세부적인 위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실 내용이…….

갑생

제갑생위원

거기는 마을 앞길에 도로 포장을 했는데 바로 옆에 정식도로가 아닌 승강장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얼마 안 남은 그 부분을 해 준다고 하더니만 아직까지 몇 달째 소식이 없고, 여름철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이 승강장입니다. 도로포장이 되어서 높아짐으로 해서 승강장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서, 지금은 무용지물이여서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밖으로 더 내서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도 지어지고, 안 쪽으로 들어감으로써 도로가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승강장이 낮아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놓고 있는지 싶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파악해 보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로 생각되는데 정동면 시정보고회에서 감곡 가는 농어촌도로를 해 가지고 감곡마을까지 시내버스를 넣어 주겠다고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거든요. 그 분은 사천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게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정동면 시장보고회 때 시장이 하신 말씀 서류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감사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속담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감곡 가는 농어촌도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곡에서 사남 사촌으로 넘어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가곡에서 어디요?

인환

최인환위원

정동 가곡에서 사남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소곡, 가천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착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착공연도가 2002년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아닙니다. ’90몇 년도에 했는데……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처음 계획 수립한 연도가……

인환

최인환위원

착공한 연도가 ’99년도?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99년……

인환

최인환위원

’97년도? ’92년도 …… 김기도 국회의원 시절에 착공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었나 하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 한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 할 때 ……

인환

최인환위원

임도 아닙니다. 바로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그것도 제목만 들먹이고 다음 감사 때 챙기기로 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 실적을 다음 감사 때 한번 보여 주시고, 지금 시내버스요금을 거스름 돈 주는 것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버스에 오르면 이 돈은 잔돈이 없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는데 최근 건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900원 아닙니까? 잔돈을 안 주었을 경우 1만 명이 타면 100만원은 거저 가져가는 셈이 되거든요. 잔돈을 잘 챙겨서 거스름돈을 주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밀양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번 타고 내릴 때 동일한 요금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천시 시내버스는 한 승강장 지나갈 때마다 50원씩 더 받거든요. 요금 체계가 그렇지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금방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마다 다 설명 드릴까요?

인환

최인환위원

시내버스 요금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구간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 밀양과 사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전국에서 두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전남에도 있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남원, 진주도 해결되었고. 제가 알기로 경남에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원에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시간 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하면서 삼천포시내버스가 사천에 오게 되었고 사천을 운행하면서 삼천포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버스 운임조정 요령지침이 건교부에 있었는데 구간제요금을 시행하게 된 것은 그것을 보면서 관할 방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이나 구역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제일 긴 거리가 삼천포 부두에서 사천 비토까지 가는데 과연 900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지역은 도농통합을 해서 순환노선을 정할 수 없고 각 마을마다 들쭉날쭉 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구간이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길고, 다른 데는 최고 길어봐야 40㎞ 인데 ……

인환

최인환위원

진주에서 문산, 반성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진주의 최장거리가 45㎞이고 사천시 최장거리가 54㎞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사천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U자형으로 도시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이 난해하다는 여건으로 해 가지고 시는 구간요금을 안 해 주면 버스 운영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내 동지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10㎞ 이상 갈 때마다 1.5㎞당 50원, 작년에 보니까 한 100원 정도 더 추가로 인상되었고 읍·면지역에는 하여튼 12㎞로 이상 나갈 때 1.5㎞당 구간요금을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구간요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중교통서비스를 하는데 경상남도 에서 경상남도 일원에 재정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지원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했는데 우리의 경우 노선이 86개 노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이 흑자노선이 없고 적자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요금체계는 구간요금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상 안 좋은 것은 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밀양, 우리하고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3페이지를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16억 30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외버스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전체 택시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교통관계에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화물 유가 보조, 택시도 가스보조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유가 보조를 하면서 특별히 재정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작년에 약 2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거의 유가보조는 여기 숫자대로 22억 5000만원 중에서 택시가 13억원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7억원이고, 여기서는 시내버스 비율이 많이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시내버스 요금에 평소에 불만이 많아서 시내요금표를 제가 한번 만들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에 우수 유입구가 노면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통행차량이 통행인들한테 물을 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어디라고 지정할 것 없이 한번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큰 예산이 안 든다고 봅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물 튀김이 안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는 눈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면보다 높은 곳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 읍·면·동에 시달하여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방금 버스업체 재정상황 악화로 건의를 못한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버스를 타고 시간 간격도 보고, 시민들이 탄 상황을 보려고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삼천포에서 사천 정동까지 딱 제 한 사람 타고 간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나?’ 해서 시 입장도 참 어렵겠고 ……. 주민이 한번 만 더 버스가 오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꼭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부서에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혹시 맞물려 돌아가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김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가곡에서 아침, 저녁에 한번 들어가거든요. 한번만 더 넣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실태를 보려고 몇 번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사람 타고 간 일이 더러 있어서 애로를 느낀 적이 있고,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나 시도를 직접 할 때 물론 연차적으로도 다르고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지만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몇 키로 미만은 안 하는지, 한꺼번에 다 하면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좋고, 남 보기에도 좋겠지만 지역적으로 가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사정을 잘 압니다마는 그런데 최소한 몇 키로 이내에는 한번 사업을 안 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현재 키로 물량을 갖고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마을주민들한테 편의를 가져 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유자

김유자위원

편의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도로라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김위원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B지점에 해야 되는데 A지점 중간까지밖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예산관계다 무엇이다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사천IC 들어와서 사천공항까지 들어오면 너무 캄캄합니다. 사천에 들어왔다 하면 사천읍내까지 오는 길은 캄캄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아니지만 관계 되는 공무원들을 보고 “사천이 왜 이렇게 캄캄 하느냐?” 들어오다 보면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불 켜는 것이 우리 주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밝아야지 진주에서 사천을 들어서면 암흑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 소관이 아니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들어오는 입구가 밝은 입구가 되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사천시가 사실상 관광도시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사천IC에 들어오면 이미지부터 어둡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로등,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면 인가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시도1호선, 국도3호선, 조금 어두워도 그래도 IC들어오면 사천시가 훤하게 밝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약 2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설계 추진 중입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주차장 앞에 삼성 홈플러스 들어오는데 교통영향 평가를 도에서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각 부서별로 검토 의견을 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엊그제 밀양 홈플러스를 개통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문 난 것을 보았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장소가 옮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앞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협 앞에 도로지장물 노점상 민원 들어온 것 알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수협 앞이라 하시면?

문상

이문상위원

수협 앞에 새로 건물 짓는 것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활어위판장 말입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개인이 새로 사 가지고 와서 노점상하고 민원 들어온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기 노점상을 자기들이 만족한 정도로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반해 주면서 철거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옷 수선하는 한 분이 못 나가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행정상 간접적으로 갱생을 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준 것 같은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적으로 보면 거기가 일반 도로가 아니고 재정경제부 소관 땅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이고,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이 되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골치 아픈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곡도로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올라가면 주유소 그 사이를 차를 몰고 가시면 느낌이 달랐을 것인데 한 번 안 달려 보셨습니까? 위험하기보다는 맨홀, 그러니까 그것이 오수인지 우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맨홀 묻혀 있는 곳을 지나는데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인데 참고 하셔서 가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종량제 용역을 마쳤습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택시종량제 용역은 마쳤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는 6대의 증차요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하기 전에 도로교통과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설치 및 정비 21개소 해 놓았는데 정비는 할 것으로 보고 설치할 때 일반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할 경우 꼭 도시계획도로까지 확장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냥 돈대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오르내리고 잠깐 대기해서 타는 것보다 도시계획도로 확장되면 또 뜯어야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가 어디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올해 3개소가 곤명초등학교하고 곤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교통사고 9.1% 감소라고 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좋고 남양중학교～남양초등학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계획이 전에 있다고 했는데 ……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남양중학교에서 어디까지요?

문상

이문상위원

남양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인도 낸 것이 안 있습니까? 기계 하나도 못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중학교는 하고 초등학교 입구에 학생들이 오고 가는 양쪽지역을 하는데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중학교에서 가로변 정리하는 식으로는 안 하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개선사업인데 주민건의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전체 구역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부터 가까이 얼마라도 해 주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가 41억 6700원이 부과되었는데 미지급 얼마 통계를 내 놓았는데 ……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나머지는 받았다는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이 밀린 것이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이 한 5억 4000만원해서 총 4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약 60%를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표적인 것이 방치차량입니다. 방치차량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기소가 되거나 범죄 행위가 보통 어떤 사람은 15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차량을 내버리는데, 자동차 검사 미이행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체납 징수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악밖에 남은 사람이 되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각 읍·면·동에 차량번호가 붙어 있으면서 운행을 안 하는 방치차량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폐차장까지 끌고 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아까 최위원이 신설도로를 하든지 도로를 하면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시설물 일체를 도로별 시설하는 부서에서 다 해 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면서 가로등까지 검토되어 다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까지 해 가지고 이관은 우리한테 하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 사천쪽이나 용현, 향촌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를 돌아본 것을 말해 볼게요. 실안 프론티어 기반공사 해 놓은 것이 실안～산분령까지 구간, 그다음에 미룡 해안도로～대포항까지, 남양토담오리～남양소방서 앞까지, 백천저수지 저수지 밑에서 도는 데부터 끝까지, 지금 새로 놓는 도로 남양도기, 선구동 한전아파트에서부터 새로 도시계획도로 내려오는데 노면 삐딱한 곳에서 내려오는 물 빠짐, 한전아파트 들어오고 문화원 뒤에서 돌아오는 물 빠짐이 없어서 물이 채인 곳입니다. 보통 그 자리에 물이 20～30㎝정도 차여요. 지금 몇 군데 들먹인 자리가. 비옷을 입고 싹 돌아보았는데 차가 정말 빨리 가면 못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서히 가면 가는데 물 빠짐이 안 e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수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해안도로변을 끼고 있는 해상관광호델 문기태 씨입니까?

탁석주위원

예.

문상

이문상위원

아, 문태기 씨 집 앞에 아까 이야기한 곳하고 전부 배수가 안돼요. 그런데 아침 10시에 되어서 비가 쏟아져서 가 보니까 도로쯤인가 어디쯤인가 모르겠는데 배수구 뚜껑을 전부 이렇게 통째로 열고 있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서 배수구 뚜껑이 통째로 열립니다. 그래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물이 빠지고 나서 가보니까 그 옆에 해안도로나 배수구 관을 전부 조그마하게 뚫어 놓은 게 막혀 있더라고요.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유지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남양도기 앞에 내려오는 배수구는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남양토담오리～남양소방서 앞까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다 보았을 겁니다. 배수시설이 너무 잘못 되었어요. 이런 도로를 낼 때 물론, 업자한테 시켰으니까 도로에 대한 물은 빠지게 되었을 것인데 안 빠지고 전부 배수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수관 안에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안 빠지고 그냥 지나 가버려요. 최인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도로침하, 이웃의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각산반점 있고 산복도로 있는 거기를 ……. 동서동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침수되는 거기를 가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진입로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빨리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인입선이 국도3호선 하고 맞물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신청사 개통하고 맞물리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국도3호선 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사실상 저 사업이 도사업이지만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국토관리청 1공구, 2공구 감리단장을 담당하고 가서 다 만났습니다. 내용이 되도록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램프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램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각을 하나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 교각 밑을 돌아서 사천 쪽으로 가고 교차로가 되어 있는 그곳이 1, 2공구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그걸 알고 램프시설을 먼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램프시설을 이용하여 차가 마음대로 상하좌우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2공구 쪽인 남양 쪽으로 공사구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우선 가도를 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1공구, 2공구 단장과 소장을 만나서 기술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천대교가 완공되고 나서 아주 모양이 좋게 국도3호선이 2006년까지 안 되지만 램프만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해서 임시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래서 사천대교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청사가 용현에 있는데 사남하고 정동하고 물론, 곤양, 서포는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남이나 정동에서 와룡산을 관통해서 올 수 있는 길을……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어디서요?

문상

이문상위원

정동 학촌이고 사천읍을 둘러 와야 안 됩니까? 사남에서도 결론적으로 둘러 와야 되거든요. 신청사로 넘어 오는 와룡산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곡, 가천간 도로를 다음에 현장견학 기회를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설물 자체 문제가 많습니다. 적은 공사비를 가지고 아주 난해한 공사구간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되면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밑에 가곡저수지가 아마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농로 말고 산 밑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도로를 밑에 마을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사남 가천 쪽으로 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을 보니까 가천에서 용치간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한 100억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시장님 공약사업대로 추진된다면 아마 정동에서 신청사까지 오는데 질러 올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올리자 해서, 이번 혁신도로 미유치 시범사업지원비로 각 시군에 하나 올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청사가 양분화 되었을 때는 애로가 적었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신청사에 오려면 말마따나 몇 개 섬을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없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없으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지의 주차장 문제는 어느 도시와 똑 같은데 사천시의 경우는 도심지가 사실 촌지역이거든요. 진주에 비하면 아주 많이 떨어진 지역이니까 복잡하지 않다고 하지만 외지인들이 삼천포 시내에 들어오면 횟집단지나 주차시설이 눈에 띄는 데 외에 길에 차 세울 데가 사실 없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진주에 가 보십시오. 상권이 형성되는 데는 길가에 좁더라도 차가 거의 섭니다. 그런데 삼천포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시내 선구동 일원, 동서금동 로터리 주위, 하나로 농협에서 벌리 공설운동장까지 대로변 시가지 일원인데 거기에 물론 주차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거기 상인들하고 해당 동하고 민원이 많은데 잠시 5분 정도 차가 설 수 있게끔 주차시설은 해 주어야 됩니다. 주차장에 세워 놓고 100m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그런 것은 도시 백화점일 경우입니다. 삼천포도 선구동 중앙시장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경제 패턴상 도로변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주 만나니까 벌용동 하나로농협에서 공설운동장입구까지 동서금동 전화국 옆 주위는 연구를 해 가지고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벌리운동장 입구에서 용강아파트까지 도로가 넓지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정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지요.

종순

이종순도로교통과장

어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운동장입구 앞에 부부횟집에서 위에 아파트까지는 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사천읍하고 삼천포 관내에 상권이 형성된 데는 도로 폭이 다른 지역보다 넓습니다. 계획도시보다 삼천포가 넓으니까 일단 승용차 정도는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짜서 상인들의 편의도 봐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스티커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애로도 한번 들어 보고 일단 상권이 있는 데는 약간 정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방안으로 연구를 부탁합니다. 재래시장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

탁석주위원

선구동 건어물 있는데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다음은 수도과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6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상수도 위탁업무 운영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6개월간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분석도를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 면에서 전에 민원 유발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내 본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서 만족도 조사가 41% 만족하고 좀 미흡하다는 것이 8%밖에 없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전에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전에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공무원이 6시 퇴근하고 나면 수용가한테 서비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50%이고 미흡이 5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족이 80%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미개설된 상수도를 신설하면서 본관을 수도과에서 하고 나면 저도 그런 관계를 몰랐는데 우리지역도 본관 설치 해 놓은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촌에 계시는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놓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도가 들어 올 것인가 한 1년 넘게 기다렸다가 엊그제 물어보기를 왜 수도를 안 넣어 주느냐고 합니다. 관설치는 앞에 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신청을 해야 된다는 홍보물은 안 냅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제가 사천시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하는 지역에는 직접 가서 이장님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대부분 수질도 안 좋고 옛날 배관이 전부 안 좋습니다. 배관이 좋은 데는 기존 관을 사용하면서 본관을 넣어주고 하는데 배관을 하려면 최소한 5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이 드니까 전체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한 것이 환덕지구, 두량지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업무관계를 몰라서 집안까지 관 시설, 다 해 주면 돈을 얼마 내야 된다고 하면 낼 것이라고 알고 있던데 1년 간 시설을 다 해 놓고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관계를 행정에 묻더라고요. 다평지구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발언 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곤양지역에 배수지가 기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흥사지구에 배수지를 설치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아닙니다. 동천배수지, 환덕지구에 배수지가 있는데……

삼성

진삼성위원

검정 넘어 가는데…….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지금 곤양하는 데가 흥사지구, 동천지구, 무고지구가 있는데 흥사지구는 중앙배수지, 동천지구는 동천배수지 100톤짜리를 1,000톤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지구는 우티배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예산이 그렇게 밖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흥사지구는 와티중항 나가는 그 배수지를 이용하게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중항 배수지…….

삼성

진삼성위원

그냥 평지에 가는 데는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마을을 지나갈 때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배수지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이 1년 365년 공급이 안 됩니다. 관이 끓어질 때도 있고 기계 고장으로 못할 때 배수지에 여유분을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수지는 필요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상수도 물 구경도 못하고, 못 먹고 있어요. 제 개인만이 아닙니다. 곤양지역을 보면 일부 수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다고 과장님께 먼저 말씀 드렸지요. 무고권지역은 농업개발사업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한 마을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원래 배수지 곤양 한 군데만 했으면 다 수혜를 볼 수 있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지금 동천배수지에서 흥사지구로 넘기려면 환덕 고개를 못 넘어가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삼성

진삼성위원

그 관계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배수지 시설하는 데는 물이 들어가는데 한 지역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지금 수혜를 못 보는 데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소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만족도라고 하는데 만족도에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이고 …….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미수용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상관도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 이장들이 받아서 한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실제로 지나가면서 본 마을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 이장한테 가면 우리 지역을 서자취급으로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고. 본촌마을, 목단마을, 포곡마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천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골짜기에도 안 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용요금을 받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안하고 수도요금 부과 징수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징수는 시에서 하고, 부과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부과도 시에서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요금이 업체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는데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가정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영업용, 공공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묶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해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어중간한 읍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체 중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것을 영업용하고 일반용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일반용인데 음식점은 영업용입니다. 물을 원료로 장사하는 것은 영업용이고 그렇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누수가 생겼을 때 관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들어오는 그런 데 누수로 사용량이 많은 수도요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관이 노후하여 가지고 결국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데는 일반 개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에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본관 누수가 생겼을 때 시에서 손해를 보고 부과를 못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말 현재 유수율이 47%, 그러니까 100톤의 물을 주었는데 돈 받아들이는 것은 47톤밖에 못 받아들이고 53톤은 누수로 새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시설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누수율이 생겼을 때 수용가에게 부담이 돌아가는데 계량기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손실이 났을 때 가정집 계량기를 거쳐서 옥내 누수가 발견될 때에는 50%를 감면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것 외에는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개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 집 안에서 샜기 때문에 100% 감면을 못해 주고 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해 줍니다.

탁석주위원

수용가가 관리를 잘못 했을 때 50% 감면해 준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촌동에 마을에 15톤, 22톤이 있는데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추진사항에 % 공정이 안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공정이 100% 다 되었다고 하는데…….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100% 되면 완전히 교체되는 겁니다.

탁석주위원

시에서 새 관까지 해 줍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새 관까지 안 하고 본관만 합니다.

탁석주위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달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은 사천지역에 큰 중금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름철 되면 청소를 안 해서 대장균이 나와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균은 청소하고 소독만 하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13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약 10% 정도 대장균으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청소하고 소독을 해서 재검사를 받아서 100% 하는데 수질에 대해서 관리만 잘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수질 소독은……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시에서 소독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수질 자체가 상수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 성분은 조금 틀립니다. 지하수 토질에 따라서 55개 항목이 있는데 아연, 구리, 청동 등 55개가 중금속이 있습니다. 있는데……

탁석주위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전부 상수도로 교체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 100% 확대사업이 2015년까지 전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일반 상수도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과장님, 상수도 공급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약수터에 가면 약수를 받아먹는 것이 도리인데 떠먹으면 바가지가 옹달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산 약수터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을 받아먹지 않고 떠먹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1m 50㎝ 정도 묻어서 그 밑에 쭉 꼭지를 달면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겠는데, 각산약수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소망일 겁니다. 다른 데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었는데 그걸 한번 생각 해 주십시오. 건의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동 풍정에 산이 하나 있는데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옹달샘이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수질검사 불합격이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불합격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물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 물 수질이 나쁘다고 되어 있느냐면 물이 나는 옹달샘하고 옆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파 보려고 했는데 못 팠습니다. 옹달샘을 조금 손 보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분리해서 흐르게 하면 그 샘 수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저도 두 번 가 보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시설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현장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물은 약수가 아니고 그냥 계곡물 내려오는 것이 스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환

최인환위원

원래 계곡물이 좋은 겁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계곡물이 되어 놓으니까 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상당히 많고, 관리하는데 어렵고…… 옛날에 사람도 안 올라가니까 전부 약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약수터로 관리를 안 합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관리 안 하는데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먹는 샘물 지도단속, 약수터 관리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약수터는 5개 하는데 각산, 대방, 사촌 계양, 탑리, 사천 산성 다섯 군데만 약수터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곤양 다솔사 앞에도 약수터가 아니어서 우리가 먹는 물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전부 못 먹는 물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저는 지금도 가면 매일 마시는데……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분?

문상

이문상위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하고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통틀어서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지방상수도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데가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라 하는데 실제로는 사천시 지방상수도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해 가지고 정동지구 외 한 곳이 있는데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수자원공사 물이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직접 들어가고, 우리는 일단 거쳐서……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우리는 지방상수도 배수지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있습니까, 용강정수장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5년 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 여건과 어긋난 부분은 용역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 시기 도래로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법정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문상

이문상위원

용역비하고 위탁사업비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현 배수장이 2007년도 되어야 완공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배수지는 전기시설하고 계량시설을 하면 올해 끝나고 관로 매설 국도3호선 확장구간에 1.9㎞ 남습니다. 용현배수지에서 신청사에 물을 넣기 때문에 8월까지는 배수지를 완공하여 가동할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용현 정수장 가지고 삼천포 지역에……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남양까지 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시내는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시내는 용강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용강배수장에서 하고.

문상

이문상위원

용강배수장은 정수장……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진양호에서 오는 물 정수시설은 폐지되고 밑에 물 담는 배수지는 사용을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김석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도가 없는 마을마다 전부 원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가정까지 배달이 안 되거든요. 안 되었는데 지금 남양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문화마을에 해 놓았지만 각 개인이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은 그 당시 원관에서 집까지 끌고 가는 거리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못 끌고 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도과에서 다시 설명할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완화해서 입구 대문 앞에까지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자기 부담이니까 원선에서 집 앞에까지 끌고 오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겠다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하면 집 앞에까지 넣어주겠네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집 앞에까지 한두 집까지는 안 되고 만일 문화지구 같으면……

문상

이문상위원

골목마다 깔려 있어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골목에 깔려 있으면 집에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문상

이문상위원

그런데 원선에서 집안에까지?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아까 김석관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데 뒷집은 조금 멀 것이고 앞집은 짧습니다. 앞집이 짧기 때문에 40, 50만원이 들고 뒷집은 조금 멀기 때문에 공사비를 거기서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지 집집마다 다 해 주는 것은 개인 선 까는 것 하고 똑 같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부담 능력이 안 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가 사업비만 투자하면, 관로 매설을 해 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부담이 가니까 그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수도과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갖고 전체 마을에 새로 까는 곳은 다 해 줍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선을 안 해 놓으니까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해 주고 그 전에 된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집 앞에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무료로?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집 앞에까지 본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본관은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선을 깔아놓고 지선 끌고 가는 것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선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거의 원선만 깔아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금액 차이가 10만원 안 쪽인데 ……

문상

이문상위원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이라도 ……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먼 집은 상당히 멀지요.

문상

이문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고 어차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면 원선 깔아 주고 돈 받아 가야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개인 급수공사는 수자원공사는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비싸서 아예 손을 안대고 있단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데 시재정 형편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억원씩 받는데 1년에 30억원씩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드리면 해 드리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만약 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를 끊어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 만큼 했는데 수도를 안 먹으면 시설해 놓았는데 우리는 마을상수도 먹겠다고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됩니다. 안 들어간 곳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간 문화마을이나 노룡, 남양동에는 시설을 해 놓고도 안 먹거든요. 시설을 해 주었을 때는 안 먹으면 마을상수도는 끊어야 됩니다. 양분화 시켜야 됩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두 개 쓰는 곳도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내선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계를 시켜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두 군데 다 쓰는 곳인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되었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곧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한 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축동 탑리에 약수터를 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수질검사까지 다 하지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예, 다 합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난번 신문에 한번 보니까 거기가 아주 오염이 되었다고 그 뒤로 안 먹었는데 수질검사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수질검사 자료는 마을상수도는 ……

삼성

진삼성위원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약수터입니다.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약수터도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7월 달에는 대장균이 나와서 불합격되어서 못 먹게 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대장균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은 안 먹고 있거든요.

순호

송순호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재검사를 보내 놓았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물이 상당히 안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삼성

진삼성위원

수돗물을 못 먹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 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먼저 녹지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이종주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이순열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황성구입니다. 산림보호담당는 연가를 내어서 노모를 모시고 서울 병원에 갔습니다. 대신 선임자가 참석했습니다. 농업주사보 박경규 씨입니다. 끝으로 산림방제담당 김덕만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기본현황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참조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서관위원.

김석관위원

보고사항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 서포 자혜 구포물양장 옆에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받아서 복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요? 물양장에서 사천횟집 가는데 모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산림훼손을……

김석관위원

허가 없이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석관위원

엄청난 훼손을 해 가지고 주민고발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그 처벌 진행 관계, 법적처리라든지 원상복구 완료라든지 사진을 첨부를 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자혜 비토 대교 옆에 가면 도로 좌측 밑에 처음에 석축을 쌓아 놓았다가 몇 차례 무너지니까 없애 버리고 바로 시멘트를 해 놓았더라고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비토다리 말씀이지요?

김석관위원

비토 다리 넘어서 대교 횟집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산림훼손 허가 과정 사항하고 비토우회도로 우측 밑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김종수 담당자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지금 근린생활시설 허가 난 곳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 허가과정, 동구 공동묘지 옆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유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거기하고 곤양 가화 넘어 가면 돼지 축사를 할 것이라고 하든가 ……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거기는 면에서, 실제 거기에는 임야로 보여도 과수원……

김석관위원

물론, 허가과정이나 절차가 다 있었겠지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농지전용 신고 수리를 해 준 지역입니다.

김석관위원

신고를 했는데 처음 시설 전에 원형사진,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내 준 원형사진이 다 있고 나중에 산림훼손하고 난 이후 사진이 다 있을 것인데 절차 과정, 이런 것은 아마 심의위원회를 면에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이라든지 추진과정 관계에 대해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8월말 안으로 9월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곤양, 가화 관계에 농지관리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거기에 산림훼손을 엄청나게 했던데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농지 과수원으로 면장한테 신고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전면적이 과수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석관위원님 되었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목록 부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제위원님, 답변되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성공원은 녹지공원과 소관이지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향교 뒷산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체육공원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계단목은 마산철도관리청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철도 폐목을 갖다가 일부 정비를 해 주고 또 산림병해충이 붙어 약도 한번 쳐 준 적이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성공원을 비롯하여 향교 뒷산 쪽으로……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정수장 있는 데로 …….

갑생

제갑생위원

그리 해서 향교 앞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 아침, 오후에 약 100여 명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뒤쪽 입구 올라가는데 난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설치 관계도 녹지공원과에서 ……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책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임도 다니는 길목에 잡초제거 관계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있는 데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갑생

제갑생위원

앞산 말이지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역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녹지 공간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욕은 저희 과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인데 인력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제가 관리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산성 안에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평상 관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산성공원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성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사천읍성 해 가지고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공원은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평상 설치도 녹지공원과에서?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갑생

제갑생위원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평상은 작년 가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밑에 한 곳을 설치했고 이쪽에 노거수 및 보호수 밑은 금년 봄에, 준공한 지가 약 45일 정도 되었네요.

갑생

제갑생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 제가 볼 때 활용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노거수 정자나무 밑에는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 볕이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덕정 있던 자리도 그렇게 크게 설치를 했는데 과연 그만큼 활용이 되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많이 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체육공원관계는 질의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인환위원님.

인환

최인환위원

4페이지 향촌 어린이공원정비 2억 2500만원을 예산을 미확보 했다고 하셨는데 벌리 향촌토지구획지구 안에 있는 공원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지구 안에 남은 돈이 도시과에 16억원 정도 통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교 쪽에서 올라가는 산성공원 진입로 있는 데 석분을 조금 깔아 놓은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었는데 ……. 엊그제 비에 많이 패여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큰 지장이 없어도. 또 나중에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보수하면 오히려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 위치가 산성공원 팔각정 앞에서……

인환

최인환위원

구 한일식당인가 그 옆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를 엊그제 제위원님 하고 올라가 보니까 비에 씻겨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위원 됐습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유자위원님.

유자

김유자위원

10페이지 사방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대상지가 사남, 가천, 백천골, 와룡골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여기는 도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시하고 꼭 해야 될 후보지 순위에 의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와룡골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내년도 14억원으로 와룡골, 수정골 밑쪽입니다. 거기에 금년 설계사업비가 약 6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좀 어렵게 했는데 여기는 해야 될 필요성은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와룡골에 천이 와룡골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나 많은 돌들이 내려와서 하천을 메우고 있습니다.

유자

김유자위원

대상자 선정 방법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대상자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방사업 해야 될 것이 총 몇 개소입니까?

연차적인 계획수립은 다 되었습니까?

조사해 놓은 대상에 의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촌동 어린이공원 정비는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벌리하고 향촌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

탁석주위원

거기에 공원이 몇 개 조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탁석주위원

위치가?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대왕장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탁석주위원

기차역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부분 같으면……. 그리고 산불 발생 우려자 집중 관리해 가지고 419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각 읍·면·동에 보면 노약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로 외부적으로 공개는 못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년에 걸쳐서 산불을 냈던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본인은 모릅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푸른사천가꾸기가 푸른사천21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사천21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푸른사천가꾸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큰 타이틀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30%를 대고, 시군비를 70% 댑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확보사업 2억 500만원은생활공원조성부분에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거 도로변에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키가 한 20m나 되는 큰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나무를 심으면 관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현재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상록수로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0m, 20m짜리는 주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상록수로써 종가시나무를 한번 심어서 숲을 가꾸어 보려고 해도 10m, 20m 되는 것은 귀하거든요. 귀하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도로변에 가 보면 소나무도 전부 감아 가지고 쭉 큰데, 특히 사천은 태풍영향지역입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잘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외부용으로 그렇게 큰 것은 되도록 잘 안 옮기는데 사천지역은 유일하게 포크레인 큰 것으로 옮기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남 방지, 초전리에 생활공원 조성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승인할 때도 정말 힘들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천관내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공원은 사유지를 사 들이지 못하는 관계로 새로운 공원을 하나 조성하면 그것은 어떻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사실상 기존 되어 있는 노산, 모충, 망산공원이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그런 공원은 기껏해야 의자 몇 개, 이렇게 해 놓고 새로 시작하는 공원은 어떤 수단방법으로 땅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있는 공원을 신경을 써 주시고, 각산공원 개발을 10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1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2002년도부터 각산개발, 각산개발이라고 외쳐서 지금 종합개발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도시공원으로 지금 각산만큼 큰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그렇게 큰 공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심은 추후도 없고 조그마한 공원에 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다른 과장님도 그랬고. 정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산림해충 항공방제할 때 여기 김덕만담당은 저하고 10년 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물론 항공방제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효성 100을 잡았을 때 몇 %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항공방제 효과는 방제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헬기가 옛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기장들이 곡예운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밤나무항공방제는 한 55%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재선충 방제 역시도 한 6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항공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저기압 일 때 시간대가 맞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일출 되면 기류가 상승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동시에 비행기가 떠 가지고 약 200m, 300m 뿌리면서 내려오는 중간에 약 효과가 적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날씨 덕을 봐야 되는데 급하다고 사천지역, 남양에 쭉 내려 와서 치는 것 같으면 한 10시나 되어서 빙빙 돌고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안 해 봤으면 모르겠는데 김계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정말 항공방재는 방재청, 시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근접하여 칠 수 있도록, 물론 제일 어려울 때가 보통 장마 때 많이 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방재효과가 60%, 70%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조성관계는 물론, 공원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면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평 이상 되어야만 생활공원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적인 또 인가적인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면적 자체가 3만평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 관내에도 정말 표준 모텔이 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각산종합개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각산종합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원씩 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혁신도시가 유치 안 된, 저희들이 기획계에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마는 50억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진삼성위원님.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도 재선충 피해목 벌채를 합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지금도 피해목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기동방제단 조직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토·일요일 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사천지역에 재선충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닐훈증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비닐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목으로 발생된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타포린이라는 훈증약제를 투입해서 둘러씌워서 하면 조금 장기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재선충이 많이 붙은 데는 저희들이 모두 베기를 합니다. 물론, 곤양, 축동지역에 금년 봄에 많이 했습니다. 모두베기를 해서 파쇄 또는 소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톱밥관계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기존 훈증목에 대해서는 유해 가축에 대한 피해 관계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표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톱밥생산을 못하고 있고, 바로 제거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 재적양이 많다 보니까 파쇄나 소각 쪽으로 가는데 톱밥과 파쇄는 절반 정도 능률 차이가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작년에 축동에 모두베기를 했는데, 그때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50% 정도 퇴비용으로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 한 것은 아닙니다. 임업후계자중앙회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한 겁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모두베기할 때 산등성까지 올라가면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일하게 면단위에 성내공원을 작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라고 하니까 보기가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안에 부지매입을 시에서 안 했습니까? 공원계장님, 부지 매입 안 한 필지를 손을 댄 것을 아시는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순열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했는데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았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되어야 되는데 활사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부지 한 필지를 매입하는 것을 성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매입만 하고 말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순열 그것 한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사로 진입로가 막혀 있는데 그 길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위에다가 운동시설을 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계단목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녹지공원과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산을 보면……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십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썩었습니다. 아침에 약 100여 명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이순열 이번 추경에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삼성

진삼성위원

추경에 안 올라 왔던데요?

담당

공원담당

이순열 올렸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예산부서에 올릴 때 이야기를 하시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순열 그걸 몇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삼성

진삼성위원

지금 걷기운동, 등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하루에 100여 명이 만나면 등산로 계단목이 썩어서 뭐냐고 하는데 ……. 태풍도 오고, 비도 오는데 흙도 유실이 되는데, 한 번 기억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뒤에 산사태 난 곳이 있습니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곤양농공단지 말씀 하십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예.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삼성

진삼성위원

산주한테서 전화가 와서 녹지공원과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루사 때인가 접수가 안 되어서 복구가 다 되었는지 …… 어쨌든 엊그제 전화가 와서 현지조사를 녹지공원과에서 했다고 하든데……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되었습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시15분인데 늦게 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룡산 민재봉에서 백천사 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소나무 큰 것 2개가 넘어져 있을 겁니다. 소나무를 한번 챙겨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길이 막혀 있으면 다른 길로 가면 우회도로가 생기고 산림훼손도 되니까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이문상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을 확대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도심지에 공원이 있어야 시민 휴식공간도 되는데 우리 시 행정의 가장 큰 목적이 삼천포지역은 수산관광도시이고 사천 쪽은 첨단항공산업이지요? 항상 모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4대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지만 삼천포 쪽에 노산공원, 망산공원, 각산을 꼭 공원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수 오동도에 하면 한 번 간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지요. 통영에 해안도로가 우리 삼천포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데 통영 남망산공원을 찾아갑니다. 진주는 공원개념하고 약간 틀리지만 진주성을 관광객들이 갑니다. 사천시가 관광객으로 뽑을 때 앞으로 서포하고 삼천포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항이 도심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공원이 있습니까? 이제 노산공원이 조금 개발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서 개발할 때 시민 휴식공간도 되면서 관광업무와 거의 종합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시행정이 종합행정이고 녹지는 별로도 있어야 되지만 끌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길거리에 가로수가 있지요, 제가 가로수, 가로등, 보도블록 질문시문만 해도 3번을 했을 겁니다. 근래에는 잘 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가로수도 그냥 미관상이 아니고 구. 삼천포시는 자그마합니다. 업무는 틀리는데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 해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 도심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가주어야 사천이나 삼천포가 소위 말하는 목적인 관광도시로 가지 그 전에는 아무리 큰 도로 내 봐야 도시 자체가 특성 있게 안 됩니다. 부탁건대 새로 5대에 처음 들어 와서 새로 일하는 입장인데 도시과에서는 공원문제, 기존 한 것은 알 수 없지요. 삼천포지역에 노산공원, 망산공원, 각산공원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단독 부서입니다마는 기획실과 연계해서 약간 관광성이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가로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주 만나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어 두시고 저희들과 의논해 가면서 행정을 그렇게 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문태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고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산업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