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예.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고, 또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홍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자활사업계획을 충분하게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부산진구에 종합복지관이 3개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전포복지관까지 4개입니다.

예.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세심하게 좀 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효적절한 예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우리 구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요?

예.

26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서 민간융자금이 예산이 7억인데 지출은 7,380만원 밖에 대출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인터넷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갈수록 융자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이 내용들은 융자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민소득지원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이내로 하고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거치 기간 이자가 이것은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으로 해서 연 3%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거치 기간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호조건으로 합니다만, 아까 부산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여신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은 그 돈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더 신중하게 집행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절대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중위생명예감시원 수당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부서를 독려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보존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볼 때에도 공중위생에 특별히 선행이 되어야 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정말 공중위생을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하기 보다는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좋은 안을 개진해서 정말 위생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먼저, 지난 5월31일날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전종칠 산업계장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흥제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답변에는 각 계장님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00억379만4,000원이고 집행액은 68억2,485만8,330원이며 이월액은 30억9,174만4,060원, 불용액은 8,719만1,6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 중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105만2,940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양묘장, 가로수, 녹지대, 가로화단, 특수조경지 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6만800원 불용내역은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26만800원 불용내역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재해복구지 정비사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10만2,560원 불용내역은 APEC 대비 초화 및 화분구입, 쉼터관리 자재구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14만1,000원 불용내역은 가로수 보식, 조형소나무 전정작업 등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2,500원 불용내역은 예초기, 잔디깎기, 전정기,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시설비 618만5,280원 불용내역은 각종 쉼터 조성사업과 화단조성사업, 백양가족공원 정비 사업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16만4,690원은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농촌일손돕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6만1,390원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5,630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190만4,960원 불용내역은 물가안정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유기동물관리,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750원 불용내역은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재래시장 대표자 간담회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80원 불용내역은 각종 회의시 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207만1,680원 불용내역은 서면종합시장 등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 1만8,740원은 불용내역은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용기 및 석유 품질검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311만2,290원 불용내역은 유기동물민간위탁 관리수수료 집행 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개금동 171-164번지 일원 지중화사업 3,345만9,700원 불용내역은 개금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전선 지중화 사업 집행 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600원 불용내역은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99만5,88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5년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 우천으로 인하여 경방인력 미근무 및 결근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7만4,320원 불용내역은 산불진화 방제차량 보험료, 무선국 허가수수료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2,0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에 따른 공익요원 간담회, APEC 대비 특별산불방지 근로자 간담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6만3,930원 불용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 불용내역은 산불제보자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산불제보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포상금 4,000원 불용내역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 등 시상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국내여비 100만원 불용내역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야간 산불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9만7,5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재료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시설비 5만8,560원 불용내역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숲가꾸기 사업, 임도 관리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만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 따른 무전기 구입, 무선기지국 설치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재료비 7,100원 불용내역은 산림관리에 따른 소모품 조끼, 열쇠, 절단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561만원 불용 내역은 임도시설 재해복구, 방화선 풀베기,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사업 등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원 불용내역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1만7,190원 불용내역은 조림관리에 따른 무단경작지 홍보간판, 식목일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시설비 455만9,000원 불용내역은 황령산, 만리산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자체사업 재료비 8,520원 불용내역은 조림지 유지관리에 따른 지주목, 철선, 녹화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178만4,620원 불용내역은 식목일 수목식재에 따른 나무구입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9억6,000만원은 부전전자 9억, 골든테마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1억3,100만원은 개금골목이 9억8,000이고 부전이 8억4,000, 전자가 3억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3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월액이 좀 많은편인데 선행사업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주최가 시장 상인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간의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로간에 선행사업과 상인간에 조율이 잘 안되서 조금 지연되고 사업이 또 보통 어떤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조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관리부서의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렇게 이월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보다 더 세밀하게 추진해서 꼭 이것이 12월달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급한 사안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오납 반납되는 변상금에 대하여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