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천상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조직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4명의 직원과 150명의 환경미화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및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교체 구입 등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틈새계층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저소득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기구 및 대여센터 운영과 장애특수학급 보조원 지원 제도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사랑의 빨래방 운영, 동별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상담가 양성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장애수당 등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캠프 확대 설치,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상담가 양성과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및 소외되는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구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 개·보수, 고척2동 덕의경로당 설치 등 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 교통수당 및 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여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모·부자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 Hi-Seoul 장학금 지급 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노인문화제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항동 어린이집 증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창신모자원 재건축, 무료 구민합동결혼식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공사 등 여성복지 증진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면서 특수사업으로 건강 가정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 체험 교육, 환경 교실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사장 주변 등 먼지 저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관리, 진동발생원 관리,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등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로의제21 실천단 운영과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 체험교실 실시, 환경교실 운영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우리 골목 청소 운동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 대형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 미등록 정화조 일제 정리,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방송용 감시 카메라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긴급 출동 청소기동반 운영과 대형업체 구민 만족도 평가 등을 추진하여 구민만족 청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목 청소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깔끔이 봉사단 조직을 일제히 정비하고 깔끔이 봉사단 한마음 연수, 환경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등을 추진할 것이며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발효흙 보급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 무단투기 주민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이틀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8개 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고생해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페이지 보면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핵가족화되면서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에 많이 의뢰를 하는데 심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내지는 지역에 천주교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해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버려진 고령 노인들,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보면 생계능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뇌출혈 당하는 이런 분들이 신고를 사회복지담당한테 많이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잠깐 도움은 되나 그 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더 신경을 써서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조금 더 배려를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늘려가면 어떨까 해서, 버려진 노인들 같은, 새벽에 보면 박스 줍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동별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열댓명 늘어나고 20여 명, 어떻게든지 하루에 5,000원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분들, 활동도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할 때 구제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사회복지 담당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착출해서 걸러주면 어려운 사람들 헤아려주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윤주철위원님 말씀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틈새계층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나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틈새계층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그것은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사업으로써 제도권을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결연사업이나 후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원봉사 상담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발견되는 즉시 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애경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300만원씩 걷어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발굴하든 결연 사업을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사랑의 결연사업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금 모금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조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특수사업 연말까지 57개 캠프를 추진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고 현재 37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개 동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대상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김명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신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지금까지 구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인력을 동 단위로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일감을 개발하고 봉사실적, 그 사람들이 얼마나 봉사했는가 시간을 보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으로는, 하반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선거법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실봉사료 해서 하루 4시간 5,000원 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개 캠프가 있는네 동당 3개 캠프 19개 동 해서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또는 교회 같은 데서 캠프를 다발적으로 육성해서 57개 캠프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7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캠프에는 3~5명 자원봉사 상담가가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미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쪽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 모집 활성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의 빨래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할 데를 찾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활성화도 좋지만 종교단체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신도들이 활동하는데 1년간 사업 중에 불우한 이웃, 고아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봉사할 곳을 찾아요. 찾는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로 가자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종교단체를 연계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좋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이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최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 구의 자활봉사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3개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어느 종교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그 종교단체에서 구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실적 관리라든가 유지가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수요처 연결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장애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벽지·장판 같은 것을 무료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구로3동에 특히 계시는데 요즘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박스를 주우러 도로 한가운데 노인분들이 다녀서 참 위험해요. 그런 분들을 제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런 분들 혼자 사시는 집에 가 보니까 너무 너무 굴속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으로 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 장애인 분야만 나왔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또 제도권을 벗어나고 어려우신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생활형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요?

생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니까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의 보장구 지원 대상에 선정을 할 때 선정 방법과 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소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보장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인센티브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구에 있는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3,000만원 중에서 보청기 단가가 11만 6,4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9개 정도, 또 보행기는 14만 5,500원인데 11개, 단장 지팡이는 98개 9,700원 정도, 목발은 9,700원에 9개, 수동휠체어 50개에 대당 4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문의 좀 드릴려고요. 자원봉사자 격려금이라든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격려금과 지원금은 나간 것이 없고요. 저희 구에서 수해복구 지원 나간다든가 구에서 특별히 한 사업은 실비 지원금 5,000원 정도입니다.

구의원 후보로 나와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그런 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돌아봤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실제로 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별로 피부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문의를 드리는데 이분들에 대한 방문일지라든가 점검해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선진국 사회가 되려면 공공분야에서는 30%, 나머지 70%는 자원봉사 분야로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를 계속 육성하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고 나머지 70%를 민간 부문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발마사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 하면 기관이나 복지회관 또는 경로당 등에서 계속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고 점검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성교육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는 데를 이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동네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 번 방문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나들이 봉사단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간병도우미라든가 해서 파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사회복지사가 그것은 해결해 드리고 자기가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할 때는 구에서 지원 요청하고 구 내부에서 지원이 되면 구에서 지원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단체와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문의드리는 것은 소요예산이 195만원인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억원 받았습니다.

1인 가족과 2인 가족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1인 가족은 16만 9,000원, 2인 가족에 대해서는 28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은 2005년 전체 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실적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월별 누계로 해서 표현한 것 같고 아까 그것은 연 몇가구가 월 평균 되는데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은 서울특별시에서 작년에 시행해서 올 3월까지 서울시 사업비로 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3월에 종결이 된 사업이고 3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그 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건에 2,31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비용이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에 의해서 수급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나중에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그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그것이 과년도 분에 의해서 분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과된 것이 올해 들어온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액수가 있어서 그렇지,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차량 과태료 그것을 잘 안 내는데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창신모자원 재건축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가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위원 지역 오류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은 전부 다 철거된 상태인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사업비가 11억원 정도 드는데 모자원 측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11억원이 드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나 하는 내용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소 세대는 약 8세대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주간 기념 행사 개최 시 구의 지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하나 질의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공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보수 및 유지관리 책임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에 대한 향후 구청의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용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신모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신모자원은 현재 철거상태에 있고요. 23세대가 수용되어 있었는데요. 그 인근 주변으로 이주한 세대도 있고 관내에 이주해서 지금 새로 짓게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에 대한 분산된 현황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자료는 없는데 당초에 23세대 중에서 두 세대는 용산에 있는 해방모자원으로 이주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진 퇴거한 세대가 있고 모자원이 새로 설립되면 입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간 세대가 있고 또 창신모자원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주변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1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수의계약이나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창신모자원에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 가지고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해서 공개입찰을 계속 유도 했습니다만 시설장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해 가지고 지명경쟁 입찰을 해서 가져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답변은 창신모자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공개 경쟁을 하도록 해서 공문을 보내주었고 거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신모자원 쪽에서 지명이나 수의계약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요. 그렇게 할 때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고 수일 전에 참여자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남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화장실 부분은 원래 예산은 연초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설치 이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하느라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로 구에서 설치는 해주고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는 학교측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 이런 소모품은 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 사업비는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에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발생했을 때요.

저희구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학교 측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고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은 지역에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야간에 상당히 생활체육를 하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로구 전체가 계속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의식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용 문제가 완전히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해주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이 내 집 화장실처럼 써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우리구의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인력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 측과 반드시 약정을 해가지고 자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약정서 작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에서 식당에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체제에서 좀 못 해 주는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보면 구립에는 보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립에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8개가 2,300만원이고 민간보육 시설이 20개가 1,130만원이고 이 금액부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겨울방학 때 급식아동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표를 주잖아요. 그 표를 주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밥으로 안 먹고 슈퍼라든가 다른 데 가서 그 표를 주고 다른 것으로 사요. 그럴 때 그 표를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표를 버젓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도 식당에서 그것으로 밥을 주는지, 주기 때문에 받겠지요. 그것을 몇번 봤고요. 또 보육시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가능하다면 구립보육 시설하고 민간보육 시설 지원 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에 식사와 관련돼 가지고 취사할 분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적게는 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그 이상은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 지원 보육시설과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액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중에 공립시설은 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 금액이 환경개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또 가정보육시설 이 부분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영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정부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는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료는 나이별로 해서 35만원부터 20만 4,000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정부 지원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차등 보육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똑같이 맞추고 대신 차액만큼은 정부에서 반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 지원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인건비를 3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간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설이니까 환경개선이라든지 고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 보존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구립에는 인원이 차면 인원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을 보면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차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거기서 선생님들 월급도 안 나온다 해서 어느 어린이집 가보면 전문적인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딸들 데리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구로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부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보육교사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어머니가 시설장이고 딸이 와서 교사로 일하는 것 뿐이지 가족끼리 운영하는 부분이지 딸이라고 해서 자격증 없이 무자격자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린이집은 똑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이 예산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에는 물론 보조받는 것도 많고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더 많은 관심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가정들이 많아요. 구립보다도 시간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 더 많은 관심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해서 구에서 특별히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청장이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간식비를 보조를 몇 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아의 경우에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사실은 보육 시설 교사 중에서 정부지원 시설 교사하고 인건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일인당 80만원 이상 주도록 하고 있고 80만원 이상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교사에게 일인당 시에서 17만 5,000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받도록 해주고 있고 또 열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금년서부터 상·하반기로 10만원씩 명절 때 복리후생비조로 민간 및 가정보육 교사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이는 것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가지고 보육 쪽에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아동 관계에 대해서는 편의상 동별로 식당을 3개소 내지 6개 정도 지정해 놓고 전표로 주거든요. 한달치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물론 그 학생들이 문방구에 가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우리직원들이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같이 지금 지정된 급식소가 77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인 외에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보호자가 와서 식사한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같이 와서 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식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굶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 것을 함부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식당을 지도 순회하면서 같이 지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이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동별로 3개소~6개소 정도 지정해 주는 것은 분식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일반 식당도 있고 한데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부분이고 한군데만 지정해 놓게 되면 메뉴가 한 가지만 쭉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는데도 지루함이 있고 그래서 동별로 맞추어서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로3동에 사는 아동이 구로5동에 가서도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전표를 받은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표를 주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밥을 굶고 다른 애가 밥을 먹으러 가요. 물론 세심하게 그것까지 다 못하시겠지만 각 동에서 몇 명씩 안 되니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7월 중순서부터 8월 사이까지 식당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꼭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항상 소외된 곳이 노인복지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해서 1일 중식비 2,000원으로 나왔는데 급식 아동 급식 1일분도 3,000원이고 학교 급식 2,500원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Hi-Seoul 장학금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전부다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장학금 대상은, 그래서 우리 구에 적은 곳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를 내기 어려운 아동들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숫자만큼 학교에서 통보만 해주어서 숫자만 맞추어서 보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인상계획이라든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2,000원씩 되어 있는데 아까 강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일인당 급식비가 3,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경로식당 운영비도 작년까지는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00원이 올라서 2,000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다 봤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사업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촉박한데 질의보다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문제하고 보육시설 문제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서 매스컴 타서 망신을 당하고 그랬는데요. 내무행정위원들한테 전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문제가 지원내역이 20만원, 30만원 노인정 150몇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고 구청장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 잘못 건드리면 옛날에 노인들 운운 했다가 매스컴 잘못 타서 죽은 정치인처럼 국장님도 손대기 어려운데 과장님이 지침을 내려서 한계선을 접어주어야지 노인들 10명도 안 되는데 20만원씩 나가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무작위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구청에 보챌 수 밖에 그런 부분에 있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회 지부에 제대로 걸려서 통계를 다시 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잘못 건드리면 노인 한 분이 떼를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수습이 안 되고 지원만 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노인 회장님들 자체도 거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불똥이 구청으로 튀지 않는 가운데 노인회지회 사무국장 통해서 다시 수습해서 재조정하고 규격을 갖추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0만원, 30만원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해나가게 수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주철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경로당 유형별로 지원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 서비스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립 보육시설·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영·유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은 조금 전에 최미자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비용이 절감되니까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결국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유아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 또 민간·가정 보육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거의 시설 환경 개선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구립보육시설도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시설 개선이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는 않고 단, 구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있어서 지금 많은 영·유아들이 입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시설 확장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구립 보육시설이 전부 몇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은 전체가 27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 지원이 45개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이 115개, 가정 보육시설이 114개 이렇게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만 들어있느냐, 확장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지원 시설은 45개가 있고 그 중에 구립시설이 24개가 있습니다. 행정동이 19개 동인데요. 여성가족부나 서울시나 보육사업 해가지고 1행정동 1공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구로6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인구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꼭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늦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구로6동에도 공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추가될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묻는 것은 구로6동에 구립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4개소 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확장 계획이 없냐 이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향후에는 몇 개소를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동만 없다고 했는데 저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어요. 구로6동에 구립보육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로6동만 없기 때문에 선거공약에 넣었던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로6동에도 구립보육시설 추진을 해 주십시오.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2월경에 했습니다.

2억 7,800만원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 약 9,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2,200만원인가 남는 부분하고 우리가 환경개선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사업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각 동별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개 동에 한 개씩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니고 이동식이지요?

이동식입니다. 한달 정도 관리하다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현재 계획에 동별로 한 대인데 늘릴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ADSL 사용료라든지 이동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인터넷이 유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이나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에서 충분히 보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로 해가지고 적발하거나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계도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는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재정보증금이 있는데요. 재정보증금이 미징수된 부분하고 재정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요.

재정보증금은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에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단가가 약 8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 김포매립지는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6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톤당 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 돈은 그대로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김포매립지에 처리하지 않고 광명자원회수 시설에서 처리하는 대신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깔끔이 봉사단이 조직되고 동네가 깨끗해진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최우수 동네 포상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지 사명감이 너무 투철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깔끔이 봉사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최우수상 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겨서 경찰서를 오고 가고 그러한 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해라 해서 음식물하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차 와서 가져가는 것 보면 같이 넣고 섞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는 주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해봤자 뭐하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가져갈 때도 분리를 해야지 어차피 섞어질 것이면 봉투를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담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제대로 잘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구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중요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꾸 이것을 산만하게 만들고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처음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게끔 해주셔야지 무슨 간담회다 뭐다 해서 자꾸 미루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런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양해한다면 저도 거기에 따라가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의회에서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구의회가 구청의 사정만 따라갑니까?

봉사단 있잖아요. 상반기 때 한마음 연수, 안면도로 갔을 적에 거기도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예산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갔습니다.

10월에 가는 것도 그렇고 환경 선진지 견학 워크샵은 50명 이잖아요. 여기 편성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상금으로 가는 거예요? 별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한마음 연수는 시상금으로 가고요. 환경 선진지 견학은 본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화조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경동실업, 구일환경 동별로 구분해서 대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정화조 청소 대행 기간이 2004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년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동실업, 구일환경 업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계약 근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조항에 의해서 3년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오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녁 때면 공무원 보다도 더 편해요. 옛날보다 엄청 느슨해졌어요. 오후에도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06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만 하겠습니다. 유해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중점 관리대상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 지도 점검해서 관리가 되고 가능하다고 보지만 영세 도금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등록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심야나 새벽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고 배출하면 하수구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해 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해 본 적이 있고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하는 여부하고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동에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나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래서 동별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해 폐수 배출업소를 찾지 못하겠지만, 또 찾으면 좋겠지만 배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환경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찾아가지고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대회가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준공업 지역에 많아가지고서 신고하는데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신고해서 하라고 하고 대부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안 돼서 하고 있다든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적발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꼭 도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허가에서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위반업소 해가지고 고발도 있고 개선 명령 내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업자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해 보면 무신고 업자인지 신고업자인지 판별해서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별로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런 무허가 업소들이 오염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천 걷기 대회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안양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품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 경비에서 2,37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품을 작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점당 4만원 해가지고서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하면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가능하게끔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해폐수 배출업소, 지금 현재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동업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적발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요. 무허가 업소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 업소는 행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적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세, 쉽게 말하면 도금업자나 이런 데는 사실 등록도 안 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적발하고 관리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금 업체는 없고 인쇄 관련해서 한 업소가 적발돼서 고발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조치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역세권에 아침 출근시 7시에 출퇴근 회사 직영버스라든가 해서 20여 대씩 매연 배출해서 구로 메리트가 올라가는만큼 삶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보니까 대일학원 앞에 월 10회 단속 나갔다는데 거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콘을 미리 틀고 있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전부다 매연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삶의 쾌적함을 위해서 해 가고 있는데 불균형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각 동 사우나에서 굴뚝에 연기 나오는 것 측정, 어떻게 보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인지 지역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빌 여기도 저녁 4~5시에 새까맣게 말도 못합니다. 기름을 나쁜 것을 때는지 그런 것도 단속을 나가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편에서 뭔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텐데 주민들한테 욕구충족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근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아침에도 단속을 하도록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포스빌 관련해서는 민원도 있고 해서 봄엔가 대표자를 만나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약조를 하고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장작을 때고 있습니다. 장작을 밤 12시 넘어서 꼭 그 시간에 새벽까지 때고 있는데 장작이 습기가 있다든지 덜 말랐다든지 하면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빌 전체 건물에 있는 굴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여의치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 나는 부분을 재연소 시켜서 하는 방안을 해봐라 했더니 그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데요. 정말 통장 말고도 주민들한테 밤에도 끌려서 나쁜 소리까지 듣고 그래요. 구청의 환경과에 민원 넣은 것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출근 할 때 면박 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환경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과에서는 법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나올 때 오염도 측정해 가지고 벌금 많이 매기면 될 것 아니예요. 12시고 10시고 행정이 못 미치는 시간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측정한다 해도 벌금을 매긴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지 검사를 해서 위반이 있으면, 심지어 시정을 못 한다고 하면 폐쇄까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법에 규제를 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오염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지방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검토는 하는데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염시설로 볼 수가 없다 해서 법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간부 회의 때나 구청에 논의를 해서 어떤 보고서라도 작성해서 법 조항을 만들어서 구로구 내에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환경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고 있는데 배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출퇴근에 대중 교통 이용하는 전철 이용자들이 엄청 구로구 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로 퍼붓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단속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2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 건수, 금액, 징수 건수, 금액이 있는데 미수금은 물론 계산 하면 나오지요. 그런데 도표에는 없고 일단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3월과 9월 2회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납세의무자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임차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든가 세입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쟁이 많은 것으로 저는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는 것인지 세입자도 같이 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세입자들이 낸다고 한다면 세입자에게도 부과하면 되는데 꼭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건물에 쓰는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금 관련해서는 79.6% 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미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면서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도록 독촉하고 압류함으로써 강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 세금 징수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하고 주인하고의 부담금에 대해서 분쟁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서 건물주인에게 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부과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세입자는 건물주하고 관계이지 임차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부과하는데 세입자한테 사용비율로 받아서 내도 무관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물주하고 사용자간에 계약을 하든 다른 형태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차인한테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 주의이고 건물에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물주한테는 부과하지만 부과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십니까?

부과하는 것은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연료 사용량,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 받아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물론 사용은 건물 임차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물도 쓰고 연료도 쓰고 하지만 사용함으로써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물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건물주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건물주고 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봉2, 3동 목감천, 우리 구로구에서는 개화천이라고 하지요. 현재 부천에서 분리하수장이 6월말에 완공이 됐지요?

현재는 전부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식은 늦춰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광명시나 부천 쪽에서 넘어오는 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합동조사 1회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광명하고 부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장마철만 되면 실질적으로 안양천에서 물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죽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온다는 것이거든요. 3월만 되면 엄청 큰 잉어가 올라는데 3~4일 되면 죽어 가지고 떠내려 옵니다. 이러한 것은 광명시하고 부천시하고 합동 조사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개화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작년에는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환경부까지 가서 환경부장관하고 면담해서 개화천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천 역곡 하수처리장을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기지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기 집행이 돼 가지고서 준공을 예정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만톤 시설 용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만 7,0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화천에 흘러오는 수질하고 수량하고 조사를 해 보면 수량은 3만 7,000톤 정도 판단이 되고요. 2만 7,000톤을 처리하니까 한 1만톤 정도가 불명인 수량이 넘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 범박동 일대 그쪽에서 하수관로 미비로 인해서 역곡천으로 흘러서 개화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집해가지고서 부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히 시정을 하고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쯤 되면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 회원으로 있는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꼭 같이 나가서 부천, 광명, 이렇게 구로 같이 나가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폐사는 개화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물고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이 좋아졌는지 물고기가 올라왔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안 좋은 물이 내려와서 물고기가 일부 죽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광명시인가 부천시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수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방류해 가지고 침전된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쓸려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물이 나빠졌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주변 도로에서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그런 요인이 겹쳐가지고서 그날 저녁 물고기가 폐사가 돼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한 200여 마리 수거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또 부천, 광명시 쪽에 수질검사와 함께 합동 조사 등을 통해서 폐수라든지 생활 하수 같은 것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알아본 결과 저희가 먼저 개화천에 준설작업을 했지요? 했는데 이번 9월에서 11월 사이에 준설작업이 잡혀 있답니다. 제가 광명시 치수과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도 치수과하고 병행할 사업인데 광명시만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개봉동 쪽에서 또 해야 돼요. 환경과에서도 치수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수질을 맑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협조해 가지고 광명시 준설 작업할 때 구로구에서도 맞잡아가지고 해야지 덜된 부분이 많습니다. 개봉2동 쪽 있잖습니까? 개봉3동 쪽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광명시에서 할 때 맞잡아서 할 때 해주셨으면 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도록 치수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 드리면 4개 과 21개 팀 1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과 팀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4개 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 별관에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경영개선 사업자금 지원, 무료경영 상담, 구인·구직 알선, 경영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이 경영 실무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16개 중소기업과 42개 소상공인 업체 총 34억 2,500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 4월에는 세계 IT Korea 박람회에 참가해서 2005년도에 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구로디지털관을 설치하고 관내 국외사의 IT업체를 참여시켜서 국내 515개 업체를 대상으로 301억원의 상담 실적을 올려서 우리구가 첨단 IT산업의 중심지임을 국내에 널리 알려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구로의 이미지를 더 한층 향상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페루 등 남미 3개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거래 또는 증명용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불법,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동청사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조달 구매 등 총 495건에 187억 8,6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예산 현액 2,582억 7,812만원에 대해서 세입은 2,505억 2,104만원 지출은 2,069억 9,628만원으로서 잉여금은 435억 2,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중 토지대장 등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핵심 과제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 중인 행정자치부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을 2006년 3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 재정에 대한 현실적 대응력을 강화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구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은 5월말 현재 목표액 1,818억원 대비 976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3.69%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세무1과 소관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 목표는 259억 9,200만원 대비 1.53%인 3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처럼 진도율이 낮은 것은 주요 세원인 재산세 납기가 7월과 9월로서 납기가 미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년도 구세는 목표 6억 9,600만원 대비 5억 900만원을 징수해서 진도율 73.13%로 12월까지 징수분을 감안하면 목표의 추가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재산세 부과액은 100억 2,900만원이고 9월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174억 3,600만원으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 예상액은 274억 6,500만원, 징수 예상액은 265억 400만원으로 목표액 252억 9,600만원 대비 12억 800만원이 추가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자료를 정비해서 정확한 과세, 고지서 송달과 납세 안내 등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 취득 부동산의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채권 확보, 책임징수제, 월별 분기별 진도율을 통한 후진 분야 대책 강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구세 목표 40억 1,800만원 대비 55.47%인 22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소세, 면허세, 체납징수분 등을 감안하면 징수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세무2과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지방세 구세 목표를 40억 1,800만원을 설정해서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 관리 및 징수율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 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창범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상민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IT전문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대웅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고요. 실적이 득실을 따져봐가지고 꼭 해외개척단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 그만큼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이번에도 10월 9일부터 페루 등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3개국을 방문하여 상담은 3,700만불, 가계약은 826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크게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많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지대로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정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농지관리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매매할 때 거기서 심의라든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심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고요.

그대로 제 기능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있는 위원회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 점검하시는 분들이 구청 직원들은 아니지요?

직원하고 소비자 지킴이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직원들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검 하실 때 그 분들 교육 좀 하고 하시나요? 각자 가정 방문을 하는데 문을 노크하는 것부터······

지금 최미자위원님은 강남도시가스에서 점검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도시가스는 그러한 사항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가정방문할 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구인·구직 알선 해가지고 구인 290업체에서 519명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직 261명이 신청해서 62명이 취업이 됐는데 23.7%로 나왔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구인이나 구직이나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261명이 신청해 가지고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로 구인업체하고 맞아야 되는데 직종이나 여러 가지 보수 사항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습니다.

않아서 낮은 것입니까?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구직 탓으로 돌리지 말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개념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자꾸 취업을 시켜주려고 애를 써야지 상당히 저조한데요.

9월1일부터 직업 상담사도 고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감액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애완용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 시킨다든가 하는데 전국적으로 60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 한마리당 9만원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방치된 개,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한번 정도 시행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나 버려진 개들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감액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는 줄고 고양이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금년 5월말 현재 248마리를 처리했는데 주민이 동물구조관리협회나 저희과에 신고를 하시면 그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물포획관리를 30일 동안 보호 관리를 하고 나중에는 고통 없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거나 방치된 것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협회에 의뢰했다가 비용을 주고 처리하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예산이 3억 9,0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경상비에서 3,400만원은 일반운영비하고 해외경비가 절감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3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로시장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다 구로시장에서 재건축을 원했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했다가 감편성해서 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 소관 중 4페이지에 200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58개 업체에 3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원 대상자 중 관내 등록이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융자 지원된 업체별 지원 금액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 보면 지원 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상당히 저리 대출인데 지금 2006년도 지원 계획이 54억원, 여기에 63.4%가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한테도 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보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원금하고 같이 상환한다는 뜻인데 조건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업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요청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 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담보 설정 능력이 없는 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을 해 주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조건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예요?

거기서는 수수료를 1% 정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준 금액 중에서 분할 상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문제는 은행에 수수료를 주어 가지고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과의 과년도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년도 징수목표는 1,057만원 됩니다.

작년도 목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년도는 저희과 관리하지 않고요. 세무2과로 이관하면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 업체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상민위원입니다. 제가 재직시 10년 전에도 재산팀장하면서도 316필지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끝나지 않고 50% 실적밖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는지요?

글쎄요. 10년 전에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재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NAFIS라고 해가지고 재경부 전산이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내려온 것인데 공교롭게 316필지인지······

제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 전체가 대상이 316필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유지 중에서 316필지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체 내에서 계획을 짜고 해가지고 잡종재산을 등기부상에 차이가 있었고 관리청이 미지정 되어 있었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무슨 문제점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하여간 재경부에서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10년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직원들이 진짜 없어가지고 우리 서병철 주임도 저랑 같이 근무했던 팀장이 계시는데 직원이 한두 명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정리를 못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재산관리팀 직원을 7명이나 활용하고 그런데도 나머지 한 130필지가 올해 정리가 가능합니까?

예.

재산 모든 게 다 정리가 끝나네요?

이것에 한해서는요.

전체가 316필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구로구 전체 정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게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직원 7명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정리가 될 것 같다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올해까지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옛날에 구유지를 승인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구 방침이 구유지를 매각을 안 하게 되어 있지요? 국유지고 구유지고 매각을 합니까?

합니다.

지역에 소공원 내지 조그많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각을 저희들이 하는데 매각이 조금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요. 점유를 했거나 점유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점유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 가건물이 동 같은데 노인정 같은데 아주 열악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사람은 기득권자가 돼 가지고 불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그 사람한테 넘겨준 것 같은 느낌, 또 변상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도 독촉도 안 하고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세금을 내는 이런 경우, 보다 보니까 구 행정에 대해서 누수현상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특정인한테 구유지를 사용 승인해 가지고 세금을 못 거둬들이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공론화 한 것은 구 전반에 재산 관리를 나름대로 고생해도 절차에 의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민 전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가건물 짓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구유지든 국유지든 간에 점유를 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한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용을······

5동에 환경미화원들 청소 리어카로 해서 창고로 썼던 것을 별안간에 특정인한테 불하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용하게끔 승인해 주어 가지고 가건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살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불하 맡을 것처럼 기득권자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구청의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청에서 해주고 몇 년째인지, 이관수 전의원이에요. 옛날에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400만원, 500만원 세금 안 내고 버젓이, 저는 같이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대성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가기는 뭐하고 그것이 구 살림을 잘못 했다고 주민이 볼때는 평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소한 것 같지만 구 행정에 대해서 잘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요인이 되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절차에 의해서 지역에 소공원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데 특정인한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된다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 2,160만 6,000원에 대한 금액과 사고이월에 관한 금액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조금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별다른 내용인데 국유지 관리 현황에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고 등기부도 등재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구에 있는 국유지인데 재경부 소속이 있고 이런 것을 재산관리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대지나 유휴지로 존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재산회계과에서는 잡종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공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윤주철위원님도 착각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도중에 그런 데 구의원 그 양반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얘기하셔가지고······

질의한 내용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총 계만 나와 있거든요. 내역은 별도로 뽑아달라면 뽑아드리겠습니다만 9월에 가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시거든요. 내역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닌데요.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재경부에서 납기필 상에 권리보존 대상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1,300여 건이 정리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가 되고 올해 와서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이 정리 된 것은 정리가 되고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목표라는 것이, 솔직히 작년 조정을 할 때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로 해가지고 잡은 것이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것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요.

구로3동 지역에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구는 5년 내지 15년으로 해서 매각도 했고 또 나머지 변상금도 소급부과를 했습니다. 5년간 소급부과를 해가지고 8구역은 준공예정으로 있고 7구역도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7, 8구역에 부과된 것이 7구역이 2004년 12월 15일 795건에 7억 4,183만 5,000원, 그 다음에 8구역이 1,155건에 10억 7,700만원 등으로 해서 준공 나기 전에 소유권이 전부 다 넘어가야만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7,8구역에서 상당한 변상금 내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변상금이 9억 2,960만원이 징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성룡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상민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 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 제가 한 20년 전에 세무1과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때 세원 발굴하라 그러면 1년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하는 것도 버거워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는데 작년에 38억원을 하셨네요. 올해는 또 목표가 45억원이고요. 세월의 격차를 실감하는데요.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좀 내실 있는 대기업의 법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특수요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대부분이 감면을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감면대상자가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쓴다고 하고 분양을 받고 감면을 받습니다. 받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바로 임대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추징사유가 발생해요. 저희들은 바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임대를 줬거나 고유 목적에 안 쓰거나 하면 바로 추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이 어느 정도 멈추면 저희들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금액입니다.

더 질의 하겠습니다. 45억원씩이나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세원 발굴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것이 좀 아쉽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세원 발굴을 했는데 대부분이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각 구별로 인센티브 경쟁을 붙여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조금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도 7,5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것도 90%가 일상경비에 쓰지 못하고 자본적 경비에 쓰도록 해서 7,500만원 받으면 750만원 정도는 밥이라도 사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생에 비해서 미미하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하셔가지고 전에 세무1과 직원들하고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니까 세월이 바뀐 것을 실감하게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주택과, 건축과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금에 관련된 것이니까,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체납이 많이 된 곳이 있나요?

체납이 많이 된 곳, "곳"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디가 체납이 많이 된 곳은 없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민교회······

"곳"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만민교회는 세금이 일부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1과이지만 전체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무2과에 여쭈어보시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주민들 얘기를 들을 때 토지 개별공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건교부 지침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구로동 자체가 대림역 영등포구보다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업무부서를 명확히 짚어드리면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가치를 공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금방 여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재산세를 산정해서 하는 것은 합니다만 공시지가 결정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만족스러운 답변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본지가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정해가지고······

지적과와 관련이 되는 답변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많이 했지요.

많지는 않지만 제법 되지요.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충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100으로 본다면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1~2% 정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어떤 시점 하나만 가지고 재산조회를 했으면 금방 자료를 드리는데 쭉 계속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1년치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아까 위원님께서 만민중앙교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아까 지방세 분야는 답변을 안 해드렸는데 세외수입만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인데요. 약 27건에 20억원 정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만나고 재무팀장도 만나고 담당직원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노력해서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측의 답변이 부동산 자체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납부를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종교단체한테 대출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세 개잖아요. 다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거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세금 안 내고도 떳떳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냐 관내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심하는 것은 종교단체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충돌 우려가 있어 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못 들어가고 한데 압류시킬 수는 없습니까?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등기상의 압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공단에 또 샀다고 하던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법률상 위법하다고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계속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만 자꾸 누적 되게 하지 말고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런 얘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재산가치는 얼마 정도 돼요?

20억원은 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공매처분을 한다면 체납액은 받을 것 같습니다.

만민교회에서 팔 이유가 없네요. 팔아가지고 세금 납부해 버리면 안 파는 것이 낫지요.

이것이 박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이 세금하고 달라가기고 가산금이 없어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내면 되거든요.

해놨지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관공서에서는 압류만 하지 강제집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압류만 해놨다고 하는데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볼 수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아닌 것, 다른 것도 압류만 해놨지 집행은 안 하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답변을 못 하길래 같은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부동산 차량 포함해서 압류 해가지고 공매한 건수가 1만 452건입니다. 공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심한다는 것 뿐입니다.

2과에 실적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방세 그동안 안 내가지고 결손 처리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결손처리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불납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든 구유재산이든 사용료 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을 해도 과에서 하거든요. 결손한 것은 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징수한 실적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세금 말고 수입은 6월 30일 현재 우리구 금고에 총 얼마가 들어 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금배부를 하니까요. 그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가용재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버거우니까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2과 자체에서 결손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체납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징수하니까 거기서 불납결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금년에 최초로 지방세법에서 개정해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 하고 절차는 밟고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명단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관보나 게시판에도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소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업소세하고 주민세하고 다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세분하면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요. 균등할 주민세를 세분화하면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