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과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비전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확충으로 정하고 상반기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장 4담당에 정원이 22명이며 현 인원은 21명으로 건설행정담당 5명, 도시개발담당 5명, 토목담당 6명, 교통담당 5명으로 건설행정담당에 1명이 부족합니다. 그밖에 청원경찰 2명, 수로원 3명,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 4명 등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는 건설행정담당은 지방하천관리, 가로등관리,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도시개발담당은 도시개발종합계획, 가로망정비, 광고물관련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토목담당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은 자동차 안전시설 관련업무와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 불법주ㆍ정차 및 이륜차관리, 자동차정비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증평군의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총 82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기 4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수문 4개소에 17문, 생태관찰로 외 10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조정 0.6킬로미터, 하도준설, 수생식물식재, 유입지천 정화시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사 착공완료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증평의 대표적 친수공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강천 일원에 하도준설 2.4킬로미터, 저수 호안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이며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6개 사업에 29억원을 투자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엘지마트에서 삼보초등학교간 133미터는 현재 공정 15%로 토공 및 옹벽공사 중에 있고 증평공고에서 무지개아파트간 191미터는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연탄마을 진입로개설공사 200미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승낙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동 평면 교차로 40미터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불가회신이 와가지고 현재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증천2리 도시계획도로 110미터는 추가 편입토지가 발생해서 현재 감정평가 후에 보상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급되면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증평역~대신맨션간 170미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95%로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은 2003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 기틀마련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우리군 전체 81,84평방미터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항공측량 등을 위하여 총 16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으로 10억 3,000만원을 기투자하였고, 금년에도 2억을 추가 투입하여 본 계획을 수립, 5월 12일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9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9월에 기본계획안을 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12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해서 2007년 3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관리계획안을 도에 승인 신청하여 10월에, 지형도면 고시 등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늦어진 사유는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용역추진이 일시 보류한 상태로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본 계획안이 2007년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구축 용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도시계획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종합민원과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1억 8,000만원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총 3억원으로 저희들이 4월에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교부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표준안을 구축,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구축지침 및 표준안이 시달되면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인삼바이오센터에서 송산리간 990미터에 총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1억, 금년도에 6억 총 17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8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6억 2,8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추가보상을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내성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증평역에서 내성1리간 750미터에 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감정평가 후에 현재 보상은 3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6월에 일상감사와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공사 발주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석곡, 광덕, 도당리 상그린 권역 845.9헥타르에 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으로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후 농림부에서 8월에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권역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3년간 70억원, 국비 80% 지방비 20%가 보조되는 사업이며 금년 1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5월에 사업계획안을 도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7월 21일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2007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초중~장동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증평 삼보초교에서 증천교간 총사업비 193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1.8킬로미터, 폭 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30억을 투입 실시설계, 문화재시굴조사, 토지이용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2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추가보상을 실시하고 7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연탄1리에서 송산1리간 도로연장 1.4킬로미터, 폭 4미터에 6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차 투입한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암~연촌간도로 개설공사는 군도 7호선으로서 도안면 노암리에서 연촌리간 총연장 5.5킬로미터 중 차량통행이 불편한 일부구간 1.04킬로미터, 폭 8미터에 총 25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5억원, 금년도 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 상향조정 및 노선변경 요구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제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1차분은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ㆍ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하수도정비 등 전체 55개소에 1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 해결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에 측량 설계하여 3월~4월에 48건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47건을 완료하고 1건이 지금 마무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분 7건은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지승낙 중에 있고 추경에 확보된 3억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선정 연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안전과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ㆍ정차 단속과 교통질서 관련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전세버스 및 자가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ㆍ점검과 모범운전자회를 통하여 교통질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택시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14번째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운수업계 경영안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유가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류단가에 22%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원차량은 화물차가 590대, 택시가 131대입니다. 7월 20일까지 지급된 금액은 11억 9,9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예산이 13억 2,500만원으로 하반기 지급금액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정착되도록 2청 4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및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방지와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교동사거리 외 9개소의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시인성이 높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LED식 신호등으로 7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1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도 2개소 중 1개소는 설치하였고 1개소도 8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월에 8.2킬로미터를 실시했고 하반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8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은 읍 지역을 대상으로 소도읍의 특성화 및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소도읍 대상지구로 선정될 경우 4년 동안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한방복지타운 조성사업, 국제 언어마을, 국제업무 물류마을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서에 의거 2004년도 12월 28일 행자부에서 관보에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우리군이 소도읍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정은 하반기 10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도안에 노암하고 연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3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잠깐 한 5분 동안 이렇게 볼 일을 보고 가게 되는데 잠깐 있는데도 돈을 500원을 달라 안달라 그래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담당하는 분한테 그것 좀 잘 좀 해서 우리 지역이미지 좀 부탁드리고 이거 1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타 지역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영업용택시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택시가 자기들이 주차해서 있는 곳이 증평이 최고 많아요. 궁전예식장 앞에 버스 타는데 이 밑에 하고 저 아래 있고 김밥천국 앞에 있고 몇 군데가 주차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청안나들이 가는데 김밥천국집 앞에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일꾼들 요즘 들어 새이들을 김밥으로 사다줘 가지고 거기는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해서 김밥 사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택시기사가 막 성질을 내고 여기는 우리 주차장인데 차대지 말아라. 이런 불편을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며칠 있다가 갔는데 또 택시기사하고 멱살을 움켜쥐고 막 싸우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고 우리 청원군이나 타 음성, 진천을 가보더라도 도로가에 택시주차장이 이렇게 많은 데는 우리지역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타려면 각 동네마다 어느 주민이고 처음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버스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멸돼서 버스를 탈려고 나오면 바쁜 와중에도 몇 시에 가야 차가 있는지 또 도안이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증평에서 집에 들어가려면 몇 시에 차가 있는지 몰라요. 시간을 딱 알면 그걸 맞춰서 우리 농촌 일손 돕는데도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타는 도안지역에나 우리군 관내지역에 아크릴 간판을 거기다가 아주 새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틀릴거니까 틀리면 아크릴에다 매직으로 시간, 도착시간 그거를 좀 거기다 써주면 우리주민의 큰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러한 문제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영업을 위한 주차라인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현재 4개소에 택시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되어 있고 청안 김밥가게 있는 데는 안 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택시가 정차하는데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주차한 사람들하고 실갱이 하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전예식장 앞에 택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 택시업체하고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에 대한 것은 승강장마다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요새 업계불황 때문에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주가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5분에 한대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시내버스에 대한 홍보를 읍면을 통하고 저희들이 버스 서는데다가 부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상주차료 징수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5분 이내에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 징수가 되고 있다는 박준선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에 대한 것은 입찰을 봐서 일년에 1,7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는 민원을 보러온 사람한테는 10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 차이가 조금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못해서 그 내용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은 민원실 앞에는 10분 동안 주차한 다음에 나가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5분 동안은 시간을 줍니다. 5분 동안의 시간은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체에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188쪽에 소도읍 육성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서 선택과 집중사업으로서 아마 4년 동안 국비가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탈락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계획 보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12월 28일날 행자부에서 사업 계획안에 의해서 고시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것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크게 수정을 못합니다. 항상 보고할 때 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한번 소도읍 대상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평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있는 기존 가지고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대로 사업목적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행자부와 다시 협의해서 증평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경제과에서도 보강천 일원에 83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보니까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저희들이 보강천 자연정화사업 또 보강천 하도준설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은 거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새로이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전 뒤에 같은데 계획안이 제가 보니까 기본안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도요, 지금 되어있고 그 사항은 실질 중복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요.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증평에 도시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승인이 나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사업변경이 선정이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소도읍 선정이 도로부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도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관계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선탁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164쪽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도 있습니다, 농업경제과 쪽에도.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도 83억, 건설교통과에도 82억원 가까이 됩니다. 82억 5,000만원정도 토탈 이걸로만 본다면 보강천에다 투자되는 돈이 16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죠? 같이 결부되는 겁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다 따로 따로입니다.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송산교를 기점으로 해서 미암교 사이에 16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천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체험학습장과해서 하천정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160억원을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증평군에 보강천이 달라져야 될 텐데 지금 매년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이라든가 보강천 자연하천정화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 사업인데 사실 보면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수계라든가 유속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자연형정화사업은 저희들 진천 경계 조핑이 보 그 밑에부터 삼기천 증천교 위에 지금 한뫼아파트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2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기 투자하는 것이 42억 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송산교에서 사곡교간 그 사이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연형 정화사업하고 하도준설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을 빼놓고 저희들이 증평에 제가 농업경제과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거기에는 증평의 상징물이라든지 또 수생식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것을 예산은 똑같이 환경부 예산입니다. 사업만 나누어서 할 분이지 파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은 제외해 놓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82억 5,000만원이 와서 앞으로 도에서 왔을 때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할 곳은 물류 상류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도안면 쪽으로 보강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투자비용이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들어섰을 때에는 관계없지만 쓸려나갔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하천 수계 수리문제점이라든가 데이터적 용어로 해서 빈도수가 나온 것도 없고 군에서 160억 이상을 그 부분에다 목적은 약간은 틀리지만 거의 중복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시군보다는 더 그럴싸한 보강천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참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년 적은 물이 흘러가도 징검다리라든가 중간에 호환조성하는 것이 거의 유실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병행한다면 앞으로 160억은 그냥 유실될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자연정화로 해서 생태 자연발생 쪽으로 내버려두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물이 하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보강천에 보면 징검다리 밑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기존 바이오매트라고해서 시설을 해놨어요. 밑에 쇄골돼서 참 보기도 좋지 않고 하천에 유로 방향도 뚜렷한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존시설은 쇄골된 지점은 내버려 두고 돌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훼손되고 했을 때에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에는 그걸 경험삼아서 떠내려가지 않고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강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연류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행자부에서 특정테마를 설정해서 군에서 특정테마를 설정해서 가시화 할 수 있는 액션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194개 읍을 선정해서 3년간 각각 10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서에 보면 우리 소도읍 관련사업계획서에 보면 바로 그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있습니다. 보강천문제와 우리가 한전 뒤에 하고 한전 옆에 다가 계획서를 보강천 에코생태공원사업계획안 해서 논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 보강천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우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서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과연 올해 선정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소도읍육성관련해서 증평읍이 탈락된 사유가 있을 텐데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2월 28일날 행자부에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시·군 그 당시에 올라갔던 사항이랑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할려면 전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국에 읍이 194개가 있는데 매년 20개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3개가 됐고 2004년도 20개 2005년도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50개정도 이상이 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먼저 번에 진안을 가서 워크숍에 참석했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도 그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은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승인이 참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면 계획안을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을 할 테니까 과장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물억새 숲, 연꽃수련원, 생태관찰로, 야생초화원, 수생식물원, 조류관찰테크, 고사분수 호안정비 이것이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이고요, 보강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호안조성이야 뭐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 수생물 식재가 또 있습니다. 여울·소 등 세 개소를 하고요, 그렇죠? 하도준설이라든가 유입지천 정화시설 관계는 뭐 관계없지만 또 우리 증평소도읍육성 관련사업계획서에 보면 1단계가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조성사업 그다음에 2단계가 보강천 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에 물억새군락지, 연꽃원, 전화식물원, 양서류, 담수어류, 관찰원, 산책로 조성, 상징교량, 참여조각공원, 우주공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세 분야인데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투자가 지금 16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도읍 관련해서 우리가 탈락이 안 되고 선정이 됐을 때 100억 국비에다 도비 30억 해서 130억원인데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얼마가 배정될지 몰라도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한다면 약 290억 300억원이 증평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천에다가 투입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복투자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얘기는 사실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300억원을 거기다가 1만원짜리를 깔아도 깔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올해 행자부에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기투자되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16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도읍 관련의 목적을 보강천 환경생태공원조성 사업 쪽으로 계획서를 세웠는데 이게 타당한 계획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사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전 뒤에 까지 계획이 전부 주거지역 내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천에서는 어도라든지 수생식물식재 또 저희들이 모든 사항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러나 제가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한전 뒤에 계획되어 있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중복된 사항은 제외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연꽃이라든가 수생식물 죽 하는 것은 그 구간에 한전 뒤에 하는 계획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진 교량 같은 것은 장미교에 대해서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송산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장미대교를 또 넣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채 소도읍에 대한 계획은 저도 확실한 내용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이게 2039년까지 전체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당초계획은 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도시기반확충해서 25억 정도를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평에 도시기반시설 기준을 둬서 계획안을 작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복된 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되면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해에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종합마스터플랜은 2039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 내에서 변경하고 증평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왜냐 하면은 읍지역 육성계획수립에 있어서 대상에 선정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높은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일시장이라든가 5일시장 정도 중심상점과 현대화라든가 전문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복원 보전, 관광활성화에 사업이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군에서 소도읍 육성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참 동떨어진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의 특화사업이 뭐냐하면 달맞이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달맞이꽃이 지금 어느 정도 브랜드가 돼서 특화사업에 선정된 사항도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거의 테마가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달맞이꽃에 가지고 있는 지역특색사업에 대해서 절차 과정 지금 한계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꽃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달맞이꽃을 주제로 해서 작년도에 선정이 됐다면 많이 진도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달맞이꽃을 길에 펴 있는 달맞이꽃을 봤고 또 달맞이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특허를 내신 박준선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도 달맞이꽃을 한 테마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저도 사실상 이 내용은 지금 답변을 타당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 고시돼서 변경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제를 저희들 테마를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달맞이꽃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또 변화를 줄 것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도시개발담당 부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서 증평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나오면은 다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도읍 육성관련 사업에 있어서 내부적인 계획서로 갈음되는 사항도 있지만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증평군에서 기투자되고 있는 사업에 중복투자가 있을 때 점수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냔 얘기죠. 왜냐 하면 보강천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160억원이 기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도읍 육성 분야에 보강천 에코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달맞이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특화사업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갈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 분야에 달맞이꽃 교육원서부터 체험농장, 바이오산업센터, 웰빙관, 달맞이꽃에 관련된 것. 축제작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보강천 생태공원이라든가 에코공원 같은 경우는 기투자에 160억원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선정사유에서도 제외가 될 거 아니냔 얘기죠. 그래서 지역민간단체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 자생적 지역종합육성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떠한 테마에 달맞이꽃이라든가 보강천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면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딱 한 분야인데 이번 6월달에서 10월에 선정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실 선정할 때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제가 심사위원이라면은 이런 사업에다가 100억 이상씩 국비를 줄 수 없습니다. 기투자된 돈이 160억 돈 가까이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탈락의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그냥 가지고 간다면은 앞으로 증평의 발전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지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0억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그 사항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저희들 지금 남하리 충령아파트 있는데 까지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도읍에 대한 거는 송산교에서 대마산보 사이에 그것만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연형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사항은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거기 83억 투자하는 거하고 저희들 투자하는 건 우리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요. 지금 계획된 사항을 보면은 한전 뒤에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보강천에 대한 건 단 일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제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에 대한 사항을 한전 뒤에다가 설치한다는 건 저도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땅값하고 집값이 있고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국가에서 땅값만 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소득과 연계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주요 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변경을 해서 일부 그걸 제척을 시키고 또 불합리한 사항은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도 사업내용이 소도읍 육성관련 사업내용이나 기투자되고 있는 보강천 생태체험학습장하고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현대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다가 도래를 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의 패러다임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소도읍 육성관련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면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복합된 건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사항은 책정이 되면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자연형정화사업하고 하천정화사업하고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 안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나중에 협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업무보고나 다른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중~장동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장동간도로 개설이 예산 미확보로 늦어지고 있는 현실 같은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고요. 금년도에 지금 한 22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돼 내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부우회도로는 삼보초등학교에서 증천간 도로에 193억이 투자가 됩니다. 본 사업이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다가 2005년도부터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요구액은 저희들이 156억을 책정이 돼서 올려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50% 50대50 50%가 보통교부세로 해가지고 76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2005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매년 19억 1,50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8억 1,500만원을 배정받아서 1억을 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적으로 균특회계나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 기사업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38억 3,000만원정도가 지원되면은 부족사업비가 10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부담 이번에도 18억 1,500만원을 할 때에 군비를 50%를 18억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보통교부세가 군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군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50대50 156억을 해주면은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는데 보통교부세만 의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억 3,000만원이 지원되면 105억 정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군비부담 때문에 작년도에도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서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2억을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를 줘서 올해 20억 1,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토목계장하고 같이 건교부 관련부서에 가서 과선교에 대한 지원하고 또 저희들 증평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군비가 1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10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마무리 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저희들 사실상 계획은 200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매년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보통교부세만 의존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씩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7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년요?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에 이게 몇 년도까지 공사를 한다고 공약사업이 돼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아직까지 계획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엊그제 기획실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뽑아온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부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운동장 그것만 지금 차질에 불가로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이게 군비가 100억이 지금 앞으로도 투자가 돼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비 100억이라면 우리 자원으로서는 우리군 재정으로서 군비 100억이라는 게 참 어려운 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건 저도 사실상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업이 계획된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향후 언제쯤 완공이 된다는 계획 이런 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13년이나 14년 정도에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과선교만 아니면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과선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긴 세월을 공사 중으로다가 계속 지금 방치해서 둔다는 내용인데 물론 자원이 어려운 건 알아요. 군비가 100억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예산이 확보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2013년이면 14년이면 앞으로도 7-8년, 8-9년이 남아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기공사가 너무 많이 지금 벌려놨다고 그럴까 너무 무리한 공사가 시작이 돼갖고 모든 게 연차적으로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번 과장님하고 상세히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185쪽에 안전과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외지상인들이 상권 좋은 목 좋은 곳에 인도를 무단점령 해갖고 자판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데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상권에도 재래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농협하나로 마트 그 앞에는 낮에는 상설점포를 아주 차려놓고 그물망을 해서 보행자가 그 속을 빠져나가요, 터널같이. 상당히 불쾌한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단속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상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로 농협마트 앞에 노점상이 현재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옷가게가 있고 과일 판매도 있고 또 아까 가방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의 손길이 거기 업무를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있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요. 지역주민으로부터도 계속 지탄을 받고 있고 영우아파트에서 우회도 쪽으로 우측으로 차가 가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통해서 주차단속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까지 완전히 정비는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 2,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안내장을 발부를 하고 또 2단계에서는 경고장 발부 3단계에서는 자진 철거라든지 고발조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고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옮기라고 하고 안내장을 10번 정도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다 영세업자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가면 아침에 일찍 원래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전부 늘어놓은 것을 철거할 수 없고 내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는 주재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기준이 뚜렷하게 된게 없고 과태료 부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부과를 해도 그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끔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용점포처럼 아주 농협을 이용하고 마트를 이용하고 상당히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아주 부딛히고 상당히 짜증스러운 일이 많아요. 거기 보면. 양말이 머리에 걸린다든가 그러고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과금을 물리더라도 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말 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구간에 차량 통행이 많으므로 해서 지붕이 닫혀있기 때문에 먼지나 매연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인들이나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역전 쪽에서 진입하는 일방통행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내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방통행은 제가 여기서 결정 할 저기는 못되고요, 제가 다시 출장을 해서 아케이드 상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케이드 저도 일방통행을 함으로서 문제점 발생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된 데가 양방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밑에 골목하고 위에 골목은 전부 역전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장날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 꽉 차니까 전부 역전 쪽에서는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전부 시내로 우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에서는 위쪽을 전부다 아케이드 재래시장 위쪽을 양방향 통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양방향을 통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차량흐름도가 상당히 좋고 또 시내에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주차하니까 주차난 해소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케이드는 시장상인하고 한번 건설교통과하고 또 하게 되면 고시해야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과 14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추진상황과 피해복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별 기상특보는 7월 15일 밤 호우예비특보를 발표를 했고 16일 15시에 호우주의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16일 18시에 호우경보를 발표를 했고 17일 15시를 기해서 호우주의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17일 13시 10분에 호우주의보 해제와 호우예비특보를 발표를 했고 7월 18일 16시 50분에 호우예비특보를 해제를 했습니다. 강우량은 총 282㎜가 왔습니다. 보강천 수위는 110을 기록을 했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주요피해시설이 28개소로 증평지역 율리 1리 소하천유실 등 14개소와 도안 지역 송정 2리 농로유실 등 1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응급 복구한 사업은 증평 율리 1리 소하천과 마을회관 앞 배수로 등 10개소와 도안지역 송정 2리 농로와 송정 4리 하천제방 등 7개소로 총 17개소를 응급복구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한 인원과 장비는 공무원 60여명과 군인 200여명 등 총 260명을 동원하였고 덤프트럭 두 대와 백호 8대, 마대 500개를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복구된 증평지역 4개소와 도안지역 7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복구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비가 오는 관계로 일단 복구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현재로 호우주의보를 발표를 했고 9시 현재로 호우주의보 발효 중에 있습니다. 9시 30분 현재 22㎜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시 호우주의보 발표로 인해서 군수님 주재로 8시에 실과장님 특별대책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전 공무원이 비상 1단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증평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에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함께 적극적인 격려와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끝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 중 현원 10명이고 한 명은 결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과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구지원담당에서는 재해복구계획수립 및 지원과 방재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업무를 그리고 민방위담당에서는 민방위교육·훈련 편성운영과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확립입니다. 재난상황 대비를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재해발생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제구호물자로 보온덮개, 말목 등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민간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두 번째로 재난예방공감대조성을 위한 주민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강화와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전개로 주민생활 안전보호와 재해예방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시 표준행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와 함께 캠페인 실시로 주민의식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포스터를 공모 표창하는 등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연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식향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대응 안전망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재난예방활동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설날 해빙기 등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그리고 각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은 물론 지난 6월 여름철 우기에 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을 일제 정리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관단체,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조직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와 비상소집 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의 날 풍수해대비 실제훈련을 5개 기관 단체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민방위 경보시설 중 군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로 교체 완료하여 불시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날 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훈련이 더욱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비업무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철저화와 효율화를 통한 재난대처기능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8월 23까지 실시할 을지연습 사건계획, 핵심토의 과제, 실제훈련계획 등 충무계획 분야별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특수시책인 재난예방 행정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풍이나 집중호우, 또는 폭설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시설물을 보호하고 재난예방행정서비스를 통한 시설주 스스로 예방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재해 취약시설인 버섯재배시설과 하우스시설 등 272개소의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기상청으로부터 대설이나 황사, 호우 등 특보발령 시 즉시 재해예방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난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송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현안사업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암천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개량사업으로 군민의 안전도모 및 농경지 보호와 동시에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도안면 송정리 문암천 일원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길이 180미터 폭 6미터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끝으로 백암천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문암천 재난관리기금사업과 동일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안면 석곡리 백암천 일원의 하천이고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난안전관리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2기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성원은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장마로 인한 농경지에 침수나 유실의 우려가 있는 수해상습지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소류지를 포함한 저수지가 몇 개소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는 침수나 수해 상습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와 소류지는 현재 저수지와 소류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홉 개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개소는 혹시 장마철에 우리군에서 좀 점검을 해서 사전에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전에 좀 방류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농촌공사와의 협의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위조절을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내일 기간 중에 100에서 200미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가는데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소의 저수지는 거의 다 담수상태가 만수를 다 육박하고 있죠? 현재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저수지가 범람해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때 사무실에 가보니까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사고예방. 예방을 찾아서 그러니까 손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장마가 질 것이다 터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서 사전에 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둑방이 터질 염려가 있어서 주민이 비올 때 그걸 하고서 말았는데 거기에 현장에 가보셔서 이것은 비가 앞으로 더 오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이거를 빨리 모래주머니로 해서 임시라도 공사하기 이전에 임시라도 이걸 모래둑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만약에 오늘 200미리 300미리가 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피해봅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래서 사고예방을 찾으셔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고예방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우기를 대비해서 군수님 특별지시가 계셔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각과 부서별로 전 관내에 있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전체 일제 철거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경지 안쪽 부분 같은 그런 세세한 곳은 빠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농경지쪽은.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15일부터 집중호우기간이었었는데요. 14일 예보를 보면서 15일날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계셔가지고 15일날 09시 30분에 각 실과장님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특별대책회의를 상황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후에 관내 전체 시설을 다 순찰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는지 결과를 가지고 또 2시에 결과보고를 해서 전체다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비가 와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밤에 동원을 해서 모래주머니를 해서 모래가 모자라가지고 군에다 신청을 해서 차로다가 좀 갖다 부어놓고 지금 임시라도 사고대책을 안 한 자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장에 와 보셨다 하면은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임시로다가 모래둑을 쌓아주지 않으면은 밤에 주민들 다 잘 적에 오늘 저녁에라도 한 300미리 비가 온다고 하면은 동네 전부 침수돼요. 그럴 입장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느 한쪽을 가면은 농로가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사고예방해서 하지 않았으면은 물론 신고가 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으면은 또 이번에 비가 오면 그건 그쪽으로다가 참 많은 평수가 침수할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군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오셔가지고 그걸 어제 마침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철저하게 얘기로야 할 수 있고 또 하다가 열심히 하시다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비가 300미리가 온다고 그러면 터질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이왕하시는 것 우리 주민들이 100%는 만족을 못해도 우리군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의식 속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도당리1구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어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어제 40명 그저께 40명 투입해서 둑을 쌓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야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군 지역이니까 이것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셔서 보시면 다 주민한테 물으면 누구 네가 어떻게 되고 누구 네가 어떻게 되고 다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고 대책세우고 다하시는데 물론 하시지 하시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곳이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세심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 비상근무체제 돌입했을 때 본 의원도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우선 잘하시는 면도 있지만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엿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또 재난안전관리과 위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별 비상근무체제가 돌아가면은 각 실과별 직원의 할당이 있을 텐데 직원들이 각 실과에 다 앉아서 업무에 치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될 시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할 때에는 담당부서별로 비상근무체제를 돌입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각 실과별로 배석된 직원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근무를 할 때는요. 15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주간에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저희 과에서 상황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6시 넘으면 야간에는 전체 상황실에 올라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상황을 봐가면서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2시나 3시경쯤에 같이 모여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라고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 모여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비상상황실에 보면은 보드판이 있고 상황실 예측판이 있는데 1시간마다 아니면 몇 분 간격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대 별로다 해서 상황보고판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상황보고판에 하나 몇 미리라든가 지금 호우가 강우량이 몇 미리, 피해정도, 어디 어디 비상체제 발생 아니면 예비지역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면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죽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충무시설이라고 해서 지하에다가 지난해에도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사실 전자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체제를 사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수기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시스템을 갖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영동군이나 보은군청 같은 데는 사무실도 넓고 그래가지고 전체 파워포인트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가 갖춰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고 예산도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지난번에도 저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황판을 제작을 하다가 4개를 갖다가 놨습니다, 이번에 쓰려고 맞춰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맞춰서 놓은 것을 수기로 이번까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노트북에다가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자막을 내려서 노트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내에서 소류지하고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현황판에 각 소류지별 저수지별 수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만수위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라는 것이 상황판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단 얘기죠. 강우량만 일단 보고받는 선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전에는 수재민이 전화로해서 수해정보 피해를 신고를 했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서 신고하는 방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유재산 피해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또 피해 입은 주민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본인 피해 입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작성을 못하시는 주민도 계실 테고 여러 형태가 돼서 상당히 좀 어렵게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금년부터는 형식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방법이.

사실 우리 증평군에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증평을 기점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대에 다 다다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먼 율리라든가 도당리라든가 연탄리 같은 경우에 가려면은 사실 5분내지 10분이면 다 다다를 수 있는데 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절차를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대충 피해정도 서식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된 대로 해서 피해정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현지를 답사했습니까?

피해신고요?

예.

피해신고를 저희들이 읍ㆍ면직원하고 각과 담당 실무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피해신고서나 그런 것을 전부 다시 나온 것을 배부를 하고 요령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각 리동에 리동장님한테도 회의 때 여러 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교육을 해서 리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 계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삼일아파트에 있으면서 아침 새벽에 장동 동장님이 안내방송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예전과 달리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을 방송 홍보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10일 이내에 수재민이 직접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피해규모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계좌번호를 작성해서 신청을 한 후에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괴산에서 청천 소면 가려면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증평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82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어려운 점이 법이 개정됐더라도 직접 현지를 실사를 해서 주민피해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강도 좀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은 기본법 개정된 대로 한다면은 사실 수해복구가 우선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오기 전에 수재민들이 삽을 들고서 복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지 답사해서 참 신청한 후에 현지를 답사하면은 어느 정도 한 3-40%는 복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중시하는 거지만은 증평의 특수성을 인식해서 대처를 한번 강구를 해주셔서 피해액에 있어서 부족하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방법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감면 같은 경우에도 노약자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202쪽을 보면 백암천 재난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도안면 석곡리 백암소하천이라 위치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암소하천이면 노암리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석곡리 하고 두 군데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형재석물 소하천입니다. 거기인데 주소가 석곡리로 돼 있습니다. 노암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요. 주소는 석곡리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 전전반측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은 단장과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 바이오산업팀, 균형발전팀의 4개 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바이오산업 팀에 7급 1명이 결원이며 7급의 보직 자리에 3명은 9급의 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팀은 산업단지 조성, 분양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항우연 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유치팀에서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업무와 일반경제분야 업무인 에너지 자원관리, 계량기 및 불법공산품 관리 등의 업무를 그리고 바이오산업팀은 바이오산업 발굴육성, 바이오자원 산업화 상품화 신활력바이오센터 건립업무를 균형발전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혁신 협의회운영 및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추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현황입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총 67만 9,409평방미터인 20만 5,000평의 규모로 9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비가 투자되게 되며 유치 업종은 우주, 전자정보, 통신기기, 신소재 업종이며 2008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증평농공단지와 도안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증평농공단지는 65,875평방미터로 두산전자 외 2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고 도안 농공단지는 총 93,210평방미터로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 외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현황은 2006년 6월말 기준 총 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바이오기업체는 15개 업체이며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 수는 1,975명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국비지원금 확보 등 단지조성에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길이 2.74㎞ 폭 35M와 교량 1식에 300미터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1일 2,500톤 처리규모와 관로 2.5㎞, 공업용수 개발은 배수지 및 여과기와 관로 2.7㎞의 사업이며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318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월중에 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공업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중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2월 중에 발주하였던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폐수처리 기본계획승인신청과 8월 중에 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공업용수 개발사업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진입도로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 승인을 득하고 12월 중에 진입도로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치 지원강화입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을 통한 단지 내 항우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축전을 통한 과학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 부지조성 및 지원상황으로 실무지원팀을 운영 항공우주연구원과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를 얻어 항공우주연구소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항우연 측에서 협약 시 제시되었던 부담금 납부 요구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등 항우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지난 번 대통령께서 청원 현도지역 방문시 항우연 증평연구소가 안착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 설치업무 협의를 위해 지난 7월 21일 항우연을 방문 부군수님 부임인사와 더불어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 설계계획에 대하여 현재 내부 3차 회의를 항우연 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검토를 거쳐 계획을 완료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완료되는 대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항우연 부지 도비지원금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항우연 설치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도비 이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하여 도에 지원 건의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우주과학축전 개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축전 개최는 행사예정일자가 2006년 9월 23일부터 24일 2일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저희군과 충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국문화재 재단에서 2,500, 중추대학교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군에서 5,000만원을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셋째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사업입니다. 종합적 도·농교류 공간을 조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시대의 상황변화에 걸맞는 전략적 계획으로 군내에 잠재된 지역자원활용을 통한 추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도안면 연촌리 원남지 주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계획으로 총 투자 사업비는 1,60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304만 6,000평방미터인 약 90여만평으로 당초 110만평 규모의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농교류시설, 지식기반센터, 전통문화체험시설, 참살이체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가족휴양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한국농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특구지정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4월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관련부처협의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경부와 도시계획 위원회 제출서류 등 특구승인 추진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특구승인 후에 농촌공사와 업무추진 방향결정 등과 특구 관련 지역추진 위원회구성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증평, 살기 좋은 증평 실현에 목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발표에서 산업단지분양공고 CD 1,000개와 리플렛 1,000매를 제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억원을 투입 홍보용 빌보드를 2개소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등 기업지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59개업체의 공장 운영 실태를 조사 기본사항 및 변경사항 등을 파악 관리해 오고 있으며 사기업 CEO역할교육을 지역혁신리더 1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와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기업인 협의회 월례회도 매월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업지원위원회 및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및 표창, 중소기업체 제품전시회 참가지원, 기업홍보물 제작배포 등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다섯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가스,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유통관리 강화에 있어 소비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검사를 상반기에 19개소 실시하였고 에너지이용 캠페인을 2회 전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등에 한등 탈착운동 등 노타이 등 간소복 착용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생활 안전대책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금속배관 설치와 가스레인지 교체 등 25세대를 완료하고 현재 8세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에너지 3%절감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하반기 석유제품 품질검사, 에너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지원입니다. 바이오특화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조성과 바이오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 및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신활력바이오센터 건립, 바이오특화자원산업화 상품화지원, 바이오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바이오센터 건립 사업은 센터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위해 타자치단체 3개소의 창업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군내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바이오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을 1월 중에 제정하였고 지원대상자 공모와 선정과정을 거쳐 4개 업체에 1억 6,000, 1개 마을에 1,000만원의 지원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 상품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공동프랜드 개발을 마치고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은 부지가 확정되면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비 지원 및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고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모집과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바이오상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곱째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농·산·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역량을 강화화면서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계획으로 3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총 137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5,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체계 및 역량강화 사업, 생산 및 가공시스템 구축, 유통기반시설구축 및 인삼바이오센터건립, 가공식품 및 브랜드개발,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홍보 및 마케팅전략, 체험휴양촌조성, 마을특성화 사업, 그린투어실현 축제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기타 신활력 보고서 유인 등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에 신활력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 4월 행자부로부터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하드웨어사업의 과다, 일부사업에 전액 국비투입의 타당성 검토 등 이었으며 전국 70개 단체 중 25%인 17개 단체는 불승인내지 사업비를 일부 감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5월 조건부승인사항에 대한 일부사업비에 대하여 재원을 조정 제출하여 6월 중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비가 1차 교부되어 사업을 착수하게 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총괄 추진상황으로 신활력 사업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신활력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6월 5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부서 단위별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7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7월 18일 서울에서 시상계획에 있었으나 호우관계로 무기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분양지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기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민간개발업체 참여를 통한 군 재정부담 최소화와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분양지원팀을 민간개발업체와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기업을 직접 방문, 우리군의 장점과 특성을 주지한 분양홍보 등을 통해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 우량기업의 명칭을 도로명에 부여한다든지 우량기업의 입주일을 “○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212페이지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보면은 우리 연촌리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사업장을 듣는 바에 의하면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원남 저수지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도안면 연촌리라고 계속 칭하는 방도로 유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사업단지 조성에 지금 토지 매입동의서는 지금 몇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남지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명칭은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은 저희는 연촌리 일원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끔 언론이라든지 보도상에 그렇게 비쳐진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연촌리로다가 통일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동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아직 특구지정 신청을 받지 못해서 공식적으로다 우리군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농촌공사에서 저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갖고 특구지정 승인 전에 지금 현재 토지동의서라든지 일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구지정 승인이 나는 대로 또 그전에라도 어떠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라든지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농가에는 참 말씀드리기가 농가 특작물 뭐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구성 여러 가지를 해도 농촌 경제를 이루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진척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나 박사님들이 저하고 자주 만나서 이러한 얘기가 오가는데 아직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어떠한 식물 어떠한 작물을 선정이 돼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은 충북대학교 교수님들 한 열 분이서 결정이 되면은 작목을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지역의 특화작물로 선정할 때까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연구해서 지역에 해주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충북대학교 농과대 교수님이나 박사팀이 요구하시는 또 우리군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 연구소 조그만 것 그 양반들 하는 얘기는 한 30평정도 그리고 또 재배실험 평수가 그 정도 하면은 많이도 필요 없다 그래요. 건물은 한 30평정도면 되고 또 실험할 수 있는 각 한 1,000여평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될 때에는 그 분들이 심사해서 이것이 연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에서 참여금이 10분의 1정도를 우리가 참여금이 들어가면은 교수나 박사팀들이 정부에 예산을 세웁니다. 3억이고 10억이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연구된 작목은 우리군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한 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여기에서 연구한 거는 전체가 다 거의다가 특허상품으로 히트치는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진작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를 해도 우리 농가에 있는 분들이 우선 생기는 돈만 좋아하지 나중 미래를 생각하는 분이 솔직히 해서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개개인이 설득을 시켜서 타 군보다도 얼른 발전 향상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군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지역이 잘살 수 있는 농가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확정은 못 짓겠지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 농촌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촌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도 금방 단 시일 내에 표면화되는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나 우리군이나 농업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부서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이러한 질의를 해주시는 거는 저희가 신활력사업 균형발전사업 이러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박준선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분야도 저희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를 하고 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나 또 그 동안 의원정례간담회시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진입도로 사업비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업용수개발비 합해서 국비가 318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 6월 28일 군정설명회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진입도로 사업비가 274억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131억원, 공업용수개발비가 16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보다 103억원이 증가된 421억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작년부터 꾸준히 보고하실 적마다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증가하게 되는 근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관계가 좀 유동성이 있게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업비의 차액관계는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를 32억원으로다가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하수처리시설 거기에다 함께 연계하는 사업으로다가 했을 때 당초 검토가 32억이 됐었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얼추 증설을 했지만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비를 재산정하는 관계에서 지금 저희 계획은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계획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31억원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31억원이 투입된다 그래도 우리 군비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다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거기 어려움은 없을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되셨는지요.

그렇게 되면 폐수처리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아직 8월중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완료를 하고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치면은 단지 준공과 함께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사가 아마 지난 3월달에 착공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초 2008년말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규모나 또 내용면으로 볼 때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완공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기업체 유치도 앞당길 수 있고 지역경제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공사기간을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3월달에 기공식을 갖고 지금까지 겉으로다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겉으로다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다가 민간개발방식으로다 취하면서 민간업체에서 내부적인 전체 설계서 검토라든지 세부계획을 마련해가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마냥 보이고 저희가 단지 내에 토사를 반입할 그러한 시점인데 지금 우기라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을 해갖고 입주업체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최소한도 저희 계획은 금년에 분양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을 분양업체 입주할 부지사업을 완료를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그러면서 일부는 2008년 초에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장가동이 빨리되려고 하면은 기반시설이 좀 앞당겨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기술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할 적에도 빠르면 한 1년 정도까지도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지난 6월 5일날 우리 정례간담회시에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금융비용 은행대출 이자가 자료에 118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바람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이 다 지나도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서면제출 해드린다고 해놓고 못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융비용이 118억원 발생하는 부분이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비가 98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융비용 118억원은 민간개발업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도 은행대출을 받습니까?

군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항우연부지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개발자가 금융을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118억씩이나 발생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2008년 말까지 개발을 하고 분양시점까지 계산을 해서 산정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당겨진다면 그와 더불어서 금융비용도 절약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출이 안 될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산체계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비 183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낙찰율을 몇%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비 183억 거기에 이거는 우리 일반 건설개념은 아닙니다. 낙찰율 적용 그러한 거는...

그러면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 전액을 다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가계약법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정도 규모의 공사는 보통 85% 낙착율이 85%선에 공개입찰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자금을 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적에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저희가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설계단가에 의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상분양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85%선에서 계산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개발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183억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개발방식 협약하기 이전에 이미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그때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주체를 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 아마 작년도에 민자유치 시행하기 전에도 실시설계를 다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비용이 183억으로 공사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본의원이 작년에도 아마 의회석상에서 낙찰율 적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내일이라도 협약내용이나 적용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민간개발업체와 협약 시에 공사비 기준적용을 현재 안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민간개발방식은 우리 일반공사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이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산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찰율 관계는 저희가 분양가 산정 시에 지금 잠정적으로 83%적용을 해서 설계가의 83%를 적용을 해서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을 때 그러한 83%로 반영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은행금융비용이나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체유치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충해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시설, 또 폐수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투명하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하고 폐수, 공업용수 사업 관계는 저희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답변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본의원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에 총 금액이 550억을 갖고 하실려고 했죠?

저희가 최초 당시에는 제가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55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660억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금융비용이 118억 정도가 금융비용이 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2008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분양완료가 2010년 12월까지 볼 때에 118억이라는 금융비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 목표가 2008년 조성이 12월이고 분양완료를 2006년 12월로 해 놨는데 그러면 2006년 12월로 분양이 될때에는 금융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줄어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 산정해 보셨나요?

저희가 일반분양용지 6만평을 지금 금년 11월 안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21억원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21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6만평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전체 산업단지조성하는 항우연부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비 확보라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간업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 그걸 저희가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금융비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초계획대로 유지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년도 12월에 분양 완료 될 때에 2010년도에 분양완료 될 때 하고 해서 금융비용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맞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일반 분양용지 6만평이고요, 항우연 부지가 9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연 부지는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9만평에 대한 금융비용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5천평 중에 9만평만 금융비용이 지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하고 지금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까지 발생되는 금융비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총 2010년도 까지 할 때 118억 이었었는데 금년도에 항우연 부지를 뺀 나머지가 분양이 된다고 볼 때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21억 정도만 지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만5천원정도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자꾸 저기한데 분양이 당초에 2010년 12월까지 하실 때에 금융비용이 118억으로 보신거지 않아요?

118억은 저희 항우연까지 다 포함 된

전체

예.

그러면 지금 항우연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를 2006년 12월까지 분양을 할 계획으로 볼 때에 금융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 이걸 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금년도 12월에 항우연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가 분양이 100%된다고 할 때에 21억밖에 절감효과를 못본다고 하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중에 저희가 산출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마는 항우연부지 9만평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건 맞는 내용이고 전체 20만 5,000평 중에 9만평을 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이 금년말로 되는 걸로 볼 때에 금년 12월말까지에 대한 금융비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118억이라는 금융비용은 저희가 일반분양 용지에 분양되는 그 금융비용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지금 차액이 21억 금융비용 절감이 21억이라니까 118억하고 21억 하고 놓고 볼 때에 이게 과연 맞는 현실인가 왜냐하면 금년도에 분양이 완료가 9만평 이외에는 됐는데 왜 118억에서 절감효과가 21억 밖에 안 나나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항우연 부지가 9만평이고 공공시설이 6만평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분양용지가 한 6만평 됩니다. 그래서 20만 5천평인데 일반 분양용지 6만평에 대해서만 산출하다보니까 약 21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금년말 분양이 완료가 됐을 때에는

그러니까 6만평이 분양이 될 때에 21억 정도에서 15,000원 정도해서 분양가가

예,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하는 분양가는 대략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분양용지는 평당 한 48만원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항우연 원형지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45만원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시설공사에서 금융권에다 대출을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군에서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 토지보상을 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우연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나머지부지는 저기이지만 항우연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민간업체에 자금을 지금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담보로 설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군비가 확보가 돼서 그 비용이 상계가 된다고 하면 담보권은 당연히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담보설정 한 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에 설정이 다 됐습니다.

20만 5,000평이요?

예.

항우연부지까지 다 설정이 됐겠네요? 전체가 20만 5,000평이?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210쪽에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 4월 관련부처 협의 해서 산림청,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4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 진척은 어느 정도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특구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행되는 줄 알고서 재경부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중앙부처도 각부처에서 개별법을 전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구법에 대한 이해도 중앙부처 관계부처 간에 좀 미흡하고 상당히 그래서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또 환경부하고 또한 농림부, 건교부 협의를 해 오면서 지금 산림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 그 일대 전부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전부 원남지 관계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법률사무소라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장기간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안림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림 해제가 완료되면 산림청에 산지전용관계가 부딛혀 있고 환경부에 환경업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현재 없는 거네요, 환경부 외에는?

예,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어려운 난관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부처를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안림 해제되고 산지전용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발 빠르게 진척될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특구 같은 경우가 먼저 언론에도 한번 비친 적이 있는데 그 승인받기까지 신청을 해놓고 얼추 한 1년이 걸렸다고 그래갖고서 특구법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만화까지 그려갖고 한번 언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이면 관련부처와 협의는 완전히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213쪽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등 기업지원 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해서 피엠에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피엠회사에 820억원 창업자금으로다가 지원이 된 건데 이거는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우리군에서 지급했다 라기 보다 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알선을 해갖고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증평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월 13일날 우리가 공포가 됐죠?

예.

현재 우리 향후계획에 보면은 기업지원위원회라든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2006년도 8월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렇게 늦게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활동 촉진조례 투자유치 조례를 1월달에 공포를 했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 유치와 더불어서 기업유치에 팔을 벗고 나서야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서 나온 바로는 인근 진천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는 국군 체육부대를 유치하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유치기관을 유치 못하면 기업이라도 우리가 증평산업단지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외에 개별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은 올해 실적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저희가 기업유치실적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난해서부터 우리 지역에 창업 이전해갖고서 7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5개 업체가 지난해 금년 지역에 입주를 했고 2개 업체가 지금 계획에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는데 올해 말입니까? 지난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피엠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마감한 업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증평군의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기업유치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한 것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나 군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지난해에 혁신도시문제 때문에 사실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평에 특화로 본다면은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화사업에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특화사업해가지고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군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국군 체육부대 같은 경우는 인근 괴산이나 진천군보다는 특화적으로 볼 때는 증평군에서 더 대시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는 손발을 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대안을 세우고서 접근을 했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공기관?

국군 체육부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부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근 시ㆍ군은 그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체육부대 유치하려고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마인드가 문제인데 사실 책상위에 앉아서 하는 행정하고 실제 발로 뛰는 행정하고 차이점이 벌써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인데 그래서 1월 13일날 공포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벌써 1월달이면은 2월달이나 3월달에 벌써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대시를 해야 되겠고 또 아까 건설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증평지방산업단지 분양지원 활성화해서 분양완료를 또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또 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뭐합니까? 이제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4개월 동안에 얼마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이런 대의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증평군에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다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피엠에 8억 2,000만원을 도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기업 튜자유치 지원해서 유치지원금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도 국비지만은 보강천 관련해서 인근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6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한 몇 억 정도 투자하면은 그 이상으로 투자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손발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는 참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도 50만원이하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고요. 기업이 투자했을 때 20억원이상 투자시 초과금액 3%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홍보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갖고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제정 이후 홍보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어디 홈페이지 관련해 지금 게시물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팸플릿 아직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홍보비도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관련분야에 많이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서 구두로다가 가서 우리 증평군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다 구두로만 몇 번 설명하면 뭐합니까? 팸플릿 하나 만들지도 않고 책상에만 얹어놓은 서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난황이 있다고 봅니다. 목표는 산업단지는 올해 다 마무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11월 사무감사 전까지는 거의 완료될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해서 건설적인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 하시면은 제가 다른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증평산업단지 내에 유치에 따라서 IT, BT 분야 그렇죠? 그런 분야 우리가 신활력 클러스터 형성을 해서 첨단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증평에도 나도 그러니까 NT정도를 해서 첨단산업 엘엔디 핵심 거점으로다가 부상한다고 작년이나 한 2-3년 정도에 걸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항우연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방문했던 내용이라든가를 간단하게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항우연을 방문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수차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저희하고 MOU 체결한 그러한 데는 변동이 없다 그대로다 유지되면서 지금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 시다시피 국정감사라든지 저희 항우연 문제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좀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다가 항우연 측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월경이면은 지금 내부협의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완료를 시킬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호 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때 가면은 의원님들께도 아마 브리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풀이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증평산업단지의 향방은 연구원분원 이쪽으로 오는가 안 오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간담회시에 마스터플랜이 6월말이면은 결정된다 그래서 보면은 과학기술부에서 거의 결정되고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부군수님하고 갔다 오신 결과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내부검토 후에 통보를 해주신다 쉽게 얘기하자면 연구원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회적으로다가는 아니 기업유치라든가 공공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또 언론이라든가 그런 매체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단장님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항우연 분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5쪽에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억 9,000만원정도로 해서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벌써 지금이 7월입니다. 위치라든가 대상지선정은 안 했는지요, 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게 건립이 되면은 지역에 어떠한 우리 농업전문 창업센터로다가 거듭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상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바이오센터라든지 이쪽에 연계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관계로다. 그래서 강구를 했는데 저희 생각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면은 거기가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하에서 지금 같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희가 바이오센터를 건립해갖고 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행정클러스터타운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같이 이룬다는 점은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타 부서 눈치를 보면서 신활력 바이오센터 건립을 용의주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쪽에 일임한다는 자체는 올해 사업이 또 이월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바이오특화자원 산업화ㆍ상품화 지원을 보면은 지역특화자원 산업화해갖고서 그 걸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증평군 바이오농업에 보면은 클러스터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은 종합산업형이 있고 클러스터형이 있고 특화산업형이 있고 자연친화형으로 해서 최종보고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4가지의 육성전략 중에 특화산업화 바이오농업 육성에 보면은 특화산업형으로다가 집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화산업형 바이오농업 육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지역특화 체험관광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초라든가 산채 등 건강에 유익한 농산물 재배단지와 연계를 해서 건강 및 보양관광 휴양지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수김치라든가 메주, 장류, 장아찌 종류, 차, 술 종류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지역특화자원 산업화형에 어느 품목에 속한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이중에서? 지금 215에 쪽에 보시면은 바이오특화자원 산업화ㆍ상품화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공모ㆍ선정 4개 업체에 1억 6,000만원정도 하고 1개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 어느 품목을 선정해서 특화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월달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거기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공모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5개 업체 대일농산하고 바이오고려인삼, 민속한식품, 에프엔피, 고려홍삼김치사업단 해갖고 마을은 송산길목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현지조사하고 면담실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다가 4개 업체,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에프엔피는 인삼과 홍곡을 이용한 심혈관계질환 개선, 건강기능성식품개발 사업을 하고 대일농산에서는 그래뉼 홍삼하고 인삼선식, 건강식품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민속한식품에서는 기존 제품의 마케팅과 디자인개발 사업 그리고 증평바이오고려인삼에는 흑삼, 홍삼엑기스 음료 건강보조식품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송산길목마을에서는 기능성 인삼항암메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왜 건드리냐 하면 지역특화라는 뜻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그 일부분에 집약적으로 해서 체험관광으로 증평군을 관광 명소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개개인의 선별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특화해 마을 전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면 개인보조 밖에 안 됩니다. 개인 업체를 하나를 가지고 특화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그 분야에 특화를 삼아야 될 텐데 농업관련이라든가 첨단산업분야, 신활력사업 분야라든가 우리 바이오육성전략 분야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 보조금이 어느 한 개인의 보조금으로 주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평군 바이오농업의 특화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쪽 지역을 그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특산화를 해서 명품화시켜서 작목반구성을 해서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하나의 개인에 주고서 그해에 마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신활력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의 사업인데 저희가 신활력사업 목적대로다가 사업연계성이라든지 또 우리 증평군 관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초자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신활력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일부분 저희가 이러한 선도업체를 좀 개발을 하고 그 업체로 인해서 지역에서 나머지 더 농민들의 어떠한 할 수 있는 일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물론 여기 언뜻 보면 서류상에 개인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전체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건설적으로 과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전략으로 해서 상표출원을 해서 늘자연이라는 브랜드를 출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다룰 때에 지역특화상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5,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지역특화상품 인증마크 제작이 50만원씩 해서 6개 정도를 만든다고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상품 선정참석 심사위원 수당이 사실 더 많지만요, 여기에서 늘자연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300만원가지고 늘자연이라는 거를 하나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를 또 하나 만들 계획인지 이걸 완료를 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자연 공동브랜드사업 완료는 아직 안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300만원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 신활력사업

6,120만원

균특자금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개인의 공동브랜드이지만 하나의 개인의 상품에만 찍혀 나가는 형식적인 브랜드를 떠나서 모든 농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더 발전하는 증평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4억 지원하기로 한 게 지금 저희들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MOU체결할 때 저희군과 항우연과 도와 예산에 관해서 언급이 체결서상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저희가 접촉을 수시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우연이 확정되어야지 지원이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도비를 확보할 욕심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도하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 열악한 우리 군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에서는 항우연이 온다는 확정이 돼야지 설립계획이 나와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개설사업은 항우연이 올 때에 도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도비 54억은 항우연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전체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항우연이 와야 54억을 도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216쪽에 신활력사업 차질 없는 추진 중에 사업개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그래서 추진부서가 각 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취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활력사업의 주무부서로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많은 단위사업 중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저희 신활력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의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신활력사업이 정부에서도 갑자기 이루어 졌고 저희도 갑자기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군청 신활력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도 처음에 기획실, 행정과, 뭐 이렇게 하면서 팀도 구성했다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균형발전팀이 생겨서 우리 균형발전팀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균형발전팀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금년에도 행자부에 승인과정에 조건부 승인까지 받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추진단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로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분담이 돼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오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회의도 자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냥 정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활용 면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딴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얼마주면 군비얼마 보태라 하는 그러한 또 저희 욕심 같아서는 군이 되고서 우리 기초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드웨어사업 쪽은 너무 과다하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지 된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가 균특이라든가 모든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했지만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 분야에서는 행자부 승인받은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저희 임의대로 동떨어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동과라든가 달맞이꽃 관련분야도 처음에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신활력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아마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사업 분야가 과다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다가 많이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서 제외됐는지 몰라도 사실 집행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면 국가에서 타당성 투입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불승인 되는 부분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추진부서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하기 때문에 잘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균특자금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