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영렬 부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지금 온 나라가 태풍과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어떤 태풍과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위력으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복구할 여지가 없는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는 국가의 경제, 사회 , 문화 전반과 국 민의 삶에 가공할 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2차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쌀 시장 의 조건 없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주산업으로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FAT 체결로 인해 농업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부안군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며 농 민의 생존권 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식품검역체계가 무너지고 광우병쇠고기,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 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 각하 게 위협받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 군의회 의원 들은 군 민의 생존권 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입니다. -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농업 기반과 식량 주권 을 뿌리 채 흔들어놓고 농 민의 생존권 을 파탄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 회생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 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협상의 내용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 하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하며 국민적 의사 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정부 는 미국의 협상시한을 기준으로 한 협상일정 강행, 이른바 4대 선결 조 건의 전면적 수용 등과 같은 대미 굴욕외교를 중단하라. 2007. 7. 26 전라북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안 이 원안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