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제 업무 보고를 받고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책자에 의해서 그냥 보고하는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업무 보고하시는 부분에 자료 보고 보다는 추진했던 사항과 추진 방법,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결의문을 저희가 본회의장에 채택한 후에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일섭 의원님? 그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엄정수 부시장님 잘 들으셨다가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모든 걸 더 자세히 챙겨드리고 성심성의껏 우리 간부들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형태가 그렇게 느껴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맡은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바쁘시면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인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회의 진행을 우리 부의장님이 맡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용철, 부의장 장재철 사회교대)

교통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기능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는 걸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대중교통은 도시가 점적 분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철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소사-원시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을 목표로 해서 1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구간 26.3킬로미터(㎞) 중에서 시흥시 구간이 1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8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총 235억원이 소요되는데 한 35억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서는 사업비가 1조 3,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한 4,000억원 정도가 기본설계를 통해서 증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사-원시간 전철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 미착수 내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비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차량기지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변경 고시가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차량기지가 원시역에서 안산의 멀티테크노벨리(MTV) 인입부가 있는데 그쪽에 차량기지가 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화성시 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추진 방식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의 SOC의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국가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가 민투사업으로 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을 목표로 해서 1조 8,26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흥시 구간이 전체 6개 공구가 있는데 4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오이도에서 달월역, 월곶역까지 3,6킬로미터(㎞) 정도가 저희 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4년도 12월 말일에 오이도에서 연수간 4공구 구간에 대해서는 노반공사가 공식적으로 착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월곶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월곶역사를 당초 위치보다 소래권 쪽으로 약 200미터(m)를 물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서 당초 위치대로 월곶역사가 협의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사업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연사유를 두 가지 문제로 말씀드리면 우선 민원발생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월곶역사 위치 변경 문제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라든지 실시설계 그런 것에 의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안산 구간에는 그것을 지하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국고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4공구의 사업비가 1,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지금 금년도의 예산 확보가 1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억원의 150억원이 아니라 1조 8,000억원에 대한 15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노선을 조사 했는데 청량리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광명역을 거쳐서 목감동 또 해서 선부역으로 가는 것에 한 3조 9,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사업에 대한 추진단계를 보면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노선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설계 그 다음엔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신안산선은 1단계인 예비타당성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32억원 용역비를 세워서 7월달에 발주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신안산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의 방안은 광명역에서 목감동을 거쳐서 시흥시청을 거쳐서 월곶역 그리고 제2공항철도가 2020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가 연계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안산시 하고 우리시 하고 지금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목감동을 거쳐서 시흥시청을 해서 월곶으로 가자는 주장이고 안산시에서는 광명역에서 목감동 안 거치고 수암동 거치고 고잔 테크노파크 쪽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 시 간의 어떤 경쟁 상태에 있고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지금 철도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안산시 쪽으로 대안을 결과가 나오고 우리시에 대해서는 제2공항철도로 대체를 해라 그런 쪽으로 중간보고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시 입장을 관철을 하고 건설교통부가 철도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 하고 정보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2003년도에 시면허 업체인 시흥교통을 참 애걸복걸해서 끌어오다시피 해서 시흥교통을 설립해서 버스노선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민 불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시화공단의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고 지역간 순환 노선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정왕에서 시청 오는 버스라든지 또 매화, 과림동에서 시청 오는 버스 노선이 없다라는 그런 불편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또 광명역을 연결하는 직선 노선과 광명 노선이 부족하다. 또한 시면허버스 업체인 시흥교통에 후발업체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현황은 전체 66개 노선에 713대 중에서 시흥교통이 11개 노선에 70대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노선이 17프로(%) 차량이 9.6프로(%)에 불과한 그런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공단 활성화를 위한 노선 확충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통을 분리를 했고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분리 및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버스 노선 연장 및 변경에 대해서는 31번과 5601번에 대해서 변경 추진을 했고 시면허버스 업체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간략히 여기 향후계획에다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 운수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시흥교통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경쟁사인 운수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시흥교통과 경원여객, 화영, 세풍 그런 운수업체 간의 입장 차이 또 서울시라든지 광명, 부천, 안산 우리시 하고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노선 신설이라든지 변경, 증차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업체에서는 적자 운행을 이유로 해서 협의가 어렵고 시민들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할 관청과 운수업체 하고 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관련 법이 제정되어서 5년 단위로 우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교통서비스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한정면허로 해 가지고 재연, 양지, 신흥교통에 1대씩 해서 3대를 장애인 복지택시로 지정해서 0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작년도 7월부터는 도에서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차량연료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640건이 되는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0.4명으로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이 당초에는 70프로(%)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50프로(%)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장애인이 이용시에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업체에서는 영업손실이 과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행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택시업체에서 장애인단체 쪽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인구라든지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 수요를 해소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무료로 전체가 37개 중에서 12개소만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은행권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법을 종합복지회관 뒷편에 근린공원 하고 비둘기공원 테니스장을 검토를 했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비둘기공원 테니스장에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고 종합복지회관 뒤에 있는 근린공원은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정왕지역에 미관광장에 258면이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주차장은 신천동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는데요. 그것을 35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화동도 사실 주차장이 아직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화연립 주차장을 54면을 공사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왕동 시화공고 앞에 철골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지금 58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했고 대야동의 GS 마트 옆에 대야 제4철골주차장은 2층 3단에 15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화물차량 전용 주차선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화물차량을 30프로(%) 정도를 댈 수 있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정왕동 2, 4, 6 공영주차장의 209면에 대해서 화물주차를 댈 수 있는 전용 주차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신설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관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건립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차고지로는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능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능곡 버스 공영차고지 하고 신현동 사무소 뒤편의 포동 버스 공영차고지 또 매화동 38번 39번 버스 정류장 옆에 매화 버스 공영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지구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금년도에 시비 15억원에 대한 것을 2회추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포동버스 공영차고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서 조성 부지에 대해서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2003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12개소에 대해서 11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스쿨존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5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3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7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예산을 한 30억원 정도 의원님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다 경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시가 요구하는대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막상 스쿨존을 하다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반대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찰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해서 시민 불편 해소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하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유형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단속, 야간단속, CCTV 단속, 주말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단속은 09시부터 18시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7개조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3개 권역 5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비전임계약직 15명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07시부터 22시까지 2교대로 해서 우리 시청 지하에 교통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CCTV를 36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요원 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주말 다중이용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월곶지구라든지 정왕 경마장 주변, 소래산길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하고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지도 점검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용 차량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송 질서 확립과 또 예방 행정을 구현하고 또 교통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등록현황은 전체 5,599대입니다. 버스가 170대, 택시가 1,014대, 화물차가 3,845대, 대여자동차가 570대가 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장단속반 1개 반 3명을 편성해서 주요 취약지역인 정왕역과 오이도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여자동차라든지 변형 화물,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인터넷 민원 또 전화 제보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고 10대 악성 지역 화물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주 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단속입니다. 정비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고 또 무등록 업소에 대한 불법을 근절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현황은 정비업이 259개, 매매업이 13개, 폐차업이 1개입니다. 정비업이 259개가 있는데 일명 카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은 정비업에 대해서는 작업 범위 초과여부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또 매매업에 대해서는 지정장소 이외에 전시 및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업에 대해서는 불법 폐차 무단 해체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무단 방치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이 내용은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해서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 질서 문란이라든지 승차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대상은 도로라든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과 또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월 3회에 걸쳐서 민원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활성화를 통한 국제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주요도시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 도시는 중국 산동성의 덕주시, 일본 동경도 하치오지시,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가 되겠습니다. 도시별 교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덕주시는 작년 5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이후에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 로체스터시는 체육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교류로 발전해서 체계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일본 하치오지시에 대해서는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덕주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동안 문화교류는 시흥시에서 꼭두쇠예술단이 덕주시에 가서 2회 공연을 한 바 있고 덕주시에서는 서커스단이 저희 시에 와 가지고 두 번 2005년도에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교류 측면에서는 6급 공무원이 지금 각 1명씩 교환해서 지금 상호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본 하치오지시는 금년도 4월 달에 선진지 견학단을 포함해서 27명의 국제교류단이 방문해서 교류 협력에 대한 체결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시는 금년도 4월 달에 자매결연 안건에 대해서 시흥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덕주시인데요, 지금 청소년 홈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주시에서 15명 중학생들이 와서 24일부터 28일까지 홈스테이에 임하고 있고 저희 시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15명의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홈스테이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치오지시에는 9월 경에 의원간담회 시에 교류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체스터시는 그쪽에서 10월 경에 여기 우리시를 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선 4기 시정 목표인 생동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 협력 대상 도시를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국제게임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취를 한 후에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토취장을 저희 시에서는 생산적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흥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관광과 문화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임시티를 조성해서 시화공단이 공동화 되고 있는 것을 고도화 시키는데 견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왕동 토취장이 연 70만평 정도에 걸쳐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약 3,5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게임 조성계획은 게임장이라든지 쇼핑몰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임테마파크, 월드게임 스타디움 또 게임R&D(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와 연계되는 IT대학 유치라든지 또 우리시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 안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취장 40만평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옥구공원에서 e-Sports 전국 온라인 게임대회를 4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시흥시 게임 그것이 창조산업 클러스터로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 6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의원님들 여기 개원 하시기 전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9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금 융자라든지 수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난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서 기업인들에게 사기 앙양이라든지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시흥기업사랑운동 전개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흥기업사랑운동은 금년도 4월 달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융자 규모가 한 500억원 정도인데 업체당 300억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은 담보 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지금 국제박람회 참가에 50개 사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 업체에 대한 전시부스 임차료라든지 참가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부품 마케팅 지원은 19개 사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아인글로벌을 통해서 지원해서 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30개 사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영문 홍보 브로셔를 3,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 상품 소개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지지구 내 지역난방 체계 도입입니다. 목감·장현택지지구 내 집단에너지를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 도입 시기는 택지개발 승인 신청 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 승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방법으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난방을 공급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도시가스사라든지 에너지 공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제공사업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미취업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의 안정을 하고 또 취업과 직결된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 청년층 지방행정 체험 3개 사업에 495명에 9억 2,000만원 정도가 6월 30일 현재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경기공업대학에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 과장 26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컴퓨터 등 4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 촉진과 농작업의 생력화 또 그리고 취약한 농가에 경영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식부면적인 1,291헥타(㏊)에 3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작농지에 인공상토 공급과 또 본답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친환경 비료 및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에 개량제를 공급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연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한 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유통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자동화 시켜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농산물 차별화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기계 구입 지원에 6종에 33대를 지원했고 시설원예 재비시설 개선에 12농가 또 시설채소, 미나리 등 포장재 지원은 1만 6,500매, 시흥 브랜드쌀 홍보 및 유통 확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세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루세라병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 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 사육 두수가 3,266두인데 작년도 발생이 8두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라든지 안산시, 화성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금년 5월 말 현재 9,264두가 병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이도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입니다. 먼저 선착장 전면이 지금 갯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이 상시 출·입항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시 출·입항을 하고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오이도선착장 전면해상으로 내년 말까지 7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착장 보강 164미터(m), 선착장 연장은 80미터(m), 함선 바지선 1기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상에는 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7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어려운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늘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방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의욕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다만 모든 사업을 하면서 국가 정책 기조라든지 또 법령이라든지 제도상의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좀더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그런 임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109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소사-원시간의 전철 차량기지는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MTV(Multi-Techno Valley) 사업 인입부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고 당초 계획이 그러면서도 2028년까지는 저희 시흥차량기지를 사용하면서 MTV(Multi-Techno Valley) 사업 인입부에 차량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기본계획이 변경된 부분 고시를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시흥차량기지를 2028년까지 사용하기로 지금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화성시로 가는 부분 건의를 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지금 국가 예산으로 1조 7,000억원 확보를 못 하니까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지금 민자유치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민자유치라는 것이 수익성이 나야 어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민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과연 민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소사-원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원주-강릉, 경남 쪽에 부전-마산간 3개 철도에 대해서 민자적격성검토용역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는데 한국교통연구원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국가 재정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 재정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결정이 조기에 된다면 계획된 일정보다도 더 일찍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할 경우에 대충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는 많다고 그럽니다, 그 사업으로 되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자가 손해 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하게 되면 건설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 날 것이 없기 때문에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국가 사업보다는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사업 착공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사업 착공은 늦을런지 모르겠지만 완공 목표 연도는 당길 수 있는 것이 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투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1조 3,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가는 것은 기획예산처에도 승인이 된 겁니다. 변경 승인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된 것이고요. 언제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0월경에 민투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민투사업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절차가 또 이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잡혀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으로 할 때보다도 민투로 할 때는 다만 착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진다 하더라도 완공목표 년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추세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이 정도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릴까요? 다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착공이 언제 시작되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착공이 우선 실시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으로 하게 되면 또 사업자 선정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아니더라도 우선 국가재정사업으로 먼저 한다고 했을 때에 언제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철사업에 대한 단계가 5개 단계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노선 선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는 기본설계는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지금 235억원이 소요되는데 35억원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착공 여부가 언제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언제쯤 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들은 그냥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다각도로 사실 우리가 백원우 국회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훈 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감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하지 않고 그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협의를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협의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인가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총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 남부권에 대한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경기남부권의 화성, 시흥지역이 개발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공이나 토공 등 단위사업자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대책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에 대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별도로 사업자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군자 서안산 IC 문제를 가지고 결의문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교통대책, 교통대란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결의문까지 내고 했는데 그것을 토공이나 주공 쪽에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긴다 하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는 부분만 가지고 승인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게 된 부분은 지역 단위로 분산이 되어서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경기 남부권에 대한 것을 전체로 보는 측면에서 택지개발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안산선이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이 택지개발지구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안산선이 목감, 능곡, 장현지구를 통과하지 않는 한 이쪽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 사실이고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6쪽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은 다음에 질의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112쪽에서 11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감동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일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다섯 군데 정도를 저희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문제는 바로 주거지역 하고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주차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삼오가든 앞 부지가 제일 적지로 판단해서 토지주 하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토지주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럽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서 목감택지지구가 고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중심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어서 목감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경계 지점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그러면 좀 법을 어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신축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는 교통지도과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지금 이민국 의원님께서 목감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목감지역 전체가 800건 정도면 저희 시 전체 건수에 비교를 해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단속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주간단속 하는 것은 12,000건 야간 7,500건 CCTV가 38,000건 이 정도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목감지역의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버스 통행로 쪽으로 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112쪽에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흥지역은 지역별로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광범위하게 또 주거밀집지역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광역교통망 보다는 대중교통망이 상당히 엉성하고 불편한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각 동과도 연결이 안 되어서 연성동 같은 경우는 매화동이나 과림동 가려면 두 번, 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실정을 그동안에 시면허 버스도 있고 관외버스도 있는데 그동안에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시면허버스 업체, 관외버스 업체의 입장이나 입김에 우리의 행정이 좌우되는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말 시민 대중교통 편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내부 순환버스 교통망 체계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면허버스 같은 경우 1년에 3억원 이상씩 적자까지 보전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향후 계획에 그것에 대한 용역도 주고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용역을 주시는 건지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대중교통 운행 조사하는 부분 그래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검토 및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하는 부분, 버스 운영의 합리화 방안이나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향, 버스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버스 노선 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으로써 노선 개편 구상 및 대안 수립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되도록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것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다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용역 결과가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3월까지로 지금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즉시 대안이 마련되어서 직접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3억 5,000만원의 적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시흥교통 10개 노선 중에 1개 노선만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 노선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용 버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공영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버스 회사가 사업성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 버스 업체에 좌지우지 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버스 업체도 사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노선에 투입을 해 가지고는 적자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아무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100프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공영 개념으로 시면허 버스나 관외버스와는 상관없는 공영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이미 민간업체까지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정말 대중교통망을 공영체계로 전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요.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동 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각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보니까 인천에도 그런 예가 있고 안양, 그 다음에 서울에도 신규 학교들의 학교 운동장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예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운동장 지하를 공영주차장화 하는 문제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구요,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자동의 군자초등학교도 운동장 부지 확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귀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하 주차장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성남에 가시면 대원하고 중부·금빛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 의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121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입니다. 마침 우리 박길수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말씀 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말씀이 나왔는데 징수율이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 제가 사실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지도를 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사고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취지 하에 저희 지도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1차적으로 그 지역 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질적인 차주들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하고 아무튼 교통지도과의 부서장으로서의 저의 소신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의 주정차 시간을 몇 분을 주고 있죠,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즉시 촬영입니다. 안산시는 5분, 인천이 5분, 저희는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CCTV에 달려 있는 마이크 방송장치로 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15분이 지나면 촬영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았느냐 하면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그야말로 CCTV 정차 시간을 넉넉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청원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지도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장들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전달사항과 함께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도 단속 차량이 현재 교통지도과에 존치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 단속 차량을 유지하는 운전요원이나 탑승요원은 누구누구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주로 초소 반장 섹터를 맡고 있는 청경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상용직으로 직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가끔씩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점을 주의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하는 요원들한테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강압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좀더 유효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신천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는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에는 차가 항상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인도에는 사람이 다녀야 할 부분인데 차 때문에 사람이 거기를 다닐 수가 없고 차 도로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그 도로에 다닐 때 차가 한 대라도 지나가면 옆으로 비껴서 있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량들은 불법이 아닌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만약에 거기에 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물론 시민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냥 인도를 놔두고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단속이 과하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단속을 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 그쪽은 성심당 입구에서부터 그 밑에 쭉 내려가는 그쪽은 거기 바로 성심당 앞 양장점이 신천1통장댁입니다. 그래서 신천1통 통장님이 문화의 거리 쪽에는 저희 통에서 자율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할테니까, 뭐 단속이라고 해 봐야 공권력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계도해 나갈테니까 그쪽에 불법주차 단속은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쪽에 그 좁은 도로 인도 쪽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역 여건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물론 불법 주차입니다.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단속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문화의 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등 필요하시다면 제가 단속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말없이 그리 다닙니다. 그런데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차를 만나면 굉장히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고라도 날까 옆으로 한참 동안 서 있다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게끔 완전히 단속은 못해도 그런 배려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차적으로 일단 계도를 실시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보다도 1차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차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감동 지역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좀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단속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영주차장 시설조차 없는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하게 된 그런 배경과 일련의 그런 CCTV 설치를 통해서 우리 행정력이 지역상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단속을 해야만 하는가, 우선 대안이 있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특히 민선4기에서는 시장님 방침도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주차 스티커를 끊지 않겠다는 선거 때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정 방침이 아직 시장님이 업무 파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의 시 행정력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리고 단속에 있어서 예외지역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역 현실을 봐서 타 지역과 같이 공영주차시설이 한 곳도 없는 그런 곳에 과연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가 하고 상당히 주민들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분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그 카메라를 돌로 깨버리겠다. 이런 현실까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방향 바꾸어서 대안이 있는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감지역의 CCTV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목감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이 버스 통행로입니다. 버스 통행에 양방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도로 기능상. 그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구해서 그쪽 지역을 설치했으며 근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작년도에 CCTV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된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그 CCTV 설치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의 홍보기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속 업무가 단속을 안 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한 차주들은 또 억울해하고 그런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는 합니다. 저희 업무의 특성이 그렇지만 지금 그쪽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양쪽의 도로변에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도 있고 그 옆에 과일가게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차들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놓고 물건을 내리거나 올리는 그런 차량들도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볼일을 보는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특성상 꼭 CCTV가 아니더라도 교통 인력을 통해서 좀 지도를 목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인력적인 단속을 하신다면 그나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력 단속과 CCTV 단속에 대해서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CCTV 단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분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투입되면 현장 인력 단속은 바로 스티커 발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요원들이 한 구간에 장시간 있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담당하는 코스를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를 하기 때문에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인력 단속을 투입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나가면서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 찍고 또 코스를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금방 1~2분 사이에 스트커 발부를 받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인력 투입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인력 투입은 방송을 하면서 쭉 지나가더라구요. 저도 CCTV에 한 번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잠깐 가게에 들어갔는데 방송이 막 나와서 깜짝 놀라서 방송이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인력 특성상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쪽은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 지도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의원입니다. 저는 46블럭 시화병원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의 편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정왕3동의 46블럭은 상권이 정왕동에서는 최고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유일하게 CCTV가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정왕3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주민의 요구로 BYC 앞자리에 있던 CCTV가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가 정왕권에 15대가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쪽으로 이전을 요구할 적에 그런 것이 주민의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경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 정왕3동 지역의 동장을 2년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화병원 앞에 CCTV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불가분의 거기는 CCTV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충분히 이전 이유가 존재한다면 저희가 딴 데로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착화되어 가고 CCTV 단속이 시화병원 뿐만 아니라 36개소 CCTV 설치된 곳이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화병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단속에 걸리시기는 하는데 또 면제조항이 있어요. 병원 입원 진료확인서,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이전 이런 문제는 그 필요성과 이유 그리고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BYC 앞에 있던 CCTV 옮긴 자리가 동남아파트와 대림1단지 사거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둘레 반경에 CCTV가 3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겁니다. 정왕권에 15개소의 CCTV가 있는데 유독 46블럭에 사거리 반경에 3군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도와 단속이라는 게 그 절차가 너무 단속 위주로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쪽 동남아파트 사거리 그 다음에 칠보석 상가 사거리에 있는 것은 그쪽 상가 쪽에 붙이는 차량들 때문에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CCTV 설치 전에는. 그러니까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 하는데 사고가 무진장 많이 났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BYC 있던 것을 그게 BYC 쪽에는 거긴 시화병원 앞에 있기 때문에 BYC 쪽에 설치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쪽 사거리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한 차선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는 자꾸 나고 아파트 주민들은 단속을 계속 해 달라 그러고 상인들은 왜 단속을 하느냐 우리 영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애들도 치어서 죽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비효율적인 BYC 쪽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국의 도시들 하고 저희가 우선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 보고서 132쪽에 마지막 민선4기 시정목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도시들의 대표산업을 육성한 케이스라든지 산업공동화를 극복한 사례 국제관광도시 개발한 사례가 있는 그런 도시들 하고 교류를 가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도시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협력단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시흥시가 조금 국제 교류에 있어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비로소 국제교류협력계가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작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력단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인허가라고 하면 기업체 관련해서 인허가는 공장 등록 또는 공장 등록 폐쇄, 명의 변경 아주 단순한 업무들이고 제품 개발해서 이런 것들은 특허관련해서 한 것 같고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도 앞당겼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그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 관계가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분명히 시로 들었습니다. 참 이럴 때에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님과 같이 지역 경제 상공인들 하고 간담회 할 때 그 문제 사항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아마 농어업과 관련 사항인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고 그것은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전체 융자되어 있는 것이 526개 사에 856억원이 지금 융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00억원 융자 목표는 이미 500억원이 소진되어 가지고 8월말까지는 지금 실행이 안 된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다 끝난 뒤라야 금년 추경에 얼마나 이차보전금을 확보해야 될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담보 제공에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못해서 자금은 필요한데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길이 있습니다. 신용보증, 특례보증 길이 있는데 그 또한 은행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지원금은 다 소진이 됐고 추경에서 반영?

네.

이 지원자금은 우리 자체 자금입니까?

이 육성자금은 시중은행 자금입니다. 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이자의 3%를 시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요, 20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500억원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차보전금 그게 더 이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더 하면 더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아는 기업하시는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금년도 예산이 남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

- 발언신청)

다음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여기 로체스터시 하고 10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저도 우리 부시장님 하고 의원님들 여러 분, 개인 여러 분 하고 여기 계신 이귀훈 의원님도 같이 함께 미네소타주를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얘기 끝에 자매결연 얘기도 나오고 세계 줄다리기 대회도 참가하기로 하고 와서 이후에 자매결연 체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 문화, 체육 분야 이외에도 앞으로 또 많이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 분야들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분야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야에서 없는 분야들은 다른 시에서 영입을 해서 같이 교류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국제화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 거기에 훌륭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많고 메이요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도 훌륭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병원측 학교측 우리 관내를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 줬으면 바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141쪽에서 14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지역 쌀이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브랜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층이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수매 받을 곳이 없어 가지고 정부 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쌀을 홍보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지역 쌀 판매하기 위한 홍보 특히 그런 반면에 정부 양곡을 수매하는 양을 어느 정도로 시흥시에는 잡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는 농협대로 시에는 시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흥시에 큰 마트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GS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에 저희들이 시에서 두 번, 세 번씩 노력해 가지고 지금은 매장에 올라가서 판매 중입니다.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쌀이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원활하게 못 파는 것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마트에 갔다 오고 지난번에는 제가 삼미식품에도 갔다 왔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농협 하고 마트 판매장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비축미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 대충 한 8,181 가마가 돌아왔는데요. 실제로 수매해 보니까 농가에서 수매를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67프로(%)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타 시군으로 반납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듣기에는 농협의 지도과장이 조합장님도 계신데요. 저 보고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정부 양곡 확정미 이것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 달라 그러길래 참 상당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농협에서는 그런 걸 주문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하여튼 우리 지역 쌀이 지금 경기도지사 G 마크를 획득해서 브랜드 바꾼다는 시흥쌀 가공센터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 햇토미 브랜드를 또 G 마크를 동시에 갖고 가는 건지, 별도의 브랜드를 갖고 가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G 마크는 이미 획득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시흥쌀연구회 이것이 경기도에 각 지역별로 쌀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연구회만 G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햇토미 브랜드 하고는 다르고 거기에는 쌀 전업농들 하고 쌀연구회 회원들이 생산하는 쌀로 G 마크를 획득한 것입니다. 별개의 쌀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 차이를 상당히 이분들은 햇토미 가격보다 더 높여서 판매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쌀 소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햇토미가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인데 20킬로그램(㎏)에 4만 3,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지역의 쌀을 갖고 마크를 특별히 어떤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갖고 가격을 더 높이 책정했을 때 과연 그게 판매가 용이하겠나 그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 부분은 일단 쌀가공협회 전광옥 계장님이 계신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차후에 지역 쌀 똑같은 품질의 쌀을 갖고 G 마크 받은 것이라서 더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햇토미 하고 가격이 달라서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더욱이 판매도 어려운데 같은 지역 쌀을 갖고 가격을 두 가지로 가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관계 되신 쌀가공협회 전광옥 회장님 하고 대화를 해 보셔서 나중에라도 같은 지역 쌀 갖고 가격이 다르다면 지역에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휴경농지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전답을 통털어가지고 저희들 휴경농지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쌀생산조정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작년까지 사업이었는데 한 3.4헥타(㏊)가 쌀생산조정제로 공식적으로 휴경한 것 그것은 제가 아는데 비공식적인 휴경지가 얼마인가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쭉 질의하는 과정에 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논농사죠. 논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많은 관계로 휴경농지가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저희 지역에는 밭 같은 경우에 전인 경우에 현재 보시면 우리 농어업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농지 실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법정업무입니다. 사실은 법에 따라서 법대로 해야 되는 법정업무인데 이것 조사는 수시조사도 하고 정기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하다 보면 빠진 것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농어업과에서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현 시 상황이 농업 전문이 아닌 도농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과태료 부과보다는 유효적절하게 농업용이 안 되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용지라고 하면 지도 계몽을 통해서 다른 시설원예라든지 다른 시설로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흥시 지역에 시설원예 재배지가 지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원예를 하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있다고 아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혀 그런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2쪽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해 가지고 두 번째 시설원예 재배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33퍼센트(%) 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원예 재배를 하게 되면 원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부 보조금 내지 지원 뭐라고 그럴까?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대출 말고 보조금 말고 융자금 있죠? 융자 형태로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12농가에 33퍼센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 어느 정도의 보조가 들어가는지 그런 내역이 없기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의 종류는 주로 무인방재시설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보통 보조가 평균 많은 농가는 850만원에서부터 적은 농가는 9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 추가로 지난 날에 보면 영농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농후계자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었죠?

네.

그분들한테 농지 구입비용으로도 지원한 사실이 있었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차피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 사후관리는 의원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농협에 우리가 알선해 주면 농협에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후관리나 융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은 영농후계자라고 책정되어 가지고 국가 비용으로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다가 순수한 농업 경영인의 자세가 아닌 나중에 향후에는 지금 부동산 투기화 된 상태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데 환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그것이 국책사업이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어업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물으신대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돈 받아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지금은 농사 안 짓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재배시설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시설원예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농어업과에서?

네.

이것 나갔을 때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화훼 재배농가로서 활용해서 자기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용철, 부의장 장재철 사회교대)

다음은 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동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국장님 과장님 소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국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국은 3개 과 14계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64명인데 결원이 3명으로 해서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대기·소음·진동·수질·악취 등 발생에 대한 총체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화지구 악취 제로화 및 대기환경 개선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업무하고 폐기물 자원 회수시설 관리, 그린센터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및 무단투기 불법소각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입니다. 도시공간 녹화 및 산림 보호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화지구 그린시티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원 녹지 조성 조림·육림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환경국 2006년도 본예산은 시 전체 일반예산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523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외에 66억 4,500만원의 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51억 7,400만원을 저희가 씨드머니(Seed Money:종자돈)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시화지구 악취제로화 사업입니다. 시화·반월공단에는 7,439개 업체가 있고 이중 악취배출업소는 497개소가 있습니다. 악취민원을 보시면 2006년 6월 현재 105건이며 2004년 말 421건에서 2005년 말 218건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현황은 미세먼지를 제외한 이산화황(SO₂),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기준치 내이지만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라든가 각종 공사장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정왕동 지역에서 기준치를 약 8미리그램(㎎)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개선기금으로 64억원을 조성하여 65개 업체에 7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기개선기금으로 총 30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50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6개소에 43억원을 지원했고 악취발생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배출업체 1,732개 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62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소각로 146개소와 개별보일러 57개를 폐쇄했고 지정악취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입주 제한은 물론 시화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작년 5월 16일날 지정해 가지고 오염원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106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악취제로 합동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관·산이 함께 하는 환경개선 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악취배출업체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투입해서 정왕지역 주민 1,064명에 대해서 환경오염 영향에 따른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악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문자메세지나 팩스를 통해서 악취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악취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악취제로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악취 배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MTV(Multi-Techno Valley)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과 지정 악취배출업체의 입주 제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 배출에 대하여 악취 포집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개선기금과 대기개선기금을 확충하고 대기공영제와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등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 물질 및 특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악취측정소를 증설해 나가고 경기도 악취측정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악취제로 합동순찰대 및 악취예고제,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악취제로화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화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화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옥구천 시점부 친환경 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하천환경복원기본계획 용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간담회, 하수관로 오접조사 및 개선, 하상 퇴적물 준설 사업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조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MTV(Multi-Techno Valley)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7년부터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계획을 통해서 하상정비라든가 정체수 펌핑 등 하절기 악취 예방에도 주력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정왕동하천살리기주민추진본부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계획 초기부터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하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동차 정밀검사, 국·도·시비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가,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한다든가, 조기폐차 지원과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2만 638대의 경유 자동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16대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위하여 8억 9,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오이도 경원여객 차고지 내에다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충전소가 설치되면 천연가스 차량을 적극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밀검사 이행 및 미수검으로 인한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현재 저감장치 개발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3,000cc 내지 6,000cc급 매연 저감장치가 금년 8월 달에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우리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오톱 제작사업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도시 관리에 기초가 되는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도시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우리시 자연 경관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 개발과 자연 환경 보호 욕구에 대한 공간계획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인데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우선 토지 이용, 현존 식생, 생태계 현황 등에 대해서 생태계 사계절의 추이를 감안해서 올 7월 말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 9월경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환경 NGO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본 바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전문가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며 조사가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2008년부터 각 시군의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할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장현이나 능곡·목감택지 개발과 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매립 처리 이외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첨단 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반입 할당량은 1일 100톤(t)입니다. 우리시 소각대상 폐기물량은 1일 총 227톤(t)의 생활폐기물 중 약 44퍼센트(%)에 해당하는 123톤(t)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8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전문가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매월 1회 회의를 해서 총 6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2006년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 후보지 공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화동에서 1건이 접수되었지만 주민동의서가 누락되어 정식 공모신청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지 타당성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할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이 지역도 같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동부엔지니어링(주)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우리시 장현·능곡·목감 3개 지역 택지개발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2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부담금을 제외한 시설비 대비 국비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시비 부담이 2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통·반장 회의라든가 또는 유관단체 회의 시에 순회설명회와 환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 9월 경에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4개 후보 대상지가 선정되면 후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라든가 또는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 맑은 물 관리센터에서는 1일 약 150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약 200톤(t) 규모의 건조방식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약 사업비 146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재원 확보를 위해선 2006년 2월 달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약 102억원 정도를 국고로 보조 받고 22억원 정도는 도비로, 22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7월 7일 동부엔지니어링(주)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용역이 2007년 1월까지 완료되고 2007년 2월 경부터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시공자 선정방식에 의해서 2008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주민부담률이 40.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담률을 2008년까지 55퍼센트(%)로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된 후 2001년도에 한 차례 인상되고 현재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국주민부담률 현황으로써 우리시가 전국 일반 시 평균 보다 다소 낮고 경기도 평균 35퍼센트(%)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주민부담률이 31퍼센트(%)에 불과한 도농복합시가 약 70퍼센트(%)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봉투 가격 기준으로 2008년까지 40퍼센트(%)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인상 기준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리터(ℓ) 봉투 가격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에는 약 470원으로 약 11.9퍼센트(%) 인상, 2007년에는 530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58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에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인상을 확정하고 9월 중에 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정왕동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수림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정왕동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를 조성해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완충녹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개발과 함께 96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서 길이가 3,464미터(m) 폭이 약 200미터(m) 성토높이가 한 10미터(m)로 조성되고 총 12만 주 정도의 수목이 식재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시에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주거단지 방향 쪽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57억원을 투입해서 완충녹지 전면부에 1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일부 지역에는 편익시설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 조성사업은 균특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61억원을 투입해서 완충녹지 후면부에 4만 여 주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2005년 4월 경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균특회계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성토를 20미터(m)로 높이는 방안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림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20미터(m) 이상 성토 시에 지반 안정화에 대략 8 내지 127개월이 소요되고 또 성토 높이에 따른 악취 저감효과가 20미터(m) 성토 높이에서 200미터(m) 떨어진 부분에 갔을 때 대략 현재보다 1 내지 1.3퍼센트(%) 정도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다 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금년도에 한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충녹지 7-6, 7블럭 후면부에 1만 4,0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월곶지구 내 포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월곶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고 또 포구라는 특성 때문에 내방객이 상당히 많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월곶지구 내에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잔여 토지를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부족한 여가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시유지로써 조경시설 및 휴게시설이라든가 야외무대,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2005년 1월 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 준주거에서 광장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등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생활 주변에 나무나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대상지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도로변, 짜투리 땅이라든가 교통섬 등의 녹화 가능한 지역이며 2005년도까지 우리시에서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도시내 유휴지를 숲으로 조성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힘 써왔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약 22억원으로 동서로의 짜투리땅 녹화라든가 신천동의 인천시계 녹화라든가 가로수 식재, 학교숲 조성 등 21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안산 IC 하고 둔대교 하단부라든가 월곶 입구의 자투리땅 녹화사업과 매화동 우회도로 개설지와 미산동 삼거리 입구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서해안로와 월곶신도시 입구의 도로변 차폐식재를 계획하였습니다. 서안산 IC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소래산 산림욕장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래산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산으로써 우리시 뿐만 아니라 부천, 인천 등 인근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 92년도에 산림욕장이 조성된 이후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현재는 1일 평균 3~6,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공폭포라든가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해서 친수 공간 및 건강을 위한 장소로 제공해 왔고 정상 훼손지 복구와 각종 편익시설물 및 안내판, 시 홍보시설물을 일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매년 소래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해서 기존 등산로가 아닌 지역을 이용하고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산림 훼손 및 입산자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 1억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정자라든가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하고 청룡약수터 정상 주변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산림 훼손의 방지 및 입산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153쪽에서 15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작년 8월달에 정왕지역 주민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작년에 나온 상태에서는 평가 결과가 특이사항이 없음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시행 대상이 정왕동에서 남녀노소에 거주 연한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64명의 데이터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올해도 향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1,064명 중에 정왕동에 정주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1년에 50프로(%)가 이사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4명이 반이 바뀐 상태에서 했을 적에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향후 18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공단지역이 1차로 실시했고 지금 두 번째로 시화 반월공단이 실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3억원씩 들여서 역학조사라든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데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일부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이 조기에 실시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빨리 실시 됐는데 반면에 일부 지역주민들은 여기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론에서 그럴 우려가 있다. 왜 이걸 하느냐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걸 염려하셔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든가 참여를 촉구한다든가 그러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공단 조성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것이냐, 외부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 또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수님들 말씀이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사업을 파악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걸 다 고집하면 사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1,064명 중에서 당초에는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집단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3,000명이라는 표본조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집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조사받는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으로 3억원이라는 돈을 시의 돈이 안 들어 갔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이행되지 않았나 우려를 했고 올해는 1년을 거치면 올해 8월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2차?

금년도는 안산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1년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정왕동에서 저는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 내용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우경성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역학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화공단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 몽리지역이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단에서 발생한 피해지역이 어디까지다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저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일정한 어디까지가 피해지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왕동권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정왕동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 몽리지역이고 우리 시흥에서 연성, 군자권이 직·간접적인 피해 몽리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송암보육원이라고 우리 거모동 지역 있는 데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송암보육원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있는데 아침 저녁이면 대기오염 때문에 콧구멍이 시꺼멓게 될 정도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피해 몽리지역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보면 지원을 한정되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수질 오염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준다는 방식으로 연성, 군자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부딪치지 않으니까 다만 피해를 입으면서도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피해가 없나 보다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차후에 된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도 역학조사를 한 번 실시하셔 가지고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 의원님 다른 질의세요?

네.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지금 지속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비도 지금은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 하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사실은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시민단체나 여러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이 있으신데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쪽을 자연하천을 조성할 것인지 그 대안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 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 여름에 하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악취와 그동안 10년이죠, 정왕동 지역주민들이 하천으로 인해서 여름이면 냄새와 또 모기 등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들이라고 지금 여기 나왔던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올 여름이라도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어떻게 좀 하겠다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수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 앞 의회에서 정왕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 보다는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런 지적에 의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 결국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과 관계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수자원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업이 다시 이번에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한게 아니라 용역사업이 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수로를 어떻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와 수자원공사 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용역사업을 금년도에 완결을 짓고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들어가겠다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기 사업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금년 여름에는 옥구천을 비롯해서 하천에 구배를 조정해서 물이 고여가지고 부패된다든가 퇴적물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정리인 하상정리 사업을 할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했고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물이 고일 경우에는 강제 펌핑을 해서라도 물을 빼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적인 방역 소독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 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변에 있는 농작물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단속도 하겠다라는 단기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추진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통으로 수거하고 있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종량제 봉투로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투 수거에 있어서는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단독주택지역도 통수거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수거로 했을 때 지금 종량제 봉투라는 자체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거할 때 휴일에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수거 체계는 공휴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빼고는 다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는 1일 수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요일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의 휴일을 지켜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일요일에 쓰레기를 배출을 안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도 홍보 방법에 의해서 홍보도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을 주는 부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을 텐데 업체에 대한 선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용역사가 동부엔지니어링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부분도 있고 그 뒤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부분에도 있거든요. 용역의 기준이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은 전문기관이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 그 결과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 11명이 5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가 낙찰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도 이 부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수처리시설 100톤(t) 이상을 했던 경험의 업체 그래서 입찰 자격제한을 해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6개 업체가 참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자격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사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율 일반경쟁에 의해서 동부엔지니어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양쪽 다가 동부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실 때 좀더 명확성을 더 기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그곳에 소규모의 공원이 타당한지,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알겠지만 혹시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고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성계획을 하게 된 설립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공영개발을 했으나 여직까지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원을 먼저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앞에 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1차적인 사업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지난 과정에 쭉 지켜보면 군자동 내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현지에 더 밝으시고 소래산도 더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잘 아시기에 때문에 저희가 말씀 올리기는 뭐하나 소래산이 너무 혹사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해 보신다고 그러면 소래산의 서쪽인 인천 지역보다 동쪽인 시흥 쪽이 많이 혹사되어 있는데 저희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용고객도 상당히 저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전면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기 힘들면 좀 노선별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 녹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식재가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동이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식재가 가능한 것인지, 요즘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아마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동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 조경수로 생산된 소나무가 타 지역으로 갈 때는 또 조경수 민원인들 해소 차원에서 잘 (청취불능)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은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또는 재선충 때문에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라도 조금 더 심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옛날에 강송이라고 하다가 다시 금강송이라고 강원도 소나무를 자꾸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 법이 강화되었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구경도 못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 확보 차원에서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현수막 같은데 시흥시 관내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신고사항 같은 것도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가능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수림대 조성건에 대해서 최종 용역 발표가 저번 상황실에서 끝난 것입니까?

최종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사람이 문제점을 얘기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여운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경성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주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결과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과제물이 나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 61억원의 돈이 들지만 우리 용역보고회에 나왔던 것은 90 몇 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사업이 91억원 돈을 쓰면서도 나아지는 것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0.3퍼센트(%)였어요. 0.3퍼센트(%) 나아지려고 90억원의 돈을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용역 최종발표회에서는 한 마디 발언도 안 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또 그날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국비가 42억 7,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90여 억원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시비나 도비로 5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0.3퍼센트(%) 대기오염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면서도 90여 억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녹지대 완충녹지는 정왕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단 오염물질 발원지에서 만약에 그 공장이 이사갔을 때에는 그것을 공원을 겸한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공해방지 기능뿐만 아니라 관리라든가 용도 전환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경관림 조성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해송이라든지 나무가 생육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다양화 된 수목 또 한 가지 수종보다는 그 수종이 나이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노령화가 되었을 때에는 대체 수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왕동 시민은 나무를 심으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거국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90억원의 돈을 들여서 0.3퍼센트(%) 대기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발표회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차단녹지에서 우리 주택가까지 200미터(m)만 지나면 똑같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 물론 나무를 심어주면 다 좋아하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생각해 보시고 굳이 국비가 나왔고 써야될 돈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진취적인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더 나은 방법 많이 고민하고 계실줄 아는데 좀더 숙지하시고 또 전문가들과 많은 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예산 대비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후면부 전면부는 전부 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녹화 조경 사업도 하고 운동시설도 갖다 놓고 했는데 후면부는 바로 도로가 공단하고 붙여져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쪽을 현재에 있는 도로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그 도로는 바로 공장에 붙여서 진출입로로 기업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로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림대를 보면 침엽수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산불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침엽수림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쪽에는 대기 저감효과가 있는 활엽수 계통으로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 그냥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완충녹지에 대한 개념과 차단녹지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정왕동에 완충녹지대가 차단녹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결국은 최종 보고회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차단녹지의 효과는 없다, 전혀. 20미터(m) 성토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200미터(m) 안 정도에 한 1.0퍼센트(%) 미흡하게, 1.3퍼센트(%) 정도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결국은 차단녹지의 역할보다는 완충녹지의 공원화 시키는 쪽으로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정왕동에서 대기오염에 시달리며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 동안 지역의 이슈화로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 보고회 때 이런 부분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이후 10년 안에는 대기오염이 공단은 다 잡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환경부 대기개선자금으로 오는 부분들로. 그렇다고 그러면 차단녹지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수림대를 그쪽에 공원화 시켜서 이후에 정왕동 주민들한테 녹지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도 결국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많은 수종을 심어서 공원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그때도 제가 추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그것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주 최종 보고회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을 다시 한 번 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는 저희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환경분석센터에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시뮬레이션도 그쪽에서 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20미터(m) 성토를 할 때 비용이라든가 또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성토를 만약 20미터(m) 한다고 그러면 10톤(t) 차로 한 16만 대 정도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반 안정화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의견을 끌어냈을 때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수용을 하고 시민들께서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단순하게 완충녹지 기능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 쪽에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도 한번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완충녹지대 부분으로만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정왕동 주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기개선로드맵에 보면 한 7,13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4,500억원을 내놓는데 거기에 1,000억원 정도가 수질 개선 부분에 들어가고 3,500억원이 대기개선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종업원이 우리 시흥시 내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유망기업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도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아마 국내 최대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마 3D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략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주요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아서 혹시 외국인들 민속의상 전시실 같은 것이라도 추가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한국인 우리 시민들이 그런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것도 전시해 놓으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는 지금 14,25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에 주로 분포해 있는 인원은 등록된 인원 중에서 중국인이 4,607명 베트남이 두 번째로 1,776명 인도네시아가 1,130명 태국이 1,098명 필리핀이 863명 스리랑카가 488명 기타 3,129명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먼저는 한 100프로(%) 정도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됐었는데 현재는 칠팔십 프로(%) 정도 현재 등록된 인원이 배가 좀 안 되는 칠팔십 프로(%) 정도의 인원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인원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우선 우리 시화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전문상담인이 있어서 상담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교육실이 있습니다. 교육실은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상당히 모릅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한글을 모르면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글교육이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교육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외국인들 얘기가 아니고 국내에 근로자들이 많은데 국내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안 하고 지역경제과 노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김학중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개발사업소는 지난 12월 29일에 직제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2개 계에 9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업무는 갯골생태공원과 그린웨이 조성, 저수지 테마공원 조성과 근린공원 조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1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름다운 갯골이 있습니다. 이 갯골을 생태적으로 조성을 하고 가꾸어서 국가적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곶동과 포동, 방산동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으로 면적은 150만 제곱미터(㎡) 약 45만 5,700여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7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50만 제곱미터(㎡) 중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 면적이 46프로(%)에 해당되는 69만 2,000여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시유지가 각각 8.5프로(%)와 4.1프로(%)가 있으며 사유지 중에는 주식회사 성담 토지가 55만 7,000여평으로 3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생태공원예정지 지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5만평 현재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역시 2004년도에 재정경제부 토지 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을 했고 2005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3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4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과 교통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생태공원 부지 면적 내에 비위생매립장이 한 6만여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안정화도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치고 나면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처리 후에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0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도시기본계획이 연말 정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환경, 교통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또 토지매입 협의,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속해서 이행을 하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에서 생태공원, 월곶, 오이도까지 연결하는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 하천, 갯골 또 해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코스가 되겠고 이것을 연결하면 관광지로써 수도권의 명소로 충분히 가꾸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구간 22킬로미터(㎞)의 사업을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7.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 했고 금년도에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킬로미터(㎞)에 대해서 쉼터와 꽃길 조성,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구상은 했지만 기본계획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에는 물왕저수지에서 갯골생태공원 구간을 보다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확장 추진을 하겠으며 향후로 월곶과 군자매립지, 오이도까지 연차적으로 그린웨이를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사용으로 축조되어 있는 저수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공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면 각각이 다 시흥의 명소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3년까지로 전체 면적은 160만 제곱미터(㎡)가 좀 넘고 예상 사업비는 730여억원이 넘는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은 다하기 곤란하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18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물왕수변공원은 조성계획용역을 연초부터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를 한 바 있고 그 물왕수변공원 용역 착수하면서 목감택지개발 예정지구 조성이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물왕수변공원은 목감택지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비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 주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 협의를 세 차례 해 왔고 연말까지 지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에 대한 지역들이 정왕 호수공원 외에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지금 신청해서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우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물왕, 정왕, 계수 수변공원에 대해서 우선 물왕수변공원은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담은 연말까지 주공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지금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 재정 여건과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집 주거 인근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전부 6개소에 약 31만 4,000 제곱미터(㎡)를 약 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1단계로 신현, 군자근린공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현, 군자근린공원은 이미 200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조성계획결정 고시까지 끝나고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자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이 100프로(%) 끝이 났고 신현근린공원은 80프로(%) 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은행, 매화, 신천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매화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화근린공원은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준비를 하고 있고 은행근린공원은 경계에 대한 일부 수정을 마치고 도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금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은행동사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 편성 2005년도의 도시계획 자문시까지 계속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더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6월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참석치 않아 가지고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지주와 대화를 하고 공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정왕 해안근린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왕 해안근린공원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시설녹지로 조성한 부분이 되겠으며 정왕3동과 4동 사이에서 군자매립지 사이에 있는 도로변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추진을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역시 그린벨트지역에 있기 때문에 5개소는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신현, 군자근린공원은 잔여 토지 매입과 내년도에는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202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토지협의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만 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와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개발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공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시흥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있어서 참 좋더라구요. 그런데 시흥만의 특별한 특징이 갯골생태공원에 뭔가가 내세울만한 그게 타 시에 있는 것을 또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흥을 상징할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의 특징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를 내비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임정화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생태공원은 시작을 저희 시 생태공원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고 현재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 보니까 그 곳은 갯벌에는 임의대로 막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지만 갯골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태공원 대상지 하고 비교해 보면 갯골의 아름다움이 인천에는 완전히 없습니다.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서로 비교가 안 될만큼 저희 생태공원 위치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안산 쪽에는 갈대 습지공원을 봤는데 거기는 오로지 갈대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일단 자원은 저희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따라올 부분이 주변에는 전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얼만큼 관리해 가고 또 얼만큼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보존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 완전히 결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진 중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소장으로서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모새달이 저희 생태공원 지역만큼 예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새달은 산림청 희귀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잘 가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논게가 게는 작은데 오른팔이 굉장히 큰 논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생태공원의 깃대종으로써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소금창고라든지 소금 생산 시설 또 갈대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들면 굉장히 찾아오는 분들이 수도권뿐만 아니고 국제공항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에 보기 드문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57번지 주변은 몇년전에 신천동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래도 그때 토지주들의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신천동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공원 조성사업 보다도 1단계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토지주와 계속해서 보상 협의 관계로 2단계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주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건지 한 번 소상히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가장 힘든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보상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상과 연관된 부분에서 서로 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결국은 추진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까지 합니다. 특히 신천동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해 본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으로 만들려다가 못 했고 학교를 입지를 하려다가 학교도 입지가 안 됐습니다. 또 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대상지를 보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의회 예산심의 하는 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까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토지주들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도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난번 첫 번째 모였을 때 모임에서 토지주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토지주들을 한분 한분 더 찾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지역의 토지 거래선이나 형성된 가격하고 과연 법적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지까지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천동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마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구시가지권 주변은 신천동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나 또 체육공원처럼 이것이 추진 불가하다는 사항이 만약에 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또다른 대상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한 번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이 안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추질할 때 같은 민원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57번지 근린공원 그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2005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원개발사업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면 이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면 정말 공원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못합니다. 못 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 놓고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일처리를 하기 시작하셔야지 이것을 협의해서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신천동 도시근린공원 조성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신천동이 1순위였었는데 토지 보상협의 문제로 해서 불용처리 되는 바람이 2순위로 밀려났는데 여기 대책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토지주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지금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신천동의 근린공원이 지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근린공원이 들어오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G.B관리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반영계획을요, 지금 다섯 군데 아니에요? 신현, 군자, 은행, 매화, 신천 그런데 이 G.B관리계획 반영 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네,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그 부분에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를 딱 맡으면서 아, 이것은 진짜 힘들구나 하는 생각부터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G.B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에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도 이것을 일단 유보를 했었던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G.B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소 시흥시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올린 것이 제가 알기로 전부 24개소구요, 24개소 중에서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올린 것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수치가 100여 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올린 부분이 수변공원 대상지 7개소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대상지 5개소를 저희가 요청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그동안 경기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건을 봤는데 경기도에 100여 건 올라간 부분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절반 정도만 승인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라간 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24건 올라갔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절반으로 줄여서 올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특히 공원 쪽은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개발사업소까지 만들어졌다. 이것을 제발 다 반영시켜달라. 건설교통부에 어떻게든지 다 올라가서 설명은 최대한 우리가 취지나 당위성 설명은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도까지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 5개소까지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가 원년 아니에요? 매 5년에 한 번씩이니까?

네.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또 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것 아니면 안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이 부분 관리계획 반영된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해서 꼭 반영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그린웨이 수변테마공원 여러 가지 사업에 김학중 공원개발사업소장이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수변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서류로 받은 바 있고 그린웨이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물왕저수지와 월미교간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농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아 가지고 지금 그 도로 폭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넓힐 것인지, 농지를 수용해서 넓힐 것인지 거기는 양쪽이 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뚝방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환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웨이를 선 조성해 놓은 부분은 월미교에서 생태공원까지 7.5킬로미터(㎞)의 부분을 기존에 쓰던 농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연성동에 있을 때 마찰이 많아서 자동차에 농업용 차량 표지판도 만들어서 붙여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조금 마찰이 줄었는데 아직도 마찰이 남아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웨이를 정말 명소로 만들어 가려면 농로 포장만 가지고는 저는 명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연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진짜 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최소한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폭도 지금보다 넓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다가 주변에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그린웨이 녹도의 개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이나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확장을 할 때에는 수로변은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지 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고 확장을 해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매입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먼저번 자리 옮기시기 전에 연성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7개 법정동이 모여 가지고 한 4만 7,000명이라는 시흥시 14개 동 중에서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동의 도시근리공원 조성 계획을 갖다 보면 너무 사실은 우리 연성동이 넓은 면적에 비해서 공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성1지구 연성2지구가 우리 시흥시에 의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완공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쌈지공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에 88만 6,000평 장현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실텐데 이 택지개발 조성 사업 안에 제대로 된 도시근린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또 장현택지개발지구 지정 바깥 지역 하중동이라든가 하상동 또 광석동 이런 쪽에도 상당히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공원 계획을 향후에 좀 철저하게 추진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시헌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현택지개발예정지구가 88만 6,000평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 고시 되기 전에 목감택지하고 같이 한번 구상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입안하는 부분을 보면서 면적으로 따지면 택지를 조성하는 면적에 비해서 법정면적보다 훨씬 많은 공원 면적과 시설녹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좀 산림 경사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경사지나 이런 부분은 실제 이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그대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수로를 따라서 수변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협의할 때마다 관할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또 저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외 지역에도 공원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 조성 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우선 생태공원에 대한 사업비 700억원 또 수변테마공원 또 근린공원 다 기본적으로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선순위 후순위 가리고 또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추가로 더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데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바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하중동 쪽이라고 그러면 지금 연꽃 재배를 하면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모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에서요, 이렇게 보면 획일적인 공원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개 보면 농구장 그 다음에 철봉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은 공모전에 의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그렇게 계시다고 보고사항을 보면 군자동 근린공원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 같거든요. 군자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재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 가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나서 용역업체한테 기본설계를 의뢰합니다. 또 실시설계까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공원을 공모하면 보다 더 형태에 비해서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답고 또 이용가치가 많고 또 실생활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원이 공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하는 방식과 또는 처음에 기본 구상과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기방식(turnkey system:일괄수주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참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 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