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우리 해운대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이문환위원님, 라외순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민홍 지적팀장 신용익 재산관리팀장 이수섭 부동산관리팀장 (공 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정관신도시 통합모델하우스부지 임대’ 내용입니다. 대부료는 5억 3,700만원인데 우리 구 세입은 2억 6,8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일부는 경찰청부지고, 50%는 시하고 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유지 같으면 100% 구로 들어오는데 시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관신도시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면서 좌동 쪽 민원은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신시가지아파트연합에서 모델하우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도 지체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민원이 많았고, 성가정성당에서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구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고, 신도시시장에서도 시장이 장사 잘되는 것은 좋은데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니까 지저분해진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대충 해결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소문입니다. 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롯데4차아파트 주민들은 얼마를 받았다, 어디 아파트 사람은 얼마 받았다, 피해는 그 주변 사람들의 공동피해인데, 롯데4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시면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 측에서 주는 비용을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메밀꽃도 심었다가 유채꽃을 심었다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도 처음에는 없다가 계속 알려지니까 많이 오시고, 문화시설은 아니지만 자연환경에 가까운 시설로 가꾸는 바람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모델하우스가 끝나고 난 이후의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4차하고 인근아파트는 돈을 조금 받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주공하고 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되기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민원해결을 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소문은 듣기로 페인트칠 해 주는 비용 얼마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이 돈과 관련되면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듣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경로잔치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다 하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병원부지의 축구장이 없어지거든요. 축구장을 해 주도록 했는데 축구장을 하려면 평판작업 해서 하면 5,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든답니다. 당초에는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못 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왜 못 해 주느냐 하니까 민원해결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었다. 그거 해결하는데 돈이 안 들었으면 축구장을 조성해 주겠는데 그 돈이 민원해결 하는데 다 들어 조성을 못 해 주겠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밀고 당기고 해서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주민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약할 때 원상복귀 이런 조건도 있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축구장 이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산공원 인조잔디 해 놓은 데는 서로 이용하고 싶어서 싸움도 많이 나는데 이쪽까지 같이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장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바뀐 거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과 같아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상세한 답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필지 및 면적현황’이 있습니다. 대지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 필지와 면적에 대해서 대지는 몇 퍼센트가 되며 전·답은 몇 퍼센트, 이런 퍼센트가 있으면 보는 관점이 커지지 않을까 해서, 다음에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면적에 대한 대지는 몇 퍼센트, 필지에 대해 대지는 몇 퍼센트인지 그런 퍼센트를 넣어주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여성인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회마다 여성들이 2명 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여성위원을 영입하라 해서 20% 이상은 여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성으로서 이런 전문성을 가시신 분이 부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2006년 5월31일 결정·공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별공시가 끝난 다음에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법 조항에 맞게끔 부과를 하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잘 되어야만 민원도 축소될 것 같고 구세 수입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법적인 것만 중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할 때 현실성을 더 감안해서 정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월30일 날 공시를 하면 적용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감정평가사가 건교부 지침에 의해 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사항 보다는 대부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현실성 보다는 법적조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으시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현실성도 고려되고 법적 그것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시가 끝나고 나면 민원은 얼마 정도 접수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월1일 기준 29,595필지를 했는데 어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91건이 들어 왔습니다. 29,000건 중에 91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굉장히 적은 퍼센트인데, 민원인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민원인 요구대로 되는 것은 5% 미만입니다. 민원인 요구는 보상받는 곳의 지가를 올려 달라 하고 세금 내는 데는 낮춰 달라 하기 때문에, 어제 91건 중에 1건 수용해 줬습니다. 1% 정도 수용해 줬습니다. 민원요구가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올려달라든지 낮춰달라든지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페이지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의 부과금 수입처는 어딥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법원의 통지에 의해서 한다는데 법원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기는 구에서 안 하고 법원에서 하는데 등기할 때 매매계약 체결해서 60일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해태기간에 따라 5/100 내지 30/1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1건에 20～3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페이지에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21건에 76필지나 됩니다. 여태까지 세금은 전혀 부과가 안됐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선조 땅이 있다고 보는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열람이 되거든요. 21건에 76필지 찾아드렸는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세무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은 명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곳 같으면 자기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에게 찾아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세금 낸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는데, 공부상 등록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안 냈으면 압류되어 있을 겁니다. 압류가 돼 있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찾아주는 임무로 마무리 된다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제3자가 오면 안 되고. 개인정보 침해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새주소)’ 하는 걸 해운대의 특수사업처럼 이야기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아직 어떤 동에 어떤 새주소명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동에 가면 이런 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현황자료가 첨부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느 동에 어떤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부동산 행정구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민원인에 대해서 안 돼 있나 하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안경이라든지 필기구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연간 2억 200만원이나 되는 수입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쿠아리움은 기부채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 수입이 또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기간은 모르겠는데 몇 년간 하고 나면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운영하는 기간에는 시유지 쓰는 돈을 내고, 30년인가 하고 나면 우리 해운대구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20년 하고 나면 해운대에 기부채납 되고, 그 안에는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9년 동안에는 연 2억 200만원씩 똑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가의 몇 퍼센트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15페이지에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 조사 실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구청의 직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재산증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구에서는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전의 지목을 가진 토지가격과 대의 지목을 가진 토지의 가격은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집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답에 지었다는 것은 무허가이지 않겠느냐, 무허가로 지은 부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건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에는 전이나 답이나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농지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지만, 농지일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아무 제한없이 도로만 접하면 건축허가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전·답으로 놔 놓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인한테 “언제까지 지목변경 신청 해 주세요” 하고 두 번 정도 통보를 보내서 안 들어오면 「지적법」 제3조에 의해 현실 지목과 맞도록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신청을 낼 때 지목변경도 같이 해서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지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변경신고를 해라 하는 것 보다는 건물 신청을 할 때 지목변경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지목변경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리됐던 것이라든지 간혹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년도 이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절차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한 단계 축소시킨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등기비용 부담을 해소시켜 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소의 등기비용은 누가 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촉탁등기를 하면 무료로 등기가 됩니다.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등기비용이 들지만 구에서 촉탁을 하면 등기비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안 맡기고 일이 많더라고 촉탁까지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페이지 3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를 가진 사람 1인이 개업해서 하는 거고, 중개인은 자격을 안가지고, 옛날 복덕방 그런 종류에서 자격없이 하는 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칠 당시에 기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득권을 준 겁니다. 단, 자기가 사망하면 상속도 안 되고 폐업을 해야 됩니다. 업무범위도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해운대구 관내밖에 할 수 없고,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여러 명이 모여서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법인의 충족요건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업무 보증금이 일반보다 늘어나고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 요건 말고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개법인은 어디에 설립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안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장소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소도 어디신지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면 공정한 관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보시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요건이랄까 특례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내국인이 취득하는 요건하고 똑같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모든 서류가 다 똑같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페이지 5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언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를 4월 달에 법정 동별로 개최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번씩 정해지는데, 7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중간에 변동되는 것만 수정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몇 백 필지밖에 정정 안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주민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나누시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선생님 땅이 이번에 공시지가가 얼마 되었다” 개별 우편통보를 다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 통보가 100% 다 나갑니다. 통보를 받고 나서 이의가 있다 하면 “법정동별로 언제 어느 동에 가서 설명회 하니까 오십시오” 해서 면담을 하고 의견충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민원사항인데, 선프라자 하고 삼호가든 아파트에는 과표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서 세금부담이 가중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도 공동주택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프라자 하고 삼호가든은 아파트, 공동주택이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합산해서 부과되는데 공동주택은 별도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토지는 상관 안 하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일괄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세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세무과 담당계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페이지에 ‘부동산실명제 추진’이 있습니다. 실명제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명으로 된 토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차명으로 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권한도 없거든요. 신고하면 신청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통보 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래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실거래가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신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 문제도 조사권한이 없거든요. 건교부 지침에 들어오면 실거래가로 보는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거의 맞춰 오더라고요. 계약서상 들어올 때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계약서상 들어올 때는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요? 신고가격하고 실거래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통장계좌라든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거래를 직원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창구에서 접수받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현장조사까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조사권한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서 현장조사도 안 되고 하면 실거래가가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 지침의 한도 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한도 내에 안 들어오면 발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한도 내에 들어오게 작성해 왔더라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실거래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업무만 내려오는데 후속조치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등기신청 해태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보강까지 내려 와야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도 한계를 느낄 정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페이지 7에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도근점 이런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측량하는 기점입니다. 제일 상위개념이 삼각점이고, 삼각점은 아주 정밀도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 하위개념이 지적삼각보조점이고, 삼각점 보다는 조금 하위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보다는 낮다고 보면 되고요. 도근점이 많은 이유는,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의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많이 놔서 하면 정밀도가 높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또 삼각점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놓을 수도 없고, 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근점은 얼마든지 필요한 지점에 마음대로 놔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측량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신경계는 어디 쪽이다, 이 사람 경계는 어느 쪽이다 판단하는 측량기점이라고 보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기준점을 채택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측량하는데 쓴다고 판단하면서 제일 정밀한 게 삼각점, 그 다음이 보조삼각점, 도근점이 제일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망실이 나오는데 망실은 어떤 용어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근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로 도로변에 놔놨거든요. 측량하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한다든지 포장을 하면 그게 묻혀 버립니다. 그런 걸 망실이라고 보고, 훼손은 하수도관 묻는다든지 하면 도근점을 파내고 공사하다 보면 그런 걸 훼손이나 파손...
정옥
안정옥위원
망실하고 훼손하고 파손하고 나오는데 용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법」에 이런 용어를 쓰니까 법을 인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페이지 8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것, 측량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10년도 일제 토지조사 사업 때 한 것이거든요. 그때 측량한 것하고 요즘 측량한 것하고 현황이, 지금 집 앉은 거 하고 지적도하고 맞추어 보면 옆의 사람 땅을 점유하게 돼 있어서 측량이 안맞는 겁니다. 실제 공부하고 현장 집 앉은 것하고 안 맞다 보시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조정하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해결방안은 일제 조사를 해서 많이 점유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자기 땅이 100평인데 110평을 점유했으면 10평 값을 내놓고 100평인데 90평 점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이 10평을 점유했으니까, 그 10평 값을 받아서 적게 점유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왜 정리가 쉽지 않느냐 하면 돈을 내놓을 사람은 적게 내놓으려 하고 돈을 받아갈 분은 많이 내놔라 하고 이러니까 서로 금액차이로 해결이 잘 안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중재를 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 협조해 달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계속 이해를 시키고 불부합지를 해결해야 선생님도 집 지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토지에 암이 걸렸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낫게 해줄 테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게 돈하고 연관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페이지 10에 보면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창구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기업의 고객관리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참 좋습니다. 행정도 이렇게 감동시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런 용어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사항 신속처리(7일→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7일인데 5일로, 100% 다는 못 지키고 90%는 지키고 있습니다. 10%는 건축물 세대수가 너무 많은, 몇 백 세대 되면 5일 안에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늦어지고, 단독 이런 것은 100%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페이지 11에 ‘변상금 부과 및 징수’라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를 사용하려면 불하를 받든지 대부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대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요율이 10/100이고,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하면 대부금액에 20%를 추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제 강점하의 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친일파 땅을 환수하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토지정보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그런 토지가 없습니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중앙에서만 이루어지고 지역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행정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서 행자부에서 친일파 이름만 넣으면 그 사람 토지가 전국 곳곳의 것이 출력되니까 저희한테 조회가 오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친일파를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토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조사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니까, 또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없었고 이러니까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해보라 하면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페이지 12에 매각물건이 쭉 있는데, 아까 유찰된 부분을 1억 2,500을 더 올려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은 대부분 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지입니다. 공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세 번 입찰을 붙였어요. 세 번 붙여도 살 사람이 없어요. 세 번 입찰을 붙이면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번에 입찰에 붙이니까 한 명이 응찰을 했어요. 응찰한 금액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에 보면 한 명이 응찰할 때는 유찰됩니다. 두 명 이상이 응찰해야 입찰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응찰한 사람한테 “당신이 사라”, 처음에는 안 사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높고 하면 사고 싶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그분을 불러서 사 달라 해서 매각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땅 가격이 높아서 자꾸 유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1억 5,000만원인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도 공고를 다 했거든요. 세 번까지 입찰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격이 높으니까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 부동산경기도 없고,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중앙지 신문까지 다 냈거든요. 이번에 팔려고,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땅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구는 어떻게, 세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세수증대에 임해야 되고 열악하지만 어느 정도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쪽에 너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구유재산도 보존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쓸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다 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유지하고 토지매각을 담당하는 과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 앞에 재송동 82아파트 재건축입주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시영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때, 지금은 우신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안의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내겠다’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받으면서 ‘대체도로는 기존도로를 없앴으니까 무료로 내달라’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받고 지금 있는 도로는 불하도 받고 대체도로도 자기가 사가지고 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불하를 받고 새 도로를 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도로가 있으면 기존도로를 공짜로 받고 그 대신에 새 도로를 내주면 되는데, 사업승인 절차가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일은 사업승인 당시에 기존도로는 자기들이 매수한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억 돈을 받고 팔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20억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당시 매매체결이 된 것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매매체결도 아직 안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그때 그것을 잘못....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준공 전까지 주택조합에서 매입하도록 그런 조건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나는 거지요. 매입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은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기존도로가 있는데 기존도로를 왜 사느냐,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새 도로를 안 내면 사야 되지만 기존도로를 변형해서 새도로를 내는데 왜 도로를 사게 만들었느냐,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그런데 부산시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택조합에서 저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도로를 매입 한답니다. 매입해서 새 도로를 내준답니다. 자기들은 20억을 내고 못 사겠다. 옛날에 공짜 도로가 있었는데 그 공짜 도로를 조금 변형해서 냈는데, 못 사겠다고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선형만 조금 바꿨으니까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에서 도로폐지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 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매각하는 것만, 팔 때 돈 받아 넣는 것만 저희들이 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승인 내줄 때 대체도로를 내고 기존도로는 줘도, 서로 상쇄하게 했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문제없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구 입장에서는 20억 정도 수입이 되면 좋은데 입주자들하고 재건축조합원들이 할 때는 20억이 손해... 20억은 우신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주택조합에서 내야 되는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택조합에서 내야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입주자들이 조합원들 아닙니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주고 다시 20억 정도 돈을 더 내어 이 도로를 사는데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내어 사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승인 날 때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승인에 따라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사업승인을 내줬으면 돈을 받고 공사하도록...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돈을 받고 건축 착공이 됐어야 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우신 입장에서는 재건축아파트니까 자기들은 집을 지어주는 입장으로 생각할 것이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우신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신에서 저희들한테 몇 번 협의가 왔더라고요. 청장실에서 몇 번 협상도 하고 대화를 가졌어요. 우신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준공 내어 돈을 찾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투자비를, 준공이 안 나니까 우신에서도 돈만 잠겨있고, 그럼 우신에서 20억을 내어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받도록 하고 은행에 설정하면 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우신의 회장님이 너무 많이 투자해서, 분양 안 된 것도 많고 해서 도저히 여력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20억을 공탁할 테니 이전을 넘겨 달라 하더라고요. 공탁해서 이전을 넘겨주지는 못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신이 잘못되어, 이런 말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돈 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공탁을 해서 「국유재산법」에 넘겨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양보한 게 20억을 우리 구청계좌에 넣어 놔라, 넣어놓으면 이전을 넘겨준다. 그 대신 소송에 이기면 20억 가져가고 소송에 지면 구 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협상까지 했는데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최고 후퇴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사지 않는다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처음 단추는 사업승인 받을 때 회사가 잘못했거든요. 사업승인 받을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신도 할 말이 있는 게 우신은 본 사업자가 아니라예. 첫 사업자는 삼익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익에서 하다가 안 되어 우신이 중간에 사업권을 샀더라고요. 사놓고 보니까 처음에 사업승인을 잘못 받았다 판단해서 그런 상태까지...
문환
이문환위원
시공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한번 바뀌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의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우신은 별로 대응하지 않고 건축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신 측에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 대응한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승인 내주고 공사 시작할 때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우신에서 주든지 조합에서 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집 다 되면 입주하려고 친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동생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달세를 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입주자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양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 입장으로 봐서는, 매각 관련해서는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면 이전이 못 넘어가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에서 가사용 승인을 내줘서 입주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가사용 승인이 안 납니까?” 건축과장한테 물으니까 “내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저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건축과에서 조합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가사용승인 같은 거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축법」에 사용승인을 못 내주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저축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관도 아닌데 입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어봤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동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제일 많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전부 산재돼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합니다. 어느 동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임야도 많이 있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임야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부면적이 15,072㎡네요,. 그럼 1,270,000㎡에서 15,000㎡ 대부하면 1.2, 1.3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밑에 변상금 부과가 27,000㎡고, 그렇게 해서 40,000㎡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제때 찾아서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땅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필요 없는 땅,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 이런 것은 매각을 해서 구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토지거래제한구역에 100㎡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페이지. 허가신청 21건에서 허가가 15건이고 불허가 2건, 취하가 4건인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 주고 불허가 해 줍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조치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불허가 2건 중 하나는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야인데 그걸 밭으로 개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해서 매매를 해야지 원상회복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불허가 나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허 한다는 말씀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취하는 뭡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기들끼리 매매하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다든지 해서 다시 취하해 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떳다방 등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에 행정처분 예정 2개소, 현지시정이 1개소인데 어떤 내용으로 영업정지를 주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건은 폐업을 하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없이 폐업한 것은 영업정지 6개월 줬고요. 1건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서류를 남겨놓도록 돼 있어요. 그걸 뒤지다 보니까 1억짜리를 매매했으면 수수료를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직원이 직접 적발해서 수수료 과다징수로 해서 6개월 영업정지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정은 장부 미 비치라든지 중개수수료 이런 것을 벽에 부착해 놔야 되는데 안 붙은 거 현지시정을 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에서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 해태 부동산,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하고 60일 이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약체결 후’ 이건 필요 없고 잔금지급일로부터...
문환
이문환위원
잔금지급하고 60일 이내 등기신청 안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약체결 후’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미안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해서 새주소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상세 동네지도에도 새주소가 다 명기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 모형을 못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집 대문 옆에 보면 무슨 길 붙어있는 게 건물번호판이거든요. 건물번호판은 무슨 기준으로 붙이느냐 하면 먼저 도로명을 정하고 그 도로명 오른쪽에는 홀수번호판, 왼쪽에는 짝수번호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 붙이는데 5,000원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사는 건물은 다 붙였습니다. 요즘 신축건물은 예산이 없어서 못 붙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보는 도로명 지도를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다 나눠드렸습니다. 부산시 어디라도 도로하고 건물번호만 알면 찾아가도록 돼 있는데 토지지번 쓰는 게 익숙해서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의 행정지도에 도로명까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차츰 도로명을 포함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터넷에도 새 도로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만 넣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으로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건축물하고 토지의 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셨는데 5, 6년 전에 서병수 국회의원이 구청장 하던 시절에 3차원 입체화 데이터베이스 용역 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해운대는 관광특구고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몇 십 억 들여서 입체화 지도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차원 입체 영상물, 이건 조금 틀려도 괜찮은 추상적인 사업이라 한다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하고 토지정보망 구축은 민원인한테 바로 서비스 하는, 관공서의 공부라고 보면 됩니다. 용역사업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끝났다고 하네요.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는 토지정보과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과 건축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따로 물어보기로 하고, 11페이지, 매각 및 대부에서 대부가 1건에 8㎡, 금액은 300만원인데, 8㎡면 약 2평 남짓한데 어떤 용도로 쓰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통계상은 알 수 있는데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8㎡ 같으면 조그마한 땅입니다. 조그마한 땅에 어떻게 연 300만원이라는 구세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 땅인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방부지나 하천부지나 고가도로 밑이나 이런 부지도 국유지나 공유지로 다 들어가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이용하려면, 쉽게 말해서 제방부지에 신청을 했을 때 누구든지 대부를 해 줍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공공의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재산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라든지 제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제방기능이라든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으면 대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사람이든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가도로 밑에 보면 대부되어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기능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중에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그 목적을 다 했을 때 폐도를 해야 되는데 폐도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폐도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폐도 신청을 하거든요.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사도개설 허가를 안받고 그냥 도로를 내 놓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폐도 승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접토지 소유자 전부가 동의되고 제3자가 그 도로를 이용 안 해도 충분히 편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폐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앞에 데모하고 있는데, 소송의 주체가 어딥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토지정보과가 주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쪽에서 누가 먼저 소를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조합입니까? 우신건설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조합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쿠아리움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안정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소유 법인도 별다른 특혜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해운대구청 자체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은 없다는 것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허가가 15건 났는데 전부 사유지에 대한 것이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린벨트 내 국·시·구유지가 있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5건이 났는데, 아까 반송 쪽에 많다고 하셨거든요. 반송 쪽은 제가 알기로는 제2센텀이나 지방산단이 들어갈 예정, 공약도 하셨고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개발이 될 때 시세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매입하려면 많은 돈을 줄 상황인데, 이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문가적인 소견이 아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것들이 보류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보상비가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가 더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매매가 일어나면 투기성향이 있어서 나중에 토지매입 가격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업무는 그 목적에 적합하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보다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 구의 재정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반송보건지소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보건행정팀장 윤동용 가족보건팀장 박종순 의학관리팀장 이정원 진료민원팀장 (공 석) 전염병관리팀장 (공 석) 건강증진팀장 (공 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성장기 아동 아침먹기 교실운영’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도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교육청에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하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집단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만약 관내의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우리의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가검물하고 음식물하고 변 같은 것을 조사해 와서 우리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시 연구원에 의뢰할 것은 의뢰해서 최종결과 나온 사항을 환경위생과에 통보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대 의회에서 의결한 것 같은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내용 아시죠, 질이 좋은 우리 농산물을 쓴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산부 관리 강화’ 밑에 ‘65명/53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산전 기초검진 한 것이 65명이고, 태아 기형아 검사한 것이 53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은 임산부가 882명이고 등록된 사람이 96명이다 이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총 관리하는 게 882명이고 불임부부 지원 등록된 게 96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10만원씩 76명에게 지급됐는데, 관내 셋째아 출산이 올해 76명이다 이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홍보·교육’이 있는데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6명은 남자고 3명이 여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담당자가 면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신규자가 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타 시·도로 가면 카드를 그 곳으로 전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이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따로 세우는 건 없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불이익이라 하면, 인적사항은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반송지소하고 따로 짓는 게 반송건강증진센터 아닙니까.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을 처음 계획했던 부서가 보건소였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물 짓는데 배치 동선관계나 그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되어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한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추진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국비 신청에 대해 1건 있다 하는 게 순창군인데,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지소장님하고 그곳에 가서 현황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금년 초까지는 전국에서 어느 한 곳을 해준다 하는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복지기금, 그러니까 담배세가 인상이 안 되고 해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신규사업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차후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담당이 기획조정실이라고 했지요? 예산을 맨 처음 올렸던 부서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 보건복지부로 올린 거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순창 사례를 가서 파악하셨다는데 그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지원과에 어려울 것 같다든지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해당 반송지역 구민들은 당연히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 사유가, 좀 정확하게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무리하게 뭔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페이지 3에 보시면 ‘주요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금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X-선 진단기는...
정옥
안정옥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소에도 있고 반송지소에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초음파진단기는 1대로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건 본소에 있습니다. 지소에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소에 있는 것 하고 지소에 있는 것 분류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X-선 진단기부터 본소에 있는 부분하고 반송지소에 있는 부분 분류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사항이 많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의료장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갖고 있는데 다 부르면 시간이 걸려서...
정옥
안정옥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장비 중에 반송지소 것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전부 본소 것입니다. 간기능검사기, 무균상자...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위원님, 제가 반송지소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 진단기, 직촬기, 간촬기입니다. 본소에 직촬기 1대, 간촬기 1대, 지소에 직촬기 1대, 간촬기 1대 있습니다. 현재 노후장비로 교체 예정입니다. 초음파 진단기, 본소에 1대 있습니다. 비만도측정기, 본소에 2대 있습니다. 지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전 후 설치 가능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자동 혈청희석기, 본소에 있습니다. 심전도기는 지소에 3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생화학분석기, 지소에 1대 있습니다. 광학현미경, 지소에 있으며 현재 교체 예정인 현미경입니다. 간염검사기는 본소에 있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물리치료기구입니다. 지소에 물리치료실 없습니다. 본소에 있습니다. 치과유니트, 현재 본소에 있습니다. 지소에 없습니다. 이전 후에는 본소와 거의 유사한 장비가 마련되지 않겠나, 더 나은 장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1만이 살고 있는 해운대에 이런 열악한 장비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분석을 하는 겁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간기능 검사와 신장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염검사기와 생화학검사기가 다른 점은 간염검사기는 항원·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GOT, GTP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생화학검사기로 하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민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이용하는 주민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 이용한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의료진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제 느낌에는 전시용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나갈까 궁금합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X-선 진단기는 보건증 하러오는 사람이나 결핵관리에 사용되는 기계고,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만 하고, 비만측정기는 건강증진 이런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것은 해당분야에 전문가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지소가 본소보다 이용량은 적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치 이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필름 판독건수로 필름 촬영건수를 대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약 5,940건입니다. 그 다음에 병리검사부분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의료기기 부분입니다. 지소에만 있는 겁니다. 23,529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필름 부분과 병리부분을 합쳐서 3만 건 가량 이용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전문 의료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내과전문의 선생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경력이 20년 정도 되십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혼자 계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내과부분에 전문 의료진이 한 분 계십니까?
이호
하이호보건지소장
예, 저도 의사입니다. 저는 결핵실과 예방접종, 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본소에 의사가 계약직 세 분, 보건소장, 지소장 해서 총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문의가 다섯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의사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가 전시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예방접종부터 내과진료, 감기 이런 사소한 질병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부산의 다른 보건소를 들어가 봤을 때 예방접종, 백신을 지원하는 부분과 성병검사 이런 쪽으로 약간 제공이 되었고 우리 주민이 가까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저소득층부터 일반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가면 친절도 면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불친절한 면을 개선해 주셔야 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듯이 가까운 그런 보건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실태를 확인하고 싶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방역소독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방역은 각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동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고 그 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인부 9명이 취약지 162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매주 순회하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의 민원사항입니다. 방역이 잘되지 않는다는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지상에 ‘방역에 드는 약품이 조절이 잘 안돼 주민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약품을 이용해서 주민 자율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약품사용 문제라든지 방역 할 때의 조치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방역에 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매년 방역을 할 때는 6월초에, 올해에는 6월9일 오후에 우리나라에서 모기 최고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를 모시고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기기작동이나 약품과 물의 배합관계를 교육시켰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각 동 방역에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 전부같이 하셨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자와 봉사자, 대표자를 불러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역약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했지만 유류대하고 소모품비 1,800만원을 지급했고요, 살충제는 1,080ℓ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역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절기에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만 차가 지나가고 골목 안에 들어와서 방역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동네에는 나무나 수풀이 우거져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곤충들이 집으로 내려오고 해서 건강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방역부분을 집중 관리감독 해서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우1동에 120만원, 우2동에 100만원, 살충제, 살균제를 다 배부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는 아직까지 파악 못했지만 60만원 주다가 120만원과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월 120만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년 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역은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때가 있을 건데 연 120만원을 지불하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동 방역단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취약지나 그런 것은 보건소 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취약지는 따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170여 군데의 취약지를 지정해 놓은 곳은 매주 상황을 점검해서 소독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 해운대여중 쪽으로 보시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어 많은 곤충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를 좀 더 집중관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임채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가 반송동에 보건지소와 같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사회체육센터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왜 건강증진센터라고, 어제도 건강증진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방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설들은 주로 체육시설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의료기관인 것으로 주민들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예방과 사전 건강증진을 해야 만성질환자가 덜 생긴다 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비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증진센터라 붙여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 프로그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건물이 준공돼야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건물이 들어서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를 짓기 전에 어떤 쪽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나서 건물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넣을 수 있지만 건물부터 지어 놓고 나중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계획성 없는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체육센터 종류 같으면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넣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차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복지라 해서 방문의료복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연세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가호호 방문은 못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성인병, 치아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동별이라든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의료, 방문의료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반송건강증진센터 계획이 없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어느 층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방문간호사 7명이 구역을 정해서, 현재 1,953가구가 선정되어 연 7,000회를 순방한 결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의사와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이런 델 가서 치료·투약하고, 거동불편한 자에 한해서 물리치료사가 가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문간호사 7명이 1,953명을 관리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거동불편자 이런 쪽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차상위계층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상위계층은 이렇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치매나 고위험 관계 교수나 보건소 전문 인력이 가서 3개월 코스로서 주 2회 정도 하는 사업도 있고 1개월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2동에 올림픽타운아파트 아시죠, 1,700세대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의료서비스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쪽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의료진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만 합니다. 전체는 할 수 없어서,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저소득층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가 열악하고 의료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방문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도 힘들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힘들면 의사봉사단 이런 분들하고 결연을 해서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해운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것만 지원된다 하면 그런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의 전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군, 2군, 3군으로 전염병이 분류되어 있는데 콜레라에 1명이라고 돼 있네요. 어떻게 데이터를 받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각 병·의원이나 응급신고 들어 온 사항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한 사항입니다. 1군 콜레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여행 갔다 가 검역소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지원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콜레라 같은 것은 여행을 갔다가 검역소에서 의심환자로 판명돼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가서 가검물 등을 다시 검사해서 검사결과 제1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격리수용 시켜서 완치가 되면 귀가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정옥
안정옥위원
병원에다 지불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결핵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결핵은 한명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 제가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결핵환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보시면 ‘금연시설 지도단속’이라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956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918개소는 법령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데 38개소가 스티커 규격이나 색깔, 환풍기가 고장난 경미한 사항이라서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소에 대한 지도 사항이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에게 벌금매기는 것도 있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인가 담배세금으로 인해서 보건소 예산이 내려오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금연운동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대치되지 않습니까? 금연을 시키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담배세 기금으로 금연이나 비만이나 절주 이런 운동을 해서 만성질환 이런 것을 예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내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 해서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11월 중 시각·정신장애인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13,0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전부 홍보가 안 되고 일부만 참석하는 그런 운동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시각하고 정신장애인만 할 겁니다. 전체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장애인들이 이런 장소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2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28.4%를 95%까지 향상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는 27,000명 정도 되고, 단기간에 95%까지, 실제 가능한 숫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암 검진 28.4%가 3월 달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대상자 인적사항이 거의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독려나 문자메세지로 하면 하반기에는 95%까지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진목표 대상자가 27,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여기 나온 검진목표는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이것을 ‘명’으로 못하는 것이 5대 암을 하다보니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2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보험공단에서 2개, 3개의 암 검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대상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위 50% 되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잘 홍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해서 불임부부지원 대상자 시술비로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불임을 시키기 위한 수술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이를 못 낳는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험관아기 시술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활동에 대해서 안정옥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청년회 출신으로서 방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소장님 모시고 방역발대식도 같이 했는데, 청년회 활동하는데 솔직히 열악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청년회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보건소 인력은 다른 데 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의 에이즈에 관한 겁니다. 타 시·도로 전출하면 서류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입만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으로 갈 때까지 공백기가 조금 있겠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그 사람을 분기마다 직접 방문하고 그 외에는 한달에 한번 씩 접수실에서 면담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9～16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전부 실적입니다. 실적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향후 방향이나 발전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필요 없어 없앨 일도 있을 거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 진다면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다’, 이 결과를 ‘더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에 뇌염모기 때문에 환자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내에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년 내에 없는 걸 역점사업으로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반송보건지소가 건립 예정이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기 방제를 역점시책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반송지소와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저희가 사용할 건물이지만 행정상으로는 행정지원과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답변 드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으로 ‘혁신 모기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뇌염 발생이 없는데 모기 방제를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사실 뇌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뇌염의 예방은 예방접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모지를 잡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기를 방제하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가 많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안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모기가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친화적이고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면서 효과적으로 모기 방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기 방제는 성충입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었다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유충 구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충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번데기 상태에 있는 유충은 주로 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충이 주로 서식하는 공간에 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유충은 물에만 삽니다. 그 공간을 조그마한 국자로 뜨면 그 안에 유충이 몇 백 마리가 있습니다. 그 몇 백 마리를 죽이면 날아다니는 모기 몇 백 마리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약제로 많은 방제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반여2·3동의 정화조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정화조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화조가 3,000개 가까이 되었는데 그 3,000개 정화조 뚜껑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물을 떠서 거기에 모기 유충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했는데 10% 정도 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는 반송1·3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동과 우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은 집중 방역시기라서 날씨 좋은 날은 직원들이 나서서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방역을 해도 물에 씻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비 오는 날 방역 인부들이 나가서 정화조 조사나 서식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에 해가 적은 환경진화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실시하는 역점시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문점이 많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3페이지에 ‘주요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있지만 ‘기타’ 란에 69개의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대충 어떤 의료장비들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혈압계나 검안기나 카메라, 경련치료기 등 여러 가지 소소한 것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타 란을 물었던 이유는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 물리치료 및 재활기구를 무료대여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재활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대여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휠체어하고 지팡이(2단, 4단), 목발, 이동목욕 할 때 의자 이런 종류를 무료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한테,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방역소독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을 규정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법에 돼 있는 사항인데...
외순
라외순위원
식품접객업소는 176개소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한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겁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법에, 소독하는 횟수와 시설 종류를 법령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은 4～9월에는 1월에 1회 이상, 10～3월까지는 2월에 1회 이상,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4～9월에는 3월 기간동안은 1회 이상, 10～3월까지는 6월에 1회 이상 법적으로 소독 횟수하고 시설 종류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의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자주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을 하는데 소독을 하고 그 소독실적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전산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한 번 더 소독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3～8월까지 6개월 동안 하면서 2007년～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미리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속에서 4년간의 일기를 잡아서 보건계획을 세운다 하면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6년도부터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3기가 올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까지 해서 하는 건데, 위에서는 무슨 종류 이런 것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보건소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과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느냐, 암을 최고 우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혈압, 흡연율 이렇게 정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도 중시해야 될 부분은 먼저 정해 주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정신장애하고 치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구에 15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서비스제공은 407건이었습니다. 정신장애나 치매환자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치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치매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신과 전문의와 개별상담을 해서 치매진단이 된다면 밖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신원팔찌 같은 것을 지급하고, 가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치매환자나 정신장애자 가족들한테 주의할 점 이런 걸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그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서비스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순
라외순위원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만 이 병은 최악의 병이면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간단한 서비스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7건이라 해서 저는 대단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같으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쪽에 ‘재가암환자’입니다. 어떤 환자를 재가암환자라고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치료 중인 암환자나 말기 암환자나 암 완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원물품을 보면 영양제, 파스, 상처치료제! 암환자에게 과연 이런 용품이 필요할까 생각되어 묻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위암 환자들한테는 영양제, 고가의 죽입니다. 저소득층의 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는 암환자 중에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를 서비스 하는데 이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데 병원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영양제는 식사를 못하시는 분에게 식사대용으로 들어가는 영양식입니다. 죽 상태로 돼 있는데 한 병에 3,000～4,000원입니다. 하루에 5, 6병 들어가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고 현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상처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기 암환자인 경우에는 오래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욕창 전문치료용품 같은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완화를 위한 마약패치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고맙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정착화 및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노인 무료의치 보철시술이 있습니다. 44명에 대해 금액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부의치가 60만원, 부분의치가 95만원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시면 가장 많이 상하시는 부분이 치아 관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노인들 구강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노인의치 시술을 의료보험화 하자’ 하는 것은 보험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44명의 무료의치 시술을 한 것은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금액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의치라든지 시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치시술 자체가 의료급여든 건강보험대상자건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가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 의치시술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관내 대상자를 파악하고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 70세 이상을 선정해서 치과에서 부분의치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부터 선별해서 하면 우리의 목표치에서 7, 8명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한 사람 중에 잇몸 상태를 보충하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 활동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절대적으로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결핵은 격리시켜야 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신규환자가 6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는 요양소도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은 전문분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결핵이 다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 음성환자와 균 양성환자가 있는데 균 양성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균 양성환자인 경우에도 약을 먹고 15일 정도 지나면 전염력은 소실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3일 정도만 먹어도 전염력은 90% 정도 소실이 됩니다.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은 결핵이 발견되기 이전에 전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발견되어 약물치료에 들어가면 전염력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결핵환자를 격리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위의 가족들이 굉장히 면역적으로 약해져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그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환자인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가족검진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검진과 그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새로운 의학 상식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지도점검 30개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 한 것 말합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지도점검이 30개소 됐다는 것은 적발이 30개소가 됐다는 겁니까, 그냥 점검만 하셨다는 겁니까? (장내소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모기 방제사업’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추진배경에 보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환경을 저해한다는 차원으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성충 방제사업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성충을 조사해서 성충을 죽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기의 서식지는 바닷가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추진사항에는 우1동, 중1동만 돼 있습니다. 중2동은 AID아파트라는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과 분무인데, 분무를 원칙으로 하고, 큰 수해가 있을 때나 관거라든지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이나 분무로 했을 때 약 성분이 물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1동과 우1동에 조사한 것은 춘천천 복개부분에 모기가 겨울철에도 온천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이 주변을 한 번 더 조사한 사항이고, 저번 주부터 중2동 정상부분의 정화조 30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 주변과 추리문학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그 부분의 정화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유충 조사사업을 지난해부터 하셨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반여2·3동에는 2,888개소에서 86개소가 나왔고, 반송1·3동에는 3,093개소에서 9개소가 나왔는데, 굉장한 편차인데 특별한 환경요인이 있습니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송동은 작년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했는데 반여동과의 차이는, 반여2·3동과 반송1·3동은 정책이주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이 저소득층 지역이고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대부분의 모기유충들이 정화조에 살고 있다고 최근 밝혀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집중조사하게 됐고, 집중조사를 했는데 반송동은 문제가 뭐냐 하면 3,093개소인데 3,093개를 다 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열었느냐 하면 주택구조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 반여동보다 반송동이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화조 위에 상판을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상태입니다. 정화조를 열기 위해서 남의 집 안방 구들장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송1·3동은 올해 다시 유문등 이런 것을 달아서 모기 성충밀도를 확인하고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수조사라고 했지만 50% 가까이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여1동은 다 열었습니다. 집 구조상 열지 못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수조사가 안됐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093개소가 있는데 다 안 하고 1,000개나 1,500개 정도 했는데 여기는 3,000개 했다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도상으로 그 모든 것을 표기합니다. 찾아간 곳, 안 간 곳 그렇게 코스를 표기하고 유충이 양성으로 나온 지역은 한 달에 한번씩 가서 유충 구제제를 넣습니다. 유충 구제제로 일본에서 수입한 스미라브라는 약을 넣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약효가 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약재를 투입해야 됩니다. 반송1·3동은 다시 조사를 해도 그 정화조는 열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모기의 방제대책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모기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방제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2·3동은 주거환경개선지역이어서, 반송도 마찬가집니다만 정화조가 하수도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냄새도 그렇고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유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강시민공원 내 친환경적 모기성충 포충기 설치 7대’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밤이나 여름철에 많은 구민들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모기가 있다는 주변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성충 포충기’라는 것은 그걸 달아 놓으면 불빛에 의해서 모기가 그리로 들어가면 기계가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모기를 유인해서 박멸하는 기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노출되어 있습니까? 기계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가로등 밑에 설치해 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보면 3～8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 중점과제를 7월6일 선정했는데 이 부분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과제로 선정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역 내 사망사고 조사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어떤 병으로 해서 많이 사망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관내에 사망진단서가 1,299개, 2004년도에는 1,322개, 2005년도 1,341개, 총 3년간 3,972명의 사망진단서를 분석했는데 사망률이 최고 높은 것은 암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암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위암이...
문환
이문환위원
중점과제 부분에 암 조기검진율 제고가 있는데, 장비를 확충해서 진료보다는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장비는 고가가 되어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에 대해서 1,950만원을 주고 체성분 분석기를 올해 구입했고, 청소년 절주를 위해 채형기... 예산문제 때문에 매년 하나씩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억 정도의 기기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료보다 예방의학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쪽으로 보건행정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제공’에 방문물리치료 및 재활기구 무료대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보건소에서 무료대여 해 줍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휠체어하고 지팡이(2단, 4단), 목발, 이동 목욕할 때 의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암 조기검진사업도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검진은 보건소하고 다른 병·의원하고 합쳐서 28.4%입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만 28.4%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게 검진항목과 부산시내 병원을 정해줍니다. 전체 병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료보험공단에 주민등록번호 짝수 홀수해서 매년 하는 그거 말이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보급인데 152명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 구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항인데, 지자체마다 예산 문제로 제한을 해서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전체를 주고 있는 데도 있는데, 임산부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 20주 이후에 철분제 3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저소득층 관계없이 20주가 되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등록만 하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152명 같으면 저조하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임산부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되고 임신 20주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52명이라면 저조한데,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원래 임산부 대상 철분제 보급은 의료보험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산전 교육, 모성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임산부를 모으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 진찰로 초음파 산전 진찰을 해 드리고 임산부교실을 하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임신 20주 이전에 등록이 되어서 계속 임산부교실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진찰을 받으신 등록된 임산부에 한해서만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등록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단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안정옥위원과 정성철위원이 물어본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해서, 유류대가 1,800만원이면 한 동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약품비는 약품으로 지원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약품으로 지급되고.
문환
이문환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100만원으로는 모자란다고,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100만원으로는 제대로 방역활동을 할 수 없다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2년 째 되는데 처음에는 60만원씩 줬습니다. 20만원씩 계속 올려서 이 수준까지 왔는데 1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지만 유류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충제와 살균제는 다 주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반납하는 동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120만원에서 80만원이 나가는데 그 외 살충제나 살균제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더 줍니다. 그런데 살충제나 살균제를 더 달라고 하는 동은 역대 없었고요, 돈 주는 것은 자꾸 모자란다 하는데 그 원인은 직접 해보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마다 사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단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충분히 방역활동이 된다면 이런 데 굳이,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매 모자라 못 하겠다 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막이라든지 분무 이런 것 말고 다른 기법으로 제대로 된 방역이 돼야 신세도 지지 않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노인 일찾기사업으로 방역단을 동에 1, 2명씩 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역자율단이 미미한 데는 그 분들로 대체하느냐 하는 것은 실적에 따라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부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홍보·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특별히 관리해야 될 성매매업소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성매매업소는 없습니다. 유흥업소는 있어도,
성래
김성래위원
성매매업소가 법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609라는 성매매업소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성매매금지법이 발효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성 검진을 주 1회 나가서 직접 검진을 하고 약도 주고 해 오다가 성매매금지법이 발효되면서 국가에서 못 하라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 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상으로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성매매가 합법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매매는 언제든지 불법이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는데 성매매에 대한 규제 법률이 미약했기 때문에 609나 완월동 같은 것이 유지돼 왔고 국가에서 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불법화시키고 한쪽으로는 합법화시켰는데 2004년 9월 달부터 그 모든 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609에 관리하는 사무소를 유지했습니다. 올 연초에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주들한테 아가씨가 있으면 검진을 하라고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우리는 아가씨한테 그런 일 못 시킨다, 안 시킨다” 아가씨도 “나도 그거 안 한다”,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겠소. 일 안 하는데 왜 합니까?” 하는 것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보건소의 행정력이 되지 못합니다. 1년 이상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가 올 연초에 폐쇄를 했습니다. 만약, 아가씨 중에 활동을 하거나 혹시 본인이 걱정이 되면, 현재 유흥업소 종사원들은 월1회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원들 때문에 검진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와서라도 검진을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 1회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유흥업소 3개소에 130명을 예방교육 했는데, 우리 해운대에는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3개소에 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업소명은 잘 모르겠는데, 유흥업을 하는 큰 곳부터 하다보니, 6월30일까지의 실적이다 보니 3개소에 130명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에이즈교육을 1,557명 했는데, 1,557명 같으면 1개 학교 밖에 안 되는데 예방은 홍보·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성병과 에이즈, 금연관계 교육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가 희망 학교를 모집하면 학교 이미지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예방홍보·교육에 여름철 바닷가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의 스케줄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모래축제 때 건강체험터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홍보했고, 8월3일 날 조선비치 앞에서 에이즈와 성병을 홍보하고, 8월4일은 모유 수유를 홍보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에 질의가 적을 줄 알았는데 가장 많아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공석 중인 담당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적합한 인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공석 중인 담당 세 분은 다 기술직입니다. 한 분은 6월말로 퇴임을 하셨고 담당 두 자리는 7월1일자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담당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3명이 결원돼 있는데, 기술직렬 인사는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시 인사 때 하기 위해서 현재 공석상태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무상의료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보다는 참여정부 들어서 의료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보건소 부분만 갖고 이야기 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정부 때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 11종 이었습니다. 11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은 8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즘 진단서 들어오는 걸 보면 저도 처음 듣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암 검진은 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를 하지만 의료비 지급과 홍보는 모두 보건소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소득층 의료수급자부터 시작됐다가 지금은 건강보험급여 하위 50%까지 대상자로 확대돼 있습니다.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대상자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나 소아암 의료비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정한 계층 같은 경우 정말 무상의료가 가능한지,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자면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안낼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시는 소장님께 그 견해를 여쭈어 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는 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모든 아동들에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이 유료접종도 있고 무료접종도 있었는데 지금은 영·유아의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냐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의료에 있어서 보건소는 예방을 중심으로, 진료는 병원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진료에 있어서 경쟁력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4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그걸 민간으로 넘기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제기를 해 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국가 세금으로 된 게 아니고 담배가격을 올림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기금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사업 확대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금조달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상적인 생각보다는 실무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저희한테 5억, 6억 매년 내려오지만 대부분의 증진기금을 받으면, 증진기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쓰일 거라 하는데 70%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암 검진비와 치료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의료를 한다면 그런 식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합의에 의해서 마련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결핵관리가 나옵니다. 등록환자가 115명, 관내 신규환자가 60명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환자는 노인층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30대, 40대, 20대 이렇습니다. 노인층은 면역이 굉장히 약해진 집단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20대, 30대, 40대에서 발병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결핵의 위험지역이라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학생들 층에서는 어떻습니까? 10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대는 조금 떨어집니다. 결핵은 면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높은 집단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 가끔 집단발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인데 몰아붙이기식으로 질의를 하느냐고 걱정 하십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건업무에 좀 더 충실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것인지 질책이나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려고 의도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보건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반송하고 본소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을 겸직하고 있는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민선 4기 제5대 해운대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이문환위원님, 라외순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반여도서관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해운대관내에 도서관 수는 몇 개입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관내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반송1동에 반송도서관, 우동에 해운대도서관이 있습니다. 반여3동에 있는 반여도서관은 우리 구 도서관이고, 지금 개관 준비하고 있는 재송어린이도서관, 총 합쳐서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는 추리문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달맞이언덕에,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건전한 취미생활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하시는 것을 나열해 놨는데 각 동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그마한 자리를 차지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99년도 말에 해운대구로 남구에 있다가 관장이라는 직위를 받아 왔습니다. 11월24일 날 개관하고 2000년도에 새마을문고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전부 반여도서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문고자료 운영방법이라든가 자료 정리방법,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했는데, 문고가 활성화 돼야 도서관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해변도서관도 활성화가 덜 돼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활성화를 더 기하도록, 인력 보강만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 번째에 보면 ‘어머니 독서클럽 운영’이 있는데 평생학습과 업무와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회원수가 13명밖에 없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연계활동 하고 있는지도 물어본 일이 있는데 새마을문고의 어머니들과 연계해서 독서클럽 동아리를 운영해 주시면 평행학습축제 하는 데도 참가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13명인데 2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들이 오셔서 13명 외에는 더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하고 연계 관계는 저희들이 부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자원봉사자가 어머니 독서클럽 회원입니다. 앞으로 새마을문고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재송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열람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열람테이블이라든지 책상 이런 게 구비가 안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만 제 생각에는 250석에서 300석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도서관하고 틀린 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자기들 개인연구를 한다든가 다양한 동아리단체로 활동한다든가 이런 장소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에 보면 개관식 준비만 돼 있고 어린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 예정을 11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 세우기를 동아리라든가 부모하고 유아들이 같이 참석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일 관계되는 게 예산입니다만 제가 주위의 유치원 원장님하고 대학의 교수님 몇 분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구두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상황도 확인해 봤는데, 반여3동 또 재송1동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 설립당시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때도 도서는 11,000권 정도 구입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때는 책값이 조금 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1억 정도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구에 요구하기는 3억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로 미뤄놓은 실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구 예산만 1억 잡혀 있는 거지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시비보조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구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마다 3,000만원을 받았는데 전액 삭감되고 지금 2,5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민회의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건 시청각실 개방문제입니다. 아파트단체 회원들이나 자체에서 운영하는 친목모임,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장소를 필요로 하면 도서관 행사 외에는 언제든지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서 주민회의라 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주민회의가 아니고 주위 주민들도 구성된 자생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공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상 빌려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돼 있습니다. 구청에 도서관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채웅
임채웅위원
구 조례인가요? 시 조례가 아니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 조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계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지역유지 인사라든가 도서관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10～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명시해 놨고 저희들 조례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관장님은 원래 반여3동에 근무를 하셨죠?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반여3동에 99년부터 근무해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옮긴 겁니까? 발령을 받고 옮기셨네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발령을 받고 옮겼는데 8월 중순 되면 반여도서관장이 새로 발령 나 올 겁니다. 5월 달부터 도서관 두 군데 겸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현재는 겸직하고 있고 8월말쯤 되면 관장은 발령 날 것이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보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갖는 주민들의 바람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요구 수준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재송 어린이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어머니와 함께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창술 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반여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연간 131,317명으로 1일 평균 893명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893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며 연령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건 6월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평균 893명, 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취업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부님들도 자격증 관계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택관리사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도 많이 대출하고요, 남녀비율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 대학생들도 취업에 대해 남학생 보다 더 경쟁이 셉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서관 비치 자료를 보면 사회과학이라든지 전문서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용하시는 연령대에 맞는 책들인지 아니면 도서관이니까 이런 책들을 구비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책 선정 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신간도서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게 신간도서고 그 다음엔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희망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도서도 대학생들이 신청하는 도서가 있고, 희망도서는 도서관 자체에 신청도서 대장이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 직원들도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필독서도 넣고 교양서 및 양서도 반드시 넣기 때문에, 각종 세대별로 다양한 층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장서 구성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비치 자료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이런 것은 완전히 전문서적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과학 도서가 15.7%로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조금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새로 시설을 개조하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일 자료가 빈약하고 최근에 개관하면서 기증을 희망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그때 아는 분도 있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큰 트럭으로 한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로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6쪽에 보면 정원 11명에 현원이 3명인데, 사서직이라서 시에서 인사가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11명에 정식직원은 9명입니다. 2명의 청경은 민간위탁으로 청사관리와 입관자 통제를 합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이 청경인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9명 중 나머지 6명은 7급 사서직 1명이 아직 발령이 안 났고, 8급에는 전산직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산직하고 사서직은 전부 시에서 발령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 2명 외에는 구청에서 발령받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구청직원은 개관준비단으로 해서 사서직이 1명 배치돼 있고 반여도서관에 있는 행정직 1명을 이 쪽으로 돌려 놨습니다. 개관준비 등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있어서, 행정직만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발령을 내줘야 될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줘야 된다면 내용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도서관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게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입법예고가 끝나서 관련부서에 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끝나면 구 자체에서 조례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임시회 할 때 이 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관을 준비하시려면 도서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인원으로 사서직 2명과 보조인력 10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조인력 10명은, 어린이도서관인 만큼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어머니회를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꼭 돈이 드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시에서 발령을 내주면, 인사담당자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봅니다만 시에서 뽑아놓은 신규인력이 다 발령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부족분 인력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문고 회원님들하고 반여도서관의 독서클럽 회원들하고, 지역에 보니까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안 되면 나머지는 우리 직원으로, 반여도서관 직원들과 협력해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있다면 드나들면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있지 않을까, 자기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좀 더 활발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부산시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최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도서관이 생기면 견학도 하겠네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참고로 제가 도서관 개관준비단으로 5월3일 날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여도서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상구라든지 북구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200명씩 단체로 견학을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아직 덜 갖추어져 있고 개관 준비 중에 있고 도서가 하나도 없다, 일부 시설은 이용하실 수 있지만 먼 데서 오셔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11월 개관 이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체험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정리해서 최대한 서비스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부산시의 홍보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이나 구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은 도서관입니다. 반여도서관 보다 어린이도서관이 부지는 작습니다만 건평은 큽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도 270평 됩니다만 건물은 타 구 도서관에 비하면 큰 편은 아닙니다. 반송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이 우리 보다 2배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 보다는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그런 도서관 못지않은 운영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봐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대충 1·2·3층에 무슨 건물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시간을 내어 저희들 도서관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송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덜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2005년도 도서관건립 계획은 2층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는데 모 시의원님께서 시 예산 5억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변경이 되어 한 층 더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금년 1월초에 설계변경이 되어 한층 더 올라간 겁니다. 연면적은 330평인데 이런 면적 같으면 시설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1층에는, 여기가 현관입니다. 이 앞에는 차 다니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만 사유지라서 도로가 안 나 있습니다. 도서관 앞까지는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8m 계획도로로 금년도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30억 넘게 든다고 해서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 뒤쪽으로 정비공장 큰 게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제일 많이 다니는 차량이 컨테이너 차량입니다. 여기가 송수초등학교 운동장이고, 건물이 같이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차가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면 학교수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는 교장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로가 빨리 돼야 도서관 이용객하고 송수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여기가 유아자료실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 유아자료실이고, 이 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성되어 개방하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여기가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자료실입니다. 왼편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영화감상이라든가 주민회의장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오른쪽이 네잎클로버 실이라고, 현장방문을 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가하고 책상하고는 다 구비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증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도서기증·교환장터’를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책 가져온 만큼 다른 책으로 자유롭게 바꿔 갈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설이 없습니다. 21평 됩니다만 그냥 놔놓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향토자료실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에 대한 향토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자료를 수집해서 어린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뿐 아니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앞에는 휴게실이 돼 있고, 옥상휴게실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청각실은 토·일요일만 운영하네요?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양강좌도 10개 이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서너 개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3개 강좌는 별도로 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일별로 오전에는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은 공익이 한명 있습니다. 개관 준비에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에 5,000만원 정도 사무집기 예산이...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추경에서 2,000만원 확보했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무용품 말고 다른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은 디지털 자료실하고 시청각실, 시청각실도 빔 프로젝트라든가 방송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크린하고 다 있는데 의자하고 책상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무용품만 들어오면 완벽하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한달 정도만 있으면 다 비치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린이도서하고 유아도서 구입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 1만권 정도 사고 나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몇 만권씩 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몇 만권씩 계속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년도 구비 3,000만원도 전액 삭감...
문환
이문환위원
어린이 도서에 한정해서 구입한다면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하고 유아도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에 못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도서관 주변환경 정비’라 해서 도서관 앞마당(도로부지) 정비 및 배수로 설치, 이런 것은 건물 준공할 때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준공 때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온 편은 아닙니다만 준공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배수에 문제가 있고 정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마무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직원이 배치가 다 되고 업무보고 끝나면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도서관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지 참여하신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업무 중에 계시기 때문에 뒤에 참석을 못 하시고 관장님과 두 분만 오셨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서6급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계장들이 없습니다. 제 자체가 6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은 행정직 주무입니다. 7급이고, 직원이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저하고 뒤의 직원하고 세 명밖에 없습니다. 개관 준비하고 전화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은 못 온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서관장님께서는 어린이도서관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반여도서관의 관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그 쪽으로 가시면 다른 분이 내정돼 있습니까? 계속 근무를 같이 하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한시적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8월 중순이나 말경 되면 시에서 한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만 하시고 어린이도서관으로 가시는데 업무체계가, 물론 보고서에 장기계획이라든지 돼 있지만 계획 자체가 새로 오셔야만 저희하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송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교육청과 구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우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로 돼 있는데, 저는 우동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비치자료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서 필요한 책을, 4만권 이상 있습니다만 양서나 좋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문서적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초읍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대학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전문도서가 더 비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에 1만권 정도 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책으로는 너무 빈약하다,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 e북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업무보고 관계하고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겸직관계는 시에서 정기인사 때만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관장 한명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발령을 안내고 정기인사 때만 발령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저도 두 군데 하는 것보다 한 군데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저 나름대로 부여받은 업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운영 방침은 도서관장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새로운 도서관장님이 오시면 특수시책이라든가 특수업무에 대해 계획을 별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007년도 예산요구 할 때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96년도까지 교육청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민도서관에서 6년을 근무했었고 반송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 제가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문서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학도서관이고 몇 십만 권 되는 도서관이라도 꼭 필요한 책을 검색할 때는 없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일반 자료실에 모든 것을 구비하기 보다도 주제별로 선정해서 특성화 시키는 경향이 요즘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여도서관은 300 사회과학 도서를 집중적으로 기증을 받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에 가면 사회과학 도서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전문도서이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도서, 일반 시민들이 찾는 교양도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도서 구입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구입 권수인데, 사실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1억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연도별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장서 구성이 되어 구민들이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책을 많이 보는 가정에도 수천 권은 가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고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에 1만권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감을 받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좋은 양서를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e북 제도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e북이 4,000점 넘게 DVD 자료하고 구성돼 있습니다. e북 관계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상으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자책을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다섯 명이 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싸졌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린이도서관과 분리시켜서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이용해 보면 어린이들도 오고 성인들도 오는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책은 한쪽 옆으로 밀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우리의 희망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좀 더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 조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다룰 때 책이 늦었다든지 문책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람하다 들어보면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꾸짖고 질책하고 이런 걸 보거든요. 어린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문책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 말씨 이런 부분도 좀 더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이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99년 11월24일 날 개관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7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게시판도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을 만들어 직접 적어 내는 제도로 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적는 것을 싫어하니까 인터넷으로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 관계입니다. 요즘 개인주택에도 에어컨하고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만 추우면 안 틀어준다고 구청으로 전화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전화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행정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항상 구민들 앞에서는 서비스 봉사차원이니까, 보통 직원들은 늦게 틀자고 해도 제가 일부러 구민들 편리니까 빨리빨리 해 주라고 특별지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더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집니다.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구 예산 3억에서 2억이 깎였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요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건 넓은 이야기인데, 훌륭한 도서관에 대한 척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 나름대로는 철학이라면 과 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불편’ 하면 굉장히 큰 거, 돈 많이 드는 거, 거창한 것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문 하나 열면서도 소음이 나면 그 도서관에 몇 백 명 전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고치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리고 반여도서관에 도서를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이 두개 있었습니다. 디지털실 옆에 2자료실로 개조를 했는데 2004년도인가에 일반 공부방을 하나 없애고 자료실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과학 도서 기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서가가 넘쳐서 책 꼽을 데가 없었습니다. 원래 도서관 기능이 자료열람 기능이고 책 대출 위주다 보니까 공부방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은 공부방이 없는 실정입니다. 독서실이라든가 주택에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부 없애기는 힘들고 차츰차츰 해서, 다른 도서관도 공부방을 없애고 자료실 위주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 나름대로 훌륭한 도서관에 대한 척도가, 반여도서관이 사회과학 도서관으로 특화돼 있는데 여러 좋은 서적들이 많이 비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역에서 독지가가 도서를 기증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10년 전 제가 교육청 도서관에 근무할 때는 신간이라든가 이런 기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만 책을 무조건 “와서 가져가라” 하기 때문에, 차량도 없고 인력도 전화 받기에 급급한데 나갈 인력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불친절하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어감으로 기분 안 상하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자기 선입감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방법은 개선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좀 더 좋은 서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있으면 기증 수집운동을, 직원 배치만 되면 기증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서들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출신입니다. 과목 중에 자료조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희망도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희망도서 중에서도 요즘은 야한 책들이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그런 것도 고려하겠지만 공공도서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 사유를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라든가 신간도서, 각 기관별 추천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세대별에 맞는 추천도서가 있고, 연령대별로 필독서, 요즘은 초등학생도 학년별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 양서, 영원히 읽어도 싫증나지 않는 조나단의 꿈이라든가 어린왕자 이런 책은 반드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서구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책 대여점 같은데 보면 거의 폭력물, 인기 위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책들로 구성돼 있는데 제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책 구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술
주창술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반송보건지소장 하이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