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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86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6-07-26

우순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국소관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은 생활지원국소관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군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552억원에서 148억이 증액된 7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130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된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상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신축계획에 대한 공사비 9억2,000만원과 경로식당 운영비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서비스연계 사업비9,000만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는 당초예산액 308억원에서 87억원이 증액된 3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비 3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보수 및 남부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등 국·시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반환금 17억원과 2005년 경로연금 등 공공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13억원에서 42억원이 증액된 1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석남사 부도 주변정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4억원,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분야 투자유치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 2억원, 외고산 옹기축제 위탁비 2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장애인 보장구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4,3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민간에 대한 선진 장사시설 견학 등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3,900만원이 증액된 7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복지관 강사수당 시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에는 3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양종합복지관, 남부, 천상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5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확정된 금액이 5억1,000만원으로 봤을 때 시비 부분이 적게 내려오는게 있어서 군비로 해서 4,300만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212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올해는 이자발생이 없어 장학금도 지급 못할 형편이 됐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분을 측정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그장학금은 이자 발생분만 한다고 했는데 7월까지 이렇게 와서 3억 넣어봐야 얼마나 이자가 붙겠습니까? 이런 것은 작년에 이미 발생분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는 내용이 생기면 미리 미리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을 넣더라도 빨라야 8월 아닙니까? 5개월 정도 이자가 되어서, 내년에도 장학금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도 이자발생부담은 현재까지 35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올해에 의회에서 3억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장학기금은 1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환산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원금이 얼마 되어야 이자발생분이 얼마 되겠다는 추정이 가능 안합니까? 이자발생분만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원금을 제대로 확보하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액수는 올릴 수는 있어도 내리면 기초단체의 신뢰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이자발생분이 없어서 올해는 장학금을 못주겠다. 개인도 아니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해 보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확보를 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억7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발생분 말고 순수기금이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1억 예치해봐야 연이자가 2,3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돼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적어도 5억 이상은 있어야…….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4억 정도를 하면 20명 정도해서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제때 제때 확보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211페이지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사업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비는 우리 군에 2개로 남부권, 서부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직 어느 학교인지 선정되지 않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송정문위원

초등학교 두 곳에 하면 200만원에 한 곳에 100만원씩인데 하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질서 계도, 특별활동이라든지 일일교사단, 학교시설 정비 정도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자원봉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질서 계도도 학교에 등교할 때 질서 지켜서 교통정리해가면서 하는 것과 특별활동은 자원봉사를 할 때 그 분야쪽으로 할 수 있는 것, 학부모들이 나와서 하는 일일교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송정문위원

등·하교에 녹색어머니회나 자원봉사들이 나와서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한다. 일일선생님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학생들이 급식이나 도우미 자원 봉사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210페이지 자원봉사자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군 관내에 여성봉사회도 있고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별관 5층에 자원봉사센타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 등록된 인원이 4000명 정도 남녀, 사회단체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당초에는 1인당2,500원씩 해서 2000명 계산해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보시면 211페이지 상해보험료에 국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76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4000명 되는데 그 분중에 2000명은 보험을 가입하고 2000명은 안하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인원도 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4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지만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이 3813명에 대한 월 2,000원 정도의 상해보험료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보고 가입된 기준은 평균 월 2회 이상 3개월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2,000원씩해서 3,800만원 정도로 넣어주는 겁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 피해라든지 전국체전이나 체육행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봉사를 하다가 위험한 일에 처해서 다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월 2,000원씩 한다는데 부기가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연 2,0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연 2,000원이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연 2,000원만 내면 1년치는 자원봉사를 할 때 상해를 입은 것만 해당이 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4000여명 했습니까? 천상종합사회복지관에 별관 신축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특별교부금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천상복지관에건물을 할 수 있는, 차후에 집을 설계를 할 때에 예산이 굳이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축공사에 9억 정도 드는데 특별교부금은 5억을 받으면 군비가 5억만큼 삭감이 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했다하면 이상하지만 시에 가서 부지 확보도 받아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150평입니다. 건물도 150평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안되어서 150평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건물은 150평?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1층에 몇 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바로 올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75평씩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건폐율이 한 50%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하는 노인분들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오셨을 때 사업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설득을 시키는 분들은 게이트볼장이 당초에는 승인을 해 놓고 한 면밖에 없으니까 다른데다가 한 면을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부서가 다릅니다만 다른 쪽에 체육공원 쪽 고가차도 밑에 거기다가 하는 방향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도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490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6월까지 해서 26건을 보장구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40건 정도가 발생되어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추경에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동스쿠터해서 오토바이보다 작은 게 70만원 정도, 전동 휠체어가 250만원 정도, 전에보다 더 좋은 걸 보다 보니까 그렇고 보청기 등 해서 장애인들이 늘어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인들이 사는데 몇 % 보조를 해줍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필요자들이 의사진단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취급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구입할 때 얼마 정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송정문위원

한도액까지만 보조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100% 보조가 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00%가 아니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한도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1인당 한도액이 있거나 기구에 몇 %가 있거나 한도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효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지는 사유 중에 하나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건은 연 40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 나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26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시의 요구가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이고 위에 말씀하신 한도액이라는 것은 의료기기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도 회사마다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똑같은 전동휠체어지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제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외제를 선호합니다. 대신 그런 분들이 300만원짜리를 구입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내용을 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얼마짜리를 구입하면 얼마 보조해준다는 내용을 알아야 그에 맞게 장애인 가족들이 금액을 보태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겠다는게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덮혀 있으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혜택이 골고루 안간다 말입니다. 우리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탈 장애인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게 필요로 하다. 다리가 불편한 분,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안내서를 보내든지 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진단이 떨어지면 장애인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장애인 등록할 때에 홍보를 합니다. 장애인 회보 나갈 때도 홍보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특정인만 혜택을 보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 내지 표가 있어서 표만 찾으면 얼마정도 지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세요. 담당과장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동스쿠터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외제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외제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게 지원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드려야지 외제를 구입할 때 지원금 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쪽도 그렇고 지원하는 쪽도 명분이 결여된다고 봤을 때 국비지원이나 군비, 시비 지원할 때에는 외제 전동스쿠터보다는 국산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능이 낫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외제 구입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군비 지원하는 부분이 명분이 없고 국산 애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고가구입을 하려고 하지 국비 지원을 할 때에 국산품 애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외제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행정의 고유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국산품을 애용할 때만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명분화를 만들든지 장려를 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천상종합복지회관 신축 공사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 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이순걸위원

1층에는 노인전용휴게실이고 2층에는 다목적실인데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크게 나눠서 앞에 천상복지관에는 다목적으로 다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컴퓨터실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1층에는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넣고 2층은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다목적회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2층에 있는 다목적공간은 어디에 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현장에 갔을 때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일부 공간이 있었거든요.

송정문위원

다목적실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50명밖에 안되니까…….

이순걸위원

인원은 적게 들어가는데 다목적 용도로 해서 극장식으로 진열되어 있는게 있었거든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목적이라는 것은 결혼식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노인전용시설하고 다목적실하고 두 부류밖에 없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노인전용시설은 경로당과 차이점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노인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탁구장이나 바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진료가 들어간다면 주로 어떤 기구가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진료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의료진들이 공간을 활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고 혈압을 잰다든지 단순한 것을 하지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기계를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하세요. 처음에 천상노인회관을 지으려다가 안 맞으니까 노인 별관을 지어서 1층에는 노인전용 공간을 만들고 2층에는 천상복지관에 부족한 대회의실이나 대강당을 보충하는 내용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별도로 하려다가 지난번 공유재산 때 별관을 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별관으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212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인데 당초예산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4억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합니까? 계획된 기금인데 기금을 당초에 배정을 안하고 추경 때 배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로 당초에 편성이 안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을 ’97년도에 편성해서, 당초 추진금액이 1억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7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때에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97년도에는 이율이 10.7,9%가 됐고 ’97년도 IMF가 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98년도는 12.8,7% 하다가 2006년도에는 3.7%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10명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까 생각했었는데 일반회계에도 여의치 못해서 아예 기금을 더 확보해서 이자발생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일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자율 저하로 인해 기금출연금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중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금리라든지 1억3,000만원 가지고는 고유의 사업 목적을 못하니까 추가 편성 3억을 해서 4억3,000만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금리를 한다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경때 편성한 거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야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는 자녀장학기금을 할 수 있는 고유의 목적을 못하니까 기금을 더 조성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는 자체는 좋은데 예산의 규모상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당연하고 설명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출연을 3억을 배정한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이 부분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안하니까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질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바로 사항보고 하실 때에 이런 이런 사유가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못하니까 사업편성을 합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일 때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복지사업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근오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답변을 요할시에는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23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남부노인복지회관 자치위원회 간담회 죽 나오는데 뒤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242페이지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삭감만큼 군비도 삭감하고 그 부족분만큼 여기 따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자치위원회 간담회 시·군비 180만원 전부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대로 올라와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 실비보상 기정 750만원에서 경정 210만6,000원이고 540만원이 232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도 바로 밑에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같은데 여기에 비율대로 깎지 말고…….
부담비율대로 깎으면 자세히 책을 대비를 안하면 별도의 행사보상금 같이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페이지나 주변에 연결이 가능하면 몰라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지시설 부분도 시비가 많이 깎이고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넘어온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이렇게 편성해서…….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 선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에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 부분의 예산이 국·시·군비 비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비가 지원 안 되어서 안 되는 사업들을 국장님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매년 이런 식으로 시비 안 준다고 해서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는 식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특히 사업이야 때로는 안할 수도 있고 추가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 이월시켜서 한다지만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을 시비요율에 의해서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난 해 매번 언론에 주문되는 부분들이 울주군에 복지시설이 울주군 전체에 비해서 70%, 80%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 계속 앞으로 운영하자면 시비 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중에 다 지원한다면 사업 하나도 못하고 복지 지원하는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제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예 시비를 없애고 운영하는 것으로 관례로 삼든지 그렇지 않고는 시비가 계속 복지시설에까지 지원이 안 된다면 계속 증원되는 부분은 군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울산시 전체의 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울주군에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언론에 나온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상 올해만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복지예산 부분까지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쪽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올해와 같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이제는 국비 지원되는 규모로 확장이 안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분권교부세인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받아와서 줄 수도 있고, 다른 교부세에 나눠줄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만큼은 군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식당부분 증축할 때 증축함으로써 균특이나 국비를 운영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 해서 평수를 늘인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시비나 이런데 부족분이 생기면 못하더라도 복지사업에 예산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당초에 식당 면적이 많이 사라져서 시비 받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보완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국·시비 요율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4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부분 예산편성 자료를 더 주십시오. 다루기 전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시청에서 올해만 특별히 시비보조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그 관련부분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시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9,900만원 내시되어 있어서 예산편성까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9,9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울주군에 9개소에 지금 33억6,000만원 정도가 정신요양시설 시설비로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아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상 증감이 되었지,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국·시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금액정도 울주군에 시비가 내시되어 있었는데 9,900만원도 감액되어 있고 22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각종 수당, 부식비, 약품비, 체육문화행사가 당초예산에는 군비가 반영 안 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가 올라 온 부분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각종 수 당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가 안 되고 군비로 종사자 처우개선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부담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에 태연재활원, 메아리 농아원에는 2005년도 북구 당초예산 편성할 때 31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있었고 지금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31억 충분히 예산지원이 되는데, 같은 시에도 우리 울주군도 시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울주군만 시비를 못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복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시비 다 지원받아서 합니다. 다만 군비가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다 같은 북구나 울주군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됩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북구에는 시비지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울주군에는 지금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221페이지 9,900만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운영비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9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9,900만원 증액되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해서 내려온 것이지 시에서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다 해서 확정 내시되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2005년도 정산해 보니까 이 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해서 확정내시 때 변경된 사항이고 뒷 페이지는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의 사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애원인데 성애원은 울산광역시에 1개밖에 없는 정신요양시설인데 시의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자가 판단착오를 해서 그 돈이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나 구·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는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지만 야간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100% 보조 못해주니까 처우개선차원에서 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다가 30% 부분을 우리에게 부담을 하도록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이 돈이 사실 4,300만원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데 확정내시 공문이 시에서 저희들도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차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는 이것 없이 결산추경까지 30% 부담 안해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시에서도 공문상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시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성애원 부담분에 있어서 군비를 만약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군비를 안줘도 소요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시비로만해도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도록…….

최인식위원

성애원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 각종 시설이 울주군민들만 수용하고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울산시민들이 남구, 북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울주군시설에 다 비율적으로 더 많을 것인데 군비가 자꾸 부담되는 부분은 군에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노인시설도 70%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비는 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국·시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분처우개선비나 종사자들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 극히 일부분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 격려차원에서 이몽원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장

장마철에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86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에 추경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복지울주 건설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을 실현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잘 검토해서 복지울주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00만원 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감한다고 했지요?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예.

송정문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80% 이상 차지합니다.

송정문위원

처우개선도 일종의 인건비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인건비인데 보시면 야간근무수당이나 자격수당 이런 부분들도 다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워낙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이 박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얹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30% 부담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아까는 9,900만원이 작년에 정산해 보니까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바로 밑에 요양원 경비원 인건비 180만원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운영성 경비이지 별도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운영비가 있고 시에서 종사자들 임금이 박하니까 시비를 책정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비를 100% 지원해 주다가 올해만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에서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할 수 없다 해서 다시 공문을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운영비가 9,900만원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슬그머니 군비도 부담해서 운영해 보라고 맡겨 놓았다가 차차 부담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위에 운영비 부분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시에서 안줘도 되는 돈인데 시에서 처우개선쪽으로 주는 돈인데 저희 군비 30%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이 지역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을 안주는데 시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돈입니다.

송정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안줘도 되는 돈을 각중에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처우개선차원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이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원래 수용인원이 90명인데 실제 50명 수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군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특별히 좀 주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를 군비를 들여서 준다는 것은…….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시설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송정문위원

이 문제는 군비가 지금 현재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은 순수 국·시비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각 기초단체에 오는 것을 예산과 관계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구·군비가 들어간다면 누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에 처우개선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군비가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시설의 금액을 기초에서 분담한다면 울산광역시 전체의 인구비율에 의해서 구·군별 비율에 어느 복지가 동구에 있든 북구에 있든 중구에 있든 그 비율대로 분담한다면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만 중에 울주군은 18만인데 시설은 통계적으로 약 70%가 와 있는데 거기다 이런 비율까지 다 부담하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인구 비율대로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우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해 보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되어서 하던 복지사업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균특을 지방비로 내려주면 그 균특자금을 가지고 지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이 사업을 쓰다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균특기금으로서 복지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시 전체의 70%가 울주군에 있는 부분을 균특으로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줬을 때 군에 안주면 이제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담당해야 될 시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을 닫을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례적으로 울주군에서 시의 행정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되면 복지운영권이 전부 울주군에서 다해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 안 준다 해서 울주군비를 추가적으로 줘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복지부장관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복지재단이 전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바뀐 법에 의하면, 그렇다면 균특기금이 광역단체 즉 말해서 울산광역시에 내려줬을 때 광역시에서 균특기금을 가지고 복지재단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충분하게 충당하면 가능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데 목으로 바꾸어서 써버리면 나머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것과 같이 군비를 이제는 전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울주군이 밀리면 지금 당장 밀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부 다 관례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울주군에 예산 많겠다 하겠지, 시에서 미뤄버리면 계속해서 울주군 예산은 증액편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문을 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사업예산규모만큼 이 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부터 규명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상식대로 간다면 이 모든 추가예산은 울주군 담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체의 70% 있는 복지재단 이런 요양시설 부분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균특자금이 내려오는 70%를 울주군에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울주군에 있는 것을 울산시 전체의 배분에 따라 각 구·군 전체에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울주군 예산이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고통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밀리면 영원히 밀려가야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70%가 복지재단이 이런 요양시설 부분들이 울주군에 와있고 과거에 있던 복지부장관이 국비로 해서 내려주던 운영규모를 이제는 바로 균특자금으로 해서 기초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내려오는 예산을 70%면 70%를 울주군에 받아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만드시고 그게 부족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70% 있는 부분의 운영비나 추가 되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균특기금을 국비에서 주는 기금을 안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주군의 예산이 이런 요양시설부분에 재원이 엄청나게 추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애초에 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안 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시에 균특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가 시비문제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그분들과 접촉해서라도 꼭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43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인데 지금 붕우복지재단 건축 허가 났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예.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생기고 해서 반려가 되고 행정심판까지 간 부분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착공 언제 들어갔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문화재 지표조사는 올 초에 끝났고 착공은 덕신에서 들어가는 길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본공사 추진중에 있는 게 한달 채 안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실제 예산상 12월 말까지 끝나야 되고 늦어도 2월28일까지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자체의 공사 시기가 올해도 완공될지 안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3억8,000만원이 시설 부분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밀착형 소규모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틀려서 그 부지내에 주관, 단기, 감파시설해서 별도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재단 내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안되고 관계 없이…….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별도로 들어섭니다.

최인식위원

건축물이 완공 안되더라도…….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이 사업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양시설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올해 공사가 안끝나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지난 번에 관내 2006년도 개소 예정이나 시설 허가중이거나 법적 계류중인 시설도 있죠?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현재 소송계류중인 건은 없습니다. 순탄하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붕우복지재단은 승소해서…….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승소했고 수해원에장애인 생활시설도 승소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인식위원

3억8,000만원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된 금액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이 부분은 노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때 시설 미비로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또 다시 올라왔네요.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예.

우순노위원

225페이지에 요셉복지재단 빛둘레 신축에 관한 건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도 부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요셉복지재단은 웅촌에 작은마을 법인인데 작년에 중구의 광맹원에 있던 장애인들이 저희 웅촌면에 15명이 와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하게 웅촌에 사회복지재단이 어디 있나 해서 작은마을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이 추진된 계기가 됩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설계 중에 있고 부지도 작은마을내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웅촌 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중증장애인시설인데 저희들 중증장애인 시설이 현재 두서 내와쪽에 하고 수협내 진라 한군데 하고 어린이 시설이라고 해서 혜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실 장애인시설하고 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광맹원에 장애인들이 우리 군으로 오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우리 군에 설치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서 된 사항이고 현재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47페이지 경로당 보수관련해서 온산 종곡 경로당, 서생 대송, 두동 진현 해서 1,500만원, 2,500만원 죽 나와 있는 부분인데 6가지 경로당 보수, 상북하고 간월 경로당, 세부 내역서 준비해 주시고 그 밑에 13개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원이고 긴급보수비 5,000만원인데 특별히 별도의 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13개 경로당 보수하고 그 밑에 긴급 보수비 5,0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업무를 보다보니까, 온산 명봉경로당 외 13개소 소규모 보수 해놨는데그러면 14개소 아닙니까, 14개소 내역은 드리는데 경로당별로 500만원 들어간 게 있고 700만원 들어간게 있고 나열을 죽 하면, 그래서 외 13개소 했고 밑에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다보면 갑자기 경로당 수리 요구가 많이 옵니다. 겨울철이면 보일러 고장, 여름에는 비가 새고 또 화장실물이 잘 안 내려가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25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임의로 정해 놓은 겁니다. 300개 중에 이 정도는 충분히 발생될 것이다 라고 보고 25개 했고 위에 14개소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밑부분에 25개소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선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한 건수가 많이 나와서 예측한 부분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14개 소규모 보수공사비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내역이 있다 말이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25개소 분야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300개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정도는 발생될 소지가 안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번에는 긴급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서 빨라지겠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가 새고 겨울에 보일러 반파 부분, 화장실이 언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주민요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시기적인 관계로 해서 실지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수되고 혜택이 가기까지는 몇 달 소요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해진 부분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긴급보수비로 책정한 만큼 시설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되면 즉각 즉각 빨리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기정 당초예산에 3억9,9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3억9,900만원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추경에 올린 종곡 경로당, 대송, 진현, 궁근정, 후리, 간월, 명봉 같은 경로당은 사전에 다 점검이 되고 당초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서 시설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금액을 추경에 올리고 또 현재 울주군예산에 편성이야 해 주기만 하면 울주군민한테 복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풀성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사업 일정금액을 정해서 올리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온산 종곡 경로당을 보면 사업량이 화장실 수리, 외벽 균열 보수, 방수, 벽지, 장판지 교체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추경에 올려야 될 긴박성 사업이 없고 5,6개 사업들이 전부 다 외벽 누수, 옥상 방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긴급하게 일어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동감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잘 못하지만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긴급보수라든지 풀성사업이라든지 온산 명봉경로당 외 13개소 부분은 긴급성을 요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시설비 명목으로 올라오는 목을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사업양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물량이 3억9,000만원 올라왔으니 예년도에 비해서 증감 요인이 많아서 추경에 올리려고 전략으로 짠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사항이고 그 부분이 전부 다 누수관계거든요. 울주군에 있는 경로당이 누수화되었다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1년에 1,5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보수공사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2,3년만 보수공사 절약하면 하나씩 다 짓겠습니다. 연도가 아직까지 자료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정해진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풀성사업이나 긴급보수비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예산편성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지난해에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지만 조사 안된 부분이 뒤에 발생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차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개보수 경로당이 올라온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도 몇 개 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잘려서 긴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늦춘 부분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심의과정 전에 올라온 경로당을 아는 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개보수 경로당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언양 경로당이다. 언양경로당이 개보수가 어느 정도 심하다 금액이 얼마 든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점은 어디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기준점은 없습니다만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첫째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해주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 상북 등억경로당 보수공사 올라왔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수남경로당도 올라왔죠? 심의과정에 삭제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자체 심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린 부분이 있고 급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남경로당입니다. 수남경로당이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상북 등억경로당은 ’93년도에 지었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수남경로당은 개보수를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형평성에 맞지않게끔 상북 등억경로당은 개보수가 되고 수남경로당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아니면 그 당시에 계셨던 면장님이 잘못 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상북에도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수리비가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받아서 수리하게 되는데 등억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수시로 예산되는 대로 조금씩 수리를 해 왔습니다. 해와서 어느 정도 응급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수남경로당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주민의 건의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되어서 기억은 안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회가 된다면 수남경로당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보수가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풀성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259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300명에서 430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인원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없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관내 보육시설 재원중인 저소득층이 1에서 4층까지 방과 후에 1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1만2,500원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에 구애를 안 받고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원과 밑에 있는 인원은 관계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틀립니다.

최인식위원

인원파악이 안됩니까?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부분에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될 때 1만2,500원씩 1에서 4층까지 있는 저소득층을 처리 명령을 해서 12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9,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인원의 증가이지 인원의 증가에 있지 않고 9,000만원 예산추가 편성이 될 수 없죠. 간식비 금액은 1만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당초 1억8,000만원 될 때 1200명해서 12달을 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9,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으면 50% 가 증액됐는데 인원이 관계 없으면 증액될 사유가 전혀 없죠.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파악이 안됐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대상이 늘어났죠?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보고 해 주면 이해를 할건데요. 9,000만원 예산이 추가 편성됐을 때 1만2,500원을 가지고 당초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할 때 1200명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1200명을 잡아서 1만2,500원씩 했으면 1억8,000만원이 나왔는데 1층, 2층, 3층, 4층 부분에서 몇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한다라고 보고를 해야 맞지 그것 없이 9,000만원만 추가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사유가 1층, 2층 물론 기준금액이 100만원 하다가 130만원이 올라갔다 올라간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늘어난 숫자가 되어야 9,000만원 편성된 사유를 알 수 있죠.
1만2,500원은 고정이고 추가 증원된 부분에서 인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9,000만원은 추정금액입니까? 증원된 숫자에 증액된 편성이 아니고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견에서…….

우순노이순걸위원

위원의 질의사항에 윗부분에 보육료 부분도 기정예산 2억6,0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300명을 잡았는데 130명이 늘어났다. 이 부분도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저소득층 숫자가 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분입니까, 아니면 만5세 아동을 300명 잡았다가 지금 130명이 수치가 늘어난 겁니까?

이순걸위원

사전에 당초예산할 때에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263페이지에 시설비중에 보육시설 증·개축비 9,9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왜, 시설비를 편성을 했다가 시설 안합니까?
원에서 필요로 해서 증축을 하려고 시설비로 추가 요청을 한 겁니까?
법인체 같으면 시설은 군에서 군비로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개보수비 1개소는 어디로 지정했다가 삭감처리 합니까?
6,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니까 3,000만원 삭감합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시설을 못하네요?
처음에 개보수 1개소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를 기정 6,000만원을 했다가국·시비 감면 비율에 의해서 감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6,000만원 올렸습니까?
1개소만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1개소에 6,000만원 올렸다가…….
2개소 중에 1개소는 하고 1개소는 안된걸로 표시해줘야지 1개소에 6,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 삭감시키니까 애초에 잘못 올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당초예산에는 기정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7,200만원을 올렸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물품취득이 필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원인이 발생했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장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여기는 비상탈출구 설치비용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비상탈출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할 때에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하지 않고 지금 와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상탈출구가 되지 않았는데 건축물 준공인가가 났습니까?
정부에서는 화재나 비상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울주군에서 공공시설로 하는 부분,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유아들이 쓸 수 있는 보육 건물에 비상탈출구가 없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건물금액이 과다지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풀성사업비를 넣더라도 보육시설 부분이나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닌 보육시설에 비상탈출구가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에 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보육시설은, 화재를 대비한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은 예산규모 관계없이 그때 그때 빨리 시행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추경에 일어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면 또 방치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연구 검토하셔서 건축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건물을 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까지 다른 사설에는 당장 없으면 소방서에서 규제가 오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울주군 행정의 공신력이 위신에 얼마나 추락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울주군에서 건축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준 시설들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적재적소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6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부분인데 3개 지역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밑에 급식비 지원은 6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급식비는 6개소에 다 지급이 되고 운영비는 시비지원 부분과 군비도 물론 있겠지만 3,000만원, 3개소 1,000만원씩인데 6개소에서 3개만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단지 선정기준이 연도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설치가 빨리 됐다고 해서 현재 가 보면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설치는 늦게 됐지만 인원도 많고 활성화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단지 설치를 빨리했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늦게 돼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시하고 물론 군비 지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에도 아동센터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6개소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기 중에는 1억 넘게 120명정도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 때에도 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학때에 하면 7,80일 돼죠?
군비가 들어가는만큼 6개 지역에 활성화 유무도 확인을 하시고 아까처럼 단지 빨리 설치됐다고 해서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주시고 활성화되는 부분 그런 센터에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6개소, 학기 중 토·일·공휴일은 학교에서 급식하지 않는 날만 하네요? 그래서 시비 1억300만원이 확보됐죠?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2개소 감하는데 여기에 통합이 된 겁니까? 2개소에서 6개소 전부 하는데 여기에 시비 1억300만원이 나올데가…….
그러면 결식아동급식비와 아동센터급식비와 급식지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급식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자격이 필요 없죠, 자격이 있습니까?
학기

학기송정문위원

중에 토·일·공휴일 그래서 아까 최인식 위원의 질의, 답변에 학교 중에는 한끼라도 점심시간에 결식아동들이 아침 안 먹고 점심때 가서 많이 먹든지 남은 걸 저녁까지 먹는다든지 하던데 방학이 생기면 결식아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합니까?

송정문위원

하루에 3,000원씩, 뭘 준다고 요?
상품권을 들고 식당하고 서로간에 계약을 하든지 해서 바로 급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접근성이 용이한 데라도 우선적으로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식사를 먹을 사람들은 식권대신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먹고 나면 상품권 필요 없이 와서 숫자만큼 체크해서 나중에 군에서 일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쿠폰인데 학생입장에서는 무료 쿠폰 같으니까 내 신상이 노출되니까 부끄럽다. 그래서 못가고 하는데 이용 방법을 달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예로 그런 상품권을 모아서 지금은 부식 아니면 안된다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부식 아닌 다른 걸 사버리고 급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론이나 허다하다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참고를 해서 어쩌면 울주군에서는 이런 지원내용이 아동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을 하는게 가장 나은지, 그런 쪽에 동의하시죠?
그런 쪽에 지도를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249페이지 장애인가족캠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캠프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주관은 지체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때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그전에 주최한 장소를 보면 장소가 열악한 것 같고 상북에서 할 때는 야외에서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했었고 지난번의 경우에는 서생 간절곶에서 할 때는 다니는 길이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장소였고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조금 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장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올해부터라도 저희들이 장소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인캠프하고 체육대회는 다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전자에 질의하신 것은 체육대회 때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선정은 그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장소선정을 했을 때 최소한의 장애우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지난번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 하지 못해서 계단에 합판을 깔고 너무 경사진데다가 했고 가족캠프도 장애인가족을 감안해서 예전에 상북 배내 이천에서 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가족캠프를 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한 곳에, 일반인들은 불편해도 개개인이 알아서 접근하면 괜찮은데 장애인 체육대회나 장애인가족캠프는 민간경상보조이지만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군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도가 납니다. 경상보조를 주더라도 담당계나 담당과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거기가 안전한지 사전에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순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지적했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관계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에 보면 마을별 숙원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는 시설비가 있고 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을 시설비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어떤 것이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시설비로 했을 때는 우리 청이 주관이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민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삼동면민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 200억원은 전부민간자본보조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법인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빨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자본보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마을숙원사업비 38억원은 주민들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삼동면민들이 한 번 농토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농토구입을 한다는데 계약서만 있으면 수령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이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3억이 돌아간다 치면 3억이라는 이 돈이 주민들이 없다 아닙니까? 계약서만 쓰면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삼동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 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278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순노위원

종목이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체육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생활을 계속 꿋꿋하게 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 대회입상자로서 선수활동 및 가정생활에 귀감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하고 군에서 받아서 시로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지금까지 대회 입상한 사람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문화관광과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생활체육, 관광, 문화체험 등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나 계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상당히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나 사업에 보면 국·시비보다 군비가 자꾸 과다하게 투입되는데 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282페이지 산악관광분야 투자유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에서 울주군종합관광개발 4개 권역으로 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종합계획보고도 마치고 실시 중에 있는데 그 종합관광개발 부분하고 이 산악관광분야 투자유치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투자유치 사업은 이제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 수립된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국비에서 보조 1억을 줘서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심사를 받아서 전국 4개중에서 울주군이 선택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종합관광개발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사업 성격인 목적의 용역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과연 민간유치를 했을 경우에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울주군에서 대한민국 관광학회와 더불어 관광심포지엄을 울산광역시 생기고 처음으로 롯데호텔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도 상당히 울주군산악이나 해안 모든 부분에 연구검토가 나왔고 논문도 나온 부분이 자료가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심포지엄을 했던 자료가 울주군관내에 자료로 발췌했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중에 그 책자를 한 권 주십시오. 울주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의회가 울주군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관광분야에 메리트를 가지고 고속철 역세권이 정비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영남알프스나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해양 이런 부분에 관광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용역도 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반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광분야 투자유치 즉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타당성검사 지금까지는 민자유치를 몇 천억 한다고 예를 들어 간절곶 부분도 민자유치가 몇 천억 되어 있고, 산악부분도 몇 천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투자유치가 가능한지를 주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 속히 타당성 용역검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산악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하니까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울주군에 관광수입 쪽으로 갈 수 있는 울주군재정이 이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서 이런 부분은 잘 연구 검토하셔서 용역 결과가 좀 더 착실하고 잘된 내용이 나와서 울주군관광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적정성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울주군 개발에 도움을 주신 업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에게 기회를 또 우리가 자료를 줌으로써 그 분들이 좀 더 울주군에 투자하는데 과감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용역에도 더 연구 검토하고 자료만 충실하다면 좋은 용역 만들어서 군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81페이지 2006년 농촌체험마을행사를 서생, 온양 일원에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화장실 임대, 무대설치, 꽃길, 편의시설 이것의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농촌체험마을조성은 지난 4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행사에서 외고산 옹기축제를 체험축제로 참가하던 중에 부산지역 YMCA 및 유치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 및 가족들이 시골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물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조성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 및 체류형 관광객유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 계획은 서생지역화산마을로서 농작물수확 체험 위주로 하고 온양은 옹기마을에 옹기 제작하는 체험을 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예약되어 있는 것이 1만5,000여 명이 예약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부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간이화장실임대 500만원은 어떤 간이화장실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화장실 임대는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1만5,000명 되면 가정집을 이용 못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하겠지만 필요한 집에 어떤 집은 배 밭에서 배 따는 것을 하고 감자 캐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임대하는 임대료가 500만원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행사장에 간이화장실 임대가 이틀 쓰는 것은 간단한데 장기적으로 20일 한 달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간이화장실로는 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옹기마을은 화장실이 해결될 것 같은데 화산마을 일원은 배 밭도 있고 고구마체험 하는 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화장실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몇 백 명씩 오면 화장실 쪽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화장실이라도 격이 괜찮은 것이 있고 너무 낮은 것은 실제 한 이틀 쓰는 것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쓰면 일주일 내지 한달쯤 쓰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신경을 써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만5,000명 정도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대충 보니까 행사 무대도 설치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설사업이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처음 하는 행사로서 크게 하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이게 성공적이다 싶으면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규모를 적게 잡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엄청 큰 행사 같은데 2,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옹기 제작하는 체험행사는 옹기회관에서 어느 정도 장소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간이무대설치 500만원인데 큰 무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큰 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배따고 고구마 캐고 이런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순걸위원

283페이지 문화관광자원화 보조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부분 46억 중에 올해분 28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28억 부분으로 매입할 부분은 3개동 건물 지을 부지 보상 추가금액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지구 28억이고 내년에 17억5,000만원은 옹기공원지구, 옹기공원지구는 내년에 하고 옹기마을지구는 금년에 합니다.

이순걸위원

옹기마을지구에 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옹기마을지구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3동 지을 자리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증액부분입니까, 아니면 옹기마을 부분 전체의 증액부분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전체의 추가 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가감정에 의해서 28억만 추가로 편성한다면 옹기마을지구는 보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완료됩니다. 되고2007년도에 하는 것은 옹기공원지구에 17억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얼마 있는데 28억 더 추가하면 옹기마을지구에 토지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다 말입니까? 28억 증액 편성되기 이전에 여기 확보된 마을지구의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지구는 보상비가 전체 공사비가 37억9,800만원인데 여기서 증 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39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서 GB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추가 토지보상금액이 28억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표시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몇 십년동안 GB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관에서 유입 취득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기대치보다 거기에 보상료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토지를 사려고 생각해 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보상금액으로 주니 지금 까지 20년, 30년 동안 또 울주군의 전통옹기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GB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인상분의 감정을 가지고는 사실 온양읍 주변지역에 가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옹기마을에 있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옹기마을에 있는 장인들이 전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전부 더부살이하고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0평 미만의 집들이 다수입니다. 그것도 슬레이트로 벽을 만들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외고산 전통옹기를 지켜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니 그분들이 출퇴근까지 해서 옹기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걸맞게 여기 와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외고산전통옹기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대단위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을 장인들에게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맥이 끊기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부기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자기 집을 철거시키고 오고 갈 데가 없으면 이분들은 보상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강원도, 경기도 주로 경북에서 유입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향 찾아 간다고 합니다. 고향 찾아 가버리면 여기 옹기자원화 마을을 만들어도 장인들이 없어서 못할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끔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관광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