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현황, 과별 주요 편성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 698억2,100만원에서 200억9,200만원이 증액된 89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액내용은 건설과 103억6,900만원, 도시과 33억9,800만원, 건축과 46억1,100만원, 산림과 17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대곡댐상류 축산폐수 연계공사 지원사업 2억원, 하수도 긴급복구비 및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5,000만원,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2개 사업장에 49억8,000만원, 두서 군도 23호선 확·포장공사 30억, 도로유지보수비 3억2,000만원, 온산 덕신에서 공단연결도로 절개지 보강공사 2억8,000만원, 상북 과학고등학교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2억, 그린벨트구역 지역주민지원사업 40여건에 30억,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 2억70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25억원, 간절곶 근린공원정비공사비 6억6,900만원, 관내 공동주택지원사업 67개소에 대한 13억7,400만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 인건비 운영비 설계비 등 해서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원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 원전지원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등 기정예산 88억2,400만원에서 55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2,400만원에서 55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서생운동장 계속비 조성공사 19억6,000만원, 원전기본사업비 3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2,700만원, 서생 연산마을 공동농기계지원 외 10개 사업에 7억3,900만원, 2005년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 이자발생분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항별로는 각 업무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분과 국비, 시비, 보조예산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 되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와 아울러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원만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것 하나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전기요금 부족분 하반기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의 부족분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군도노견포장에 대한 풀성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메모를 해야지…….

간략히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8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289페이지 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 769개소입니다. 언양 163개소, 두동 192개소, 두서 400개소 총 769개소의 축산폐수저장조가 있습니다. 각 축산폐수저장조에 대해서 차집관로 또는 가정오수관으로 가장 단거리에 연결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시비로 받은 2억원은 약 200개소에 대해서 축산폐수저장조와 차집관로관에 연결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저장조는 환경관리과에서 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로등 전기요금 9,600만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04%나 증액 편성된 사유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려면 그리고 신규 설치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전기요금을 연말까지 납부하기 위한 부족분이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보다는 104%나 상당히 비율상으로 높아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적정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가 각 50%씩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나 학교지역에 대해서 우선 200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도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소개된 바도 있고 상당히 사업효과는 현재 뛰어난 걸로 보여 집니다. 다만 각 학교별로 학부형하고 학생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는 지금 현재 국·시비가 내려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요구사항과는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가능하면 최대한 학교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맞춰주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상북 이사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 1회 추경에 상북 이사선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왜 편성되었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선은 이미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악관광에 저희들 이쪽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개발안도 내고 사업아이템도 제시하고 여러 다각도로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개발에 대해서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이미 포장만 안되어 있다 뿐이지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노면이 상당히 불량해서 여러 가지 우수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해의 우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사선을 전체적으로 6㎞ 가량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리고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파악을 하고 재해의 영향이 있는지 사전재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산하기에 측량비만으로도 5,0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 1억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6㎞에 대해서 측량뿐만 아니라 사전에 설명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전 검토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다보니까 이렇게 1억5,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자체사업시설비 2,000만원에 대해서 도로유지 그리고 교통시설물 차선재도색, 군도노견 재포장은 사업부기 명시 없이 포괄성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사항과 기정예산액보다 50에서 83%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과에 예산편성 시기에 맞지 않거나 또는 예산편성 시기를 놓친 그리고 소규모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별 주민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하지 아니한 그리고 불특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나 또한 읍·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과를 통해서 직접 요구하는 그러한 주민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조금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시기에 편성을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적시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하반기까지 주민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다목적차량보관소 건립에 대한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위치 등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진입보도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차량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저희 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견제초작업도 인부에 의한 제초작업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물량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에 따라서 다목적차량이 군데군데 도로상에 떨어진 토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치우고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차량을, 그리고 부착장비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에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제설자재라든지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역 위치…….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영리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영리 국유지에다가 면적이 250여 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휀스도 쳐야 되고, 토지도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그리고 비도 맞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1억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39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사연댐, 대곡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포괄성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읍·면에 대해서 만수위기준으로 해서 반경 5㎞ 이내의 해당 읍·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읍·면에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해당 읍·면에서는 각 마을별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저희 군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요건이 맞는지 반경 5㎞ 이내인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체적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지원사업비를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라고 구체적인 사업 명까지 부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건설과에서는 2억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 93억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죠? 시설부대비 해서요.

예.

확실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신규사업이 약 79억 정도 되죠?

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쭉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들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고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세하게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가령 도로 같은 경우에 시설비는 대부분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보상비를 확보하는 부분, 또는 보상비는 확보를 했는데 이미 감정이후에 부족분, 그리고 공사비를 확보했으나 저희들 주민요구사항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등등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해오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물론 계속사업을 하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예산을 보면 압니다. 기정예산에서 부족분, 기정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은 크게 말해서 불요불급한 사항, 그다음 부족분에 대한, 이건 원칙이죠, 그죠? 보면 1억, 2억이 아니고 8억, 7억, 5억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에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2006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거죠? 맞잖아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있습디다. 그런데 왜 편성 안됐느냐 이거예요. 안 되고 1회 추경에 이래 됐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온산도시계획도로나 언양, 온양, 그다음에 범서, 청량 이런 도시계획도로들은 저희들 실시설계는 당초에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보상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이거나 또는, 당초 보상비를 확보를 했으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나니 보상비로 확보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거나 지금 현재 금액상의 4억6,000만원, 6억4,800만원, 7억, 8억,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가령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와 공사비를 다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추정이 가능하고, 실시설계 완료를 함으로써 공사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또한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또는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 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군청 전체로 볼 때에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곡댐 특별회계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지침에 의하면 1% 정도를 둬야 하는데 전체 보면 약 10억입니다. 10억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았느냐면 182만7,000원 놔뒀어요. 물론 특별회계로 둬도 되고 안둬도 되고 관계가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뒀습니다. 왜 이걸 안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댐 지원사업은 반경 5㎞이내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각 댐별로 지원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줄 것을 각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댐 특별회계는 대부분 소진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대곡댐 가정오수관 두서 송정마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됐습니다. 사업을 해야죠, 충분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왜 1%도 두지 않았는지 그것만…….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를 상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얼마를 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지침에…….

이것은 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댐 특별회계에 따른 운영하는 조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은 일반회계는 있는데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과장님 아량에 있느냐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아무리 특별회계가 있어도 이렇게 예비비를 지정해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둬야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하시네요, 민원해결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지역에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하고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있고 그리고 기금도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댐 특별회계에서 굳이 남겨가면서까지 주민요구사항을 뒤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이사선 확·포장 있죠? 자료 맞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건설과장님도 여기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도나 농로, 농어촌도로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다가 2005년도 1회 추경 때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다시 1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5년도 3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총 연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는지 우선은 기본적인 측량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들고 계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양산국유림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효과입니다. 저희들 군정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산악관광개발 전부 용역을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민자사업대로 돌려가야 되고, 그리고 공공투자 해야 될 부분은 공공투자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광개발에 대한 사업촉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만 무성하게 나와 있다뿐이지 공공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더 크게 말해서는 그 사업에 공감대형성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이용률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이 도로는 할 이유가 없다, 더 크게 말하면 어느 특정인을 배려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2005년도 1회 추경에 어떤 부분에서 어째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삭감한 이유도 본 위원이 말하듯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1억5,000만원 올라와서 용역비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영남알프스대표이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거듭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공감대 형성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상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영남알프스 지역에, 사자평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계획, 그리고 용역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언론에 모두 다 공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또한 용역을 충분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미 최종보고회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고, 보고회에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는 또한 관심 있는…….

과장님, 필요하다면 더 이야기 할게요, 이해를 못하네요. 이용률이 있으면…….

차도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잠글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대부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산국유림에서 관여되는 문제라고 보지요.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86회 임시회를 통한 계속되는 1회 추경 심사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정말 수고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도출을 해서 복지 울주 건설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실현을 하고 또 군정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존중받는 의회, 존경 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집행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울주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올라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미 있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쪽에 사업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쪽 회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권리관계는 그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산악관광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려 밖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소유한 부지라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하등에 저희들에게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에 목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예, 안에 일부 목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주가 이걸 임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서 못 들어가도록 표지판을 만들었다 이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울주군하고 양산국유림하고 계약을 하면 이것은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답변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인데 어떻든 상북이나 언양 쪽에는 산악관광이 아니면 관광개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예, 맞습니다.

신불산관광개발, 또 사자평 일부에 관광개발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산악관광을 개발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언양지역 주변에는 산악관광이 아니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가지산이나 이쪽 산은 산이 악산이라서 그냥 등산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자평은 부지가 상당히 완만한 경사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남알프스의 대표이사님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산국유림하고의 그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울주군에서 다시 해도 지장이 없는 건지 깊이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산악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자기가 도로를 임대했다고 해서 이런 표지판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등산객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양산국유림에 말씀을 해서 이런 표지판이나 휀스를 없애도록 제재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강양 회센터 들어가는 가로등, 서생에도 들어갔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된 가로등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건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2,344등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여기서 플러스알파 되겠습니다만 상반기분, 하반기분 나누어서, 어차피 하반기분을 확보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지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 작업할 때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어찌 보면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시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카운팅을 못해 봤습니다만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하반기분 전기요금까지 당초예산에 다 계상하게 된다면 어차피 1월부터 5, 6월까지는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중간결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청량면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가지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어떤 안이 괜찮겠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좋다 저런 부분은 나쁘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론이 많았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결론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실시설계 결과를 내겠다, 그 결과치가 5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고질적인 부분은, 물론 강우의 강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예상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 20건인가 18건 되는데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는 겁니까?

형태는 다양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별로 예산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아까처럼 포괄성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즉 민원제기 한 부분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맞다면,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군 자체에서 생각하는 사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나 이런 쪽은 전혀 없고 도로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방면에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보면 물론 건의서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중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재해예방차원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하천은 재해예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천사업으로 돌리면 되고 그 외에 위험 절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재난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부서가 있지만 건설과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도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에 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사업에도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볼 때 우리 지역 같은데 보면 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사전에 읍사무소나 이런 데 조언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헤아려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보다는 산림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보면 임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농어촌도로입니까?

이사선 부분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과거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선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천에서 사자평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 2005년 1회 추경에 속기록 빼 가지고 왔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97년도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훈 과장께서도 그때 답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에 대해서 석남사에서 배내고개까지 굴곡부 개량사업을 실시설계를 마쳤고 사전발주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심사만 남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도로는 상당히 양호해 지리라 봅니다.

29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범서 천상 1교 보강공사, 이미 확보된 예산이 2억1,000만원입니다. 범서 천상 2교 보강공사해서 6,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감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몇 개월 안돼서 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 1교와 2교의 위치는 구 국도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관 받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3회 추경에 4억원을 가지고 교량보수로 특정 짓지 아니한 교량으로, 워낙 교량이 많다 보니깐, 4억을 확보해서 구국도이기 때문에 통행차량도 많아서 기다릴 수 없어 3회 추경 확보한 사업비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미 확보되었고 3회 추경에 4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결하자, 그래서 그것가지고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올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안전에 있어서는 확보되었다고 생각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삭감부분은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감해 버리고,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약 2억 7,600만원을 다른 쪽으로 편성했으면 다른 사업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모든 사업부분에서 국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감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경상경비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했으면,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상북 과학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상당히 우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학교이고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여건을 개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북 과학고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다고 보시지만 내방객이나 학부형, 외부인사나 행사 있을 때나 교직원 등 여러 가지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우측에는 농경지와 밀접해 있어서 이번에 비 피해가 있을 때도 토사들이 도로 쪽으로 쓸려 내려와서 훼손이 되고 더러워지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측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물론 거기에 농경지 진입하는 영농자재나 이런 것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교주변 여건을 양호하게 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지역에서는 공감하리라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 폭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게 되면 인도가 보행이나 유모차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재고해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왼쪽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사업비를 들여서 깔았을 때 삭막합니다. 현장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오른쪽이라도 올라가는 부분, 폭이 2m 정도라 했는데 1m 정도는 가로수를 쭉 심고 가로수 사이에 꽃길이라도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그 각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물론 편성을 한 사업부서의 건설과장 의견은 이렇게 보도블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원들 의견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 이야기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 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비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명 자체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목적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개설은 아니고, 기 개설 되어 있고,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한 쪽은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 쪽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보도설치하는 공사 내용 안에 지적하신 꽃길조성이나 가로수 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반영 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공정 자체가 보도 설치하는 것이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명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도설치 사업명 속에 그런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도를 하면서 가로수 심는 것은 밑에 부분만 가로수를 하면 모양새가 이상할건데 위에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를 심으려면 양쪽으로 다해야 보기가 나을건데, 밑에 하고자 하는 부분만 하면 보기가 안 좋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위에도 같이 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앞으로의 향후 관리능력, 이런 것을 비추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보도블록하는 부분만 나무를 심으면 위에 하고 조화가 안 되니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군의 예산을 각 실·과로 나눈다고 봤을 때 건설과 예산이 가장 방대합니다. 방대한 예산 속에 사업의 편성 과정 자체에 건설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경우에는 읍·면에 전부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사업 제안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읍·면에 통보한다.

예,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그리고 두 번째의 케이스가 민원제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해소를 해 드리는 부분…….

주민 건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봅니까,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입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수인이 제기한다고 해서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군으로 제기되었을 때 각 읍·면에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 경우가 군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저희 과에서 도로나 하천, 오수관로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필수적인 부분,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실무담당자들이 흐름을 파악해서 주민민원도 아니고, 다니면서 이것은 맞다, 이런 형식입니까? 정책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여기에 있는데 어찌하거나 제3의 힘에 의한 예산은 되도록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제3의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 정책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주민건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설과 예산이 의회에 왔을 때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본 위원의 질의가 뭔지를 과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누구나가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역간에 보면 읍·면사무소나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공사를 시작하다가 마찰되니까,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협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주십시오.

각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하게 되면 결과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간 결과치를 가지고 가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대용량서버 PC구입 1대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기존 도스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체계를 개선해서 민원발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대복마을 체육공원조성사업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 위치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셨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서보니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서 지금 저희들 변경부분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제일 뒷장에 보시면 위치는 현재 웅촌 대복아파트에서 한 2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등산로변이고 또한 남암산 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적정하다고 보고 그 위치로 다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공공시설사업하고 13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의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부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발전소주변지역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쭉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부사업비로 나누다보니까 이 금액을 삭감하고 예산서 뒤쪽에 개별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소도읍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년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국비교부금지원이 17억, 시비교부금 13억2,300만원과 현재, 2004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되었고,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균특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사실상 계획보다 지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전체 균특을 지원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균특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온양소도읍은 지금까지 추진이 균특을 100% 받은 만큼 사업추진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온양 지역 커뮤니티센터 총 공사비 7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12월중으로 지역커뮤니티센터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75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5억 군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5억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이번에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 2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균특에 따른 국비를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왜 50%나 삭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게시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맨 처음으로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찰강화로 인해서 불법현수막 등이 예년에 비해서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만 해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시고 사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 조례상 네 가지 종류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의 보수와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의 보수, 업무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형 건축물 외 공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회에서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했습니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주택심의회에서 별도 심의를 해서 모든 것을 마쳤는데 그중에서 현장 확인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에 고무매트 신청을 11개소에, 아파트에서 고무매트 신청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심의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무매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예산승인은 받았습니다. 고무매트 외 타 용도로 사업을 해라, 우리 조례상 맞는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무매트를 신청한 아파트에 재차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사업비와 고무매트 외 사업비를 신청 했는 데 1억6,0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무매트 신청했을 때 공사비와 고무매트 외 타 공사비에 일률적으로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1억6,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5,000만원에 대한 각종 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비는 앞으로 건축인허가도 문서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의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시스템 세 가지를, 이번에 전자인증시스템하고 웹디스크, SMS이메일 세 가지에 따른 인터넷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에 따른 구축비인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이렇게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인허가도 종이가 없는 인허가, 완전히 디스켓 하나를 가지고 인·허가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다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제일 먼저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은 기 60몇 억이죠? 소도읍 육성사업에 시비, 군비, 국비해서 기정에 60억7,350만원 해놨잖아요.

예.

거기에 균특에서 13억, 시에서 14억, 우리 군에서 33억 해놨죠?

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균특사업이 50억 정도 지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7,500만원 받아야 되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는 크게 받지도 않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균특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행자부하고 군의 입장이, 균특이라 하면 옛날에는 국비는 소도읍하면 얼마해서 내려오는데 요즘은 국비지원을 탁탁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균특 얼마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국비지원 되는 건설과, 건축과 각 과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국비 균특에 대해서 급한 데부터 배정을 해주거든요. 옛날 같으면 국비 어디에 지원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과별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군청 내에서도…….

잘못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가에서 격려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먼저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말입니다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야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게 원칙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그렇게 안하고도…….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얼마 내려 왔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런가하면…….

올해 50억 잡혀있는데 50억 내려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 정도 내려 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균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균특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울주군에 전체 균특 얼마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군수님이 알아서 바쁜 데부터 빨리 지원을 해 주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별로도 예산부서하고 사실상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균특을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오지만 그것을 각 실·과별로 이제는 서로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도,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한 사업예산이 안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국비 내려올 때, 그래서 군수가 바쁜 데부터 다 쓰다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에 지원할 부분을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 이 말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하는 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투입시켜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입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균특 얼마에 우리 군비 얼마 이렇게 100% 못맞춘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나 2008년도 가면 다 맞춰지는데 우선으로 저희들이 급할 때는 균특보다 우리 군비도 조금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은 특별히 지원하는 거죠, 특별사업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아니죠. 일반회계인데 특별히…….

일반회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은 2007년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예산이 오면 여기부터 우선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투자를 해야죠, 지원을 해야죠, 그 나머지를 다른 데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25억이라는 군비가 투입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오해를 하시는데 먼저 하는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80%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 보면 25억원은 국비가 내려온 게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가 2005년도에 10억이 내려오고 올해 15억이 내려왔었어요.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사실상 국비차원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전번에 타 쪽에 썼기 때문에 우리 군비 25억 보전을 이번에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비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하면 균특 국비가 미리 내려온 것을 다른 데 썼기 때문에 보전용으로 우리 군비를 넣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되면 다 맞춰지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양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전체금액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중에 국비, 시비, 군비가 나누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금액이 다 맞춰지는데 우선 방금 건축과장 이야기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데 먼저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안 맞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는 차원은 아니고, 다만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시비가 조금 먼저 들어가느냐 군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한두 가지만 더, 지금 온양 외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위로 보면 언양, 온산, 범서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도읍 육성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도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언양소도읍이 작년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올해 시작해야 되는데 언양소도읍이 아직 결정 안되고, 올해도 11월 정도 되면 저희들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담을 못합니다. 올해 11월중 되면 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에게 시간 할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위원을 안하더라도 제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밖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해질 때 정인동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까?

순위 정해질 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과장할 때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울산발전연구소나 많은 사람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많이 거르고 걸러서 온양읍을 선정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리에 안맞는 것이 왜냐면 바로 육성사업입니다. 그 지역을 더 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화로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온양읍은 정주권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면에 있을 때 정주권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이런 정부에서 혜택 주는 것을, 또 그 읍되었다고 해서 읍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공무원들 다 있는데, 그럼 우리 온산 같은 데는 어떤 지역입니까, 공단주변입니다. 국가에 희생된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소도읍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은 우리 온산 덕신입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온산 덕신입니다. 이걸 우리 울주군에서 선정할 때에 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의원 아닐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울주군에서 모든 읍·면에 너무 파악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온산 덕신이 어떤 지역입니까? 온양하고 비교하면 육성사업의 우선이 덕신입니다.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취지와 목적을 보세요, 촌을 육성해서 도시화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덕신은 도시화되고 있는 중도시로서 도시화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모든 것에 우리가 대처할 때에는, 물론 시나 모든 것에서 하겠지만, 정부에서 선정할 때 다 있지만 이런 문제는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미 선정된 것은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순위대로 과장님, 국장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45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 편성하는 비율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사실상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007년도까지 사업완료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행정자치부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25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 2006년1월31일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적이 있고요, 2005년도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 10억과 2006년도에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 15억 해서 25억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25억 예산편성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 군비로써 예산을 편성하자, 전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5억을 편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균특 말고 보통교부세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80%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거의 근사치가 내려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균특을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균특은 어떻게 하든지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가 안내려 올 수는 없습니다. 국비 100억, 군비 55억, 시비 45억 이것은 차이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마지막 가서 정산하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안맞출 수 없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군비를 미리 투입할 수 있고요, 위원장님처럼 국비를 나중에 안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정산할 때 되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균특이 내려오면서 소도읍하라고 딱딱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 올해 얼마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우리 균특 자금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부서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80% 한 것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근사치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25억을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2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증액 안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이 옵니까?

예, 저희들 이번 12월 되면 지역커뮤니티센터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예산에도 보면 또 2십 몇 억인가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해놓고 부서별로 자꾸 증감을 시켜서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뭔가 처음부터 계획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저희들 계획하고 행정자치부에서의 지원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딱 맞춰놨는데 행정자치부나 시비보조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입하든지 해서 사업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투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로 잡아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온양소도읍에 대해서 빨리 마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온양, 범서하면…….

순위대로 하려면 저희들은 앞으로 언양, 온산, 범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5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커뮤니티센터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건축물입니다. 거기에서는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여가 선용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건축물인데 지역커뮤니티센터라고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설계가 11월중에 끝나면 12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 건축물이 75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에 의해서 읍에 군비를 투입해서 다른 읍·면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불이익은 아니죠.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의 읍에 대해서 다 합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와서 원만하게 했으면 군비를 이렇게 투입 안하고 이 돈으로 각 읍·면에 사업을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비가 20억 잡혀있어도 수요보전용 보통교부세 10억하고 15억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잡혀있어도 사실상 군비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예산계하고 해서 위원님이 안 헷갈리도록 충분하게 예산대로 고쳐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의욕은 좋고 의지력도 좋습니다. 격려할 바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2005년도 2회 추경에 11억676만2,000원을 53개소에 지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지요?

예.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에 보면 13억7,371만6,000원 67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110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도 지원을 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죠?

예,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2회 추경 때도 지원하고 2006년도 현재 1회 추경도 올라왔습니다. 이중으로 작년도 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두 번이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횟수는 관계없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회째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했다고 올해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 때 또 해줍니까?

올해 2회 추경은 없습니다. 1회 추경으로 끝납니다.

있으면 해줍니까?

저희들 2회 추경에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1월달에는 조사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했고, 올해도 1회 추경 시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우리군의 앞의 의원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무리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양할 수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군 의회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공동주택 외에 일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한 후에 이런 곳들을 지원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공동주택 여러분이 담당이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일반 어린이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외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방금 한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근린공원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근교공원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일체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부분만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자연부락에는 군에서 마을앞길 포장을 해준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귀한 편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물론 매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시다면 의논을 해서 격년제로 할 수도 있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곳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마치고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준공검사차원에서 범서하고 다녀봤습니다.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대개 좋아합디다. 사실상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80% 정도는 가봤습니다. 우리가 사업한 아파트에 가보니까 부녀회에서도 좋아하고, 특히 노인경로당보수에 대해서 대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좋게 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최고 많은 곳이 6,000만원 됩니다. 뒤에 약 6,000만원, 7,000만원,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파트주민들에게 관리비나 공통비 있잖아요, 세대로 나눠서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아파트입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관리비를 그대로 넣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관리비를 아마 적게 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 우리 군에서 안해 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해 주면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쪽으로 해야 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공동주택에 사는 부락에 공동관리비를 얼마라도 내려주면 우리 군에서 이만큼 정말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구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자치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하게 아파트주민에게 홍보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도색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하지 않나 저희들이 보고 있지 우리 군에서 관리비 자체를 적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자주 갑니다. 자기가 대한민국 어디 다녀도 정말 세금만 냈지, 세금을 내서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온산에 와서 복지회관 시간 내서 영어도 배우고 헬스장에 무료로 오니까 내가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쓰여지고 세금을 낸 것을 보람을 느꼈다고, 여기 와서 피부로 느꼈다고 자기가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돈을 주는 것도 그분들이 세금 낸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울주군 행정이 정말 잘 하는구나 한다면 그분들한테 공동관리비를 2,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한번 낮춰보세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조례상 나온 그 용도대로, 조례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보면 안맞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현실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손질할 생각 없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하향선 상향선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사업비에 대해서…….

몇 세대는 어느 정도, 몇 세대는 이게 있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참고 말씀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연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한도가 있어야 되지, 여기 보세요. 7,000만원씩 가는데, 그런 것을 조례를 다시 한번 손질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올라오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원만한 조례를 만든다면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예.

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승인을 다 받았는데 어린이놀이터 매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시기상조다, 그래함으로써 우리 조례에 정하는 타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심의를 받은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하고 심의를 받은 겁니다.

예, 우리 건축과에 그 부분만큼은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하는 걸로 하고 고무매트는 부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 건축인허가도 지금은 도면을 가지고 문서화 서류를 들고 오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디스켓으로써 모든 것이 도면이 없는 건축행정이 될 겁니다. 종합행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스템구입비인데 저도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모릅니다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자인증시스템은 대민관인용 기관인증관련 각종 인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송데이터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웹디스크시스템은 웹기반 도면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써 건축종합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다같이 합니다. 광역시에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시스템을 더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울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산취득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과목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고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처음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잘못됐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영명입니다. 지난 7월21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가로수 관리 인부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가 보조된 시비보조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 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47개소, 녹지대가 112개소, 가로수가 43개 노선에 3만3,000본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공한지 관리 등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인부로는 부족합니다. 적정 인부를 산출해 보니까 인근 남구가 우리 지역보다 범위가 좁은데도 5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효율적으로 녹지관리를 하려면 50명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관리나 녹지대 관리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인부임은 우리 군이 부담해서 관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15명을 증원해서 30명을 사역하면 무난하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5명에 대한 인건비 1억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곶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간절곶이 2003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 지정 전에 송우태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해맞이 광장 앞부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하다가 간절곶 공원으로 지정되는 사유로 2003년4월10일자로 건축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분이 지금까지 4, 5년 정도 자기 재산권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22일에, 그전에 간절곶 공원 조성 계획이 금년도 1월26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장소가 화장실하고 매점이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난 5월22일에 송우태 씨가 자기 토지, 군유지 44%, 사유지가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우태 씨 소유의 땅이 사유지인데 거기에 매점을 설치해서 자기가 운영하도록 해 달라, 화장실을 짓는데 필요하면, 매점을 자기가 지을 수 있게 해 주면 화장실 짓는데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동의해 주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성 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자 시행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 승인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우태 씨란 분이 지금까지 건축허가 이후로 엄청난 고충을 당해 왔는데 굳이 군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송우태 씨가 직접 조성하고 화장실은 군에서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화장실 설치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0m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도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그렇습니다.

구영리는 택지개발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해서 울주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현장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하단부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건비, 당초도 아니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에는 7,100만원 했는데 1억5,300만원까지 증액되었는데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15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7,100만원으로 집행하면 8월 초순되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가로수관리나 녹지관리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집중 관리기간에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예상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는데 시비보조분만 요구하다보니까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인부가 있습니까?

한참 많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된 인부가 있으면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고요, 간절곶 화장실 시설비만 2억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설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설계비를 약 2억5,000만원에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설계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아닙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별로 투자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경상경비에 등억온천단지 내에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산림과에 왜 요금을 책정합니까?

가로등이 36개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건설과에 있는 제세공과금을 빌려서 집행했습니다. 8월부터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36개 중에 등억온천단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 36개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공원구역 내이니까 산림과에서 관장합니다.

신불산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위원님들이 제주도 연수를 가면서 산림 녹지공간을 이용한 산림욕을 한번 가봤는데 울주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형에 맞는 산림욕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 및 중앙재해 조사 복구비 산정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는 7월9일 05시10분에 호우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9일과 10일 간에 걸쳐 많은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7월18일 10시에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강우량입니다.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평균 311㎜입니다. 최고 삼남이 438㎜, 최저 서생이 203㎜입니다. 시우량은 석남 일원에 약 80㎜가 오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입니다. 주소는 청량 상남리 599-10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사실 주거생활은 범서 척과리 반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9세대 20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482억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액은 245억7,100만원입니다. 사유재산피해는 236억3,300만원인데 이 중에 상북 농공단지 일원에 소규모 교량으로 인해서 (주)대성사 외 31개소에 230여 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 피해가 공장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응급복구는 공장, 도로, 주택 등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하천 제방에 대해서는 워낙 피해가 많아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복구 내용도 복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문품 접수 배부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4일, 25일에 걸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복구비 산정을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체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지원 건의를 했는데 32개 업체에 23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종교 시설은 7개 사찰에 2억원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만 기업체 피해원인은 인근 제방 붕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특히 상북 농공단지 인근 제방이 붕괴 되어서 침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종교시설은 산사태 특히 석남사 고압전기케이블이 훼손되는 바람에 감전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대책에서 현 실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반에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기업체 및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이 전혀 불가한 실정입니다. 즉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지원이 10원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번에 중앙에서 오신 분께 건의 드린 내용이 지원을 해 주십사 했는데, 즉 재해로 인해서 행정이나 국가 시설 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기준도 마련 안 되어 있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토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사 고압 케이블은 석남사에 시우량이 80㎜ 오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의 바위들이 굴렀습니다. 케이블이 땅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위 구르면서 케이블을 찍어 버렸습니다. 케이블에 고압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천변에 있는 케이블이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누전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인재사고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빨리 응급복구 하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조만간에 기금으로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체 및 종교시설 등은 일반 건축개념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재해조사 결과 잠정적으로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24일, 25일 이틀 동안 피해가 있는 실·과에서는 24일 저녁에 눈 한숨 못 붙이고 어제 퇴근시간 무렵까지 복구비 산정을 마쳤습니다. 총 복구비용이 319억7,134만2,000원으로 잠정결정이 났습니다. 그 중 국가예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국가 지원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전체 피해액 복구비의 광역시 및 군의 부담분 빼기 80억,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80억 넘어야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빼기하고 난 금액에 64.1%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64.1%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오는 국가예산이 36억은 더 받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40억1,100만원 군비가 60억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5,000만원 미만은 자체복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49억3,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나 시비 지원이 210억원, 전체 예산의 66%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109억원으로 34%입니다. 향후 복구예산지원은 중앙예산 170억중에 50억이 오늘 영달되어서 자금이 왔습니다. 조만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같고요, 중앙에서 일을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확정내시를 가지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40억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예비비를 풀어서, 8월 중순경 되면 전체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간단히 이번 재해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피해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재난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한 이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운 집계입니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1일자로 왔습니다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한 부분이고, 방금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금까지 수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에 관한 사항은 확실히 되었다.

예, 총체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피해금액이 480억 정도인데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산, 건설, 건축 죽 파트별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북에 주택 부분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원되는 금액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주택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권영호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하천을 전체 바닥을 정비를 한번 했으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천에 나 있는 나무나 풀, 자갈,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이 물 흐름의 역류 등등, 이번에 원인제공도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피해를 복구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 예산으로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철 과장 설명 드린 대로 확정된 금액은 공공시설물 부분입니다. 가내시 되었는데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전에도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태풍피해와는 별개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하천에 둑이 무너졌을 때 복구를 하러 갔을 때 양옆에 원인이 남아있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을 하고 나면 당초나 결산밖에 없는데, 태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태풍이 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예비비라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태화강의 발원지인 석남사 등억 온천 쪽의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요구하고 군비도 합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이번 재해복구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돈을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해복구비에 쓰는 최소비용만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데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자갈, 모래가 쌓여서 물 흐름을 방해하고, 복구 부분은 복구만 한다 말입니다. 또 하천에 나무가 하나 서 있다, 복구해 봤자 원인을 제거 안하면 태풍 와서 또 밀어버립니다. 원인을 제거하려면 복구비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편성된 예산도 없으니까 예비비를 이런 기회에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계상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오거나 해도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원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9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당초예산의 1% 이상을…….

그걸 누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예외조항을 적용시켜서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진 부분은 원인이 있어서 터졌단 말입니다. 인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원인제거를 안 해서 터진 부분이 많습니다. 하천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만 하면 큰비가 오면 또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애물이나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복구를 할 때 동시에 제거해 주자, 제거를 해 주려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구비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 외에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밖에 더 있습니까, 예비비를 좀 풀어서 터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바닥정비를 하고 나면 큰비가 올 때 안 터진다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복구해 봐야 큰 비가 오면 중단하다 복구 하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고 아까운 예산만 버리는 땜질적인 복구가 되고, 옆에 또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 때 동시에 양옆에 있는 원인부터 제거하자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당초예산 90억에서 추경하면서 30억 삭감되고 60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0억입니다. 예비비를 풀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자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예비비 없으면 추경 전체 삭감 시켜서 예비비로…….

그건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천정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는, 임 과장 맞받아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입니다만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간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일이지, 합법성 이야기만 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또 어차피 아셔야 됩니다. 흐름이 예비비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피해상황에 보니까 사망이 1명이고, 이재민이 9세대 20명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전부 귀가 조치가 되었고 상북에 1세대 정도는 집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임시로 컨테이너도 지급하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제쯤에 강길부 국회의원님도 위문품을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것은 빠진 것 같고, 석남사 사찰에 고압전기케이블이 하천변 옆으로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돌이 내려오면 찍혀서 위험하다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피서객들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응급복구가 되어야 제2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금이 5,6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사찰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케이블은 한번 찍히면 그 부분만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라인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수립 되어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이라는 것은 감전되면 피서객이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완전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은 주로 사업부서이면서 태풍도 있었습니다만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