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우뢰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1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사항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관련근거법령의 적용조항을 일치시키고 위원회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의원 10내지 15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안 제3항 중 민간인을 전문분야교수로 규정하였으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중 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정운영상황의 적정성 심의와 특수공시를 하여할 사항 선정 및 심의사항을 안 제5호 및 제6호에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중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시에만 개최토록 규정하였으나 재정운영상황 공시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항에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위촉 사항과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또한 서구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기에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최치상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볼때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중 “1인”을 “각각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치상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41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내용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근거 법령의 적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416호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내용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적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6호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6호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대전광역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417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령의 적용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중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제3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안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7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7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조 6항을 신설했는데요, 최근 6월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굳이 6개월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 보면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대상단체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가지를 신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6월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사회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1년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시일을 당겨보자 하는 목적에서 6월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공익단체가 1년정도의 실적을 남기기에는 어려운 현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6개월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으로 조항을 바꾸었을 경우에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예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할 때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심사위원회는 서구의회 의장 추천으로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정당하지 않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활동이 아닌 이러한 것들도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공익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는 조직의 명과 조직 인원,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고 그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집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야 활동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말 6개월 안에 조직과 인원, 장비, 모든 기구가 갖추어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을 남길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익실적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은 사실상 삽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그 실적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있던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그 조항을 6개월로 바뀌었다는 그 의도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신가, 혹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어느 일정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 충분한 기간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6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결정하는 일도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행정, 투명행정, 균등행정을 통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실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늘까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장에서도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느정도이고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셨으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중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정근구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안 제5조 제6호에 최근 6월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목구분과 설정, 행정자치부 훈령입니다, 제159호, 제4조제3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6월”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근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의안번호 제1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안제2조에서 규정하던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상위법에 맞도록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우회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심의요구한 의안번호 제1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안을 잡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능사항으로서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주요시책등을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회의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사유 및 수당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한수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이 희망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촉을 거부할 경우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 조항중 “자”를 “자중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3호 의회 행정도시위원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회 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위원회별 소관 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므로 조례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관으로 “심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수영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우회 행정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자치행정분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도입ㆍ운영 6년차를 맞이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센터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사의 개념인 “동사무소”를 행정구역의 개념인 “동”으로 일괄 개정함으로 표현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종전 위원회의 협의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출직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치위원회의 역할 확립차원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자치센터 관련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조항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0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의안번호 1420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7조 구성등에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남여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약간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까지만 해 놓고 그 밑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이 조문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의원님들께서 고문이 될 수 있으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긴 것이고요. 그 밑의 조항도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살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강제 조항을 넣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강제조항이 없는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면 의원님들이 참여할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생각에 동감하면서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만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3년동안 역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치위원 명단에 2, 3명씩은 고문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그간에 소선거구제하에 해당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다, 포함해서 2명내지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역화된 구의원들께서는 물론 2개 동 관할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저같은 경우 4개 동을 관할하는 광역화된 의원으로서 여기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평1, 2, 3동, 만년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고문으로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해당 의원님들도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 고문, 현재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데 2, 3명으로 있는 고문을 밀어내고 의원들이 차지한다는 결과가 생기고 또 구의원님들은 정말로 사적, 공적 모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달이면 20일을 돌아다니는데, 따라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두 달, 석 달에 한번 얼굴만 비추고, 그렇게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쨌든 조례에는 회비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모임이 됐든 맨손으로 갑니까, 그래서 보통 2, 3개월에 한번 얼굴을 비춘다고 해도 각동에 시행규칙이 다 있습니다. 애경사에 얼마 보조해준다던가 아니면 회비를 얼마씩 걷어가지고 회식비에 충당한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의원이라고 해서 얼굴만 비추고 회비도 안내고 그러면 4개 동에 벌써 두달에 한번씩 가게 되면 여덟번을 회비가 밀린다는 결과가 생기고 회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 물질적 여러 가지로 의원으로서의 임무도 바쁜데 동행정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고문은 심의의결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집행부의 안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부수적인 설명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우선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드리고,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7조에 보면 지금 조항 우단 삭제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고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조항 우단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저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20명 전 서구 의원님들과 3회에 걸친 장시간의 간담회, 토론을 거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었음을 공지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서 동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당연직 고문의 개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임기등의 문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간의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안 제2조1호 중에서 “동사무소”를 「동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으로 수정하고 고문의 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일반위원과 고문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모호해 질 우려가 있어 고문의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같이 현행 제17조 제1항중 “약간명”을 “3인 이내”로 수정하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지역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 뜻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동행정의 최고의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봐서 현행 제17조 1항중에 “있다”를 현행과 같이 “있으며”로 수정하고 “조항 후단 삭제”를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 및 임원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능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가 있을 경우 영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임 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제17조 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단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 수정하고 간사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행 제17조에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라는 후단을 신설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두분의 의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약간명을 3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의원들이 다 고문으로 들어가버리면 기존에 있던 전체 위원들이나 전 자치위원장들이 평 위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이런 것을 하다가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아마 조례를 재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안으로 간다는데 물론 훌륭한 인재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면 사람 인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임기는 현행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간담회 중에도 소수의견으로 나왔던 정근구 위원님의 지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질의종결 직전에 지난 3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간담회에서 정리된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이 있어서 간담회에서 다시 정리해서 수정한 내용을 통과시키고자 저희가 합의된 사항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안 중에서 동에 대한 정의규정 및 당연직 고문의 개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임기등의 문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간의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안 제2조1호 중에서 “동”을 “「동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으로 수정하고 고문의 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일반위원과 고문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모호해 질 우려가 있어 고문의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같이 현행 제17조 제1항중 “약간명”을 “3인이내”로 수정하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지역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 뜻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동행정의 최고의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봐서 현행 제17조 1항중에 “있다”를 현행과 같이 “있으며”로 수정하고 “조항 후단 삭제”를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 및 임원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능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가 있을 경우 영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임 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제17조 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단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 수정하고 간사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행 제17조에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라는 후단을 신설,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17조 7항 임기문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구우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생략하고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임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제17조 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단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16조2항, 제4항, 영 제59조 및 6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등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안 제13조에 의하면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나 2억원으로 상한규정을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보통 조례에 주민과 밀접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등, 하수도라든가 소규모 사항을 보면 통상 우리가 2억원까지 하면 보통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는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긴급한 공사나 취지에 맞는 통상적인 금액이 2억 정도로 나와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통상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공사를 집계한 결과도 있고요, 2003, 2004, 2005년도 건수도 집계를 해 보니까 2억원까지로 하면 어느 정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 공사는 다 들어갑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린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2억이 조금 넘는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공사비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제까지 통계치에서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약간 상향하실 뜻은 전혀 없으신지, 이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면 그 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3억 이하로 한다던지 해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작년도에 공사현황을 보면 2억원이상은 불과 6%밖에 안됩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이 불과 6%인데 전문업체가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대상공사에 넣어서 한다고 해도 참여대상 분께서 가서 구태여 감독할 사항이 적어요. 그래서 2억원 이상이 정확히 6%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억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용어의 정의와 자문비 조항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한진걸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관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중 “의결”을 “결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5항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고, 자문비의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표 구분란중 “자문비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를 “자문비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